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 이희걸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작년에 지역발전사업기금 만들었죠? 최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

아니, 아니........

...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5년간 30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300억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10억 들어갔죠?

예, 작년에 10억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올해, 이번에 추경에 지금 주민복지계정하고 공공청사계정 전출금으로 해서 20억 올라왔는데 올해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맞습니다. 맞고, 당초의 계획은 ‘매년 60억씩 해서 5년간 300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30억 맞죠? 그럼 하반기에도 30억이 가능합니까?

음... 사실 뭐 지금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문화타운이라든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결산추경에서 돈이 정부교부금이 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30억을 더 넣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조금 더 상향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잘하면 또 될 수도 안 있겠나, 그건 또 연말에 가봐야 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5년 안에 300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런 5년 안에 300억을 모을 자신 있습니까?

5년 안에 300억!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계정이 주택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건축지역 내의 이런 구유지를 팔아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보충하겠다는 것이 큰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지역이 20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여기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진다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금액이 한 200억쯤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만 잘 되어진다라면은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반기는 어짜피 30억 정도, 이게 추경이 들어가면 30억, 본예산 10억, 그 다음에 20억, 이게 한 30억 되고 하반기에도 목표가 30억하면 올해 한 해 60억인데 아무튼 5년 안에 설계하신 대로 300억을 이렇게 만드세요.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일홍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제가 하나 이거는 우리 총무과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그 계획에 보면 구․군 대학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한다 해가지고 대학협력사업 공모 시비 확보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이거 달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하신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 지역대학에서 평생협력 공모사업을 지역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선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구․군과 지역대학으로, 우리 구는 2016년도 10월에 부경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두 개 대학교와 협력해서 2017년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부경대학교는 2,000만원, 동명대학교는 1,600만원, 총 3,600만원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6년 1개 대학교 1,400만원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두 개 대학을 신청하여 2,2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각 대학교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부경대학교는 4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우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과 프로그램 등 4개 과정을 하고 있고요, 동명대학교는 4월부터 9월까지 음악심리상담 전문 등 다섯 개 과정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도시 수영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3,600! 우리 수영구가 사업비를 최고로 많이 받아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리고 뭐 계획 세운데 목표 달성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이 호응이 좋다는데 지금 보면 강좌명을 보면 강좌명도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 장소도 망미동 쪽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배달 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열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망미동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동별로 이래가지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인원 수, 뭐 제한이 있습니까? 인원수 몇 명 돼야지만 강좌를, 그 찾아가는 그 강좌를, 배달강좌를 할 수 있습니까?

7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7명이요?

예.

이런 것도 좋은 거니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문화공보과장님! 생활문화센터에 프로포즈존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문화센터에 설치하는 프로포즈존은 저희들 명칭은 ‘낭만가득 광안리 프로포즈존’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가족이나 연인들,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 내 2층 어울림 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젊은이들이 더 많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지금 6,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기 추가 설치비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입니다.

지금 총 세 대죠?

아니요, 모두 다 여섯 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데 추가로 세 대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추가로 세 대가 어디 어디 지역에 설치되는 겁니까?

구청에 하나가 낡아서 바꾸고요,

구청은 교체!

예, 예.

맞죠?

그 다음에 동에는 광안1동에 하나 동이 커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하나 설치합니다.

이 세 대가 6,700만원입니까?

예, 그게 기계 값이 하나에 2,000만원씩하고 거기에 부대비용하고 해서 한 230만원쯤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망미1동하고 민락동....

민락동하고 큰 동에 있습니다.

큰 동에 있고 그리고 외부에는 메가마트...

코스트코, 메가마트, 수영역...

수영로터리 지하철....

예, 예.

향후 계획은 어찌됩니까? 이거 전 동에 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설치해야죠?

내년에는 어떻게, 몇 대를 할 계획....

이게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동에 언제쯤 다 ... 한 2년 뒤에나, 3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

대충 잡으시면....

일찍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3년 정도 안 걸리겠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우리 직원들이 행정 업무를, 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뭐 떼 달라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기계로 큰 어르신 말고는 젊은 사람들은 혼자 다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열 대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체는 교체작업도 2,000만원 듭니까?

똑같죠. 기계를....

아! 기계를 완전히! 부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옛날에...

바꾼다 그 말이죠?

구청 민원실에 있는 게 시범적으로 아마 전에 2008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돼서, 한 10년쯤 쓰고 나니까 바꿔야 된다 해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요?

아니, 각 동에 말고 다른 구! 구․군, 우리 부산시내.

부산시 내 다른 구․군에도 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냐는 문제지....

그렇죠?

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거는 우리 민원들도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도 서로가 편한, 윈윈 하는 거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여권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도 포함되고 또 건축과에도 포함되고 또 보건소에도 포함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다복동사업, 그리고 맞춤형복지, 그리고 마을지기사업,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또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것 좀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복동사업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의 동 복지허브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반 개별법령에 의해서 복지개별팀이 있는 것이 일반복지와 맞춤형복지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아까 전에 맞춤형복지에 있는 다복동사업,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그 복지허브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는 일반복지팀은 복지직 두 명이 있다가 맞춤형복지팀에는 복지직 세 명하고 방문간호사 보건소에서 파견 온 한 사람, 사례관리사 우리가 또 채용한 한 사람, 지역경제과에서 직업상담사가 주1회 파견 나와가지고 당초에는 다가서는 복지동이라고, 부산시에서 다복동이고 보건복지부는 복지허브화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는 부산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가지고 부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다복동, 동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하고 마을지기 사무소라 합니다. 마을지기, 그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 이래 둘이가 편성을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전화하면은 재료를 사가 수리를 하는데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데는 인건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금 우리 수영구에는 민락동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 가정에서 재료만 구입해 주면은 기술인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전기 같은 것 고치고 하수구, 방충망, 이런 거 수리하는 그런 마을지기사무소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마을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간호사, 또 건강코디네이터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간호사가 건강을 챙겨주고 하는 상담도 해주는 그러한 다복동, 동복지허브화사업하고,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사무소가 지금 다 모여가지고 부산시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래 다른 말로서는 크게 다복동이라고,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는 개념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2016년도에는 수영구에는 민락동 한 군데만 했는데 2017년도에는 광안1동에도 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해가지고 5억 1,589만 9,000원을 우리가 공모사업비로 받았고 광안2동에는 4억 823만 4,000원의 공모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복합커뮤니케이션을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안에 뭐 다복동, 원래 마을지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까지는 하셨죠? 지금 건축과로 넘어갔고.

예, 우리가 작년에 부산시 공약사항으로 복합커뮤니티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여섯 개 구가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선정이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복동 사업은 이번에 뭐 새로 보조사업으로 1억 1,600만원 새로 생긴 것 같고, 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3,000만원,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광안1동․2동은 건립할건데 물론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돈을 받아서 할 건데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지금 동복지허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복합커뮤니티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자, 민락동하고 광안1동․2동하고 그러면 나머지 7개 동도 그럼 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간다 그 말씀이죠?

그게 지금 부산시장은 문재인정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복합도시재생사업, 그쪽으로 지금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갖고 1년에 할 수 있는 부산시 여건 하에서 공모가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뭐 이름이 워낙 다양하고 예산도 뭐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복지기능 강화한다든지 마을건강센터 해가지고 간호사들 건강코디네이터, 뭐 상담한다든지 공간재생센터 마을지기라든지 만물수리공이라든지.... 혹시 공간재생센터 할 때, 마을지기 할 때 공구 같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 300만원씩 해서 공구는 각 동에 다 있죠? 그 공구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민락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지기사무소가 또 별도의 칸이 있고 공구를 넣는 창고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구비치함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빌릴 수도 있고 한 번 가보시면은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사업 보면 전부 다 건축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으니까 잘 협력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사각지대 그런 주민들도 빨리 좀 찾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초등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 깐다 해가지고 그 첫 사업이 광남초등학교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그 예산이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4억 2,000!

예, 4억 2,000, 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본예산입니까, 그 때 2,000만원 된 거는 어떻게....

2,000만원은 1월달에 교부가 내려와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몇 군데, 4억 2,000이 오면 몇 군데 합니까?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 그럼 초등학교, 전부 다 초등학교 아닙니까?

예, 예, 초등학교.

그럼 다섯 군데 어디 어디 설치하십니까?

박경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광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망미, 민락, 민안, 수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남은 없는 것 같은데예. 광남 빠진 것 같은데....

아! 사업대상에는 없었는데 포함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예, 국비 50%, 시․구비 합쳐서 50%.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구는 뭐 발 빠르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아니, 아니, 돈이 다 안내려왔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 서울 같은 데도 빨리 움직이거든요. 제가 뭐 사진을 보고 하면 애들 안전에 좋은 거 같으니까 빨리 내려오는 대로 빨리 집행해 주세요.

시 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 공통된 사항이라놔서 일단 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집행하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보다 좀 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진식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령산 입구 보도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황령산로 보도설치공사는 위치가 수영로에서 황령산 올라가는 구간 약 한 500m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주 배경은 이 부분이 황령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안 돼있다 보니까 급경사도로, 그리고 굴곡진 도로에서 올라가는 사람에 비해서 내려오는 차량에 대한 위협도 많이 느끼고 이래서 남천1동 주민센터에서 보․차도 분리가 우선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우측 편에 올라가는 길목 쪽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 그걸 피해서 차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행권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소한 보․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황령산 진입로이기도 하지만 또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더 많이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하실 때 차도의 왕래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하시고 또 많이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또 좀 깔끔하고 잘 만들어서 또 우리 구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이미지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역주민들하고 항상 의논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위치한 건물주라든지 상가, 주민센터에 일전에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시공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황령산 올라가는....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역 여건이 평지하고 다르게 도로형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굴곡진 부분도 많고 이래서 가급적 전 구간을 일반 평지같이 보도를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 1m 경계석을 놓고 2~3m 부분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경계보도를 놓되 차도와 레벨, 수평적으로 해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할 때, 볼 일 볼 때 편리하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필요하면은 주민센터나 이래 가서 한 번 사전 의견을 듣고 그 여건에 제일 적절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주변의 컬러, 뭐 이런 거하고 맞춰가지고 차도, 아스팔트 컬러까지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저희들도 ‘아! 참 끝까지 신경 쓰는구나.’ 하는 그런 비교견학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견학 한 보고서와 동일하게 그 안을 이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우리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하고 안전도시국에 작년 연말에 올해 정례회를 하면서 논슬립 제품 시공을 한 그런 현황인데요, 제가 인도 위 맨홀 뚜껑이 비오거나 이러면 많이 미끄러운데 우리 수영구에 맨홀 뚜껑 디자인이 한 서너, 너덧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미끄러운 게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거기까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나 할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래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지금 일부 연수로 일원하고 1개소에서 약 한 2,000여만 원 들인 그런 비용으로 지금 설치를 해두었는데요,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잘했다고 ‘이거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까지 했나’ 이러는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우스개소리 하는데,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통과에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어민활어센터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교통과 관리 화장실이 두 개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아니고 이래서 그게 관리가 참 힘들었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어민활어센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광성 도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 있는데 지금 7,000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00만원이 2016년도에는 현수막을 수거한 게 1만 8,141장 했는데 지금 1/4분기 2016년도 1만 5,000장이 넘었거든요. 그래 그만큼 불법 현수막이 많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광성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월달까지 한 1만 5,000장 정도 수거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재개발이라든지 해운대지역 호텔 개발로 인해가지고 아마 광고물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수막 수거 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기관인 옥외광고협회 수영구지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협회가 쉽게 말하면 간판 제작하는 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 보통 간판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간판 제작하는 데는 제가 정확하게 업은 모르겠고 여기 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한 50여명 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이 예산 7,000만원 증액된 거 하고 우리 본예산 3,000만원하고 1억 아닙니까?

예.

그럼 올 한해에 그분들이 수거하고 1억이 다 이쪽으로 기금이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까?

예.

이 믿을 수 있는 데입니까?

수영구 관내에 있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또 우리 직원들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우리 기금 이게 2008년도에 내가 조례 제정된 것 같은데 목적이 우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옥외광고협회도 자주 가셔가지고 정확한 현수막 수거 장수, 그렇게 확인하시고, 또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고 호텔 뭐, 해운대 호텔 많다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매기고 있습니까?

장당 25만 원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과금액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2억 5,000 정도 부과를 했고 연말까지 하면은 한 5억원정도,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금으로 가는 거죠? 가는 겁니까?

아니,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서....

아!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출금이 2억 2,000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7,000만원 예산을 더 올리면 그만큼 많이, 일을 더 많이 하겠다 그 말씀도 포함되는 거죠? 기대효과가 그럼 어찌 됩니까?

많이 한다기보다는 작년에 했던 게 월 2,000개 정도 수거를 했거든예. 그걸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한 7,000만 원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아무튼 이 불법 현수막이 주민들 보행에도 많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증액된 만큼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통행하든지, 그리고 교통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불법 광고물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에 걸린다든지, 하여튼 밤에 잘못 걸릴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위에 안 붙이고 밑에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다니는 길 쪽 그쪽으로, 가로수 그쪽으로, 그걸 잘 하셔가지고 이 7,000만원 다 좀 그렇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고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950 해서 네 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청장님 구․군 순방 때 아마 망미동 지역에서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저희들 특정지역이, 수영구 전체에는 따져보면 한 3,700여개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망미1동에 33통 지역에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또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해서 한 11개를 가지고 KT와 협의한 결과 한 4개 정도는 정말로 ‘이게 불편하다.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금액이 얼마 소요되는지는 건설과하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은 소요한다.’ 자료를 받아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KT하고 그 불편사항을 의논을 해서 4개 정도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KT에서는 통신주니까 KT에서 시설을 다 본래 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뽑는 사항에서 다른 데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예?

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행위를 하는 부담자 원칙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는 한 10년 전에 설치된 이런 지역이라서 어떤 개인 집 앞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되는 게 아니고 도로라든지 골목길, 사각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개인이 옮기기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나서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4개 정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이설을 해야 된다면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망미1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각 동마다 각 통별로도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신청 한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하고 우리 건축과, 건설과 다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통신주를 관리하고 있는 KT나 SK나 이런 데다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4개를 하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도 좀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신 관계로 총무국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을 3년 내에 충당하기 위해서, 아! 5년 내에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특별회계 인건비 지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 한 번 해보시고 내부거래나 예산전용,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이라고는 하지만 예년 경우를 보면은 관내출장 여비가 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장성기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장성기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앞서 박경훈 위원님도 잠깐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기금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막말로 기금을 못 모았으면 못 모았지 다른 일을 줄여가면서 할 그런 생각은 좀 적습니다. 다른 일은 충분히 하고 그 남는 기금을 또 절약을 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라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혹시나 그렇게 벗어나는 일이 없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