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설천면사무소 뒤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토지주들과 협의는 되어 있고요, 단지 공유재산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한 번 통보 했습니다.

. 근데 그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막상 또 매입하겠다고 가면 또 무리한 요구를 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위치변경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시간적여유가 없고, 사업이 계속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 할 때 충분한 협의를 이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곳에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토지주하고 협의한 사안입니다. 최종이 안 된다면 토지수용까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수용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농어촌정비법에서 중심지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19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신축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죠?

52억입니다.

아닙니다. 건물 신축비는 총 사업비 중에 기본실시설계비와 운영프로그램이 3억이고요, 기반조성과 건축물 신설하는 것이 36억, 그 다음 목조체험설비만... ...

. 국산목재로 활용해서 해야된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80%가 국비고요, 20%가 군비입니다.

예.

지금 향로산자연휴양림 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오른쪽 입구 쪽에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기 운영 중이거나 조성된 것이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평균을 보면 전체운영비까지 해서 1억 2000정도 됩니다.

건물 유지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각종 전체.

인건비는 아직 위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고요, 사업이 끝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그 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반관리비라든가 각종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전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전문 강사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주 근무하는 사람은 4명 정도 되고요, 강사가 10명이상 정도가 됩니다. 강사들은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할 때마다 초빙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반적인 것을 운영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것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휴양림이요?

20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당초에 휴양림 건축할 때 그 때 당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당시 공유재산심의를 맡았던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국민들이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기 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나무를 가꾸고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전체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을 함으로써 휴양림하고 서로 연계해서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목재문화체험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계획안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웃라인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주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생긴 것이 그래서 다 문제 생긴 거예요. 계획이 무계획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무주군에서 용역을 줘서 된 거있으면 한 번 말해 주십시오. 뭐가 잘 됐는지. 무주군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했던지 뭘했던지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각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무주공무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무주공무원들 유능해요. 이런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전국 각지에서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파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용역 줘서 용역사에 맡기면 용역사에 맡겨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이 부분은 불투명해요. 예산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강사가 10명에서 15명이라고 하는데 강사가 1명에 얼마나 줍니까?

그것은 추후에 결정한 사항인데, 말하자면 강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다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이 목재문화진흥회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인 17개 소를 전부 다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무주군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 80%를 가지고 와서 52억 중에 우리 군비가 20%면 1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2억 4000이 적게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100억 이상이 적자나고 있잖아요. 시설유지비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공직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 흑자로 운영을 한다든지, 적자가 생기는데 적자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갖고 들어와야지, 무조건 이것부터 해주면 사후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주군에요. 이게 무주군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에요. 이거 한 번 해주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녜요. 환경산림과에서 2005년도 갖고 온 백운산생태산림사업 그거 58억짜리죠? 군비 매칭 50대 50해가지고. 50그냥 나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올 때도 똑같은 대답했을 거예요.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해보겠다. 2006년 사업시작해서 지금 그냥 나자빠지지 않았습니까? 무주군민 29억 군비로 세금 이자율 따져 봐요. 10년 동안 얼마인지.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무주군민들이 목재체험으로 거기 가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일단 4명 상주하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운영관리를 어차피 향로산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추후에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로산 위탁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관리만 거기다 하고, 운영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가서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을 줬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보고해줘야지 우리의회에서도, 지금 오늘 봐서는 해줄 수 없어요. 우리의회가 나가서 직접가서 확인하든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무조건 해주다 보면 고스란히 피해보는 것은 군민들이에요. 군민들의 세금내서 군민들에게 혜택 받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고 그래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승인 할 때 그런 계획 없이 무조건 갖고 와서 승인만 해주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고 나서 나중에 고스란히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틀렸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국 지자체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할 여력은 솔직히 없고요. 그래서 용역을 준 건데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52억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는 해서 갖고는 왔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계획안만 승인 해달라? 승인해주고 난 다음에 그 때가서 하겠다? 그거 해주면 그건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의회도 잘 한 건 없어요. 분명히 인정을 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유지비 58억이 그냥 투자돼서 국비, 그것도 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지 누가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무조건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고. 제가 얘기 했잖아요. 향로산산림생태체험단지 나무 심었는데 물 안줘서 죽었다고 군민들이 나한테까지 민원을 몇 사람이 넣을 정도면, 기존에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꾸 해봤자, 결국은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사후관리까지도 전부 대책마련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그래야 우리의회에서도 뭔가 그걸 보고 토대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의결해주고 난 다음에 가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용역을 해서 용역에 나온 토대로 하겠다. 이건 좀 앞뒤가 바뀐 거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싫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갈 방향 제시는 꼭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녜요. 지금 막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유지비를 적게 들이고. 지금 안 되는 것은 매각해 돼요. 매각하고 뭔가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민선 6기가 되기를 바랐는데, 자꾸만 계속 시설유지비를 감당 못하는 사업들만 가지고 들어오면, 참 애석한 일이에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려면 제대로 각 자치단체 했던 운영실태파악 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핑계지만 산림청에 4월 11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계속 용역결과, 용역결과 그러는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용역 결과를 전북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수입은 6억 4100만 원, 지출은 6억 1400원, 2700만 원 갭으로 2700만 원을 위탁금 받기로 했죠? 결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결과는 맞다고 생각해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그거 그렇게 운영 못합니다. 그건 용역에서 내는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것은 우리가 자문만 받는 행정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마치 맞는 거 마냥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진행을 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것은 하나의 자문만 받는 걸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차라리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해준 자문과 믹스해서 적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한 것이 마치 다 맞는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무주군이.

운영 중인 17개 시설에 대해서 방문해서요.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고요. 혹시 가실 때 같이 가자고 하면 시간 나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니까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올 때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공모사업을 무조건 가지고 와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옴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물론 산림환경과 뿐만 아니고 우리 무주군에서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부서들은 한 번, 두 번 쯤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사후에 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가지고 올 때 우리 무주군이 미치는 영향이 손실만 계속 가지고 오는 사업은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한 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서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어느 단계로 가 있습니까?

사업이 확정 됐다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4월 11일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산확보가 된 거네요.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 반납해야 되나요?

하여간 더 논리를 더 개발해서 위원님들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해놨다는 거죠?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를 신청해서 3월 달에 평가를 받아서 산림청가서 보고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4월 11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백운산산림생태체험장 계속 비워있지 않습니까? 같은 산림청 관련된 시설이고.

예.

이걸 활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처음 사업 신청할 때 당시 향로산휴양림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 때 당시 의견들이 그래서 1월 달에 사업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트리하우스라고 있죠? 가옥리에? 거기도 우리 거잖아요?

예,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입주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나 자문을 구해봤습니까?

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그 분께 자문을 구했고요, 산림청 가서 발표할 때도 그 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 분은 그렇게 평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분도 그 쪽에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많이 도와줘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목재체험장이 만들어지면 트리하우스를 이리 옮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전에 사업신청 할 때 부군수님과 가봤습니다만 그 분은 굳이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그 때 가봐서 알겠지만 현재도 그 분은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목재를 딱딱 조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국에 납품하고 있는 일이 90%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험은 1년에 한 4,000명 정도 다녀가고 있는데요. 체험은 10% 정도 되고 목재조립해서 판매하는 것이 90% 되고 있다고 해서 굳이 본인이 안 가도 상관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이 왜소한 작은 군인데 이런 큰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두 개 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유사한 내용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사업 확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 왔죠? 그게 맞나요?

이것이 당초에 산림생태체험단지 시설할 때 2013년도 그때 당시에도 2014년도 2월 7일 날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 때 당시에 들어 있었고요.

언제요?

14년 2월 7일,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16년도 11월 달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도.

2월 7일.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요?

2016년도 11월 달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52억 들어가면 향로산에 총 358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06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향로산 산림생태조성에 관해서 하도 얘기를 해서 괜히 또 이야기 한다고 싶어서 안 하겠는데, 심각하게 벌어진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요. 앞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공모사업 국비 갖고 왔는데 반납했다고 안 해주면 또 행정에서 얘기하고, 그거 갖고 와서 운영해서 적자 생겨서 군민들 세금 걷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거기다 또 투자해야 하고. 군민들 세금 걷어서 군민들한테 환원해주고 군민들 환원하는 그런 돈이 소득과 연결되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자치단체가 돼야 되는데, 무주군 지방세를 걷어봤자 100억인데 100억을 지금 고스란히 시설유지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복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환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한 번만 더 물어 볼게요. 인건비 네 명 정도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네 명 중에.

총괄 관리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 하는 사람, 청소하는 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4사람인데 총괄관리 하는 사람들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3∼4,000은 돼야.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시설유지 관리하시는 분도 한 사람 있을 거 같으면 한 사람 금액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근데 측정도 안 된 상태고. 청소하시는 분도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사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사비는 어디서 줍니까?

직영을 했을 때는 자체 강사비를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위탁했을 때는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재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군민들 기술 가르치고 그런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민 뿐만 아니라 향로산에 오시는 분들께 목재문화를 직접 체험을 해서 목재지식도 알고 목재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국민들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체험비를 받아야 됩니다

. 그럼 체험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요?

체험비는 가옥리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원 인가 그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애석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목재문화체험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관리자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가고, 또 시설유지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나가고, 또 청소하시는 인건비 얼마, 강사비는 얼마고, 또 목재체험을 하는 분들의 체험비는 얼마 받으며, 이런 것이 나와서 지금 자료로 들어와서 우리의회에서 보고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못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게 무조건 해줘서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같으면 최소한 몇 명 정도가 될 거 같아요? 한 1만 원 정도 받는 다고 쳤을 때 열 명이면 10만 원, 백 명이면,

처음 시설이 최소화 40명 이상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40명이면 한 40만 원 정도 되네요? 매일 40명씩은 들어와야 되네요?

매일은 아니어도 학생들 위주로 가옥리 같은 경우에도 4000명 정도, 4300명 정도 작년에 체험 했다고 들었거든요?

가옥리는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들 하시고요.

그 분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럼 인건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벌써 4사람 인건비가 나가고, 강사 10명에서 15명이 계속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매일 10명에서 15명이 되는 건 아니겠죠?

주말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옥리는 강사비가 전혀 안 나가요. 가옥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하고 본인이 목재 주문과 제작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다른 사람 손을 거쳐야 돼요. 모든 것을. 당연히 적자가 났 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합적인 것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태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본 위원도 그랬고, 신청 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은,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갈등으로 비춰진다던지 이러한 모습들이 없을 텐데, 좀 사전에 협의를 할 수는 없었나요? 신청단계에서?

그 때 당시 1월 달에 할 때는 아마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된다든지 예산관련해서 의결이 안 되면 의회와 군민들이 걱정하는 마찰과 갈등이 비춰지는데 향후라도 이 사업 말고 규모가 있는 공모사업이나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의장님한테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장님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가 돼서 오늘같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실과장님 다 계시고 방송도 보시는 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하고 상생하는 좋은 대안 방법이라고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