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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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자원관리과

오늘은 자원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윤희정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먼저 좀 할게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인사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최황근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이상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원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의 얼굴이 맑으면 여주시민이 다 맑을 테고요, 찌그러지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여주시민이 다 찌그러질 것 같아서 표정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난번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작년도에 한번 방문해보니까 그 투입구 쪽이 가장 냄새가 나는데 차단시설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설을 에어커튼이라든가 이런 시설 좀 해줄 거를 요청했었고, 또 집진시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 가보니까 잘 돼있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퇴비선별장도 나는 먼저 다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예산만 확보되고 그 시행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바로 할 거라고 믿고요. 바로 거기도 에어커튼하고 집진시설을 충분히 해가지고 퇴비선별장으로부터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자료를 내 준 걸 보면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악취가 지금 여주가 많이 개선돼서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깔끔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내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한지는 모르지만 자료 그대로 보면 상당히 여주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거 같아서 대단히 고맙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은 거는 더 좋게 하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간혹 일부 냄새가 나는 지역이 좀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만 답을 좀 해주시죠. 지난해 ’15년부터 해서 ’15년, ’16년에 걸쳐갖고 사업을, 악취개선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듯이 악취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된 걸로 됐고요. 지금 그 옆에 200평 창고를 지을 때 그거 지음과 동시에 그 옆에 퇴비선별장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더 보완해서 개선토록 더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지금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을, 창고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에어커튼하고 집진시설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되는데 기존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대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차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개선됐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그 음식물 투입구 쪽으로 그쪽을 좀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음식물 투입구 쪽도 집진……. 내가 보기에는 에어커튼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러 들어가는 차가 들어가도 에어커튼 역할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밖으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선돼서 필요하다면 집진시설만 더 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처리시설이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에 문이 거기 총 몇 개가 있죠? 처리시설에? 뭐, 한 네댓 개 있죠? 정확한 건 모르시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세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댓 개 있는데, 에어커튼이 없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에어커튼 없는 문은 없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하난가 있는데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 있는 걸로 봤는데요, 지난번에?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나가지 않았던 쪽으로, 저희가 안내하려고 그랬던 남쪽 쪽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나 그거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개는 없는 걸로 봤거든요. 더 이상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 개가 있는데 에어커튼이 대략 얼마가 드냐 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에어커튼이 약 2천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는 에어커튼은 그것보다 상당히 싸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에어커튼이 없는 데를 전부 다 에어커튼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차후 그것까지 보완해서 거의 냄새가 없는 시설로 좀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뭐, 상당히 잘 되고는 있지만 더 잘 되게 하는 게 에어커튼하고 또 집진시설을 이게 설계사양이 어떤 건지는 내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기가 곤란한데요. 능력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검토는 못 하지만 집진시설을 일부 좀 더 하면 냄새가 좀 덜 나지 않을까, 높이도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고저(高低)를 좀 맞춰가면서, 전부 다 냄새가 위로는 올라가지만, 바로 발생하는 건 밑에서 냄새가 발생한다는 것은 밑의 거를 잡으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진시설의 작업에 불편이 없는 한 고저도 한두 개 정도 낮추면서 몇 개를 더 해보는데 이것은 감으로 내가 하랬다고, 또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평당 몇 개부터 몇 개다라는 걸 산출해가지고 너무 또 과도하지 않고 적정 산출해서 할 수 있게끔요. 먼저는 내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최소량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아직도 좀 나니까요. 그래서 적정시설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할 용의가 있으면 어차피 하는 걸 짤끔짤끔 해서 하지 말고 그 에어커튼이나 집진시설, 뭐 정화시설을 전체 다 보완한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에어커튼과 집진시설 추가로 하는 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꾸 지연돼서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금년 내 설치하는 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우선 음식물 퇴비선별장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업체선정이 됐고, 적격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우선 그쪽을 먼저 하고, 나중에 4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추가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은 사무실하고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처리시설보다 사무실에 냄새가 더 난다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나진 않지만 표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보셨지만, 약간 냄새가 나는 게 있고 천장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조언만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시고, 내 방법으로는 가장 돈을 적게 들이는 게 공기청정제도 좀 놓고 방향제도 좀 놓는 게 낫지 않은가, 방향제와 향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수는 냄새를 뿌리면서 그 악취를 억제하는 거지만, 방향제는 냄새를 중화하는 역할도 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방향제와 공기청정제를 놓는 방안, 그 외에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실 환경도 깨끗이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겠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다음에는 이제 숙소 문제입니다. 숙소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몇 년 쯤 된 것 같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이 안 가보셨다면 조금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여건 속에서 잠도 자고 사무환경도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 전문가라는 건 건축전문가들만 하면 되겠지만요. 그 양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숙소를 전부 다 리모델링도 검토 좀 해주세요. 어차피 쾌적한 냄새나는 시설일수록 사무실이나 숙직실이 쾌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개선할 용의가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면, 다음엔 대신면 장풍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신면 장풍리에 인분처리시설이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산림공원과 있을 때 가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자원관리과장님일 때 안 가보셨다는 게 유감이네요? 자원관리과 소관이죠, 그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거는 하수사업소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수사업소 소관입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수사업소에 질의를 하는데, 자원관리과에서는 다만 환경에 대해서는 하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자원관리과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맞을 테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정도 실력은 아직 못 갖췄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뭐, 실력을 테스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장에 에어커튼하고 집진시설을 했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대신면 장풍리에 있는 인분처리장에도 하수사업소장한테, 물론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참모회 때나 이렇게 만나면 집진시설하고 에어커튼을 하는 거를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음식물처리시설에 와서 하수사업소장이 봐가지고 그 에어커튼의 위력을 좀 알고 거기 장풍리에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걸 유도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통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요새 새로 나온 시설이 RAD시설이라고 그러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RFID라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RS?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RFID.

상춘

이상춘위원

RFI?

재영

박재영위원

RFID.

영옥

이영옥위원

RFID.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카드계산식이라고…….

상춘

이상춘위원

RFID?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시설이 지금 몇 %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지금 아파트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RFID의 장단점이 뭡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관리가 우선 쉽고요. 관리라는 거는 음식물을 버리시는 분도 좋고, 저희가 수거하기도 좋고, 청결이라든지 위생적이라는 것이 제일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그것도 있지만 비닐이 안 들어가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비닐 넣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비닐을 넣고 통에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바로 쏟아 넣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뚜껑은 열고 그냥 바로 음식물을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러니까 비닐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비닐을 수거할 필요가 없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비닐수거를 안 한다는 그 상당한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잘못하면 그 옆에다 그냥 쏟아 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RFID통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주시의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렇게 통 밖에다 쏟고 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RFID가 가격이 좀 비싸죠? 상당히 비싸죠? 하나에…….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상당히 비싼 것도……. 조금 비싸긴 한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면의 그런 효율적인 면을 보면 상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느 때까지 여주시 거의 전역을 RFID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 우선 들어가 있는데요. 아파트라는 데는 경비원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통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앞에서는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집단시설은 우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시설 아닌가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음식점에서도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점 쪽에 들어간 데가 있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음식점엔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안 들어갔죠? 내가 보기엔 음식점이 대량으로 음식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식점하고……. 뭐, 여기에 또 윤희정 위원님이 다행히 외식업지부장님이시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수량만큼 음식점도 먼저 공급을 좀 해보는 걸로요.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시에 전체 RFID 시설로 전체를 바꾼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산정 안 해보셨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워낙에 그건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많이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관리에 좀, 아까 말씀드린 관리에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관리의 효율적인 데가 어딘가, 음식점하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집단마을, 이런 데가 좀 효율적이겠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데도 예산규모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측을 해야지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수십억이 들어간다면 집행을 상당히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얼마 안 들어간다면 지금 필요한 지역에는 빨리 넣을 필요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분야별로 좀 산정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음식물처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모색을 해가지고 여주시 전체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니까 자원관리과에서도 그거에 일조를 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점을 먼저 대상으로, 음식점 대상업소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해서 희망하는 음식점을 한번 그런 걸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반갑습니다.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33년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거의를 이렇게 젊음을 불사르셨는데, 내일부로 퇴임하시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이달 말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 동안에……. 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이달 말에 퇴임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달 말에 퇴임이에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휴가 들어가시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이 행정감사 마치고 휴가 가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정말 상당히 행감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이렇게 행감을 위해서, 또 여주시청을 위해서, 우리 자원관리과를 위해서 큰 부담 가는 행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모습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도 대단하십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쪽에서도 근무하실 때 저랑 많은 인연이 있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많이 만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회의 끝나면 회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발전사항에 대해서. 또 저녁도 같이 하고 술 한 잔 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많이 남습니다. 지금 행감을 해도 뭐, 우리 과장님은 크게 행감에 지적이 나오거나 시정사항이 나와도 크게 뭐, 그렇게 책임질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배를 위해서 나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후배 각 공무원들은 오늘 대신 행감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잘 메모했다가 우리 퇴임하시는 과장님 뒷자리가 더 빛나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가장,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게 어떤 겁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3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보니까 안 좋았던 것보다 좋았던 추억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또 직원들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게 다 추억,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생각돼서 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눈물을 흘리시려는 것 같아요.

웃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아직 아닙니다. 지금 그럴 게제도 아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세상은 혼자 못 살고 더불어 산다고 같이 희로애락(喜怒哀樂)을 하면서 떠나시는데 그 용기 정말 백배 감사드리고요. 이제 후배공무원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것만은 하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현재”라는 시간은 금방 세월이 가면 바로 “과거”가 되는 일이고, “미래”라는 거는 금방 또 “오늘”로 오고, 그러는 중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은 제일 최선을 다해야 될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市)를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얘기지만 후회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를 제 나름대로 새겨보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임하시면 더 건강하시고, 또 가족과 같이 행복이 충만하시길 빌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전에도 논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대형폐기물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대형폐기물을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비를 맞으면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은 비를 맞거나 안 맞거나 같은 무게지만 물을 먹는, 습(濕)을 먹는 그런 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비를 안 맞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문제인데요. 마른 매트리스는 한 70∼80㎏ 될까, 한 50㎏ 될지는 모르지만 비 맞으면 300∼400㎏이 훨씬 넘는 그런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비 맞아서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톤 당 한 22만∼23만 원 가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거를 상당히, 한 1/5, 1/6 줄일 수 있는, 비를 안 맞히면.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비 맞으면 안 되는 쓰레기 비가림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아직 비가림시설을 못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못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 점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매트리스 마른 거는 한 27㎏ 정도, 개당 27㎏ 정도 나가는 걸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가격이 한 23만원 내지 한 24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개당처리비가 한 6천원 정도, 한 6,450원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젖었을 때는 몇 ㎏ 나갑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젖었을 때는…….

희정

윤희정위원

비 많이 먹었을 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한 150 정도…….

희정

윤희정위원

150㎏, 200㎏?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150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사이즈가 싱글, 더블, 퀸, 킹 이렇게 나가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큰 거는 그러면 150∼200㎏ 나간다는 얘기네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 정도를……. 웬만한 거 괜찮은 건 벌써 다 가져나가고, 저희가 재본 거가 좀, 킹사이즈로 해서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연 처리비용을 봤을 때 비가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비가림 설치를 생략하고 비 맞아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을 쌓아놓은 장소를 올라가는 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막말로 매트리스 까는 기계를 설치를 하고, 거기까지 전기를 넣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작업장을 마련하려고 주민협의체와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생각인데, 거길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림 시설을 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대형폐기물을…….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이 제일 많이 쌓이는 것 중에서 매트리스라든지 소파라든지 이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면 많이 줄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산의 처리비용이 절감되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사철이나 그럴 때는 소파나 폐기물이 모이는데 이거를 분해작업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떤 비가림 시설을 해서 마른 것을 처리할 때는 분해작업을 하든 소각을 하든, 마른 것을 처리할 때는 여주시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된다,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 작업을 꼭 하셔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시는 일을 꼭 하시고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관리과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여주시가 많이 깨끗해져서 이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과에서 발표한 우수사업 사례는 없어요. 자원관리과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퇴비선별장을 신축하시잖아요? 그걸 올해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수사업 사례로 꼭 발표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추가질의예요. 13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저희가 사무실에 갔을 때 벽에서 실내에서 냄새나는 거, 제 생각에는 도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아주 좋은 페인트로 실내에 쓰는 게 있어요. 요새는 뭐, 좀 가격은 되겠지만, 사업자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질 좋고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페인팅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벽에 있는 거, 우리가 어디 실내 가면 머리카락에 제일 냄새가 많이 뱁니다. 샴푸해야 돼요. 머리를 감아야지 냄새가 날라 가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물론, 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김천 음식물폐기물처리장 갔다 온 후에 그 음식물 넣는 큰 통, 거기 뚜껑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아주 뚜껑 양쪽으로 딱 해주시고 냄새도 포집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비닐이 제일 문제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 비닐하고 분리하는 정확도가 몇 %예요? 가면서 비닐하고 음식물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기계가 있잖아요? 분리시키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기존 아까 설명 드렸듯이 RFID를 쓰는 데 외에 일반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비닐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그 분리하잖아요? 자동으로.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악취개선 사업하는데 그 처리시설을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게 나온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짓는 퇴비선별장이라는 데가 그것을 선별을 해주는 데가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서 선별할 거예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도 이렇게 일부 비닐 따로 음식물 따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지금은 같이 섞여 나와갖고 그걸 선별한다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분리가 됐다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가가지고 퇴비를 보니까 비닐이 섞여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몇 %가 분리가 되는 건가?’ 이래서 의문점이 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선별장에 그거를 하면 거의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선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별장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퇴비로 어차피 쓰는데 비닐은 사실 이게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있어서는 안 되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알게 모르게 농작물이나, 하여간 농작물에도 주고 무슨 꽃 그런 데도 줘요? 뭐, 피해가 가겠죠. 그죠? 그리고 토양에도 가고, 피해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100%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기는 조금 좋은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RFID식으로 전환이 돼서 비닐을 적게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 같은 데를 먼저 좀 해보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금 아파트하고 차후에 좀 더 음식점을 해보고, 그리고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겠네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 외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은 한 측면에서는 행운이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 세계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주변세계를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시인은 아닌데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보면 많은 후회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리지만, 과장님보다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설계해서 우리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100세 시대. 나머지 남겨진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면 그게 더 33년의 세월보다도 더 아름답게 창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가 석면 발암물질 때문에 굉장히 처리 작업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보면, 2016년에 2억 9900만원, 그리고 2017년에 보면 2억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89가구,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87가구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일지는 모르겠지만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있나요, 지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겨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할 비용으로 보자면 대강 어느 정도가 있어야 여주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다 철거될 수가 있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산상으로요?

재영

박재영위원

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한 5,840세대 정도 있는데 주택, 창고, 축사, 공장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거가…….

재영

박재영위원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5,840호나 되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가구는 어느 정도 되죠? 집. 주택은?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4,2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4,200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꼭 일률적으로 어떤 규격을 가진 게 아니고 조그만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여주 전체로 보면…….

재영

박재영위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형태의 집일 수밖에 없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석면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점들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한 측면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본인들이 지붕을 다시 이어낼,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지붕개량을, 집수리를 해가지고, 좀 형편이 어려운 집들, 개축이 안 되는 집들은 내놓은 경우에 방치되고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붕들, 그러니까 바깥채라든지…….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바깥채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재영

박재영위원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털어서 없애는 게 용이한 부분을 지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못하는 분들이 내놓은 게 있어요. 더러 더러.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런 거를…….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그거는 철거해서 없애주는,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없애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보자면 주거하고 있는 형태를 개선해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이제 주거개선은 본인들이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붕 슬레이트로 나오는 거라든지, 주로 방치되는 것들, 산에 몰래들 갖다 버려가지고 방치되는 것들을 우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이해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강천 갔다 오면서 그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집 정도에서 살아도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가리킨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순간적으로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거하는 형태인데, 이게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은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87가구를 지원 완료를 했고, 우리가 28가구를 또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형태, 비용이 부담이 어려워서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주택에 대한 해결방안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다음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서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에 대해서 요청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신청은 저희가 일전에 받았는데 6개 면에 17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 70%하고 시비 30%하고 해갖고 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500 세워 있어갖고 7개 마을 선정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5개 면에서 17개 마을이, 열일곱 개 마을이 신청을 한 건데 실제 열일곱 개 마을을 다 못해주고 일곱 개 마을 밖에 못 해주는 거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이것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신청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폐비닐이 쌓인단 말이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수거원칙. 수거기준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폐비닐은 저희가…….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가득 차야 꺼내가는 건지, 아니면 차는 거에 관계 없이 일정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수거를 하는 건지, 수거 방식, 시기, 기간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거는 그전에 농어촌재활용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리로 갔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요새는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수거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바로 가져가는데 따로 비닐이 그렇게 수거가 되면 아마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공동집하장만 지어주고, 그거는 마을이장들이 나머지는 관리한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폐비닐 수거하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사실은 이거 ㎏당 얼마씩 보조해주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이기는 하지만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라 어쩌면 주거지역이 거의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44호가 살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호도 안 돼요. 그리고 밭도 많지 않고. 그래서 폐비닐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마을회관 이렇게 지나올 때 보면 쌓여 있는 비닐의 형태가 항상 그 수준에 있으면서 거의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체들은 뭐냐 하면, 일정하게 양이 쌓이지 않으면 장비가 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공동집하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치해주는 거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열일곱 개 마을에서 일곱 개 마을을 해줬는데 다 필요하니까 사실은 신청을 하겠지만 적어도 집하장을 설치해줄 때는 농경지, 특히 밭의 면적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 양이 돼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죠. 집하장 설치기준.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3개 동 이쪽 시내라고 하는, 3개동의 환경주무관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읍·면·동의 환경주무관 뽑는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인원 전체적인 수급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개별적으로 그 인원이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배정된 인원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가령 다른 읍·면·동의 환경주무관 관리는 자원관리과장님이 하시나요? 자원관리과에서?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에서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죠? 그러니까 3개 동에 대해서…….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3개 동은 저희가 관리하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자원관리과장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의 관리 사항이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물었어야 되는데, 그 환경주무관 부족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3개 동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보면 좀 적은 것 같고, 또 전체적인 인력으로 보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보면 인력수급 문제가 또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저걸 좀 알아보고, 청소 수거체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세우려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단계에 접어들었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절대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줄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좀 보여 진다는 거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청년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측면을 우리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여주로 보자면, 여주시가 어떻게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이거를 정말 고민해야 할 상태 그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에 가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게 해요. 휴지도 버리게 해. 단속 안 해. 우리는 단속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버리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환경미화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주워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별로 계속 청소를 하니까 버리고 줍고, 그래서 도시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기 코카콜라 이런 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병에 담배꽁초도 버려 달래. 예전에는 뭐냐 하면, 담배꽁초 꺼내고 이래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막 이런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병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냐?’ 하는지 안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병이 깨끗해가지고 아줌마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참, 옛날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러다이트, 기계파괴운동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정말 이제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인원을 고민할 때 제가 좀생이 같아서요. 제가 좀생이라서…….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별말씀을 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주 작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특히, 여주시 환경에 대해서. 돌아다니면, 오늘도 오면서 길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쫙 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저거 왜 못 치울까?’ 적어도 3개 동 지역이라고 하면,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명 정도의 무기계약직이 됐든 어떻게 됐든 환경주무관을 채용해서 한 동에 한 분씩 하루 종일 그냥 쓰레기 줍는 거, 널려져 있는 쓰레기 제거하는 것, 이래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열심히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간 내에, 근무시간 내에, 환경주무관님들 근무시간 내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감시감독을 좀 더 한다든지 해갖고 인원을 더 투입시킨다든지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감시감독을 잘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부족하다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도 그런 방면을 좀 찾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음식물류 처리장인가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음식물처리장에 갔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 민원이 이전에는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냄새가 많이 제거돼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민원제기를 주민들이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소장님이신가요? 관리소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면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성구 팀장님한테도 그랬나, 누구 팀장한테도 그랬나, 마을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라, 막걸리 몇 병 들고서 마을에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도 듣고 불만사항도 접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제기되는 민원을 완화시키거나 해결방안을 찾거나, 그래서 같이 산다는 생각을 줌으로써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해나갈 직원들이나 그 회사, 이쪽에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소통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는 그 범위 이런 거를 좀 더 넓혀나갔으면 갈등관계가 좀 더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그래서 담벼락을 허물어서 주민의 요구나 바람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좀 발전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3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조금만 할게요.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59쪽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박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진공차가 몇 개 있어요? 몇 대가 있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저희가 2.1톤 차하고 건설과에 한 대 있는 거하고 해서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건설과……. 그런데 건설과도 기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운행을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관리과에서 다 운행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건설과는 또 자기 과 차니까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행실적을 보니까요, 209회인데 제가 나누기를 했어요. 월 두 번 정도, 2점 몇 번 이렇게 운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점에서 보면 가정적치장에 집중 투입되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가정적치장 주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앞으로 7월 달 되면 저희가 받아서 청소 먼지제거 차량을 저희가 운행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거기 민원이 있고, 가정적치장 앞에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고 해갖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거기만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하루 종일 거기를 합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가정적치장. 그래서 저도 민원 제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가 하고, 209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차에 보면 여주대교, 세종대교부터 해서 터미널, 여주대학교 이렇게 해서 도는데요. 저희가 여주대학 쪽에서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했습니다. 터미널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 발생했다고 자원관리과에 얘기한 게 아니라 우연히 건설과장님을 만나서 “아유, 거기 차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금방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해졌는데, 지금 저희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는 물론 나들목,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계속 민원은……. 그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거 들을 때마다 자원관리과에다 얘기를 못 해요. 왜? 너무 뻔하니까,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주무관 새로 뽑으시는 분들은 운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번제로 하시든지, 뭔가를 대책을 해야지 사람 없다고 그냥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을 하더라도 당번제로 해서 이거를 수시로 정말 우리 시가 도로가 몇 ㎞인지 그거를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면 특히, 봄철. 겨울에 눈이 쌓였다 녹으면 먼지하고 쓰레기가 그냥 거기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강천매운탕에서 (구)영동고속도로 그 주변도 먼저 이장님이 도로인지 자전거길인지, 그 도로변 옆에 자전거가 붙어 있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가.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분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그것도 또 건설과에다 얘기해가지고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에,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년이 계속되는 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민원 발생하는 지역은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가 물론, 남들은 주무실 시간에 새벽부터 주무관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분들까지 일찍 일어나셔서 정말 고생하시는지 저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아울러 전해드리고요.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조치는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또 인수인계는 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고생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조금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 내년도에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차량, 진공식 노면차를 도청에 한 대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한 대가 더 늘어날,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말 감사드릴 일이에요. 그런데 차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담 기사분이 있든가, 아니면 그럴 실정이 지금 우리 시가 안 되면 지금 새로 뽑으신 환경주무관님들은 다 대형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번제로 이렇게 하시든가, 그렇죠? 팀장님! 가능한 일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길 요청하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청소행정팀장 박승욱, 앉은자리에서 「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함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아니,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과장님이 근무기간이 짧은 것도 내용에 담겨있으니 그건 이해해주시고요. 답변해주실 수 있는 것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하나는 저 부영아파트 건너편 코카콜라 옆에 다세대 주택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에 쓰레기 공동집하장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현재는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갖다 버리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거기 클린하우스라고 해갖고 2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갖고 관리인도 2명을 상시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단독, 아니 원룸 식으로 해갖고…….

항진

이항진위원

원룸이죠, 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거기를 많이 짓는 바람에 그 아래까지 내려오질 않고 그 위에다가 방치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다 투기를 하고, 무단투기를 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고 거기다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붙여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갔었고요, 냄새나는 거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권고사항은 폐쇄하십시오. 폐쇄하시고 원룸별로 수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그렇게 막 막대하게 쌓아놓고 악취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기간제근로자 분들께서 또는 더 짧은 근로자분들께서 거기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거 수거하시는데 굉장히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오히려 원룸별로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미 사람의 의식이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면 폐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본 겁니다. 이거는 폐쇄하지 않으신다면 폐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하여 금방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의원 되자마자 계속 이걸 봤는데요. 이거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청소안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얘기 보고 없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교육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거시간, 수거의 방법, 수거의 내용, 배출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집행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없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특히 이번에 이천광역쓰레기소각장…….

항진

이항진위원

화재.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천소각장이 불이 화재 때문에 그런 게 나는 바람에 저희 주민들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팸플릿을 한 8,000매를 유인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부면장들 일제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또 환경주무관이라든지 기사님들이 직접 선별장이라든지 거기 직원들 다 오라고 그래서 교육을 1차 시켰고, 각종 회의실이나 이런 데도 쓰레기수거방법이라든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잘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제 집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수거하고 목요일 날 수거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재활용을 내는 건지, 또는 목요일 날 매입을 내놓는 건지, 대형을 내놓는지 이런 거 한 번도 저한테 안내공문 날라 온 적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면장님을 통한 면장님과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을 통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지만 각 집마다, 각 읍·면·동마다 수거기간과 수거시간, 또 수거의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활용마크가 있는 쓰레기는 수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다 해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무조건 해야 되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퇴비봉투를 보면, 퇴비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 보면 재활용마크가 있어요. 제가 퇴비봉지를 일일이 다 모아서 착착 쌓아서 배출했습니다. 수거 안 해갑니다. 묻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자, 재활용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수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쓰레기수거 인력들이 그거 마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앞에 그 봉투가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 인력들, 공직자들이죠? 또는 그분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수거를 잘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거하지 않을 경우 수거불가에 대한 이유를 스티커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이유가 있거든요? ‘본 쓰레기는 다음 같은 이유로 수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쓰기 어렵다면 스티커 같은 거 만들어주셔서 성상별로, 성상이 뭐예요? 자, 매립쓰레기, 소각쓰레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재활용 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성상은 또 대형쓰레기도 있는데 대형쓰레기까지 하면 5가지 성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반한 성상별 분류와 그 분류별 배출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인근 지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원인은 여주의 지형적 문제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은데요. 미세먼지의 여주시내의 원인 중 하나가 불법쓰레기 소각이에요. 봄철 산불예방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의 오염문제,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게 다이옥신(dioxin)이거든요. 그것은 예전에 고엽제 있죠? 고엽제의 주원인이, 주 내용이 다이옥신(dioxin)이에요. 다이옥신(dioxin)을 대량 방사해서 그것이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이 불법쓰레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실제 노인 분들의 경우 이 쓰레기소각에 대한 별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보니까, 분리 배출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뿐 아니라 종량제봉투 외에 배출하는 양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계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별로 할머니들께, 할아버지들께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 연도를, 월별 언제까지 사용을 하든지 잘 교육을 하셔서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쓰레기소각이라든가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에 한정해서 노인분들, 각 읍·면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전체 그분들 노인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파악해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이의,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비용대비 효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모델지역을, 모니터링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특정기간동안 해보시고, 관리를 해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산정하신 다음에 전면 실시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지를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런 것이 좀 접근이 타당하겠네요. 모델을 만들어서 일정 지역을 모델화해서 측정해갖고 그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그 점이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청소행정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환경주무관하고 청소기사와의 어떤 고용의 차이, 즉 환경주무관은 무기계약직이고 청소기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업무집행에서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자들께 제가 어려운 자료를 요청해서 성실하게 자료생산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료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어서의 고용형태와 전국에 있어서의 고용형태를 알아봐달라고 얘기했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얘.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에 따르면 여주시의 지금 환경주무관의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과 청소기사가 공무원인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떠나시면서 좀 획기적인, 또는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갖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수거체계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방안으로 용역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장차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원화시키는 것도 장차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쨌든 이거는 결국 결론으로는 도달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든 고용형태가 통일되지 않으면 그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노동의 경우 구조적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업무에서는 고용형태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결론이죠?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이건 과장님과 관련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청소행정을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행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굉장히 전문적 업무예요. 청소와 관련되지 않은 시민이 없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이제 청소를 안 하면 민원은 폭증하고, 청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피부서예요. 그렇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예, 일은 많고, 특별히 그렇다고 승진에 인센티브가 높은 부서도 아니고, 또 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이러니 여기 계신 직원 분들께 이런 말씀 좀 안타깝지만 내적인 근무의욕, 장기적인 근무의욕이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 부서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업무적 특성에 대하여 떠나시면서 시장님이나 또는 인사부서에 장기근속과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개선을 했다면, 업무성과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직원현황 뽑아달라고 그랬고요. 구체적인 청소팀의 장기근속에 대한 얘기 다 찾았는데요. 운전직만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고 있어요. 몇 년 일하시냐 하면 많이 하신 분은 7년 일하셨어요, 운전직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경기도로 갔다고 그러던데 이 직원 분은 일을 잘해서 제가 표현하겠는데 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전문성이 뭐냐 하면 관계적 전문성이에요. 청소하시는 우리 기사 분들이나 환경주무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방 와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와서 잘 모르니까 전임자가 생산한 문건에 따라서 업무가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시간에 의한 전문성 없고요, 그다음에 관계적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일을 익힐 만할 때 떠나시게 되면 현재 업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건을 더 업그레이드 추가적인 재생산을 하지 않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생산된 문건에 의해서만 그 후임자가 계속 업무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업무의 고도화, 전문성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자원관리과의 경우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인사고과에 전문성을 확보하더라도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받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가산점을 받고, 또 장기근속의 어떤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적인 변화를 요청 드린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거리가 깨끗하지 않은 도시가 미래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도시가 선진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악취가 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부서는 오직 자원관리과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에는 직원들이 가점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부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행사 제일 뒤에 남는 뒤치다꺼리 그런 거는 다 청소행정팀에서 맡아서 하고, 그 외의 일들도 빛이 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질의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거는 꼭 짧게 짚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데요. 그거는 관련 팀장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리선별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 문제는 건설과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쓰레기 성상별 분리에 있어서 선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건의하시고요.] 또한, 선별에 따른 각종 장비의 충원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리선별장 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선별장도 또한, 이에 준해서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소회를 말씀 듣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좀 전에 하셨지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모두(冒頭)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자원관리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도 놔두고 또 가는, 열심히 뒤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또 그 외 직원들, 그 외의 시청직원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빛이 안 나는 자원관리과지만 관심들 많이 가지고 또 누가 오든 간에 또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고 여주시를 위해서 필히 꼭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관심들 가지고 협조해주고 많이 사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먼저, 기피 업무라 할 수 있는 청소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분들하고 환경주무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퇴임 전까지도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퇴임 얼마 안 남으셨어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지금 음식쓰레기가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있는 시민들이 한 80%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몇 년째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자원관리과에서 청소업무는 정말 전 과장님, 김홍래 과장님 때부터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과장님까지 상당히 여주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 음식쓰레기만큼은 개선이 안 되고 늘 그대로 80%정도 지금 일반봉투를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아까도…….

김영자위원장

단속도, 단속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음식쓰레기만큼은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음식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저희가 단속을 다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가끔 하는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분리배출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배출에 관해서 좀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하시든가 해서 이거는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내년에 과장님은 퇴임하시지만, 내년에 또다시 자원관리과에서 이거를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애국자라고 그러면 군인들도 있고, 여러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환경주무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새벽부터 그 추운 겨울에도 난로 하나 없이 허허벌판에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이 환경주무관 분들의 근무환경을 많이 개선시켜주셨다고 하는데도 가보니까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여흥동 한 군데 가서도 정수기 같은 것도 굉장히 지저분했고 그래서 또 자원관리과에다 얘기했더니 교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감사한데, 앞으로 여흥동이 새로 지금 환경주무관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짓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정말 저는 이 환경주무관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또 양복을 입고, 작업복을 벗고 다시 양복을 입고 퇴근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샤워장뿐 아니라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목욕탕을 만들어주세요. 이분들 시간 없어서 목욕도 제대로 못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조금,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아침에 샤워를 싹하고 목욕을 하고 집에 갈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수 있도록 주무관들의 처우개선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단체협상을 하면서 많이 주무관들에 대해서 편의를, 또는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왔고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흡한 구석도 아직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많이 좀 개선해주시고요. 옛날에는 정말 어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좀 지저분하시고 환경주무관들이 근무하는 데는 진짜 지저분하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정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청소행정 만큼은 노력한 만큼 깨끗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거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또 보완을 해서 내년 행정감사 자원관리과 할 때는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건 나. 도시과

김영자위원장

다음으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시과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사무 감사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도시과장님으로 얼마나 계셨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전문성과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요새 계속 여주시에 중심 되는 문제 중 하나인 축사시설에 대한 걸로 관심을 기울여서 질의를 드릴 것이니 그 점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분장과 관련된 걸로는 업무분장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어서 업무에 관련이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주십시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도 제가 질의내용에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적절하게 손을 들어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또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무범위 내에 있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언을 해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서 만약에 축사시설의 증가에 따라서 오염총량 문제가 오염총량의 한계에 다다르고 따라서 도시개발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오염총량의무 시·군이기 때문에 여주시가…….

항진

이항진위원

오염총량시설이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오염총량 배분을 받아야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없어서 사업이 지장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쟁점은 이겁니다. 축사시설에 의한 과도하게 축사 오염부하량이 넘어버리면 도시시설에 대한 오염 가능양이 있어도, 개발 가능양이 있어도 이것까지 제재를 해주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재정지원도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런 업무를 보는 도시과에서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축사에 의해서 뭔가 추진하는 일이 중단된다면, 추진하던 일입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게 오염총량에 보면 축산계가 있고 생활계, 생활계가 있고, 또 토양계,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어느 한 분야, 그러니까 오염부하량이 가장 심한 그런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축산계 쪽입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에서 저희가 처음에 오염총량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총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시켜주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할 때 오염총량……. 수계별 목표수질을 정해서 그 수질에 의해서 오염총량 배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축산계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활계 쪽도 어떤 현재로써는 삭감계획에 의해서 오염량을 더 배분을 받고 그러는데 축산계 쪽도 그런 어떤 삭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이렇게 오염총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과는 어느 계에 속하게 됩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는 보통 토지개발 그런 쪽입니다, 개발에 따른 어떤 오염량이…….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산업계입니까, 토지계입니까, 아니면 중복됐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산업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산업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어제 그 자료를 통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T-P, 즉 인의 내용으로만 보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그러니까 모든 계를 살펴보면 축산계를 제외하고는 다 개발물량이 있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런데 어제 모 의원님, 구체적으로는 이상춘 위원님이 요구하기는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더라고요. 실제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현재 여주시는 막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개발부하량에 속해있는 게 축산계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도시과는 지역개발부하량에 속해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계획 하에 할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은 게 축산에 의한 오염원인데 왜 지역개발부하량에서 할당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축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에 반대하는 공직자의 시스템이 저는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게 오염총량의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 위원님들 다음 사무감사 실과소가 환경관리과인데요, 종합적으로는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종 오염총량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총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어떤 축산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생활계라든지, 지역개발계나 이런 데서 서로 물량이 좀 오고갔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이 삭감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항진

이항진위원

삭감계획이요? 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생활계나 보통 토지나 지역개발 쪽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삭감계획을 받아서 그 물량을 수계별로 이렇게 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축산계 역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톱밥사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축산계 쪽도 삭감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배분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 말,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오염총량문제는 너무도 중요해서 좀 더 질의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하여 저감시키고, 그 저감에 따른 확보된 오염총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의 얘기는 동료 위원인 이상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 모르시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발언했지만 축사의 대부분은 비점오염원 반출이 많아요. 즉, 똥오줌을 자체정화시설로 정화를 시켜서 그거를 액상화, 물로 만들어서 저감시켜서 배출하면 점오염원이고요. 똥·오줌 중에 오줌을, 그렇죠? 액상을 다시 액상비료 형태로 해서 논밭에 배출하고, 똥 같은 경우는 고형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체가 아닌 물질이죠. 그걸 톱밥과 버무려서 호기발효 시켜서 퇴비화 완숙시킨 다음에, 미숙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발효된 상태에서 논밭에 배출하게 되면 비점오염원이 돼요. 그런데 축사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퍼센트가 70∼80%. 이 말에 따르면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비점오염원의 증가량이 더 높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축산에 대한 얘기는 결국 3.6%인가, 3점 몇 프로의 축산인이에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쏟아대는 똥오줌, 즉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에 할당받기 위해서 만든다면 여주시의 재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에게는 혜택을 줘서 오염원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 거는 여주시민 전체의 세금을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만들고, 관리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수행정에 대한 그 행정 방향에서도 올바르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따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염총량에 따른 도시개발 저해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죠? 그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과 관련 문건을 통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관련 문건 1363쪽입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부결사유가 나오는데요. 부결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건 모두에서 축사에 의한 부결사유가 있습니다. 부결사유 100%가 축사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운영의 문제를 개선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톱밥 잘 뿌리면 냄새 제거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제도에 의한 방지책이 이제 시급하게 요구되어진다, 제도에 뭔가 구멍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성 요구가 계속 나오고, 그것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고민을 통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는데 제도에 구멍 난 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것은 허가를 전제로 한 것만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신고의 경우에는 완전히 무방비상태라는 거죠. 제도에 의한 보완 없이 협의에 의한 보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축산 문제에 대한 제도적, 즉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조례도 입법 예고돼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규칙이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2016년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전체 저희가 231건을 심의를 했고요, 부결을 13건 했는데 그중에 축사가 10건이고 도로완화 적용이 2건, 기타가 1건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5월 현재까지는 저희가 82건을 심의를 했는데 부결은 7건이고, 이중에 축사가 6건, 기타가 1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축사를 2016년도에 10건을 부결했지만 전체 심의건수는 46건이 심의가 돼가지고 36건은 기존에 어떤 기준에 합당해서 저희가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7년도에는 축사 건만 보면 17건이 제출이 돼서 7건은 부결이 된 거고, 10건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통과돼서 허가가 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일정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부결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설이나 증축, 그다음에 어떤 기존의 축사 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기존 축산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는 내주고 대부분 부결되는 건들은 집단화된 농지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 된 지역에 한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 축사를 신청한 거는 저희가 거의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물론 마을에 영향도 미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또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논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집단화된 농지 우량농지에 신청된 축사 건들은 일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자세한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허가를 내주게 된 심의가 올라온 건 아주 대규모 축사라는 얘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저희가 심의의 건이 기업형 축사도 있고요, 또는 규모가 좀 작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기억나시는 대로 보면 최대 축사는 한 몇 마리정도 한다고 들어왔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적당히. 적당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한 2,000평?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몇 마리?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6,000㎡정도요.

항진

이항진위원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6,000㎡정도요.

항진

이항진위원

6,000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6,000㎡요.

항진

이항진위원

6,000㎡면 한 마릿수로는……. 물론 최대 몇 마리까지 그거는 사육할 수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200마리 이상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200마리 이상…….

항진

이항진위원

소? 소 200마리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주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여주시가 랜드마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KCC스위첸 49층 아파트의 경우 한우 48마리의 오염부하량에, 과장님, 몇 마리요? 48마리. 만약에 금방 6,000㎡의 축사 하나의 허가가 49층 아파트 네 동도 넘는 오염부하량을 사실은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여주시 발전에 과연 적절한지 여부는 이제는 여주시의원도 넘고, 여주시 관계공무원도 넘고, 이제 여주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번 여론을 청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과도 오염총량에 따른 그 영향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영 위원 거수)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8분 안에,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저는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통과된 거니까 별 큰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비점오염, 점오염 크게 관심 없고요. 이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여주에서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데 사실은 아까 분야별로 총 부하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나가는데 어느 한 부분의 부하량이 초과돼서,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또 다른 부분이 개발이 되거나 이런 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리석게 행정하진 않겠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산분뇨들, 이 부분을 비점오염원으로 처리하면 결과는 부하량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그게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축산계가 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오염총량을 배분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사후이행평가라는 제도를 둬서 그 사후의 평가에 대해서 그 안에 오염총량 배분받지 않은 시설까지 전부 어떤 부하량 산정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지만 사후, 그래서 사후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사후에 그걸 또 이행평가에는 배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 오염총량이 부족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주 쉽게, 쉽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가령 지금 축산분뇨, 그러니까 소, 축산분뇨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율이 있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도 축산분뇨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런 건…….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 거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여주시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고요, 또 돈분 분뇨처리장이 삼교리하고 당산리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동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운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가 생활하수 나오는 부분을 저감,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수, 오폐수 이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별개로 지금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축산분뇨처리하든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인 거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건 처리시설이라기보다는 자원화시설입니다. 자원·재생…….

재영

박재영위원

자원화시설? 아,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자원화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는 현대 수질로 100% 처리하기가 어려운 고농도의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요즘 이렇게 저하고 부딪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두 의원이 이렇게 쟁점이 돼서 부딪히는데 저는 그게 결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 맙시다. 이래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면 음식도 조절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질문에 들어가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도시과에 경관팀이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경관팀의 역할이 뭐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경관팀이 저희가 주로 옥외광고물에다가 어떤 관리,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여주시 전체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관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자꾸 ‘도시미관관리단’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시 말해서 여주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자, 이런 주장이란 말이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한 역량을 경관팀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과거에 보면 제가 볼 때 새마을과에 국토미화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국토미화팀. 주요 도로변의 경관사업을 하고, 담장 개량을 하고, 지붕 개량하고, 어떤 도로변에 가시 되는 부분에 대한, 경관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부터 다양하게 어떤 경관을 개선했던 그런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부서가 과거에 새마을과에 도로변경관 담당이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경관팀에서 여주를 다시 디자인한다, 여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로, 굉장히 미적감각 있는 도시로, 누가 봐도 부러운 도시로 이렇게 디자인해내기는 지금의 경관팀의 역량 가지고 해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어렵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도시미관관리단을 만든다고 하면 디자인 전문가도 될 테고, 아트예술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학을 또 전문으로 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주 전체를 정말 전문가들이 디자인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주시만의, 여주시라고 하는 부분만의 특색이 있는 도시라고 판단이 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는 경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중점 경관구역을 저희가 주요, 물론 동 지역은 많이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경관을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여주시만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런 바와 같이 저희가 수변경관이라고 크게 볼 수 있고요, 또 농촌 어떤 경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타 도시와 비교해서 가장 자원이 우수한 수변공간은 좀 가꿔나가고 저희가 야간, 수변 중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경관관리를 해나가야 될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수변경관, 농촌경관,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 이 세부분이 정말 조화롭게 만들어서 여주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미관, 경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저는 아쉬운 게 가까운 도시에 가보면 ‘어, 여기 굉장히 잘해놨네? 꽃길도 잘해놨네? 화단도 잘해놨네? 어떤 꽃의 군락지도 잘해놨네?’ 이런 게 이제 특색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어떤 전문부서도 없었고, 전문가도 사실은 없었던 실정인데 저희가 경관디자인직을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공석입니다마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갖는 그런 진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평화로움과 아름다움과 낭만과 멋, 여유 이런 부분을 제공해줘서 여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 없음.’ 그래서 지금 몇 년 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단체장님이 요지부동이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누가 수장이 됐든 아니면, 이거를 정말 동의하는 부분들이 도시미관관리단을 계속 만들어서 여주시만을 특색 있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점심시간이라서 일단 오후에 질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이상춘 위원님, 도시과…….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과 많이 진도가 나간 거예요?

김영자위원장

아니요? 많이 안 나갔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자위원장

한 세 사람 정도 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도시과 간략하게 두 건만 좀 하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된 거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주에서 지역별로 하면 어디 하나 안 중요한 데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발전이 잘 되고 있고 발전이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오학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학 법원 앞에를 개인이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그 나머지 지역을 여주시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 총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오학 쪽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조례를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도시계획 조례도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높고, 또 용적률 또한 4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볼륨이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비해서 건축물들이 크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차장 조례도 좀 강화를 할뿐더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용적률을 하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원 밑에 미개발용지는 한 30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오학지구에는 오학·천송 지구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주역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학지구에 추가적으로 더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좀 힘이 벅차다, 예산이나 뭐로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학·천송 지구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나머지 지구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그런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용적률을 몇 %에서 몇 %로 지금 조정하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이 250%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도시형주택이나 오피스텔……. 일반주택은 그냥 400% 적용하고요, 그런 공동주택, 도시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어떤 건폐율이 적당하지, 용적률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5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공고를……. 공람공고를 한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쯤 할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이달 말 정도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역시 또 다른 파장이 있지 않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있을 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권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낮추는 게 아니고 도시형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많이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올 그 어떤 부지 자체는 많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꾸 도시기반시설도 취약해지고, 주차문제도 주차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용적률을 그냥 두면서 공원지역이나 아니면, 주차장면적만 좀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주차장이나 공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실시계획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보다는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실시계획으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데 용적률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용적률만 낮추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용적률은 그냥 두더라도 도시의 형태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공원을 조금 더 두는……. 공원면적을 두고 그다음에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면 용적률을 낮추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에서 목적하는 바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준공업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다중생활건축물에 한해서 250%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하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이 과거에 도자기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동주택이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준공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을 가지고 지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단 결정된 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쳐서 한번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전에 말이죠, 안이 나름대로 세워지면요.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정도의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보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30만㎡ 남아있는 거. 여기에 오학지구에서 가장 지금 급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글쎄, 오학지구에는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요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일정면적 이상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전체의 어떤 상황을 보면 학생수가 크게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거의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학 쪽에는 초등학교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증설해야 된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오학이 15,000몇 백 명이죠? 16,000명은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인데 여주시에서 가장 젊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오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7.8세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산정기준이, 뭐 저도 한번 산정해봤는데, 그 산정기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산정기준을 적용을 하면 37.8세인가 그게 맞긴 맞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흥동 같은 데도 점봉학군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여흥동에 2만 한 2천∼3천 명 되는 건가 그렇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학교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학은 15,000인데 왜 하나 있을까, 그 원인이, 정확한 조사는 안 했지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학생들이 많이 강 건너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이게 위장전임,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 유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주 쪽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학교문제 설명할 때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그러더니 뭐, 전혀 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오학에서 세종초나 뭐, 이런 데로 오리라고, 여흥초나. 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시 당국이나 저나 뭐, 교육청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추정컨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흥이나 세종초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이리 오냐 하면 오학이 학교가 좁고, 비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가 비좁지만 통계숫자로 나타내면 오학초등학교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까지 같이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학교를 빨리 신·증설을 하면 그러한 역류현상도 없고 오학이 균형발전도 될 수 있고, 또 뭐 오학이 어느 정도 발전되어야지만 적정한 건지는 모르지만요. 오학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교육문제는 저희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질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쪽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등 여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초등학교 계획이라든지 중학교 계획이라든지 학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학 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면 도시계획에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논리가 개발이 돼서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면 저희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의회에 와서도 설명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도 현재 학교의 통계적인 수치만 가지고 과연 초등학교가 증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부형들이나 오학에 거주하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가진 통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여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학교와 협의를 하더라도, 학교의견을 물론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학교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통상적으로 할 때는 교육청 협의를 사전에 봅니다. 보는데, 최근에 그 여주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내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지구마다 전체 초등학교를 유치해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한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거기가, 오학이 15,000여 명이 있는데 여주에서 가장 젊은 나이의 인원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게 통계가 제대로만 잡힌다면 그 위장전입을 안 하고 제대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도록 통계수치가 잡힌다면 교육청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면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조사를 좀 해보자고요. 단기간 뭐, 내일부터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오학의 학교문제라든가 아직 미개발지역인 30만㎡, 그다음에 전체 공업용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시자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학지구만큼 중요한 데가 가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는 오학과 비슷하게 16,000여 명인데 면적은 오학의 한 세 배, 다섯 배 되겠죠? 그 정도가 되는데 또 이천과 인접해있고 사실상 산업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급속히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옛 그래도 재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느낌이 없고 옛날 거 그대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계획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형화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형화된 시가지가 될 수 있는데 종합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가남생활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시가화예정용지는 0.4㎢입니다. 태평리 일원에 0.29㎢, 심석리 일원에 0.11㎢가 확보되어 있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추가로 인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한 9,960명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가남지역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발계획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남역 주변에 가남역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각종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재조사를 해서 자연취락지구도 확장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종 상향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종 상향은 주거지역에 종 상향이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계획이 확정이 돼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가남 재정비를 한 7월 정도에 마무리 돼서요,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올해 안으로는 도의 승인까지 다 끝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진짜 올해 안에는 되는 겁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된다 된다 그러기만 하고 계속 공존이 된 건데 올해는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가남지역이 0.4㎢가 되면 9,900이라면 기존인구의 두 배 정도가 될 수 있죠? 그 시가지 인구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한 9,960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만큼만……. 심석리 지역은 얼마고 태평리 지역은 얼마나 돼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태평리 지역이 한 배 정도 됩니다. 0.29㎢고, 심석리가 0.11㎢인데 이게 가남생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여주시 전체가 네 개의 생활권으로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정 내에 있는 게 아니고 태평리든 심석리든 개발수요가 있으면 그쪽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셔서 고맙고요. 가남지역의 계획서도 어느 정도 되면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벤치마킹을 다녀 오셔가지고 여주시에 적용한 거를 보니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그 중에서 대구 달서구에 갔다 오셨는데요.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가로등주를 50주, 세종인문도시 디자인을 형상화해가지고 50주를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신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주로 신설도로인 여주역 주진입도로를 보시면요, 주진입도로의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다 적용시켰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요. 교통과에서 영월루에서 여주도서관 앞까지 경관을 했잖아요? 그것도 경관팀에서 좀 관여를 하셨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경관 쪽에서 저희가 심의……. 그때는 심의나 자문대상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여는 못 했는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는 자체 내에서 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영월루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자문만 받으셨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시과에 경관팀이 있으면 우리 여주시 전체 경관에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의원님들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 안하셔서 또 의원님들이 그거 몇 개 안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다 쓰신 건 아니라고 그러고서 지금은 둔치주차장 내려가는 데까지 그게 드문드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 물론 뭐, 예산대비겠지만 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과가 아닌데 그거를 길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시의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팀이, 어차피 전문가를 구성하셨으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에서 우선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경관자문이나 경관심의를 득하도록 이렇게 자문대상하고 심의대상으로 관리를 해서 공공부분 먼저 실천을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경관에 대한 부분, 또 공공디자인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경된 시설, 적용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로 저희가 경관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여주시에 사실은 그래도 중요한 게 한강이잖아요? 남한강이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시가지도 사실은 강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주가 남한강 때문에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한테는 보배이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부분인데도 타지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의 강 유역부터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 강하고 어우러지는 경관이 멋있으면 타 지역에서 와서, 사실 여수 그런 데도 그렇잖아요. 바다하고 어우러져서 경관을 기가 막히게 창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강변 쪽을 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저희가 2회 추경 때 여주시 야간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수변지역 위주로 해서 야간경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요, 어떤 일정부분 시범구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65쪽에 보면요. 도장골하고 삼양목재소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최종 몇 년도에 가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9년도 12월이면 돼요? 어느 자료는 ’20년이라고 쓰여 있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 노선은 결국은 현재 도장골에서 삼양목재 그 사이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도장골에서 상우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그 삼양목재에서 터미널 가는 길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최종 그 노선이 마무리 되어야 전 노선이 상우아파트 앞에서 본도로 37번 국도로 나오지 않고 그 우회도로로 나가가지고 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그런 우회도로 개념의 도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장골에서 상우아파트까지가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요, 내년부터는 본 노선을 삼양목재에서 터미널까지 그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 보상실시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상우아파트에서 이마트까지 하는 거는 지금 보상추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언제 마무리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결국은 발주가 돼가지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럼 올해 다 그거는 마무리가 됐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68쪽으로 가서요. 17번에 여주대학 진입도로가 그 후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비골? 1368쪽.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게 제비골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는 원래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19년도 12월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용역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 여주대학 진입도로는 저희가 여주역 주 진입도로를 회전교차로까지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서 여주대학 후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주대학하고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은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올해부터 용역 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상 추진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빨리 하면 내년까지는 되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지역이, 이 도로만 되는 것보다 주변이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가다가 보면 그 삼거리가 나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걸 어디라고 그러는 거야? 가업리 쪽으로 넘어가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거기 지금도 건널목 없다고 그러고 뭐, 가로등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럴 때 건널목 같은 거는 하시는 길에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걸어다니시는 분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걸어 다니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어르신이나 학생이거든요. 중간 세대들은 바쁘셔가지고 사실 활동이 많으시니까 거의 차타고 다니시고, 연세 드신 어르신하고 학생들만 지금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을 어르신들이 넣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시면 제가 해야죠.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화 잘 되고 있으신가요?도시과장 조호길 예, 잘 됐습니다. 현수막, 우리 의정의 날인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논의하면서 “가로현수막 하는 거는 여주시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되게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는 현수막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즉각즉각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선거 플랜카드라든가 현수막…….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아닌 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현수막,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3∼4일 정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도 다시 붙이는 거지 그게 제거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정말 여주를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같은데, 보면 길을 가로지르는 현수막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운행하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로 현수막에 대한 기본원칙이 불가능한 거라고 하면 철저히 단속 또는 철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수막 게시대…….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게시대. 예.

재영

박재영위원

게시대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의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보통의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그게 조건이 그렇게 될 때 나머지 부분들 과감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는 다 거는 거야, 지금도 보면. 그런데 그거를 싹둑싹둑 자르면 그 사람들도 손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확인했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도 물리면 그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비쌉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과태료 물리기도 참 갑갑하니까 시에서는 지금 못 물리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야 할 부분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공간들을 먼저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계도를 해서 불법현수막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번 계도를, 일정기간 동안 계도를 한 다음에 그것도 위반하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서 현수막으로 어지럽혀지는 여주, 이건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게시대를 확충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장소를 또 정비를 해서라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적인 제재조치도 병행해서 해야지 효율적인 단속이 될 거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월루 사거리 쪽 공원 쪽에 보면요. 옛날에 도로변에 자전거도로 있는 쪽에 여주대교 자전거도로 있는 쪽에 도로변이 펜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반송으로 싹 바꿨습니다. 반송으로 바꿔가지고 도로 사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 펜스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사거리나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선할 내용을 갖춰나가고,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나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정말 지금 보면,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걸 수 있고 아무 데나 걸 수 있고, 그리고 걸어놓으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인데, 저는 그래요. 내용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도로환경, 가로환경 이 부분을 좀 깔끔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제 사무실 앞에도 정리 좀 해주시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 다목적복지센터 지은 곳 아시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대신 율촌3리 그 건너편 가는 중간에. 거기 면적을 제가 인터넷에서 측정해보니까 한 16만㎡ 되더라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쪽에 도시개발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지금 면단위의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은 점동면 청안리에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지금은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행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아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점동면은 언제 시작하게 되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점동면은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착수하고 있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벌써 착수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언제 끝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돼가지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다음 계획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여러 가지 시가지 주변에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면 단위는 지금 점동면 외에는 시행된 데가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고 또 바로 근방에 도서관을 또 지어요. 그리고 길이 있으면 기본 길이겠죠? 자연형태의 길이 있으면 주택을 막 짓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난개발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2영동고속도로 IC가 개통되면서 유동량이 상당히 많고 또 외지에서 이쪽에 귀농귀촌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자연적인 인구팽창을 위해서 그 주거지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 난개발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그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도서관이 들어서고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개인토지다 보니까 개인토지에 개발행위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 있게 개발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점동면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봐도, 뭐 제가 대신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난개발 개인소유주의 복잡한 건축물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거를 시에서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요.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하나는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주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참 무능해서 동부전자가 여주에 올 수 있는 것도 놓쳤다, 또는 오비맥주가 여주에 올 수 있는 것도 놓쳤다, 등등 여러 개 기업이 올 수 있는데도 놓쳤고, 그다음에 KCC도 확장할 수 있는데 여주의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주지 못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정말 기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정치지도자들의 문제, 지역지도자들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말 동부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오비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주시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는 도시의 발전이 지자체장이나 어떤 능력 있는, 뭐 용인시장이 나타나가지고 용인시가 발전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도시이론을 보면, 수도권의 확산, 핵이 확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주변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주변지역이 개발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어떤 확산이 이제는 여주시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전자나 그런 어떤 공장은 동부전자는 그 당시 수도권정비법이 미시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적제한에 의해서 입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오비맥주나 이런 부분은 수도권정비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입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떤 토지에 대한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공장이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으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유입을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는 어떤 개별공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지역의 어떤 장이나 이런 분들이 배척이 돼서 이렇게 입지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에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당시 여건 속에서 스스로 기업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동부전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그래서 적용을 받아서 면적제한 규정에 의해서 여주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래서 충북 음성 감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든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동부전자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로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사용한 공업용수, 사용된 공업용수 그 배출은 또 다시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위치는 다른 데 가면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배출한 물도 남한강으로 들어오는데 여주에는 수도권정비법이든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들어올 수 없는 이 여건,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수도권정비법이 행정권역별로……. 수계별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 일원이 수도권지역이다라고 그래가지고 행정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통제가 되니까 수도권정비법을 적용받는 여주 같은 경우에 강원도·충청도 접경지역에서는 항상 불만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권역별로 하지 않고 그 법을 수계별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도 제가 행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 솔직히 여주시가 산업화되거나 도시화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금의 여건이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먹거리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러한 불만적인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여주의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지금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동부전자의 꼭 그러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윌 지역의 일정한 수준까지의 변화·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법을 일정하게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완화가 뭐,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한 게 저희가 심지어는 국회나 청와대도 세종시로 가라, 대신 우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에서 해제돼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고요. 수도권정비법이 상당히 수도권지역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요.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십 수 년 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볼 때는 완화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남읍에 있는 KCC는 확대를 제한받고 있는 게 면적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처음에는 면적규정 때문에 그랬고요. 공원용지 조성 면적에 지금은 더더욱 대기업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업용지 조성 면적의 심의를 받으면 6만, 18,000평까지 공장을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은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한 평도 입지가 불가능하고, 지금 또 KCC공장이 굴뚝에 대한 어떤 대기권의, 대기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수도권지역이 확장이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계속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KCC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KCC는 참 고민이 많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실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 부족하니까, 용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보완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지방에 갖다가 했고, 그런데 지방에 하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어서 경제성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확장하고 싶은데 막혀 있고, 참 여러 모로 고민스럽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KCC에서는 먼저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왔을 때도 골프장을 없애도, 공장을 허용해주면 골프장을 없애고 공장을 하겠다는 의지표명까지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또 대기권역으로 여주가 지정이 돼가지고 KCC가 배출되는 부분이, 대기권의 배출성분이 그래서 더더욱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또 현재 운영을 하자니 또 대기권역에서의 오염배출 방지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제품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ㅂ중국제품에 위축이 돼서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량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어차피 어공,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하는 내용 중에는 도시화나 산업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여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건,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부분이 지도자들이 무능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오도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서 어떻게 하면 여주시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할 내용, 보완되어져야 할 내용이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여주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학교 관련한 얘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주초등학교는 여주시청하고 잇닿아 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게 여주시청이 확장을 할 거냐, 이전할 거냐, 이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지난번에 여주초교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또 여주교육장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여주대학 전 총장님도 만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북해도에 있는 초등학교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하나를 잘 만들면서 일본도 우리처럼 고령화의 문제에 노정되어 있고 인구가 급감하는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를 잘 만들었더니 외부에서 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주교육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일본의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거는 여주대 전 총장 정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외국의 사례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시의 만약에 어떤 어떤 특성을 보면 학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군이 있고, 여주는 또 강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여주초등학교……. 한 지역은 쇠퇴가 되고 한 지역은 넘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도시계획 쪽으로 해결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주하고 아주 비슷한 사항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여주초교의 예를 든다면 거기 옛날학교부지가 있는데 옮겼어요. 다른 데로 옮겼더니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그 주변으로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여주초교에는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고, 여흥초교는 넘쳐나고 이런 불균형 상태가 지금 노정하고 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위치야 다시 협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또 학교교육의 문제와 함께 여주교육청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시장님 같이 가셔도 좋고요. 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도시과에서 교육장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어떤 여주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걸 위해서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뭘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뭔 얘기하면 지금 뭔가 결정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깊어지지도 않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한 다음에는 또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옮기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니 그런 것을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 이렇게 백년대계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요, 저한테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직적 교육장님과 만나셔서 가시든 안 가시든, 가시면 왜 가시는지, 안 가시면 왜 안 가셔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서로 고민하시고 계시거든요. 다들. 여주의 일인데 도시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명확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또 있으세요?

재영

박재영위원

하나만…….

김영자위원장

그러면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 하나만…….

김영자위원장

아니, 안 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아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저요?

김영자위원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뭐였었냐 하면, 질의가 아니라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드라마 세트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SBS.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자 지정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면 되고요. 나머지 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사업을 도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토지보상협의, 사유지가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면 바로 사업 착수해서 도로 먼저,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유지 부분을 매수하지 못한 이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전망이 어떤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시의, 저희가 도시관리의 어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어떻든 시장하고 똑같은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가 소유자간, 사업자간 협의가 안 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과연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으로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수용결정이 나도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대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SBS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보면 되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면 그 미수용 부분은 그쪽의 의지에 따라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 간과 사업자 간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어떤 가격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그 가격제시가 우선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부분은 소유자하고 사업자 간 협의취득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가장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더디기는 해도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과를 2시간 조금 넘게까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도시과가 정말 여주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고 또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 후, 20년 후에 여주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림의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도시계획 측면으로 보면, 도시의 어떤 볼륨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역세권개발사업 그 주변에 어떤 도시시설을 결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주가 작은 규모의 시내가 아니라 신도시, 구도시 이런 정도의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도시의 볼륨이 커지고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인구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아까도 잠깐 동안 엄기용 팀장님하고,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여주를 발전을 시키려면 정말 자연녹지도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고,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을 때 조금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특히 저는 새로운병원부터 국악당 앞에,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녹지지역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 것부터 빨리 풀어줘야 그 부분부터 도시화될 수 있게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새로운병원 뒤쪽을 저희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사업이 착수될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떻든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을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꿈에 있어서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까지 같이 가져가야 용도지역을 바꿔줘도 도시기반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녹지지역을 용도지역만 완화하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기 이미 지어둔 건물들 다 철거해서 보상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개발예정지를 녹지지역으로 가지고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서 그때 사업시행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주요 도로변에는 준주거지역 되고, 안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상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지역, 남은 지역이 여주시내 하리 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병원에서 가남 가는 로터리까지 그 부분하고 역세권 그 지역만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여주시는 볼륨이 엄청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전철도 개통됐고 이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훌륭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지금 조호길 과장님이나 도시과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의 모습이 변할 거라고 봅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셔야 되겠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된 질의가 다음 행정감사 때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조호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되신지 몇 달 되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 어떻게 마음 설레기도 하고, 또 이 자리가 부담도 가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직 업무가 다 파악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처음이고 그래서 많이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전에는 경리팀장 하셨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경리팀장은 예전에 했었고요, 요 직전에 예산계장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산계장?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도 예산계장을 하시면서 예산 쪽에 그래도 아주 박식하시고 전통으로 하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박식은 아니고요, 그냥 업무를 좀 맡아서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 교과서적인 그런 건데, 그때는 원하는 것이 많으니까 제한을 했던 거고, 지금은 또 반대 입장돼서 이제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입장이 바뀌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주시 살림을 하다보니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느라고 했지만, 제가 사업 부서를 가게 되면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마 예산을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사업 부서를 왔으니까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서장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가남 가는 회전교차로가 형성돼있어요. 회전교차로가 한 2개 있는데 4차선이고, 업무분장이 회전교차로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과가 회전교차로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건설과가 아니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일반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가남…….

희정

윤희정위원

지방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333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희정

윤희정위원

건설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부분이나 능서 쪽, 앞으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여주 관내에는 회전교차로 경험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흥천 같은 데는 옛날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맹숭맹숭하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 속도를 내다보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지난 김기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교차로로 양평 쪽 지평이나 용문 쪽을 가다 보면 회전교차로가 눈부시지 않게 아주 화려하게 표시가 참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가남 가는 회전교차로는, 333지방도로 가남 가는 회전교차로는 건설과 소관이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눈 안부시게, 화려하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안내를 해놓으면 사고위험이 훨씬 적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저는 여러 번 갔다 와서 익히 알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대신면 곡수리에서 지평면 쪽에 보면 정말 LED회전교차로 안내판이 너무 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회전교차로라든가 현재 있는 회전교차로를 충분히 유도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오늘 저희도 보니까 대신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건가, 양평하고 비교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건의를……. 중앙동에서 들어 왔구나. 건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보니까 교통섬 그 안에, 교통섬이라든가 둘레 테두리 같은 경우에 저희는 방지턱으로 지금 해놨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밋밋하게 해놓고 그 안에 화초 같은 걸 많이 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화초 같은 건 심었는데 그렇게 방지턱보다는 밋밋하게 하는 게 어떤 사고의 위험성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인근 지역 타 시·군을 무조건대고 벤치마킹을 해서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맞는,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제가 담당이라면 제가 이런 지적 겸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대신에, 아니 우리 여주는 그냥 노란 판에 까만 갈매기표로만 대부분 돼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333지방도도 그렇고 다른 능서나 그런 데도 그런데, 흥천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LED로 조명, 막 돌아가는 거, 시계반대 방향으로 차가 회전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불 크기를 조정해서 계속 그쪽으로 안내판을 하면 야간조명도 되고 야간경관도 되고 밤에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드려봤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가 2015년부터 시작됐나요? 1390페이지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1390페이지인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2014년 11월에서부터.

희정

윤희정위원

’14년 11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뭐, 그때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데이터는 없을 테고, ’15년을 보면 20대가 약 2,900명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16년을 보면 차도 증차됐겠지만 9,111명을 모셨어요. 그러면 이용률도 ’15년 1.8%에서 2.2%로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결손금? 공용버스운행결손금 지원보다 행복택시를 오지마을, 외딴마을에 공급을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볼일을 보러갈 텐데 행복택시 지금 원하는 마을이 많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점동면 관한1리를 갔는데 거기 관할저수지를 지나서 2차선으로 가다가 중간부분에 1차선으로 좁아들면서 버스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갔더니 행복택시 안 보내준다고 저한테 막 역정 내신 새마을지도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올봄 우리 교통행정 담당자 분한테 팀장님한테 제가 “여기 행복택시를 원하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어떤 의원이 지역 다닐 때는 한계 때문에 다 모르지만 그런 오지, 원하는 마을, 다시 한 번 버스결손금보다 행복택시지원금이 더 절약도 되고 적절한 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교통편의를 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원하는 곳은 더해줘야 되는데 올해 행복택시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몇 대 정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직 행복택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희정

윤희정위원

업무파악을 아직…….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몇 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통학택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관광택시 말씀하셨던 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관광택시도 말씀하셨고, 통학택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어떤 학생이나 이런 거 한정하지 않고 대중교통시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봐서 어떤 마을이나 이런 데, 또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선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 이후에 어떤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보는 것도 좀 괜찮다 싶어서 향후에는 그걸, 물론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 마을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 이후에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마을단위가 아니라 저희가 교통약자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운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교통약자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행복택시는 교통시간이 늦은 시간, 또 어떤 교통버스라든가 끊어진 시간에 행복택시를 제공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점동면 어떤 마을에 가서 행복택시를 연결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점동면에는 위치상 시장이나 생활권이 장호원으로 돼있었는데 행복택시를 통해서 점동이나 여주로 오게 됐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저를 그거 하나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시간이 끊어진 시간 말고 우리 생활 편한 시간대에 제공, 공급해줘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단위로 운행하는 거는 대중교통의 시간이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과 맞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거나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이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마을을 포함해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에는 그렇게 확대·운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보다 생각이 더 폭이 넓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한1리 메모하셨다가, 거기 새마을지도자분이 엄청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냈느냐?” 그런데 공급이 안됐으면 거기를 꼭 연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가 설치됐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좋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좋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물론 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한 900만원 들어가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만 하는 데는 대략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50?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9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나 보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900만원은 승강장.

희정

윤희정위원

승강장?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승강장.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범위에서 각 면소재지, 면소재지, 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심적인 곳, 그래서 가남이나 점동, 능서, 흥천, 대신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금사라든가 산북, 북내, 강천도 온열의자를 차후에, 이후에 설치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17개소를 했고요. 2017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9개소를 지금 했고, 저희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9개소가 있습니다, 파악돼있는 것은.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여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적절한 데로.

희정

윤희정위원

예, 연로하신 분들이 가정이 좀 넉넉지 못하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대부분 이용해요. 좀 자제가 있거나 능력 있으면 자기 차이를 이용하는데 이분들은 시간……. 어르신들은,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버스시간보다 버스 놓치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한 20∼30분정도 일찍 가십니다. 그러면 추위에, 겨울에는 햇볕이 들면 좋지만 그늘지는 곳은 추위에 너무 고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니까 따뜻한 온열의자를 만들어드리면 이게, 민원, 올바른 민원, 또 시민의 행복함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강장 이용빈도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아마 설치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250만원이면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10개 해야 2500만원인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빈 금사, 산북, 북내, 강천을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욕구불만 항상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보안등도 욕구불만이 항상 많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17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개가 설치됐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몇 개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 저희가 485개소를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한 400등 정도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올해만 약 885개 정도가 설치되네요?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계획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계획이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를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 자료 보면, 자료를 보거나 다니다보면 보안등을 요구합니다. 다니다보면 어떤 데는 ‘자기 개인집 앞에 설치해 달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큰길에서 들어가는 길이 멀거나 어두우면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만, 자기네 앞마당에 비추는,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선별을 정말 잘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꼭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885개인데 이후에는 또다시 욕구에 대한 불만은 또 없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파악하건대 향후에 저희가 400개를 더 설치한다고 그래도 시민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설치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의 지금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 중에 독농가라든가 이러한 다수가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가로등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리고 많이 완화됐네요. 주택 5가구에서 2가구이상. 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두운 곳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쪽에 욕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택 5가구이상 설치를 했는데 지금 2가구 이상이니까 많이 설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 이렇게 되면 총 한 몇 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거는 13,485등 정도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4,000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많이 노력하신 결과 같아요. 2년 전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주에는 한 1만개, 1만 여 개, 양평은 한 12,000여 개 해서 ‘여주 하늘이, 밤하늘이 상당히 어둡다’ 제가 그래서 그 ‘보안등을 설치하자’ 그랬었는데 어떻든 우리 여주시,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신 결과 14,00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이 돼있는 거네요. 또 모든 욕구충족은 안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새롭게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여주는 교통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주역, 세종대왕릉역을 비롯한 전철이 개통됐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의 큰 흐름에 변화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주를 다니는 고속버스 시간조정도 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여주시민의 삶의 변화라든가, 또는 교통흐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노선 2차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저상버스 포함해서 한 6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기 전까지 보니까 버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조율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직 노선에 대한 거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버스회사하고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일단 협의를 한번 했고, 그쪽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노선을 할 건가, 우리가 5대를 더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노선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저희하고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선변경을 일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은 저희가 좀 빨리 하더라도 한 10월정도 쯤 돼서 버스노선이 아마 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에 또 바로 이어갔는데요. 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전철 뚫리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뚫리고, 교통흐름이 변화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외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통편리 지역으로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이동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세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기초조사의 필요성, 그게 있다면 하고 있냐, 이런 질의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당초 저희가 2017년도 용역을 했거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떤 용역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그냥 용역이라고 하셔도 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용역이라고 하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 얘기가 이 얘기로 얘기하고 다른 질의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전철을 추진하기 전의 용역과 그것이 실제 노선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개통되고 난 다음에 현실은 어떠냐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과 현실은 불일치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자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라도 그냥 보고 해주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왜냐하면, 교통여건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시민의 발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와 자가운송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중교통은 버스나 택시에 대한 얘기고, 자가운송수단은 자가용, 도보, 근거리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주전철역사 같이 이런 전철역이 들어온 데에서는 그 주변지역을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유관시설들을 집중화시키고 주택을 집중화시킵니다. 이게 도시예요. 도시란 근대시대의 하나의 산물이지 농촌사회 시대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그 편리성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될 수록 도시로서의 인구집중도는 더 높아집니다. 최근에 서울시로의 노령인구가 더 집중화되는 건 알고 계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잘…….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령화 되면 스스로 자가 이동이 어렵고, 또 병원이나 이런, 케어(care)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주인구가 한 11만 4000명, 5000명 되는데 지금 도시인구가 여흥동 22,000, 중앙동 2만, 오학동 15,000 이것만 따지더라도 한 6만 명 이상 도시집중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화된 도시에서의 근거리이동수단이거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것이 고민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 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지금 같은 대중교통의 문제라든가, 또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여주시의 좋은 모범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춘석 시장님 때 대중교통을 대대적인 개편했다가 한 달인가요? 회수시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기간은 한…….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인구밀접지역에서는 원형으로 해서 계속 돌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적은 데에서는 이렇게 멀리 다시 분산형으로 해서 하는 과학적 교통체계인데 이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교통흐름의 원만한 걸……. 그러니까 교통수요에 맞는 정책과 이 수용성과의 불일치에서 벌어진 거예요. 노인 분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어떤 습성, 생활태도가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정착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의 도시교통정책도 똑같았어요. 사고가 증가되고 민원발생폭증하고 이렇거든요. 상당시간 이걸 견뎌내지 않으면 이 새로운 교통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은 앞으로 우리 주변 여건의 큰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강성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을 지금 4대 저희가 증차를 했습니다. 증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내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경강선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 체계를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대 정도를 더 도입을 해서, 버스를 도입을 해서 어떤 체계를 좀 변환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잘하고 계신 건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방향과 이게 습성이에요. 우리 시민들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습성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과 같으냐하면 우리 중앙선이 유럽과 반대방향이잖아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교통사고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유럽방식밖에 고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정책에서는 반드시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어떤 수용성과 관련돼서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 싶은데 그 점은 백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경강선이 원주로 넘어가는 ‘강천역’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강천역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 책정을 당초에 계획할 때 5000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지금 현재는 500억이 더 늘어나서 5500억으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경강선을 원주까지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는 5500억으로 지금 기재부에다 협의 요청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사업비만 협의단계에 기재부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역을 어느 지점에다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에서 쟁점이 뭡니까, 쟁점. 어려운 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쟁점은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 여주역으로부터 한 5.95㎞ 지점에 역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고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7.95㎞나 9.95㎞ 거기에다가 지금 신호장 설치를 하면서 역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제가 지난번 이건 강천역사 경강선 연장에 대한 강천지역예산 공청회에 제가 참여했는데요. 그때 전문가가 얘기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도노선은 복선화가 기본입니다. 연구자들 모두 다 반드시 이어야 될 구간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어야 될 구간이다, 그다음에 복선화되어야 될 구간이다, 이점에 대해서 명심, 아니 잘 고민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은 토공형이에요. 이렇게 흙을 쌓아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의 공기흐름이나 나중에 막대한 강천지역의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도 교량형으로 해야 된다, 쟁점은 이겁니다. 어디에 앉을 거냐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복선화추진, 그리고 강천역이 되면 교량형이어야 된다,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결국에는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는 B/C분석, 비용, 비용편익분석이죠. B/C분석에서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들어가는 조건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조건을 우리 유리한 입장으로 어떻게 개입시킬 거냐가 사실은 연구의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중에 하나의 쟁점이 여주지역이 어떤 수도권규제지역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측면에서 반드시 강천역과 복선화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는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좀 얻고, 그래서 여주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비는 책정돼있는 상황이고, 어떤 저희 강천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저희 여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에 대한 부분은 총 사업비 중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교량형하고 토공형……. 지금 설계는 교량형으로 돼있는데 토공형으로 바꾸면서 거기다가 역을 설치하면서 어떤 총 사업비를 같이 좀 맞춰주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간 사업비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는 이렇게……. 그거는 예산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바꾸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대한 것이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청소년 늦은 귀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새롭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행복택시 이런 것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보니까 통학택시, 자율학습에 따른 통학택시를 운영하려고 아마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꼭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대중교통이 운행이 안 되는 시간에는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학생뿐만이 아닌 시민들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통약자시스템 같은 그런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이 끊어진 그런 시간에는 행복택시와 또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1382쪽 운행 결손금 지원 얘기인데요. 2015년도 운행 결손금 지원은 결손금이 19억 1600만원이고 지원금이 16억인데요. 16억 정도인데, 2016년도에 보면 결손금이 100%로 늘어나요. 이걸 좀 해설을 해주시죠, 무슨 뜻인지? 1382쪽.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잠깐만요.

항진

이항진위원

관련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항진

이항진위원

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당초에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결손금은 19억인데 지원금은 16억으로 했던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책정돼있는 금액이 16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금을 지원해줬던 사항이고요. 2016년도 운행 결손 지원금은 13억의 결손금이 나왔는데 13억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100%를 지원할 수 있었냐 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 2016년도에는 결손금 중의 일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결손금이 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00%를 다 지급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저거하고는 달라요? 2015년도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의 감소에 의한 변화 이런 건 없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 다 지금 운행 결손금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운행 결손금과 운행 원가가 승객이 줄어들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결손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다른 말로 하면 버스승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분석 전의 모습인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5년 대비 ’16년도의 어떤 승객의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좀 줄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건 차후에 분석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갖고 계세요? (자료 들어 보임) 혹시 이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기억하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세출 부속서류 결산서. 이건데 이걸 떠들어봤더니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여주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나를 추적하는데 참 어려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봤는데 512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이……. 네, 명시이월 맞는데요. 따져 보면 55억 9400만원을 이월시켜버렸어요, 다음연도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 왜냐하면 유료보조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킴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명시이월이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따져보면 세 번째로 많은데요. 그 원인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 교통유가보조금을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회계과에 제가 문의했더니 회계과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해당과에 물어봐야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차후에 해주시겠다’ 이러셔도 돼요. 저도 갑자기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2001년도에 유가세액을 개편하면서 기름, 그러니까 유가에 들어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세금하고, 지금 현재 유가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차량의 예를 들어서, 그거 카드로 저희가 청구를 하는데 영업용차량의 예를 들자면 11월, 12월에 사용한 유가보조금청구는 다음연도에 청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거예요. 교통 관련한 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 여주시에 지원하는 돈이 많다, 지원하는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회계적인 정밀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떠들어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버스의 이용승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면 노선을 조정해야 될 건지 큰 버스를 아예 줄여서 작은 버스로 줄일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해서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도시계획의 큰 변화를 통해서 대대적인 교통정책의 변화를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걸로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전반적인 그냥 의견 교환하는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 차후에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영옥

이영옥위원

쉬는 시간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쉬는 시간 됐네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좀 길어도 끊지 않고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제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스스로 질의의 맥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길지 않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안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돌려요. 10분 단위로 돌려요.

김영자위원장

예, 10분 정도 되면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천역은 먼저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혹여라도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과 보좌관과 하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선 이런 거에 대해는 부의장님이 아마 추가질의 하실 겁니다. 그 관광순환버스요. 원래 이 순환노선을 보면 아웃렛에 반드시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먼저 민원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민원에 의한 것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원이 전달하는 그런 사항을 긍정적이고 또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런데 왜 중간에 375까지만 가게 된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당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위원

원래 당초는 아웃렛에 가게 되어 있죠. 여기 팸플릿 안내책자에 다 명성황후 생가 다음에 아웃렛을 가고 여주역을 오기로 되어 있는 건데 왜 375만 가기로 된 건지,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웃렛으로 저희가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정차장이 아웃렛 못미처 375인근에서 정차를 하게 됐던 사항이었던 것인데요. 평일 날 같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주말 같은 때 보면 아웃렛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아웃렛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회전을 하다 보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기사들이 약간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웃렛 들어가기 전에 정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일단 아웃렛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던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요. 1386쪽에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할 때요. 특히 동 지역에는 보도블록을 먼저 깔잖아요? 해놓잖아요? 그걸 깐다고 그러면 죄송한데, 설치. 보도블록을. 그거 설치해놓은 위에다가 승강장을 딱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 자리가 좀 확보된 곳은 보도블록 뒤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소가 비좁으면 그냥 보드블록 가운데다 딱 해가지고 왜 그러는지 아마 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우들의 안내블록이 노란 거 되어 있는데 그 노란 거 중간에다가 딱 해 놔가지고 만일에 시각장애우 분들이 혼자서 가다 보면 그냥 승강장하고 박치기하게 생겼어요. 어디가? 법원 앞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생각만 있으면 우리 시 보도블록이 밑에는 모래고 틀 짜가지고 조립식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설치할 때? 보도블록.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쉬울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을 해서 시간만 내면 그 노란선을 이렇게 밖으로 빼는 거는 사실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죄송해요. 시간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거를 꽉 우리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방 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굉장히 냉철하고 꼼꼼하신 분이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건너편에는 노란선이 아예 오른쪽 이 가외로 도저히 그 길은 따라서 못 가요, 그분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물론 요새는 보조자가 있어서 같이 가시면 다행인데 혼자서 만약에 그 길을 가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가보셔요. 오른쪽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승강장 설치하실 때 조금 세심하게, 특히 팀장님들, 배려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 1390쪽. 행복택시를 학생이나 어떤 계층에다 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행복택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 아, 행복택시 맞습니다. 제가 착각…….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위치적으로 등하교가 힘든 학생이 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 학생이 공교롭게도 강천에서 여강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간담회 하다가 안 건데, 그 학생이 시내까지 버스로 나와서 거기서 또 북내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하나만 놓치면 오전 늦게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태워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빨리 좀 대처가 됐으며 좋겠고요, 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가격문제가 있잖아요? 죄송한데 가격을 학생들한테는 특혜를 주시는 것을 좀 해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과에 하셔도 되고, 의회의원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 근거가 또 있어야지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학생들한테만 버스가격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하기 어려우시면 하여간 그런 근거를 좀 같이 협동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간략하게 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아마 대중교통이용시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던 학생이 아마 4개교에 17명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간자율학습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생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네, 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제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간담회 때 알아보니까 학생들은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적금리 학생은 먼저 조치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조치가 안 됐나요? 정병관 팀장님이 도움 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먼저 바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먼저 아마 강천에 여러 명의 학생이 있었던 같은데요? 나머지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적금리 학생이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아마 조치를 해준다고 그 학생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신청을 안 해서 못한다? 그 학생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까, 그러면? 통화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 확실한가요? 아니, 과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정병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라고 대답함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학생이 학교에서 아마 학칙이나 이런 거를 위반을 해서 기숙사생활을 아마 상반기에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통화도 하고,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학칙을 좀 완화를 해서 그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전에, 그게 작년 하반기 얘기거든요. 작년 하반기 얘긴데 교통행정과에 내가 두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조치하겠다고 한 게 두 번이나 바로 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됐으려니 생각을 했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요.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을 정확히 좀 통보를 해주면 기다리지도 않고 의원들도 민원인한테 실수도 안 하고, 특히 학생들한테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원경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을 하시다가 교통행정과로 왔으니까 예산의 성립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해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질의는 나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붙이지 않고 질의도 단답형으로 할 테니까,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좀 해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야지만 질의가 좀 박진감 넘치고 시간도 좀 절약되는 거니까요. 먼저, 경강선 여주∼원주 간이요. 이게 복선, 단선의 얘기가 있는데 복선과 단선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 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경강선 여주∼원주 간은 현재 단선으로 철도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전철이 아닌 철도로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춘

이상춘위원

현황은 대충 아니까 간단히 간단히만 해줘도 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철도로 했을 경우에 정차시간이, 정차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철로 했을 경우에 정거장을 또 새로 건설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설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여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강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구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실무자는 많이 아는데? 실무자의 조언을 받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내용은 대충 파악이 좀 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신호장 설치가 없이 쭉 원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차를 하기 위한 신호장을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강천의 입장에서는 신호장을 전철역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종래는 복선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가 다 좋겠죠. 그런데 복선으로 했을 때와 단선으로 했을 때 여주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데 복선이 돼서도 여주에 강천역을 설치할 수 있다면 복선을 계속 주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선이 됨으로써 강천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그냥 단선으로 당분간은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주와 원주만의 거리고 원주 위에는 다 복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어떤 게 여주시에 유리한가, 이걸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갖고 여주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다 질의가 일부 좀 나왔던 건데, 통학택시를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거를 구상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일반인도 적용하고 학생도 적용하는데 1단계는 학생부터 우선적용하고 2단계 확대하는 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기가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시정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은 거니까요,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간 지 한 달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결정지으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관광순환버스 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6월 달의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절기에 비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도에 시작했을 때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6월 달이 맥심이라고 보거든요?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면 관광순환버스를 폐지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6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관광순환버스가 적중을 해가지고 더 증편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이용자수가 얼마나 많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6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아직 안 됐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37명입니다, 대 당.

상춘

이상춘위원

137명이면, 하루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1일 137명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상당히……. 5월 달에는 얼마나 됐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5월 달에는 201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0명?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나는 6월 달부터 점 점 점 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씩은 줄어……. 조금씩이 아니라 한 뭐, 40% 이상 줄었네요? 그런데 그거를 6월 달 걸 면밀히 분석해서 관광순환버스를 계속 그대로 나갈 건가, 아니면 어떠한 대체를 할 건가를 적극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건설과 소관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섬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건설과에 또 질의할 건데, 군포를 가보니까 교통섬에 꽃을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꽃이 높은 거면 교통에 장애가 될 건데 꽃이 낮은 꽃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잡초도 안 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도 있는 걸 부숴갖고 지금 꽃을 심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시 만드는 데에는 낮은 꽃을 심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인위적으로 화분을 다시 갖다 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통섬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렇게 봤었는데 군포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군포가 온 시가지가 꽃과 나무로 뒤범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도 새로운 교통섬에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진할 때 적극 고려를 좀 해보세요. 필요하면 군포를 한번 가봐서 시가지 현황을 보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는 1393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쌀역 추진 사항인데요. 5월 달에 역명 제정 관련 협조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5월 달에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결과로 내려오는 것은 그게 준공 9개월 전에 역 명칭을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서 회신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회신은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9개월 전에 지속적으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8개월. 네, 8개월. 네.

상춘

이상춘위원

8개월이고, 9개월 전에 ‘여주쌀역’을 지속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역명은 지역명이나 어떤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명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명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가남의 읍민들은, 가남시민들은 아마 가남의 명칭이 들어가는 게 아마 역의 명칭 중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의견을 수렴해볼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이 내 생각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 같아요. 가남읍민들이 요구하는 역의 명칭을 하고 괄호 안으로 “(여주쌀역)” 이렇게 추가로 넣자는 얘기거든요? 전체가 “여주쌀역” 그러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가남 분들이 요구하는 역명에다 내서로 “(여주쌀역)” 이렇게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그럼 여태껏 그런 식으로 추진이 안 됐었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항을 의견은 저희가 보냈는데 그쪽에서 회신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명 제정·개정 절차는 운영 개시 8개월 전에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통보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말한 걸 이해를 못하시는 거 보니까 공문 보냈어도 내서를 해갖고 “(여주쌀역)”이라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저희가 공문 보낸 거는 제가 지금 얼핏…….

상춘

이상춘위원

잘 모르시나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공문은 보긴 봤는데 정확하게 그 명칭을 어떻게…….

상춘

이상춘위원

그냥 뭐, 한 달 밖에 안 되셨다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걸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 의도는 확실히 아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게 보통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강하게 추진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가남보다는 능서역에 “여주쌀역”을 넣었으면 좋은데, 그때 “세종대왕릉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주쌀역을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못 넣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남역이 또 생기니까 이때는 틀림없이 좀 넣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추진하시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큰 힘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승강장에 도서를 비치한다고 계획을 세워갖고 50개소인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예산은 저희 부서에 세워져있는데 승강장 업무가 저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요. 추진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전략사업과로 넘어갔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은 교통행정과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과 쪽에다 예산을 넣을 걸 잘못했네요? 나는 여기서 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도서를 비치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손실이 안 되게 잘 운영할 건가, 이 묘미가 뭔가를 내가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었어요.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나는 그 제안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훼손이 잘 되면 도서 다 도망가고 찢어진 책 있고 지저분한 책 있고 이러면 또 여주의 이미지하고도 문제가 되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전략사업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 BF인증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고 아시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어는 봤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영어로 Barrier Free 인증제도더라고요. 배리어가 스펠링이, 내가 발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스펠링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Barrier, 그리고 프리, Free 이거거든요? 장애물 없는 시설이에요. 교통약자, 임산부, 노인들이 장애가 없는 시설을 하는 인증시설인데, 그러면 이거가 전혀……. 2015년 7월 28일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 교통과하고 관련되는 게 주차장 쪽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 7월 28일 이후에 전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시설이 적용되는지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파악 못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더 질의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BF인증……. HACCP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HACCP이 대충 뭐죠? 식품안전시설이죠? 식품안전관리인증시설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식품이나 농업에서는 HACCI이 중요하지만 노약자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BF인증시설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축, 그다음에 교통, 도로 이런 데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BF인증시설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어떻게 여주에서 적용해갖고 어떻게 인증 받을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구상도 하시고, 또 하나는 인증에 필요한 예산도 좀 확보하셔서, 물론 시설부대비로 이 사업을 인증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래도 BF인증시설의 확산을, 빠른 확산을 위해서 별도로, 인증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가 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해당시설을 저희가 건설하거나 할 경우에, 또 저희가 기존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봐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예산은 좀 요구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행정과는 건축직 없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건축직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건축직들은 세미나도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토목직들은 혹시 세미나 안 했습니까? 곽현석 팀장님, 이거 BF에 대해서 세미나 한 거 없습니까, 토목직들은? 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BF제도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셔갖고 여주의 교통시설에 어떻게 적응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편한 시설이 될 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함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재영

박재영위원

네가 한번…….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참 걸리네요. 회전교차로 꾸준히 설치해 왔거든요? 그 회전교차로 설치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늦게 시작했는데 의외로 꽤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호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통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런데 1차선 도로에서는 고려하지 못해서 큰 대형, 길이가, 기장이 굉장히 긴 차들이 회전하기에는 많은, 원활치 못한 이런 점도 있고 그런데 이상춘 부의장님을 겨냥하는 건 아닌데 가남에서 이렇게 회전교차로 생길 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민원은 무시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설계했고,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건데 일단 설치해놓고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지금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는데, 저한테는 아직 민원 접수하는 사람 없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급하게 회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을 줄일 후 있는, 그러니까 과속해가지고 급하게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앞에서 경고를 명확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LED등으로 해서 ‘아, 여기 회전교차로니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과속 감시카메라, 이것을 양쪽에 이쪽하고 저쪽에 설치해가지고 과감히, 사실은 앞에서 30㎞가 됐든 40㎞가 됐든 속도제한을 두고 그것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의 유용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갑니다. 이게 회전교차로가 대부분 1차로 있을 경우에 그래도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다가 회전교차로가 있을 경우에 속도를 이렇게 줄이는 경우인데, 가남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 2차선으로 지금 도로를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속력을 내다가 갑자기 회전교차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교통사고의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요철 뭐, 이래가지고 차가 덜컹거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속감시카메라 이런 거를 두든가, 그리고 사실은 거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으레 거기 오면 저도 습관이 됐더라고요.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에는 보니까 바깥쪽 면으로 경사가 졌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얼어버리면 그냥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해서 잘 만드는 거고, 거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류하는 도로도 있고 빠지는 도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전교차로가 가장 유효한 방법일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영

박재영위원

요청하면 되죠, 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경기도에다 요청해서 변화를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거를 부탁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민원이 오면 직접 당사자한테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우리 공무원들은 저한테 조치사항을 바로바로 연락을 해줘요. 부탁을 하면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1주일이 지나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의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에 오시는 시민들이 전철역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노선도 알려져 있지 않고 시간도 알려져 있지 않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뭐냐 하면, 모든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고 버스정류장에서, 역으로 향하는 버스정류장 이쪽 방향에 노선버스하고 시간표를 이렇게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아크릴로 하든 뭐로 하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됐나요? 실천이 됐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여주역에는 지금 시간표가 부착이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역엔 됐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다른…….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전철역에서, 아니 버스정류장에서 여주역으로 가는 그런 방향의 버스정류장에 역으로 가는 버스노선하고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외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부탁을 했었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전화를 드렸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승용차를 온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전철을 타고 왔다가 돌아다니고서 어느 지점에선가 여주역을 가려고 하는데 노선도 모르겠고, 버스번호도 모르겠고, 시간표도 모르니까 봐도, 버스정류소에서 봐도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갑갑하신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한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주역에 붙여져 있는 시간표를 보면 출발기점하고 종점기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주역에서 딱 내려서 내가 어디를 가서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그 노선만 보면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점은 어디고 어디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다른 정거장도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쉽게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기존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 그걸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 보안등의 문제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들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개수만큼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에 보면, 제가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 간의 거리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가깝고,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을 꺼도, 또는 제거를 해도 차량이 소통하거나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어서 저희 직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한 등씩 격등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요 시가지 내에는 시민들이 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었고요.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설사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의 조건이 아니니까 어쩌면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니까 그것이 확장되는 것도 막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기를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 정말 필요한 시가지에 환하게 비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가로등 중간 가로등을 없앨 수 있었으면, 또는 소등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고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시민들 반응도 살펴보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민들 반응을 볼 건지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 333지방도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시험해주시죠? 가남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없애도 충분히 환하게 다닐 수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꺼버리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꺼버리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적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은 그렇고, 보안등을 보면 보안등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의 개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가로등의 개수를 산출해놓고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민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주시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보안등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하면 좀 산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여주시에서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보안등이 몇 개 정도 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그것을 몇 년 내에 설치해가지고 편의를 다 제공해드릴 거라고 하면 예산을 산출하기에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야 가로등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니 적게 들어가느니, 어디는 설치해주느니 설치해주지 않느니, 이러한 이야기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좀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이게 교통행정과의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신호등.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하고 그러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신호등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는 하는 건데 가남과 여주 간의 거리를 보자면 교통신호등이 소통을 방해하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작동되어야 할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점멸등으로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할 부분을 대부분 비보호좌회전으로 돌려버리면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남에서 자주 다녀서, 자주가 아니라 매일 다녀서 그런진 모르는데 교통체계를 한번 가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다른 도로를 하든 전반적으로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좀 전환해야 될까, 이거를 좀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저희가 전희 단독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여기는 신호등이 필요 없겠다.’ ‘여기는 점멸등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그냥 비보호좌회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형태가 우리가 먼저 조사가 되어야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여간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거를 받아주기는 아마 제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돼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장협의회장 볼 때 이천에서 가남 들어오는 거기 신호체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꼭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됐었거든. 그런데 좌회전신호 받는 건 좋은데 차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신호위반해서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신호위반해서 들어가는 순간 경찰 순찰차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걸렸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싸워가지고 비보호좌회전으로 사실은 바꿔놨거든요. 사고도 안 나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래서 정말 시민편의를 위한 신호등 체계 이렇게 좀 검토해서 협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네? 오늘 교통과장님, 좀 일찍 끝나는 것 같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하여튼 이원경 과장님 승진하셔서 이렇게 행정감사장에까지 나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초임과장으로 가시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시면서 조금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느 부서를 가든 걱정은 다 됐습니다. 특히나 교통행정과라고 걱정한 게 아니고 어떤 부서를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부담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다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또 교통과는 특별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통부서 가서 일하는 것은 좀 직원들이 기피부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글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통행정과를 가보니까 일단 생활민원은 많이 접수가 된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활민원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저희의 어떤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초임과장으로서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일단 교통행정과라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갔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통 분야에서는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차들이 집집마다 다 앞에 세워져 있고, 거리마다 다 넘쳐나는 게 차들인데 특히, 오학지구도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고 시정 질문한 적도 있었고, 또 여주시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하루빨리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러나 여주시가 교통정책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 시는 지금 조금씩 많이 발전되고, 교통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교통행정과에서 좀 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앞으로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디다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이런 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처음 들어가셨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저는 주차장이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의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오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내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학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오학동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일단 좀 선정을 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왔던 게 지금 한 5개소 정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을 보니까 대략 한 5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오학이 지금 시가지 내가 주차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가지 내 가까운 데에 대부분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오학이 개발되고 그래서 땅값이 평당 뭐, 한 350∼400 정도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건설한다고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데만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주차타워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노상주차장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여간 최하 50억 이상은 오학동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정 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소양천 부분 같은 경우도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박재영 의원님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 검토함 부분이었었는데, 또 소양천 인근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소양천 부분에는 소양천 인근의 주민들하고 또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지금 말씀하신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이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를 걷어내고 거기에 평행주차장을 하는 방법, 또 저희가 계획했던 소양천을 활용한 주차방법, 또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창동 도시개발이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도 “거기에 그러면 체비지가 나오면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주차장을 저희가 시내권에서 일단은 지금 만들려 그러면 최소한 100억 정도는 아무래도 필요하다,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자금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든 해서 주차장 문제는 바로 시장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오학동도 그렇고 여주시내권도 그렇고 땅값은 내리는 법이 없어요.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대지라도 먼저 구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오학은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몇 년 흐른 다음에 그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40억이면 그때 가면 한 60억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지부터 우선 구해놓고 주차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여주시내도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주차장 해놨어도 양쪽 상가 쪽에 주차단속을 지금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 분들도 일찍 오시는 분들 거기에 차 하루 종일 놓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거기에 차를 하루 종일 들여놓기 때문에 오히려 물건을 전통시장으로 사러 오고 싶어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뱅뱅 돌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두 시간 간격으로 주차비를 받는 게 오히려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 양쪽 거리, 그 거리에서 주차해놓은 거를 하루 종일 방치하고 있는 차가 그대로 있으면 차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른 전통시장에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단속을 하면 두 시간만 있다 그 차가 움직여줄 거 아니냐, 방치하는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강천역사 말씀하셨는데, 역사가 들어오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강천을 지나가는 역사, 철도 지나가는 그 역사부근 그게 한 7층 높이에요, 아니면 4층 높이에요? 건물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역사요?

김영자위원장

아니, 역사부근에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도로요. 구간철도. 그 높이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높이는 21m 정도.

김영자위원장

21m면 4층 높이에요? 7층 높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4층 높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러면 동네를 가로질러서 그게 콱 막아있으니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높은 게 철도가 지나간다면 동네를 버린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강천,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동네를 그걸로 가서 콱 막아놓으면 높이가 그거를 애초에 만들기 전에 21m 그 높이를 낮출 수는 없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선로가 지나가는 그 높이가 21m인데 그게 교량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로 밑에 저희가 역사를 짓게 되면 그 부분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 교량형으로 선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위원장

그 교량이 저는 7층 높이인지 4층 높이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걱정을 하냐 하면 그 지역의 노인회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누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전철 지나가는 것만 좋아서 전철 해달라고만 하지, 이 교량 높이가 이렇게 높을 경우는 거기가 엄청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 지적을 하시면서 그 교량을 낮춰줄 수 없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교량 낮출 수 있으면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높이로 올라가면 온 동네 버린다고 봐요. 저는 걸은리 동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종대왕릉역에 오다 보면 그 양화천 건너서 오는 것도 교량형으로 오다가 토공으로 쌓아져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높이도 한 20m 정도 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장

2m 정도, 3m 정도, 한 5m도 괜찮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거기가 10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21m 높이라면 그거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노력을 좀 해보세요. 좀 낮추는 방법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는 해놓고 나서 후회할 거라고 저는 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라. 건설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건설 및 관리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건설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경로당이 건설과 소관이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 부분을 요청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검토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출받은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좀 변경되는 사항이 일부 생깁니다. 갑자기 지붕이 샌다든지 갑자기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또 시장님 평상시 때 특별하게 건의가 된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말씀하셔서 보수가 돼야 될 게 좀 앞으로 당겨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도요?

재영

박재영위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끼워 넣기 하거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끼워 넣기 하지 말자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건 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도로건설 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흔히 보면 제가 의원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민원 받아가지고 이거 끼워 넣어주라고 그러면 사실은 힘없는 사업들은 뒤로 다 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7명인데 7명이 1건씩만 올려놔도 7건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힘없는 7건은 뒤로 밀려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웃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재영

박재영위원

선택적으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사업이 도로 사업이 읍·면·동에 나가보면 가장 주민숙원사업이 도로 사업이고,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봤을 때 ㎞당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전후의 돈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민선 시장·군수님들이 먼저 이기수 군수님, 김춘석 시장님, 현재 시장님 이렇게 오시면서 나름대로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우선순위랄까요,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우선순위는 통행량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또 주변 개발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추진합니다마는 중간에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재영

박재영위원

물론, 과장님 그럴 수는 있는데 이상춘 부의장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물론 좋은 거겠죠.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는 과정이긴 한데, 뭐 자랑은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 선거구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다 듣지만 거의 한 번도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는 집행기관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계획 세워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집행되는데 제가 따로 받아서 민원 받은 걸 갖고 들어가면 제가 조금 힘 있다는 이유로 앞 순위로 갈 테고 나머지는 뒤로 밀리는 건데 저는 이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가져오더라도 정말 타당하지 않으면 힘의 순서에 따라서 사업순위가 바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정말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 안 하겠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건설과에서 사업계획 우선순위 이렇게 사업계획 짜놨던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순위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정말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건설과에서 소신껏 정해진 순서를 되도록이면 변경하지 않는 거, 저는 이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동의하고요. 그런 게 변경되는 게 가장 많은 시점은 민선이 바뀌는 시점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그때 당시 많이 지방선거에 바뀌는 시점이 되는데 그런 점에 많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부득이한 경우도 일부 발생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표가 굉장히 무서운 건가 보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기야 선출직 공직자들 떨어지면 이장만도 못한 거, 그러니까 당선되려고 꽤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사업 부탁하면 일체 단 한 건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부탁도 안 드리겠지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 지금 여주시청부터 한전사거리까지, 그리고 가남읍 시내중심가, 두 군데로 지난번에 예산승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그 진척상황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재 지중화사업이 먼저 가남 태평리부터 착공이 됐고요, 가남 태평리는 먼저 착공된 게 통신관로가 먼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관로는 관로매설 자체는 한 90%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 관로가 매설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또 연결되는 건 별도의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는 주민불편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한전주가 좀 늦었습니다. 한전에서 입찰과 업자 선정, 또 자재확보 이런 관계에서 한전이 착수가 늦었는데, 한전은 지난주부터 착공이 돼갖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남도 금년 9∼10월경에는 어지간히 다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여주 세종로 시청에서부터 터미널 간, 그 구간 착수를 하는데 그 구간도 이제 한전 측에서 업자가 정해졌고 지금 현재 시험 터파기, 시험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기간 중에는 주차문제라든지 일부 통행문제라든지 좀 많은 불편,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한전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남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가운데로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 양쪽 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양쪽은 공사가 끝났고 어제부터 가운데를 자르던데, 도로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은 거기 도심지역에는 지금 지장물이 많습니다. 우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현재 통신관 이런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좀 약간씩 피해서 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도로 중앙 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좀 일정하게 가지 못하는 구간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 중간에 도로하고 선비길 조성 사업, 일부분 거의 끝난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와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설계가 됐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선비길에서 태평리 학교 진입로라든지 골목길은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간이고요. 지중화사업은 전천교에서 터미널 구간까지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이 되게 되면 보도를 확장을 하고, 보도확장과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하는데 일단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완료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선비길 정비사업이 뒤쫓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보면 가남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바쁘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주민들이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초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해해주시고 많이 협조해주셔서 현재 진행이 많이 잘, 원활하게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한전 지중화사업과 연결돼가지고 지난번에 8억원 예산, 죄송하지는 않은데 삭감을 시켰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는 세종로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세종로정비사업 8억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고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 관계는 먼저 추경에 삭감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세종로정비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정의 날 한 번 사전에 설명 드린바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지금 설계마무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7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사업의 추진방안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안은 터미널까지 지중화사업이 되는 전 구간 약 1㎞구간은 전체 재포장. 우리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가로등을 이설하다보면 많이 도로가 굴착이 되고 훼손이 될 거니까 우리의 여주의 가장 중심도로인 세종로이기 때문에 전체 재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 홍문사거리까지 200m구간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지대, 중앙분리 녹지대를 재정비해서 여주시 중심도로에 맞는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체계 개선을 할 겁니다. 시청 앞에서 유턴이 현재 상당히 짧은 구간이 돼있기 때문에 약 한 10m∼12m정도의 짧은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중앙분리대 일부 철거하고 정비를 할 거고요. 또 홍문사거리에서 여흥동 방향이 좌회전이 상당히 짧습니다. 차가 1대, 2대 서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 한 배 이상, 한 27m정도의 좌회선 차선을 확보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좀 많이 줄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남는 녹지공간은 지금 현재의 녹지공간이 소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러한 나무가 한 16정도 이렇게 심겨져 있고, 또 관목류가 형상이 좀 고르지 못한, 형상이 약간은 예쁘지 못한 형태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비는 녹지공간에 아주 수목 수고(樹高)가 낮은 꽃나무라든지, 예쁜 화훼류를 심고, 또 중간중간에 소나무, 장송의 나무를 일부 심어서 녹지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여간 도면이나 설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쨌든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사업들을 담아내는 부서니까 크게 잘했니 잘 못했니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이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좀 해줬다, 민원을 잘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회관 없는 리·통 보니까 4개 마을 정도 되죠, 4개소 정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땅을 사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가 마을회관을 짓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 주 객관적인 여건이 스스로 마을회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거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원칙들을 보면 마을회, 마을회관, 마을회 앞으로, 대동회, 즉 마을의 새마을회 앞으로 토지가 확보돼야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상태였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그거에 걸려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촌마을의 복지형태가 저는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으로 한번 구상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발전되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조금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없는 4개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320개 마을인가요, 우리가? 그래도 마을회관은 마을보다 개수가 더 많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하긴 심석1리 같은 경우도 마을에 마을회관이 2개니까. 346개에 대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다시 지어야 할 거, 또는 보수를 해야 할 거, 또는 지원을 다른 형태로 해줘야 할 것,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정해서 마을회관만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도심지역 소재지라든지, 도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근본적으로 마을의 재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민자보로 세워서 마을회관 짓게 되면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게 돼있기 때문에 마을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가능한 한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면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는 땅값이 원래 많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한 게 전세제도, 임대해서 쓰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로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후 된 마을회관 약 한 40년 이상 된 게 한 4개소 있고요. 또 30년∼40년 된 게 한 8개소, 한 12개소가 또 이렇게 있고요. 또 마을에서 건의돼서 저희한테 있는 게 한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마을회관 신축·증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현재는 보수 위주로 갔습니다마는, 신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전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상의했던 내용인데 아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시청 앞 광장 문제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 위원님께도 이해를 구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청 앞 광장을 예전에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그 앞에 광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 여기 계신 이상춘 부의장님하고 또 이영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함께 여주대학 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동형 화단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그 이동형 화단을 이동시켜서 전체가 다 광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해보자라는 게 기본 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갑자기 그게 다시 화단으로 만들어지고, 소나무 식재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에 세종로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 드린 건 맞습니다. 우리가 2013년 시 승격 당시에 시민……. 시 승격 전체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청 앞에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 나무 또는 주변 시야의 문제점 때문에 녹지공간을 전체를 철거하고 앞으로 행사 개최 시에는 이동형 화분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당초에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실시설계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게 1년에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몇 차례 되냐, 뭐 한 차례 할 거냐, 두 차례 할 거냐, 뭐 많지 않은 행사를 하면서 굳이 꼭 녹지 공간 전체를 철거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일단 녹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정도 녹지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식재된 게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지났고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조성 당시에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식재한 사람의 뜻과……. 뜻도 존중을 하고 우리가 행사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하는 차원을 검토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 간부들의 실시설계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계를 하면서 최대한 녹지공간을 줄여주고 남는 공간은 우리 녹지공간을 어떤 행사 개최 시에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낮은 꽃나무, 낮은 화훼류, 또 지금 소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상당히 형상이 좀 좋지 않고 낮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좋은 나무로, 상태가 좋은 나무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설계를 그 방향으로 가게 됐고, 먼저 의정의 날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결론 나는지 나중에 또 봐야 되는데 이렇게 논쟁할게 아니라 이거는 연구를 해서 여주시의 상권과 또 우리 화합 도모하는 장소로써 무엇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의 화단이 1년에 한번 쓰든 몇 번 쓰든 그거는 그렇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는 아닌 거고, 그렇게 다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 홍문사거리에서의 그 거리가 길다고 하면 중앙로 거기에서부터 여주시청까지라도 한 번 고민을 했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시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결과인데 그냥 몇 분의 의견을 통해서 갑자기, 동료 의원님도 있어서 자세히 의견도 듣고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될 거냐,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이 사업계획 취소시켜버리고, 또 시간을 좀 갖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시에서는 하여간 위원님, 그…….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뭐냐 하면, 굉장히 임의성에 의해서 시정이 좌지우지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뭐냐 하면, 자꾸 상권이 죽는데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주차장문제도 있고 얘기하는데 그 주차장도 계속 사용하고 축제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어떤 아이디어하고 기획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진짜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죠.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기획이 되려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주변의 다른 아까 이걸로 예를 들면 상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장기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한 이후에 그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면 그게 기획이 되는 거고요.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하면 그걸 또 변경되거나 폐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이번 추진과정을 보면서 만약에 추진되면 다시 한 번 추진과정에 누가 이런 의견을 냈는지 또 떠들어보지 않고 싶긴 한데, 그런 과정이라 별로 좀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한 의원님들도 있고 하셨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 드립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위원님 하여간, 소수의 의견을 하여간 참고를 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여간 여주시에서 세종로가 꼭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다수의……. 과장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다수냐 소수냐는요, 조금 다른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거예요. 건물을 설계하는데 다수가 뭘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해야 되죠.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다수냐, 어떤 여론을 수렴해야 될 건 또 여론 수렴해야 될 거지 무조건 다 여론 수렴한다는 것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건 좀 말씀드립니다. 전문영역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분명히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이다, 그런데 변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변경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이영옥 위원님, 길면 사인 보내주세요. (손을 들며)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신 율촌∼계림 간 도로는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공정 30%정도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종점부에 건축물이 한 동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돼서 최종 마무리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일단 설득을 하겠고요, 저희가 설득으로 안 되면 토지수용을 가서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득에 의해서, 또 저도 그렇지만 대신면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사는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요즘에 제가 그쪽으로 잘 안 다녀봐서 공사 관계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보상비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 이 돈을 받아서 어디 가서 이 나이에 집을 짓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공시지가인데 그래도 매매가보다 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삼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서운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땅을 사고 집을 삽니까?” 그래서 보상관련, 지금 보상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두 군데 있는 겁니까? 농지 하나랑…….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건축 하고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건축 하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농지도 외지인이라 소유자가 외지에 계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거는 뭐 안 되면 수용해서라도……. 문제가 없는데 건축이 문제입니다. 건축이…….

희정

윤희정위원

건축은 수용하더라도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도 또 다를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은 이게 감정기관 평가에 의해서 감정은 드리는 거고, 그게 건물이 오래됐죠. 오래된 집을 사시는 분은 보상받은 거 갖고 가서 새로 지으려니까 돈이 모자라다고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고, 시에서 보상은 새집으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보상을 드리니까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자기가 새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태서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토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토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나가지 않았나, 그쪽의 농지가 한 18만원∼19만원 가치의 평당 나갔기 때문에, 또 반대로 잔여지를 많이 사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8만원이면 우리 논으로 길 좀 내주세요, 그 보상 좀 받아먹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웃음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논은 그렇다고 치지만, 주택에 살고 계신 분, 그 분은 그래도 좀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또 길을 뚫지 않겠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한테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어디다가 집을 짓는다면 장비를 지원해준다든지, 흙을 성토하면 성토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충분히 지원해줄 용의가 있고 현장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렇게 보살피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준공은 예산이 일부 좀 덜 확보됐습니다만 다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내년 6월 안에는 최종 준공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보상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는 고맙다는 얘기인데요. 대신면 IC가 생기면서 그전에는 포장이 되면서 사망사고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IC가 생기면서 사망사고, 인사사고를 엄청 많이 걱정해서 제가 여기 수십 번 끌려갔었어요. 끌려갔다는 표현은 그렇고 ‘와라, 가서 이거 해결하자.’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건설과에서 IC 건너, 짧지만 보도 그 부분 또 가기 전에 좌우측에 가이드라인,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펜스요? 예, 안전펜스.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정류장 문제,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이루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여주관내를 많이 다녀보니까 보통사거리∼천서리까지 그 길이 좀 특이해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도로가 높고 양쪽 논밭이 얕았었는데 언제인가부터 계속 양쪽 논과 밭을 올려가지고 길이 얕게 됐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비올 때 가다 보면 길 반이 잠겼어요. 그리고 초겨울에 날씨 추울 때 비가 와서 추워지면 얼음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고는 목격을 못했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이러다가 대형사고 터지겠구나.’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한 두세 번 건의했더니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새 공사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관심 있게 보면 길바닥에 물이 안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이렇게 잘 받아주신 우리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419페이지입니다. 6공구 지역 이천시 부발읍에서 응암리에서 가남읍 대신리로 이어지는 길이 15.2㎞ 미착공 됐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희정

윤희정위원

설계는 된 겁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부분이 6공구는 백사 모전리……. 아니, 5공구는……. 아니, 6공구 말씀하셨죠?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6공구는 지금 국토부에서 성남∼장호원 간 3번 전용국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공구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보가 돼있던 구간입니다. 유보가 돼있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5월 4일 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했더니 저희가 부발읍 응암리∼장호원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부족한데 여주시 건장리 흑석삼거리까지는 약 6.1㎞가 되는데 그 구간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B/C가 1.28정도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장호원까지는 못하더라도 부발읍 응암리부터 흑석, 건장리까지는 국토확포장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또 그 부분이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실시설계를 국토부에서 다시 실시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5공구가 금년 ’17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5공구까지. 백사면 모전리에서 대월면 부필리까지 오는 5공구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면 6공구, 지금 B/C가 나오는 건장리 삼거리까지, 흑석삼거리까지는 아마 내년도에는 이거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보완을 걸쳐서 2020년도까지는 공사가 진행, 2020년도까지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1공구에서 6공구까지는, 6공구는 공사가 미착공 됐는데 1공구에서 6공구까지는 설계가 전체적으로 돼있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설계는 돼있었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설계가 돼있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거죠.

희정

윤희정위원

6공구가 B/C가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은 미착공이 된 상태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계 했을 때 대신리에서 흑석삼거리까지 철도, 111번 여기서 거의 일직선으로 가게 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설계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가남읍 신시가지를 설계하고 그럴 때 확장이 되면 이 설계, 신시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잘려나갑니다. 거기가 노선이 다릿발로 가게 되나요, 둑을 쌓아가지고 길을 나가게 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은 3번국도가, 3번 전용국도가 지금 실시설계는 가남정류장을, 가남 철도노선을 거의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게 돼있는데 현재 B/C나오는 부분이 건장 삼거리 아닙니까? 삼거리까지 철도를 쫓아가다가 가남 건장 삼거리까지 틀어서 갖다 붙여야 돼요.

희정

윤희정위원

붙여야 되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설계의 재설계, 보완 설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직접 갖다 붙이게 되면 가남읍 그쪽에 신시가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부분은 벗어나서…….

희정

윤희정위원

확장이 되는데 보면 확장되는, 시가지 확장되는 부분을 반 토막을 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역에서 200∼300m 가더라도 반달원형을 그려서 설계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가남읍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감사드린 거 대신IC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보통사거리에서 천서 사거리까지 고맙게 생각하지만 가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여주에서 인구증가율이 제일 높고, 경제 활동성이 제일 넓은 가남읍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6공구의 기본설계를 좀 더 시가지에서 바깥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과장님 또 무거운 책임을 부탁 드려봅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여간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가남역 철도까지는 지금 노선이 결정고시가 돼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존 결정돼있고, 설계돼있는 대로 쫓아올 것이고, 거기서부터 정단, 흑석삼거리까지 도로연결은 재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설계할 당시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공청이라든지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자꾸 띄워서 주민요구가 수용되게, 반영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재설계할 때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무거운 책임 맡겼습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건설과에서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용역을 주셨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셨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매년 이제…….

영옥

이영옥위원

매년 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매년 국토부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부 재산이 도로,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전용했으면 변상을 물린다든지, 또 국유재산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2015년도에는 33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이렇게 측량해서 국유재산관리대장, 또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금년도에도 매년 한 1000만원 내지 1100만∼1200만 원의 예산이 서기 때문에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연구용역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셨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연구용역으로 했고요, 지금 연구용역으로 하지 않고요. 아마 측량, 의뢰측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의뢰측량으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 국공유재산하고 시 공유재산이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료 나오는 대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게 좀…….

영옥

이영옥위원

복잡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 광범위합니다. 그게 국토부 재산이라는 게 12개 읍·면·동 전체에 많이 분포가 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하여간…….

영옥

이영옥위원

시유지도 해가지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420쪽에 보면요, 보행자도로정비가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보도.

영옥

이영옥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도 하는 거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감리도 건설과 직원이 하시고 계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감리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 도로는 감리는 주지 않고요, 공사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대부분? 그러면 그 법원 앞에 보도 있잖아요, 양쪽? 법원 들어가면서 여주에서 가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양쪽에 있는 보도는 언제쯤 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한 3년? 4년? 4년 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개발사업 당시에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5∼6년 이상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직원 분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질의니까 안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잘못됐으면 저희가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시각장애우 유도 노란선이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유도블록.

영옥

이영옥위원

그거 이제 유도블록. 그 유도블록이 중간에 간 게 맞아요, 왼쪽 편에. 그런데 교통과에서 승강장을 가운데다 딱 갖다 놔가지고 유도블록을 따라가면 시각장애우 분들이 콱 부딪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금방 고쳐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시간만 내면 그게 뜯는데 힘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 좀 교정해주시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현장 조사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오른쪽은 진짜 문제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난해에도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서 장애인불편 관련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개선 안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여간 현장 조사를 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오른쪽에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아예 오른쪽 가외로 가있어요, 가외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내일 가서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에서 소공원까지 보도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어렵게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실 전화는 못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한 거고, 또 더불어서 시장님께서, 저희가 소공원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소공원에서 주유소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네, 주유소까지 그건 언제 하실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까지 한 130m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영옥

이영옥위원

내년도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해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410쪽에 보면 (구)남한강이에요, 14번. (구)남한강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해서 ‘완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8쪽에 보면 또 (구)남한강 내진보강공사 해가지고 지금 30%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4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가 딱 눈에, 제가 이 도로 자주 갑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남한강대교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구)남한강대교가 과거에 영동고속도로에 있다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새로 하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고속도로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인수받은 교량입니다. 인수받은 교량인데, 그 교량이 과거에 건설되면서 내진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한 교량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도록 내진을 보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내진보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다 뭐 대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쉬, 교량을 받치고 있는 쉬 부분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 저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거.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눈으로 좀 보시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디까지 해서 30%를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각마다 전체, 교각마다 전체를 보강을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이거 진입로하고 사실은 중간 바닥부분도 많이 파손돼있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주시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나들목만 해주신 것만 해도 강천주민 모두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 안하려다 하지 말래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남들이 하면 안하고 싶다가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내가 흥천면의 사업을 하나도 끼워 넣은 게 없는데 나보고 흥천면 사업을 많이 끼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건설과장님한테 감사드릴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요구한 거 하나도 해준 게 없어갖고요. 또 여기 지금 질의할 70호 국도는 오히려 계획까지 취소가 됐어요. 그렇다고 힘이 없는데도 나보고 ‘선 파워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선 파워 의원’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여줘서 고맙긴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커서 선 파워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좀 하겠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이 여기 자료 보면 1403쪽인데 법률안 발의를 했다고 돼있는데 그 발의사항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서면자료 검토)

상춘

이상춘위원

법률안 발의라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대답할 줄 알았더니 계속 찾으시네? 좀 진행이 되나보네요, 그러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는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님도 법안 발의를 했고요, 또 한 분이 법안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현재는 1000억 이상입니다. 1000억 이상인데……. 아니, 500억 이상인데 1000억 이상으로 올려서 예비타당성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 예비타당성 안 받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천에서 이포까지 사업이 안 된 사항이…….

상춘

이상춘위원

법률안 제정 관계는 국회 일이라 잘 모르죠? 그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진행사항이 좀 있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송석준국회의원님이 발의한 거, 또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거, 이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포까지 아직 안 된 게 16㎞정도 되는데 우리 북여주까지 한다면, 북여주까지 한다면 약 8.4㎞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8.4㎞는 약 한 85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1000억 이상의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된다면 우리 이천에서 북여주까지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852…….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200억에서 850억이 된 거는 교량이, 이포대교 교량이 제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가 가장 걸림돌이 이포대교 때문에 한 1000억 들어가잖아요, 그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쉽게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끊어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법률개정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아시겠죠? 자세히 좀, 송석준 의원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합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요.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제가 상세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송석준 의원이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만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고 진행되나 여주에서는 좀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잘못해가지고 여주까지 못 넘어오고 이천 구간만 해당된다고 그러면 여주의 공직자들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고 또 다른 욕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게 여주까지 오느냐, 아니면 이천만 있느냐, 또 어떤 내용이고 여주에서는 어떤 힘을 보태야 되느냐, 이걸 좀 파악해줘야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상춘

이상춘위원

예, 경기개발연구원 거는 그렇게 파악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건 제가 출장을 가서라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법률안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아주 쉽게 대답할 줄 알고 이거나 하나 좀 걸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됐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건 제가 출장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통량, 제2영동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에요. 70호선 국지도선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국지도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지금 아직까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연간 한 번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월에 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교통량 조사는 이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갔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과로 넘어갔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10월경에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제가 2015년도에 약 5,935대 있었어요, 현재 국지도가. 2016년도에 6,408대입니다. 473대가 늘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7년도 개통 이후에, 제2영동 개통 이후에 올해 아마 교통량 조사해야 상당한 교통량 변동 폭이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교통량 조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은 CCTV로 진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과 같이 뭐…….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고 CCTV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건설과장님이 교통 쪽에, 도로나 교통 쪽에 많이 다년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교통량의 변화된 거를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데 여러모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만 기다리지 말고 작년 개통 후에 어떻게 변화됐나, 특히 5월 달이 통행량이 좀 많죠? 다른 달보다도? 5월 달, 7∼8월 달이 많은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5월 달이 많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때의 교통량 변화가 어떻게 되나 자료를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하든지 국토부하고 하든지 경기도하고 하든지, 여주의 이 70번 국지도가 교통량 변화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거를 자료를 제시해주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놔야 되지 않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건 필요합니다. 자료수집이.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정상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10월 달 이후에나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보다 5월 달, 7∼8월 달에 교통량이 많을 거니까 이 교통량이 많을 때에, 물론 조사시점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여주가 유리해질 텐데, 여주가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될 건가를 좀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바로 조사하실 필요도 있고, 하시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책임 있는 그 도로인데 경기도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용역이라든지 조사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좀 어떤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축적해놓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매월 정도, 또는 격월 정도로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틀림없이 작년 11월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으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많이 늘은 건 눈으로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눈으로 보일 정도, 몇 대가 늘었는지, 몇 %가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늘거든요? 이 자료를 축적해가지고 다시, 영향검토도 다시 필요하다면 대수가 몇 대 이상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아실 테니까 그 단계에 도달했나 안 됐나를 봐갖고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요청할 수도 있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 자료를 축적해야지만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이 들고 또 인력은 낭비가 되더라도 교통행정과에만 미루지 마시고 어쨌든 국지도 확포장은 경기도 소관이지만 여주시로 하면 건설과장님 소관이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또 건설과장님이 교통통행량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격월제로 한번 평가를 해 놔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5쪽이요…….

김영자위원장

좀 기세요? 지금 10분…….

상춘

이상춘위원

뭐, 한 두 건 더 남았는데요.

김영자위원장

그러면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1405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시책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다행히도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었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이렇게 신고되거나 발견돼서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부실공사, 참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게 부실공사, 성실시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조사가 미흡하다든지 자재를 불량하게 쓴다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된다든지, 여러 이러한 게 있는데,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얼마만큼 많이 가서, 자주 가서 현장감독을 해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부실공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가끔 현장을 다니면서 좀 느끼는 거는 하자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더라, 특히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굴착 복구한 구간에서 부실사항이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공, 철저한 다짐, 철저한 품질관리,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회계과 자료에도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한 건 없더라고요. 하자보수가 지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보수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또 부실공사가 신고 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행이고 잘됐다고 보겠죠. 공무원들이 설계부터 시공·감독까지 꼼꼼히 챙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가끔 보면 문제점이 있을 거 있다, 그런데 확실히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딱 도출된 건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하고 조금 틀리겠지만 건물에는 기둥이나 보나 슬라브 치는 관계, 이때의 문제인데 이때에 재질을 어떤 거로 썼냐, 과연 설계에 있는 그런 재질을 다 썼느냐, 또는 그 품질시험검사를 해서 합격한 걸 썼느냐,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한 군데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공무원이 감독한 사항하고 재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를 좀 보려고 한 거 있는데, 다행히 건설과는 건축이 없고 주로 토목인데 터파기라든가 재질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터파기도 답압에 문제가 있겠죠. 답압을 얼마나 했나인데, 보통 되메우기 할 때에 몇 ㎝ 간격으로 다짐을 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30㎝, 층 다짐은 30㎝간격으로 이렇게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0㎝입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은 그러면 터파기라서 이 옆에 경계석을 놓고 거기를 몇 ㎝를 흙을 넣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도블록은…….

상춘

이상춘위원

흙이나 자갈, 모래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10㎝ 정도 넣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10㎝는 모래만 10㎝일지 모르지만 그 새로 만들어놓으면 자갈이나 이런 걸 30∼50㎝ 주로 넣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일 때는 보조기층을 한 20㎝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하고요. 이런 보도구간에는 한 10전∼20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20㎝ 넣을 때 다짐을 합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롤러다짐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다짐하는 거 못 봤거든요? 대충 긁어모아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모래 넣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30㎝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30㎝ 넘는 것은 다짐을 당연히 하겠죠? 품샘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 되는 것은 품셈에 반영을 해 줍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다짐은 보도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 모래는 10전, 보조기층 깐다면 15전, 20전 하는데 당연히 설계에 다짐, 진동다짐이 설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 반영이 된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당연히 다짐 지도를 하고, 또 이렇게 좀 파본다든지, 샘플 쪽으로 파본다든지 해서 다짐밀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소규모 공사는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소규모 공사는 그래도 파보고, 삽으로 파보고 곡괭이로 파보고 해서 어느 정도는 검칙(檢飭)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짐층이 얕은 거는 거의 안 다지지 않나, 이렇게 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다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이 얼마 안 가서, 뭐라고 그러나, 이게 기울어지는 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침하. 예.

상춘

이상춘위원

침하되는 거, 이런 것도 다짐의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짐만 잘 하면 그 침하가 안 되겠죠. 그런데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다른 굴착에도 침하가 되는 게 다짐에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굴착을 한 다음에 재포장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는 안 맞더라고요. 1년∼2년 있다가 그거 재포장하면 주민들이 또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메우기 한 다음에 바로 포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다짐을 제대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을 적정히 뿌려가지고, 물을 적정히 뿌려가지고 다짐을 하면 그런 침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 뿌리는 건 없죠? 거의 없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물……. 그 살수에 의한 다짐까지는 설계에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의 원인은 다짐불량이다, 뭐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가 관로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소규모 구조물을 시공하면서 다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하자가 일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층 다짐이라든지 잘 해서 침하에 의한 부실시공을 진짜 예방하도록 힘써야 되지 않나, 저희 기술자들의 당연한 책무이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살수하는 것도 좀 품셈에 반영하는 걸 좀 생각해보세요. 살수한 거하고 안 한 거에는 다짐의 강도가 상당히 다를 거 아닙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살수문제는 공정별로 터파기 굴착이라든지 공정별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데 그 살수에 의해서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많이 또 추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당연하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에 가서 계약심사를 받으면 그런 부분 대부분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살수다짐을, 살수를 넣어버리면 경기도에서 깎인다, 이런 얘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런 건 과다설계 이런 건 많이…….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깎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토목학회라든가 이런 학회에서 그걸 한번 주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학회에서 공론화되면 경기도에서 과다설계라고 안 그러겠죠. 그게 여주만 특별히 하면 과다설계라고 할지 모르지만 학회에서 거론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정도 갖고 과다설계라고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한다면 좀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또 하나, 부실공사가 신고 된 게 없는 게 이게 홍보부족이다, 물론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해달라고 홍보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조례에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실공사 신고절차고 복잡하게 되어 있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인정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한 장 정도로 해서 읍·면장 회의라든가 또는 반상회보, A4용지 한 장이나 반 장 정도로 ‘부실공사 신고를 받습니다.’를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고건수도 늘어날 테고, 공사하는 분들도 조금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강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더 안전한 공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지중에 들어간 거, 그 속에 들어간 건 꼭 사진을 사전에 첨부하라는 그런 걸 넣어야 되겠죠. 다 공사했는데 부실이라고 하면 깨볼 수도 없고, 조례에도 또 지중에 있는 건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넣어가지고 신고체계를 더 강화를 하세요. 그러면 신고가 더 많이 되면 공사가 자연적으로 부실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인정하시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좋은 지적사항 하여간 시행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거론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할게요. 상리 쪽에 재포장한 다음에 다시 상수관인가 넣느라고 다시 굴착한 사례가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서 과장님 아실 텐데?

재영

박재영위원

건설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동사무소 소관…….

상춘

이상춘위원

아, 동사무소하고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이게 건설과 소관도 또 되죠. 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도로굴착 저희가…….

상춘

이상춘위원

굴착을 하면 건설과에서 심의·허가를 해줘야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겁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관련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건설과에서 굴착을 할 때 이런 것을 그쪽에 좀 무슨 사업이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을 좀 해야 돼요. 동과 수도사업소기 때문에 각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건설과 밖에 없거든요. 도로굴착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심사를 좀 강행하고, 또 이것도 공사의 목록을 전산화를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하라고 했듯이 건설과에서도 공사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관리를 해야지만 그렇게 깔고 파고 그런 게 연속으로 안 이루어진다, 그런 통합시스템……. 그런데 이거는 전산을 그렇게, 나는 전산은 잘 모르긴 하지만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조금만 노력하고……. 이게 무슨 팀에서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관리팀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부의장님…….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관리팀에서 조금만 하고, 다 읍·면이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거의 다 토목담임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토목담임들한테 토목……. 그게 토공에도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럴 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 자료를 입력하는 걸 주지를 시키면 아마 건설과장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쫙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건가를 확인해가지고 굴착 심의하는 데도 참고로 하고, 또 과다한 거는 ‘당신네 면 거지만 좀 자제를 해라. 내년도에 무슨 사업이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권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도 안 되고, 효율성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안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 한번 개발할 용의 있으시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뭐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하여간 연초에 부서별로 사업시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복사업에 따른 재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요. 또 말씀하신 도로굴착 관련해서는 전산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그 전산에 들어가면 어느 구간이 언제 굴착이 됐다, 복구가 됐다,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부터 하여간 전산화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하고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는 거네요, 그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준비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안양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도로굴착에 따른 전산화사업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미 한 시·군이 있다면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은데 안양시하고 원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또 여주시만의 건설과의 특수사업으로 좀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편리할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각 읍·면이라든가 각 실·과·소가 토목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마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쉽게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해주시고, 과정을 한두 번만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는 좀 알고 있는 게 편할 테니까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상리 같은 그러한 오류는 없어질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호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여주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굴착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겠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여주시청 거, 중기적으로는 여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을 같이 전산화하면 아마 그 오류가 상당히 적어지고, 또 상수나 하수 이런 것을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은 1416쪽에 동여주IC 운영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주에서는 4억 3200만원을 지급하는데 원주에서는 4억만 지급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주는 금년 2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면서 원주는 일반 IC입니다. 일반 IC기 때문에 출구, 들어가는 출구도 3개의 출구로 되어 있고요. 또 나오는 출구도 하이패스 포함해서 3개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현재, 현재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구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원주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하나를 쓰고 있고, 우리는 스마트IC이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양쪽에 상시근무조를 배치했습니다. 1년 동안을. 1년 동안을 상시근무자를 배치했기 때문에 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무인화 시키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연간 운영비가 한 1억 8천……. 2억 미만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원주에서 4억으로 협약 맺은 걸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어떠냐 하면, 우리하고 동일조건인데 일부 차이가 있는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제2영동에다 시정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부 유지관리비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약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원주는 그게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보냈고, 그 협조요청에 따라서 재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차가 1일 한 100대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에서 여주시에 항의하는 거나 그런 거는 많지 않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주시까지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는 건 없고요. 제가 한 달에 보통 한 세 번 정도 가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보는데, 지금 가보면 표지판이 한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주암리 교차로부터 “여기는 전용 스마트IC입니다. 4.5톤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량이 일간 한 100대, 많을 때는 100대, 적을 때는 한 50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도덕성 부족이라고 그럴까요? 막무가내로 그냥 열어 달라, 나가게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상춘

이상춘위원

도덕성 부재보다는 관행적으로 IC이기 때문에 다 통과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교통표지판을 보지 않고 그냥 아, 여기 고속도로가 있구나, 당연히 가면 다 패스가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그냥 가고서 떼써보자, 이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떼써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되돌려 보내는데 그냥 그 근무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다고 수차례 저희한테도…….

상춘

이상춘위원

근무자들이 엄청 힘들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소연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주로 회차되는 게 억지성 회차라, 이런 얘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없는 게 아니고 하여간 네다섯 개가 진짜 뭐, 대문짝만하게 네 개가 있는 데도 “표지판 있지 않느냐?” 설명을 하면 “나는 못 봤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면 못 보거든요. 교통표지판 못 봐요. 그래서 나도 거기를 한 둬 번 진입을 해봤는데 하면서 보니까, 한 네 개까지는 몰라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잘 보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보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게 표지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표지판이 부의장님, 상당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더 잘 보이게 한다면 고가로 LED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있겠지만 그 부분이 대부분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못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상춘

이상춘위원

야간에도 야광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대부분 교차로 지점부터 전부 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 T자 되는 지점에도 하나가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분기점에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T자 지점에도 하나가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현재는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뭐, 표지판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행히 떼쓰는 민원이라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책임보다 민원인의 문제가 되니까 여주시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차량 진입 문제인데요. 일반차량 진입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반차량이라는 게 뭐,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거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상춘

이상춘위원

뭐, IC 하이패스 미 부착 차량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이패스 미 부착 차량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IC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톨링이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어떠한 제도냐 하면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본선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동여주IC를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때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준비 중인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략 몇 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2018년부터 설계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018년부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빠르면 1년 내에 시행도 되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조금 더 ’18년보다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만의 별도로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겠네요? 그게 진행이 된다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4.5톤 이상을 진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4.5톤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제도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스마트IC는 간이IC다, 간이 IC기 때문에 소규모 차량이 다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4.5톤 미만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고요. 제한된 상태에서 4.5톤 통과를 하려면 뭐냐 하면,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과적 계근장치 시설이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진입에……. 그것도 보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따져본 게 10몇 억이 들던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들면 과감히 여주시에서도 도로공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1차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된 이후에 비용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북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시장님도 또 지시하시고 그래갖고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다.

상춘

이상춘위원

꼭 그 입구에서만 과적단속을 할 게 아니라 출구에서 과적을 해갖고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두 가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주시에서도 좀 추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여주하고 몇 개의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이패스 전용IC가 부의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세군데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성IC도 스마트IC로 개통이 됐고, 또 강원도에도 그러한 개통이 됐고 그래서 많이 지금 점차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간이 통과 개념에 의해서 스마트IC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국도로공사 전체적인 제도개선에 의해서 통과여부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의 회차율과 우리 시의 회차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조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타 시·군까지는 뭐,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까지는 조사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회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항진 위원님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간곡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합리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분동되면서 과장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마을회관들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태평5리가 있습니다. 가남읍에.

김영자위원장

현암도 있잖아요, 현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현암리요?

김영자위원장

예, 현암4통인가도 없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김영자위원장

창3통인가? 4통인가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시내만 해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 홍문1통은 자기네 통장이 자기네 건물에다가 마을회관을 임대를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믿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마을회관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다 꾸며놨는데 대개 보면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월세가 아니고 거의 전세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전세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받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부터는 월세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임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안 되고 임대료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설을 많이 투자를 했을 때, 기간이 넘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하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월세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월세는 일단 소모성이니까 시의 예산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월세까지 현재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진짜 더 연구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도시지역 내에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김영자위원장

아니, 갑자기 거기 자녀들이 또 그 건물을 쓴다고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전세가 자기는 안 되니까 이제는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주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들이. 그랬을 때 나는 갑자기 나가라고 그랬을 때 임기가 지났으면 아무 것도 보상 못 받고 나오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위원장님, 갑자기라는 게 전세는 임차계약이 있기 때문에 임차기간은 보장되는 거고요.

김영자위원장

임차계약 기간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후에.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를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것은 뭐, 마을에서 쓰시는 분들이 그건 어느 정도 조정해서 써야 되지 않나…….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를 얻어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도심지의 경우는 마을 땅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못 짓고 있는데, 건축을 매입 시에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가 볼 때는 여주시 마을회관에 관한 규정 그 훈령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동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임대”라고 쓴 그 부분을, “임대”를 ‘또는 매입’ 하나가 더 들어가면 “임대 또는 매입”으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라고 공무원이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 이렇게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제가…….

김영자위원장

조례는 지금 개선이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으로 일반건물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마을에다가 아마 무상임대를 줘야,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다 무상으로 임대 줄 수 있는 아마 그건 법적근거가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을 일반건물을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무상으로 임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앞으로 뭐…….

김영자위원장

그분도 여주 여기에서 건설과나 허가지원과나 여러 부서를 거쳐서 지금 동장님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검토해가지고 임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보다는 저는 매입,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마을에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마을회관의 운영부서는 사회복지과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다가 경로당 설치·보수까지 건설과에서 하시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은 현재 마을에 있는 거는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차원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주는 거고요. 경로당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저도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 했어요. 경로당은 무조건 다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게 지금 경로당 설치부서하고 운영부서가 이원화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점 없으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떤 문제점, 뭐 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시설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안마의자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당연히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설치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나 이런 거는 저는 기술직인 건설과 직원들이 하셔야 맞는다고 보는데 운영부서가 다니면서 마을회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데 건설과는 파악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회관을 다니다 보면 의원들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너무 이원화돼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짓고 이러는 거는 건설과에서 해주지만 조그만 보수 같은 것은 운영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좀 이원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신축 및 시설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김영자위원장

유지보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유지보수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 시설은 어떻게 보면 부속시설로, 부속시설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을회관 차원에서 유지보수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유지보수를 건설과에서는 조사를 안 다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조사를 안 다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는 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여태까지 계속 해오시니까 문제점을 별로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으신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오후 8시 2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마. 허가지원과

이어서 허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허가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거반 과장님에서 진짜 과장님 되신 게 얼마 됐죠?

웃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업무 계속 진행하셨으니까 업무는 파악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겠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낯설지는 않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뭐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은 허가업무라서 다 힘든 업무인데 특별하게 꼽으라면 모든 개발의 기초가 개발행위허가니까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어쩌면 만족스럽기도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여주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렵다’, ‘힘들다’ 이런 평가를 하면 어떤 것 같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가장 많이 변화된 게 여주시가 되고 그다음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업무량이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거의 단적인 예로 2015년에 한 1,400건 하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지금 ’16년 지난해에 봐가지고는 2,600건 이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당 1년간 할 수 있는 양이 지금 700∼1,000건 가까이 지금 된다고…….

재영

박재영위원

1인 당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러면 그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무엇을 위한 개발행위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주로 여기는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 요즘 다세대주택 많이 들어오고, 주로 그런 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긴 그렇겠네요, 공장허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주택,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이런 측면인데, 그냥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면, 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기 힘드니까 다녀보면 여주 지역에 물류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단 말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물류창고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걸 유치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오히려 육성·발전시키는 게 지역발전을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단순하게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고용측면에서 보면 물류창고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기업체처럼, 또는 생산직공장처럼 고용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물류창고를 본단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용이 많지 않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물류창고는 고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고용이 되더라도 요즘 흔히 대두가 되는 비정규직, 그냥 일용직, 알바 정도 이러한 정도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물류창고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또는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3D업종 중에 하나,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적인 조건에서 보자면 물류창고가 굉장히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이 여주시의 변화·발전에 크게 기여 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겠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여주가 도농복합시고 아직은 시골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물류창고든 어떤 거든 간에 좌우지간 개발 소재가 자꾸 많이 들어오는 게 자연적으로 시가 커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주가 서울보다 4㎢가 넓은 608㎢란 말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사실은 물류창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닌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넓은 땅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측면이기는 하겠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이 허가지원과 쪽에 있으면서 개발행위허가가 됐든, 다른 일이 됐든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가장 어렵다는 것은 아무래도 집단민원이 되겠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관계법에 따라 허가를 해줘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이 주민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민원의 입장도 고려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가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허가지원과에서는 어떤 해결지침이, 해결방식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 특별한 지침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허가된 시설물이 진짜 주민들한테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수허가자한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제공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여주하고 이천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허가를 내기 위해서, 민원이겠죠? 이렇게 가면 좀 비교를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양평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허가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도와주면서 허가에 대해서 협조적이다, 그런데 여주만 가면 여주는 이상하게 안 되는 측면부터 먼저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허가지원과를 책임 맡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이천이나 양평을 많이 가봅니다. 가보고 그쪽에 공식방문이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갈 때도 있고 여론조사 측면에서 갈 때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천에 가면 ‘여주가 잘 한다’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양평에 가면 ‘여주가 잘 한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주에 오면 ‘여주만 못 한다’ 소리가 들리는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이천·양평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왜곡된 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저도 옹호하고 우리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변호는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쌓여온 이미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우리 허가지원과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정말 이게 싸안으면서 다독이면서 최선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조직개편안 올라온 거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켰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들으셨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왜 부결시켰는지도 아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하수과 설치 관계만 해서 거기에다 조직진단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하수과를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남한강사업소를 어쩌면 해체하면서 다른 구조로 편제하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 안에 찬성을 하긴 했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남한강사업소나 하수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여주시청의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 허가지원과에서, 제가 허가지원과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허가지원과에서 저한테 전달해주는 정보가 뭐냐 하면 ‘건축과를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리고 업무에서도 굉장히 건축과의 업무, 건축의 업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등등 건축의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한 부서로서 독립되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 아니냐라고 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도 과장되기 이전에 팀장 때부터 저는 항상, 여주가 시가 되었으니까 건축도 분리해서 건축과가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되어서 지금 인사부서나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하여튼 자료도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가 생기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저도 어떤 측면에서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냐 하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건축은 다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사업은 뭐냐 하면, 재건축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건축되어질 부분은 다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주라는 지역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8㎢라고 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란 말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렇죠.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여주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는 개발되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나갔던 건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사실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는데, 또는 과를 분리하는데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강제로 시켜서 한 겁니다?

웃음

김영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36쪽 공동주택 안전진단인데요. ’17년도 3개 단지는 결정이 났습니까? 예정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지금 금년도 3개 단지는 지금 사업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대원연립하고 한강주택하고 대신주택 3곳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대신주택.

영옥

이영옥위원

대신주택.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대신주택은 잘 모르는데, ’16년도에 네 개 단지로 했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여기 진단결과를 보면 ‘균열 및 사면 보강’ 그랬는데, 벽 이런 데, 월송주택은 사실 굉장히 노후 됐거든요. 그런 거를 보수했다는 얘기예요? 보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단해서 균열되고 이런 일부 그런 거는 보수를 해주신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저희가 여주시 전체 보면 공동이 73개 단지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중에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라 해서 아파트 자체로 관리하게 돼있고, 나머지 소규모공동주택 52단지에 해서 아파트 20개하고 연립주택 32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그러한 32개 단지에 대해서 ’15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간에 보면 2015년도에 12개 단지, ’16년도에 4개 단지, 그다음에 금년도에 3개 단지, 총 19개 단지를 저희가 안전점검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단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진단결과에 따라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과 대상단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시설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매년 2월에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을 통해서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걸 또 모르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해주시고, 이왕이면 하자가 이렇게 균열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게 균열이 커지면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렇잖아요? 당장이야 안 무너지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진이 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체계적으로 보수해주고 그러는 거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은 주민이 다 신청하고 사인하고 이러지 않으면 실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해가지고 진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를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단순한 균열이라든지 노후해서 탈색된 거 이런 거는 단지 자체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그 물량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중에 낙원주택은 재개발계획에 들어간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재개발사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자기들이 낙원주택 쪽에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재개발추진을 주민이 한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해준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재개발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입주자들이 한 거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할 때 오래돼가지고 낙후된 주택은 시에서 재개발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계획은 없냐, 그 얘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그런 자체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서 실시하는 매입을……. 임대, 그러니까 어떤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시민한테,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시도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할? 이런 사업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은 LH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하고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LH공사하고 그게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LH공사하고 하는 건 알거든요. 그러면 LH공사하고 해서 현재 몇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영옥

이영옥위원

LH공사하고 협약해가지고 저소득층 입주시키는 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주시킨 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

영옥

이영옥위원

대부분 대상자가 수급자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수급자…….

영옥

이영옥위원

한 부모가정 이런 거?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한 부모가정, 신혼부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월 얼마를 내는 거예요, 대부분?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이게 주거급여생활보장의 임대주택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월 11만원 정도 평균, 이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몇 가구가 됐는지는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대상 수급권자가 저희들이 2,595가구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2,595가구?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동 거기 다세대주택에 많이 알선이 돼서 들어가셨다는데 맞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어떤 말씀…….

영옥

이영옥위원

하리, 하리. 시내 하리. 중앙동 하리.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동에는 수급자 가정이 4,000가구 이상이래요. 그게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지원금도 있고, 또 어떻게……. 사실은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LH공사하고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정말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도 못되고 형편은 너무 어려운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그 반면 수급자에 대한 우리의 지원금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해주십시오.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더욱더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서 1427쪽 반환금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반환금이 과다한 이유가 당초 예산 과(過) 배정인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설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경기도에서 과 배정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위원님이 요구하신 100만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분야에 한 건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이 37억 6756만 7000원 중에 28억 2705만 500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9억 4051만 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예산대비 반환비율이 24.9%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평균의 6%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그 이유는 당초에 도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수요보다 과다 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분석으로 얘기해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여주인구가 11만 4000명인데 비슷한 규모인 양평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 제가 경기도보다 과다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경기도 평균보다 많다는 게 이거는 먼저 주거급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급여가 뭡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주거급여가 당초에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사항인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저거 아니에요, 전세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전세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전세금인데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주거급여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항진

이항진위원

한부모…….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실 때는 ‘우리 여주의 통계에 보면 몇 명이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거 중요한 돈인데 돈 액수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9억 4000이면……. 이게 얼마야, 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한 7000만원 전세라고 하더라도 열 서너 가구 이상 혜택 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되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초나 한부모나 신혼이나 차상위에 없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찾는 노력,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통합전산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이게 전산적인 것으로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가구형태, 존재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접근해야 될 일인데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경기도 평균보다 많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하고, 하나는 많이 내려온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두 가지의 질의입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돼서 이게 아직 예산배정 과정에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다 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납 내역이 많은 거는 수요를 찾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액보다 지금 수요액이 적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건 차후에, 제가 사회복지과는 한 네 번인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돌려봤더니 진짜 경기도가 실수한 걸 찾아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관련 부서에 계신 담당자께서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경기도 31개 자료하고 어떻게 비교표를 만들고, 평균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 하나하고 우리 여주시 관내에 어떤 대상자그룹에 대한 얘기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행정사무에 대한 어떤 보완작업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본 사업 자체가 정말 어떻게 집행됐는지 한번 저도 배워볼 겸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추가 보완 해주실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보완해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39쪽.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발생 세부사항인데요. 제가 계속 축사 관련한 문제가 여주시 전체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각 실·과·소에 대한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허가지원과에는 그렇게 관련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제 생각이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아님을 또 증명했습니다. 개발행위 취소 비고 건수로 보면 16건이에요. 그다음에 진정민원에서 1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여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가지고 민원발생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2년간 총 공식적으로 발생된 건수가 75건입니다. 그중에 단순민원 한 25건 정도를 제외하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축사 관련 민원이 17건으로 그 중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소음, 먼지 등을 호소하는 진정민원과 불법지 고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민원이라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축사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단순 자신들의 삶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고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축사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걸 표현하는 걸까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축사 관련해서는 지금 주변 환경에 미치는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과 입장에서도 축사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허가 관련도 신중히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축사 관련 민원을 비추어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파악될 수 있고, 이거는 보다 심각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 중에, 권리·권한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교육권한이에요. 내가 교육받을 권한이 없으면 사회적 삶을 못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동권한입니다. 내가 적절한 노동을 하지 못하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 그게 문제가 된다, 또 하나가 최근에 대두되는 게 환경권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권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인데 여주시에서는 축사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된 것을 허가지원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 면에서 해서 다른 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저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석산, 제가 민원 받고 있거든요. 석산에 대한 얘기 좀, 부평1리 석산 허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신청이 지난 5월 23일 날 한

라는

구라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강천면 부평리 산1번지인데 부평터널하고 강천섬, 한백겸 묘·신도비가 있습니다. 그 사이 산이 되겠습니다. 신청면적은 총 98,243㎡인데 신청목적은 쇄골재용, 토목용 토석채취가 되겠습니다. 채취량은 향후 10년간 124만 6968㎡가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게 실제 허가부서는 경기도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허가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예전에는 토석채취, 그 석산이 경기도인데 그러면 여주에서 한다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경기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최종허가는 여주시장으로 나갑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향후 10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것과 관련된 문서를 좀 저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있는 대로.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부평1리에 갔더니 마을주민이 다들 모이셨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한 씨 문중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씨 문중 땅에서, 그러니까 지상권만 있게 사시는 분이 한 15가구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봅니다. ‘석산에 대해서 반대하면 쫓아내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는 사회적 폭력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폭력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권문제와도 관련돼 있으니 이거는 허가지원과하고 사실은 직접적 업무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5월 23일 날 허가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항진

이항진위원

5월 23일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29일 날 강천면하고 해당 부평1리 동네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드린 사항을 갖고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6월 5일 날 부평1리하고 2리 이장님하고 주민 다섯 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진정서를 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계획은 지금 현장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실무심의하고, 이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늦어도 한 10월∼12월 정도에 결말이 나올 예정인데 주민들한테, 사업자한테 6월 중으로 부평1리, 2리에 가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거기 산림간벌허가 난 적 있어요, 미리?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간벌허가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녹지등급은 잘 모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서류 주시고요. 지금 허가가 신청되자마자 관련 마을에 알려주신 건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관계자들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분들의 뜻이지만 그런 걸 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허가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허가과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고, 뜯는 사람만 많고 이렇게 한 사람 많고 그런데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요. 질의하기 전에 민원 한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부림주택 옆에 담장이 넘어간다는 민원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처리 됐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는 팀장님이 잘 알면, 위원장님! 팀장님 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죠, 민원이니까 팀장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상동 245번지인데요, ’16년 11월 23일 상동 245번지 내에 수년간 빈집이 방치되어서 붕괴위험과 쓰레기투척이라든지 미관상 지저분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박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담장이 비오거나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건가요? 담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현지는 못 갔다 왔는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집이 넘어가는…….

상춘

이상춘위원

담장이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집이 넘어가는 걸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확인해본 직원이 좀 답을 해주죠. 그 부림주택 옆이죠, 그게?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그 집이 전체적으로…….」라고 대답함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지금 집이…….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지붕자체가 전도되면서 담장까지 이렇게 같이…….」라고 대답함

상춘

이상춘위원

지붕이 넘어가면서? 그게 그 집에는 지금 빈집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 집에 만약 넘어가면 바로 그 인근에 어떤 영향이 미치죠? 바로 도로? 큰 도로입니까, 이쪽으로 3m, 그전에 백수예식장 그 골목인가요? 그 다음 골목? 그 다음 골목? 그러면 현재에 이거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넘어갈 위험이 엄청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아주 시급한 건 아닌가요?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전도되고 그럴 염려는 없고요, 폭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염려는 있는데 당장 위험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함) 당장 위험한 건 아니고? 거기 천둥번개가 치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천둥번개가 칠 때는 어떤 조치를 하죠? 폭우가 내리면, 폭우가 내리면 위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폭우가 내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제 7월 달정도에 철거될 거로 예상되니까 그전에 아마, 폭우가 오기 전에 다 철거가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 집 높이가, 집이 넘어가면 지붕 쪽이 도로까지 점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를 덮는 거죠? 그러면 거기로 사람이 지나다니면 엄청 위험할 수가 있죠? 걸어 다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걸어 다니면 비가 올 때 우려가 되면 엄청 문제가 있잖아요?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거기 골목이 길이가 막다른 도로인데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갖고 통행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라고 대답함) 그래도 한번 비가오거나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나도 현지를 안 가봐서 어느 정도인지를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11월 23일 날 민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는 어떠한 조치를 했어요?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조치보다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으로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빈집정비사업으로 시에서 보조해줘갖고 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외국가 있고, 토지소유자하고도 다르고 그래갖고 철거가, 원래는 3∼4월 달에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연락이 제대로 안 돼갖고 최근에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한 7월 달 되면 철거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7월 달까지 뭐가 완료된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철거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철거를 해줍니까? 그러면 그게 시에서 빈집정비를 한다면 일단 동의가 돼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바로 철거하지 왜 7월까지 늦추죠? 그게 지상권은 별도로 건물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두상으로 받았다고 그래도 녹취나 이런 걸 하면 가능하잖아요? 본인이 발언한 게 틀림없으면?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야지만 철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니, 동의를 구두를……. 그러면 7월 달을 철거한다는 건 어떠한 동의절차를 더 밟는 거죠? 언제쯤 귀국을 한 대요? 그러면 만약 그전에 무너져갖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지를 한 거죠?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 협의를 시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소유주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데 안 무너지면 다행인데, 안 무너지면 그냥 문제가 될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근방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지금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나와 봤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안 하더라.’ 그러면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만났더니 그 민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 없어서 그 직원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 안 무너지면 천행(天行)이고 더 얘기할 거 없는데 무너질 우려가 엄청 많다면 그전에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바로 도로입니다」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3m정도」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 다음 골목입니다」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천둥번개 쳐갖고는 건물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거기가 차량 통행하는 도로는 아니고……」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예, 저기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와갖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와갖고……」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철거가 이제 완료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공동주택팀장 박세윤,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15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생기면 본인들이 부담합니다」라고 대답함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거는요, 제가 지금 현장을 안 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내일 현장 확인해서 지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철거 전에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험성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 서류까지 나한테 다 줘보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사진도 좀 보여주고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나도 메모를 해갖고 같이 주시고 나한테 의논 좀 하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627쪽이 되겠습니다. 1권에 있어요, 1권.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사례’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뽑은 거지만 사실은 허가지원과의 업무가 거의 다 많죠? 627쪽. 1권, 1권입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서 보면 16,813건 중에서 50%이상 단축한 건이 몇 건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50%에서 단축한 게 1,30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309건? 한 60몇 % 되네요? 그러면 민원처리가 빨리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연이 됐다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자고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민원이 다양해서 종류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연됐다고 보는 게 아니죠, 빨리 된 거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100% 단축이 2,907건이면 약 한 15%이상 되는데 엄청 빨리 된 거죠. 그리고 50%이상 단축된 게 무려 64%가 처리기간을 50%이상을 단축시켰어요.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서류상은 엄청 잘한 걸로 돼있는데, 그런데 왜 주민들이, 아까도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갖고 약간의 답변은 줬는데 그런 사항도 있지만 왜 주민들이 불친절하고, 민원처리기간이 늦어진다고 판단을 하죠? 여기부터는 좀 심각하게 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민원이라는 건 다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만족도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빨리 처리한다고 민원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있는 건 거의 인허가가 거의 다 난 걸 거 아니에요? 불허나 반려된 게 몇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여기는…….

상춘

이상춘위원

거의 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인허가뿐만 아니고 일반 단순민원도 다 포함…….

상춘

이상춘위원

인허가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개발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인허가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여기는 종합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건데 그러나 답변은 숫자는 민원봉사과에서 나온 거라 50% 단축한 게 64%인데 그게 허가과 업무일 수도 있고, 다른 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허가과 거 기준으로만 하자고요. 그래서 숫자는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과가 인허가 업무인데 불허나 반려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왜 불친절하다고 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만족도의 차이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 만족도를 뭐를 만족을 못 시켰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인허가 관계는 개인 재산관계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닐 때는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겠고…….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게 답이 아닌 게 불허나 반려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허가나 신고 처리해준 거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답을 100% 만족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거는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준 사항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3일이면 될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이틀정도 지연해서 처리를 해드리면 본인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축된 것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연된 거는 여기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 지연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리기한 내를 말씀드리는 거고…….

상춘

이상춘위원

처리기간 내에서 본인이, 처리기한이 5일인데…….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본인이 요구하는 날짜……. 네.

상춘

이상춘위원

5일이라고 그러면 본인은 3일 만에 해줄 줄 알았는데 5일 만에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가지고……. 그게 그 며칠 가지고, 여기 유기 처리기간이 5일, 일주일이죠, 대개가?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개 처리기간이 많은 게 며칠이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발행위는 보통 15일, 그다음에 산지는 30일 정도 걸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되리라고 민원인들이 충분히 대행사업소에서 인지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냈으니까 15일, 또는 30일 안에 오겠구나, 해서 30일짜리 15일 단축했으면 15일 만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일 만에 하지 않고 10%만 1,894건이니까 27일 만에 온 게 1,894건이에요. 그러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족할만한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부의장님 말씀 따라 동의를 하는데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민원인……. 내 생각은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부터 다른 문제 몇 가지를 지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처리기간의 통계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겠죠? 있는 대로 그냥 뽑았기 때문에?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통계는 맞으리라고 믿어야 되고, 이까짓 거 때문에 조작할 리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협의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삽입을 안 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로 예를 들면 접수해가지고 처리기간이 15일인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은 처리기간 중지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중지가 되는 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중지가 되는 게 15일짜리, 개발행위가 15일짜리라고 그러니까 15일짜리가 중지되는 기간이 대략 평균 며칠이 걸립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많을 때는 한 30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기간 지연된 게 어떤 건가를 하고 이 처리기간을, 처리기간 지연된 거……. 처리기간 지연된 게 아니라 유예된 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개선 할 거 생각 안 하면 전혀 ‘민원처리 빨리 했다’ 소리 듣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다’고 들어요. 대개 이 처리기간을 유예시킨 게 민원의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 50%될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불친절하다, 오래 걸린다,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 처리대장을 확인을 해서 월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라는 그때의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상춘

이상춘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면 아직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아직.

상춘

이상춘위원

작년에 나는 행정감사 때 작년에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적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직 안 했다는 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 안 했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거는 지난해에는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서는 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과 전체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파악하는 거는 진짜 곤란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개발허가팀 거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저희는 하긴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확인하고 그거 체크를 하고 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개발허가팀 이외에 다른 팀에서 그런 민원이 더 많으시다고 생각하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어떤, 어떤 면으로 말씀하시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유예가, 유예기간이 많이 된 거. 유예기간이 많이 돼가지고 민원을 실질적으로는 보름이지만 유예기간까지 한 달 만에 처리했다, 16일 만에 처리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불만이 있으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단순한 거는 일주일 안에 거의 끝납니다.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물류창고 큰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건데 대행업체 문제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하자는, 같이 얘기할까 하다가. 주민들은 대행업체에다 접수만 시키고 시청에다 접수했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또 문제거든요. 공무원이 아무 잘못이 없고, 공무원은 서류 그림자도 못 봤는데 주민들은 대행업체에다 넣어놓고 ‘민원서류를 넣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처리해주더라.’ 이런 민원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게 많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확률적으로 통계조사한 건 없지만 대략 몇 %라고 보십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연됐다고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민원이 거의 한 50%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나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대행업체로부터 문제가 있어갖고 공무원이 도거리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는 안했지만 많은 부분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협의기간하고 대행업체 문제를, 이거는 대행업체에서 풀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협의기간은 시에서 풀어야 되지만, 대행업체에서 이 처리기간은 얼마고, 그다음에 처리할 때 뭐 뭐 뭐를 거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 별도로 한두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또 여기서 서류가 완벽하게 안 되고 무슨 평가를 받으면 얼마 걸릴 수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주지시켜주면 이게 시청에 화살이 안 오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청에 화살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서 민원형태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그때부터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우선 사업을 따자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놓고 급한 것부터 자기네가 처리하다보니까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세 달씩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인가 갖는다면서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저희들, 주……. 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월에 한 번 갖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에 대행업체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키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도 잘 안 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기간은 일주일, 또는 열흘, 보름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15일 이상 걸리는 거 이거는 본인한테 통보절차를 좀 해주세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통보해서 ‘귀하, 선생님께서 접수한 건 오늘 몇 월 며칠로 접수됐는데 처리기간은 며칠인데 이거를 또 소규모환경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돼갖고 지연이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접수받은 날을 완전히 알 수 있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접수된 사항은 현재 자동으로 민원인한테 통지가 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통보가 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중간통보는 되는데, 중간통보는 당연히 하죠. 그 절차를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은 안하시는 거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통보 하지 말고 접수받자마자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건 주무팀장은 대개 알 거 아니에요? ‘이 민원처리는 어느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접수를 했다.’고 통보할 때 그 사항도 통보해줘라, 그러면 ‘내 민원서류가 이제 시청에 접수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처리 되겠구나.’ 하고 안심할 테죠. 그래서 100%만족은 못하지만 상당부분 긍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 좀 내가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쓰면 시청에서 오해를 받는 사항이 상당히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나 채택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권고를 하고요. 또 하나는…….

김영자위원장

잠깐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감사중지 2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가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좀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나한테 그러시는 거죠?

김영자위원장

네.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김영자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이제 그다음에는 “친절”이 그래서 문제거든요. 친절을 어떻게 할 건가, 직원들 나름의 다 특색이 있고 사람 나름의 특색이 있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어느 분은 욱 하는 성질 때문에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꾸준히 앉아서 설명해주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봐가지고 그 고질적인 민원인한테는 차분히 설명할 사람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실례(實例)로 거기 거쳐 간 직원 중에 그런 직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화가 났다가도 30분, 1시간 상담하면 그냥 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술적으로 누구하고 상담하게 해줄 건가, 꼭 담당자와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민원은 그 유형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갖고 상담하게 해주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의 민원은 뭐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취하민원 때문에 그래요. 한 보름이고 일주일이고 질질 끌다가, 뭐 표현은 질질 끌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가 안 되니까 취하를 내도록 살짝 운을 뗀다고요. 그러니까 취하를 했으니까 본인은 불만인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이 취하민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심사숙고좀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첫 번째,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5월 달에 과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장님 부임하면서 각 과마다 “안내민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팀장들을 안내요원으로 해서 오전·오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담에 난해한 민원이 오면 해당팀장이 항상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취하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냅니다. 내면 보완을 하다하다 안 되면 이분들이 용역사에서 취하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반려조치’ 하겠다 하면 ‘취하’를 합니다. 반려하면 그다음에 재허가하기가 좀 난해하니까 여기서 취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앞으로는 그런 보완 내용이 좀 난해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팀장들이 하든지 해서 그런 난해한 민원은 미리미리 좀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직접 챙기기도 하고, 또는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물론, 한 사람이 700건 처리한다고 그랬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700∼1,000건 정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뭐, 700건 처리하기 때문에, 또 서류검토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는 하겠지만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상황설명 해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민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면, 민원들이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게 북내면 모 업체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는 그게 합법적인지 아는데 행정절차를 몰라서 불법이 될 수 있고,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상담하질 못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데를 민원처리 후견인제를, 서류상 후견인제가 아니라 실질상 민원후견인제를 둬가지고 한번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민원후견인은 과거에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도 큰 실효성은 그냥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북내면 상교리 쪽에 있는 모 업체는 후견인만 잘 뒀다면 이천에 테르메덴인가 있죠? 그거 같이 클 수 있는 업체라고 나는 봤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 없고, 자기맘만 믿고 하다가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민원을 다 컨설팅 해주고 후견인 해줄 수는 없지만, 특정한 민원 몇 사람은 발전가능성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후견인제를 지정……. 공식적으로 지정해줘가지고 그렇게 육성을 해주면 더 발전적인 업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거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은 우리 시 전체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후견인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고 있으니까 형식적이고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데 기업체보다는, 물론 기업체도 되지만 허가민원 들어올 때에 현장조사 나가면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게 조금은 와 닿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후견인제로 해주면 기업지원팀보다도 인허가처리를 할 때 좀 해주면 더 나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업지원팀에서 직원들이 5명, 10명 되는 데는요. 그 직원들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발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하고, 이거는 간단히 할 건데요. BF인증시설이라고 아시나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 박 팀장님 너무 했네요. 박 팀장님이 안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껏 안 했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자료도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30초 내로 해주세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BF인증범위가 ‘전체시설’로 확대됐다고 지난…….

상춘

이상춘위원

네, 됐습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팀장님은 세미나도 갔다 오셨을 텐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네요? 이래서 이 BF인증시설이 앞으로 식품의 HACCP제도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시설 인증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2015년 7월 28일 이후로 이거를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인허가 난 해당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파악 못 하셨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파악 좀 하시고. 그래서 미인증, 인증을 한 거는 몇 개, 미인증은 몇 개인가를 보시고요. 앞으로 또 이 BF는 허가지원과에서는 개인 것도 해당되고 공공용도 해당이 되겠죠? 개인시설도 주로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BF인증에 대한 예산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적극 공부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예산을 부대비로 세워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BF라는 걸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인증예산을 ‘BF인증 예산’ 이렇게 부기를 해서 좀 세워주면 많은 사람들이 BF에 대한 이해도 됐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한 시설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안의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세 건을 준비했습니다. 세 건을 준비했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정말……. 과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달?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같은 업무를 계속 진행하셔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면 과가 바뀌시면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해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양평과 여주 중간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가끔 가다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에 있는 불만이 상당히 커요. 뭐냐 하면 “양평은 한 달이면 허가가 끝나는데 여주는 두 달씩 걸린다, 뭔 행정이 그러냐? 의원이면 가서 제대로 잡아라.” 그런 민원을 듣고. 또 어떤 때는 양평민원은 “여주는 빠른데 양평은 잘 안 되더라.” 그런 민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약 허가신청 건수가 몇 건 되죠? 여기 자료 보니까 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2,700건 가까이 됩니다. 연간.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 연간 자료 보니까 10,595건이더라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발행위 말씀드린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개발행위 쪽에?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자체가 어떤 무에서 어떤 거를 창조하는 그런 민원일 텐데 그래도 대다수의 민원들이 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민원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면, 그래도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다 오셔서 밤늦게까지 쭉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주발전에 많이 노력해주실 분 같은데 기량을 맘껏 발휘해서 여주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준비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없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윤희정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맨 먼저 하세요, 그럼.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까 주거급여의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주거급여의 분야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주택전세보증금, 임차비 이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주거급여가 기초생활주거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한 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도 주거급여의 일종 아닌가요? 그건 별개의 사업인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그건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리고 주택개량의 빈집정비사업 추진도 별개의 사업인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주거급여의 내용이 사실은 임대보증금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거수리비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주거수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가 가구, 임차가구가 아니고,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해드리는 거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고. 예, 자가 가구에 대한…….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 수리비, 집 수리를 해드립니다. 현물로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재영

박재영위원

현물로? 그러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대신 현물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뭐를 질의 드리고……. 나는 이거하고 연관 지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보면, 공동주택 보수진원 사업이 13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예산이 2억원이었었단 말이죠. 자료에 없을 겁니다. 자료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13개 단지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1억 4580만 9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인데 왜 전체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공동주택 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예, 예. 공동주택보수비. 보수비 지원 사업. 그냥 간단히 그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지원비가, 지원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들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16년도에 저희들이 1억 4600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그게 대상마을 중에 안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가남에.

재영

박재영위원

네. 저기 건장리 쪽에…….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은봉 길 그쪽인데요. 거기 안산마을의 사업을 미시행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사업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쪽이 집행을 못 했구나.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냥 빈집정비사업인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그냥 빈집정비 개념이고 슬레이트 개념하고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를 들어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이면 포괄해서 그냥 빈집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주택개량 농협자금대출” 그래서 “빈집정비” 이렇게 되는 건데, 대출받는 부분이 주택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건가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대출이라는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재영

박재영위원

사업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사업비의 내역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길래.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철거비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철거비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철거비인데 저희들이 동당 150만원씩 예산을…….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가령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자부담…….

재영

박재영위원

자부담 부분이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대출로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대출 연결은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그러네요. 대출연계가 아니라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보니까, 집행되는 부분 보니까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24동 완료하고 29동 진행 중이고 8동은 포기했는데, 기록자료 있으십니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제가 봄에 받은 거니까 작년도 기준이겠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빈집정비는 지난해에 ’16년도에 저희들이 45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동이 반납되고 42동 실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45동 가지고 지금 현재 열세 동이 완료된 상태로 ’16, ’17 공히 45동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변화가 없네요? 작년에 기록 보니까 45동 완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거기에서 여덟 동이 포기됐는데 포기된 이유가 뭐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세 동입니다. 여덟 동이 아니고. 세 동.

재영

박재영위원

세 동이에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여기에는 여덟 동으로 저한테 주셔가지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세 동이 반납된 건데요, 이거는 사업자가 사전에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후보자한테 이거를 물량을 재배정할 텐데 연말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연말이 지나도록 철거하지를 않아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결국은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서 사업비 집행이 덜 된 부분…….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일단 정리하면, 저는 주거급여하고 연관되어진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별개의 사업이다, 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지원과자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주시의 얼굴일 수도 있고 여주시의 민원, 그리고 여주시 시민들의 어떠한 직접적인 이해를 담당해주는 부서고, 그리고 사람을 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아니 피곤한 이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 과의 과장님들은 일 잘 하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부서에서 분위기를 북돋워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팀별로 회식도 자주 하시고. 과장님 되셨으니까 업무추진비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 되게 빈약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 빈약합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러신가보네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주시의 허가지원과가 정말 일 잘하는 부서, 이렇게 가야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업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디고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해서 선진여주, 희망이 있는 여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좀 기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웃음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민원부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허가지원과가 여주시의 민원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하여튼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 과원들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껏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김영자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없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조금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허가가 들어온 거를 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가 허가를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개별법 심의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김영자위원장

그거를 심의를 언제 해요? 그날 해요, 아니면 그다음 날 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오늘 접수하면……. 저희들이 매주 월·수·금 해서 주 3회 우리 지하 식당에서 26개 개별법 담당팀장들이 모여서 복합민원실무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접수가 되면 수요일 날 심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접수하면 내일 바로 심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5년 전에 허가지원과에 불만이 여주가 상당히 많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양평에는 토요일·일요일도 허가지원과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가봐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해요. 그리고 일요일·토요일 날도 현장에까지도 가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뭐 토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왜 거길 갔냐 하면, 민원……. 지금 여기 허가과 요즘에는 안 가봤는데, 민원봉사과처럼 꾸몄더라고요. 양평을 가보니까요. 그리고 네 개 면으로 해서 무슨 면 무슨 면 무슨 면 해서 책상 딱 놓고, 의자 네 개 놓고, 화분 놓고 해가지고 완전 민원실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손님을, 허가내시면서 바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다리는 지루함 때문에 그러는지 또 컴퓨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쓰여 있는데, 오늘 만약에 허가 그런 게 들어오면 그다음 날 8시에 심의를 해서 바로 거기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통과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을 빨리 한다는 거를 거기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춘석 시장님하고 사모님까지 진짜 거기를 벤치마킹 갔다 와서 여기 허가과가 조금 변했었고, 여기 허가과장님들도 그때 양평을 갔었는데,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가 보신 분들 계시면 양평의 허가과가 정말 민원실처럼 꾸몄는지, 또 허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여주도 잘하시지만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주 허가지원과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처리건수는 여주시 전체 인허가 건수의 몇 %까지 되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민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 처리민원건수가 16,80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허가과에서 하는 게 10,000건이 넘습니다. 건축까지 포함하면.

김영자위원장

대단히 많이 처리하고 있네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그러면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김영자위원장

70∼80%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하신다고 보는데, 저는 그 허가지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는 제증명 같은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해결을 할 수 있지만, 허가과는 안 되는 민원도 있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 것들 때문에 허가과에 불만이 많이 쌓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민원인들한테 자세한 설명하고, 또 뭔가 이렇게 왜 안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 민원인들이 불만 없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여주 허가과 뭐, 욕하고 다니는 것도 없고 불만 얘기하는 것도 없을 텐데,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서 보내실 때 저는 여주시 허가과가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특히,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을 베풀라는 게 강조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 되는 민원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본인이 현장을 가자면 같이 현장도 가서 가급적이면 그분이 안 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셔서 아주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바. 전략사업과

다음은 마지막 일정으로 전략사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전략사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까 전 시간에는 세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다 놓쳐가지고 헛방만 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445페이지.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이 먼저는 이 사업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죠? 돈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먼저 조례 했을 때는 이 명칭이 아니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권고해서 이게 바군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제목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3개 사업장을 해서 3억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7억 3400만원이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왜 그러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게 도리하고 신지3리는 3억이고, 연대리는 1억, 그다음에 컨설팅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도리하고 신지리는 3억씩, 그다음에 연대리는 1억.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연대리는 왜 1억 됐죠? 3억이 아니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당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금액만 보충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사업하는, 그 추진하는 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분은 지원되는,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범위에서 다 받고 싶은데 물론, 사업적 내용이 다르겠지만 도리하고 신지리하고 연대리 거기에서 1억을 선정했다는 것은 이분들이 1억만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처음에…….

희정

윤희정위원

사업내용이 3억인데 1억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응모를 할 때 사업계획에 1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응모할 때? 그러면 응모내용이 3억이 풀(full) 아니고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자기네 업체 선정에 맞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1억이 갔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3억 올렸으면 3억짜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연대리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연대리가 세종어주. 전통수 생산 및 체험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술 종류는 어떤 종류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름이 세종어주.

희정

윤희정위원

정해졌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원래 세종대왕님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금주령(禁酒令)을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금주령을 내린 세종대왕님을 이용하면 세종어주가 판매가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넋두리도 한번 해보는데, 처음에는 가양주(家釀酒)로 시작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가양주. 어때요? 전망이 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1억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전에 생산했던 업체 아니에요? 업체라고 해야 하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생산하고 있는 마을.

희정

윤희정위원

생산하는 공동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생산하고 있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영농조합법인.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1억을 투자하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시설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품질을 좋게 하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부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부지확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여주에 민속주나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는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잘 모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화요라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에 있지만, 글쎄 지역의 술은 아닌 것 같고, 또 국순당도 지역 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사 범위에서는 회사 차원이고. 그러나 연대를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술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전략사업과에서 지원해주면, 관심 갖고 후원해주거나 지원해주게 되면 발전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응모했을 때 발전계획을 내서 심사위원들이 그게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흥천 벚꽃 축제 할 때 보니까 병과 케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좀 허접스럽더라고. 병도 그렇고 포장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어떤 포장 부분, 디자인, 또 그 당시는 “세종어주”라는 명칭이 안 붙었었는데 그것을 공모를 해서 한번 해서 이거를 지역주민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관리·지원해주면 더 크지 않을까, 술맛도 좋더라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디자인도 아직 안 바꿨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주병, 병도 아직 안 바꿨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런, 일단은 파는 것도 능력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배달로 해서 파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포장, 포장 디자인과……. 뭐 이름은 정해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포장은 좀 술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색을 갖춰서 바꾸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는 무슨 사업이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도리는 구절초 생산·가공, 찜질방 이런 사업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구절초를 이용해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생산·가공, 이게 6차산업 개념으로 생산·가공, 판매하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구절초로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약초 같은 거를, 구절초가 약초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구절초를 말려가지고 약초를 만든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리고 찜질방을 운영하고…….

희정

윤희정위원

찜질방에는 구절초를 넣어서 찜질방을 만든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는 강변이기 때문에 자생하는 구절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더불어서 관광을 다니다 보면 비수리? 야관문이라는 건강보조식품 풀 있죠? 야관문.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비수리라고도 그러는데, 그걸 보면 그거를 잘 건조해서 작게 썰어가지고 잘 말려서 팔더라고요. 300g에 만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또 500g에 만원 그렇게 파는데, 그것도 그 동네에다가 그런 사업도 추진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야관문 음료수가 나오고, 광동제약인가 아주 절찬리에 잘 팔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널려있는 게 야관문 풀, 풀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잡초로 보는데 널려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짓고 관리 안 하고 자연 널려있는 게 야관문 원료, 원료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그런 사업도 추천해서 그 마을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구절초 못지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런 사업도 같이 겹치게 되면 도리에 또 다른 수입을 만들지 않을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권장해 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권장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탈락됐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또 현장을 접수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장은 통과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점검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천섬만 통과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강천섬 통과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장심사만 통과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현장 심사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본 심사는 아직 안 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내일 예비심사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내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현장 심사할 때 좋은 점과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장점과 단점.

희정

윤희정위원

사업장에 대해서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세종약선 힐링타운은…….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맘스아일랜드 그 사업이에요. 맘스아일랜드 사업. 강천섬에 맘스아일랜드 사업.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맘스아일랜드의 현장심사의 장점과 단점이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글쎄요, 그거 제가 현장…….

희정

윤희정위원

잘 모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 심사할 때 저는 장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보니까 특색이 없다는 애기를 들었어요. 서울청에서 같이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귀띔해 주더라고. 남이섬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아이템, 그 아이템을 갖다가 그냥 나열한 듯하다, 특색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 저희가 계획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도 점수는 잘 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심사위원 몇 명한테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물론, 새로운 창조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하거나 아이템을 만들거나 그런 데 고생을 하셨지만, 또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장점을 갖다가 맘스아일랜드 사업에다 쭉 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있는 그런 특색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2015년 2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시비로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NEXT사업에 공모돼서 그 사업까지 얹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거고요, 현재 시비로도 다목적 광장…….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 NEXT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시비로 추진하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 시비 7억원으로 다목적 광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같은 맥락?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는 좋고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었다고 그래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서 준비한 사업이니까 경기NEXT사업에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그쪽에 부탁을 드려볼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저는 1443쪽 반환금 내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평균 반환금보다 높은 건데요. 농촌마을 휴양마을, 이 항목으로는 세 가지인데 왜 반환이 높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첫 번째,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은…….

항진

이항진위원

인건비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인건비인데요. 집행하는데 두 개 마을은 1년 동안 집행이 됐고, 또 상호리 등 세 개 마을은 10개월, 또 해바라기 마을은 4개월 밖에 진행이 안 돼서 반환비율이 높습니다. 사무장을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하는데 재응모하는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사무장이 월 얼마입니까, 월급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사무장 인건비가 월 132만원…….

항진

이항진위원

132만원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참, 전문인력 얻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자, 이건 이거예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자체가 여주시에 있는데 이게 유행하다가 유행이 지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과감히,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부분선택하고 부분은 일몰되어야 되는 건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지만, 보험가입도 그래서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사용 못 했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맨 밑이에요. 역량강화사업은 이거 쓰기 좋은 예산 아니에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아닌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위원장, 사무장, 마을리더 교육비…….

항진

이항진위원

예, 교육비인데 어쨌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썼다는 건가요? 연동해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그 사업을 하려면 운영 실적이 있어서 교육에 참석해야 되는데 교육에 참석을 못 해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예산반납은 반납이고. 농촌체험마을의 운영실태, 그리고 관리·운영의 어려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은 분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관련서류 좀 보내주십시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감사하고요. 다음은 1447쪽. 그 위에 표로 된 거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표에 오타이거나 또는 수정해야 될 거나 또는 설명하실 거 있으면 그냥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보느라고 봤는데도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9. 23. 표창 이미 줬는데 오타가 좀 있었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상태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었답니다. 그리고 5번 여주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제가 보면 굉장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훼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8번 여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조례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휴일 날은 관공서 차량들이 다 쉬지만 휴일 날은 또 일반민간인 즉, 여주시민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용할 때 지원해준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건 검토해야 할 만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게 벌써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인데 한 2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여주시를 위한 어떤 전략적사업이 필요한지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선거법이 어떻게 해서 관련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공용차량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경우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거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사용에 대한 규칙이나 어떤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법에 위반될 정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오히려 하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가능한 조례인가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한데요. 그거를 한번 왜 “추진불가”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활동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준을 좀 세울 수 있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시면 저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둘러서 크게 말씀드릴게요. 전략사업과의 대부분의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이 주된 업무가 아닌가라고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그런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공약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된 업무……. 공약사항은 다섯 건인가, 여기의 핵심공약은 맞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다른 업무가 더 많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맘스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마들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이건 불채택이 되고 지금 다시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거기, 임신하신 어머니들이 직접 내려서 걸어가시게 해보세요. 가능한지. 뙤약볕에서. 그리고 추운 데서 걸어가게 해보세요, 가능한지. 애기들 데리고. 이게 뭐냐 하면,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장한 아버지들이 걸어가면서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이 어떨지, 걷기 힘든 아장아장한 아기들이 어떨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계획추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사업내용…….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또 거기 섬은요, 실제는 전력지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들여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자꾸 인공적이고 인위적이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뭔가 이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증에서 벌어지는 산물 아닌가, 좀 심한 표현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맘스아일랜드에 대해서 이게 불채택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짢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잘 보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강천섬의 개발은 남이섬처럼 그렇게 혼잡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의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놀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임산부나 노약자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접근을 돕기 위해서 태양광순환열차라든가 아니면, 강천섬 권역에서 트랙터나 소달구지 같은 걸 이용해서 접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억지로 꿰맞추려니까 소달구지도 생각하고 태양광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솟아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쥐어짜면 힘들어집니다. 그게 인공의 힘이에요. 인공이란 자꾸 돈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자연의 힘은 놔두면 풍요를 안겨주지 않나 싶어요. 뭐,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하시려면 하십시오. 나중에 결과가 또 말해주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또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맘스아일랜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심사는 통과했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럼 내일 예비심사하고 본 심사는 6월 29일 날 있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왕이면 시작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특색 있는 것이 없는 게 특색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시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왕이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47쪽 16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기 세일데이 추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이거 왜 추진 안 하신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나중에 얘기하셔요, 그러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게이트볼대회도 괜찮은데 보류했고, 숲속의 작은 도서관 설치는 어디다 하신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황학산수목원에 설치…….

영옥

이영옥위원

황학산수목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전화박스 방식으로 해서 작게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보게끔…….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시민의식이 문제인데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도 하실 계획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주차장에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승강장…….

영옥

이영옥위원

승강장. 승강장에 작은도서관.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9월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하실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는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한 50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50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 들었거든요. 이상춘 부의장님이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고 좀 해보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영옥

이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타 시에서…….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요새는 정보가 빠르니까. 처음에는 멋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전개하실 건가,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 생각에는 보고 갖다놓고 보고 갖다놓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작게 50권을 준비했다면 뭐, 얼마 동안은 한 40권은 돌아왔는데 점 점 점 점 줄어가지고 이제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찢어지고 그냥 이게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다 장난하다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 자기가 이렇게 요만한 거를 해서 가져가는 사람 스스로 이름을 ‘몇 월 며칠 누가 가져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거를 그냥 서류작성 같이 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럴까, 장난같이 한다고 그럴까, 게임같이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영옥이가 오늘 영화에 대한 책을 빌림’ 뭐, 그러면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갖다놓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 많이 보고 잘 갖다놓는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거예요. 문화상품권, 돈이잖아요, 그게. 5천 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몇 회를 하면 이런 거를 제공하겠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니까 파손되고 가져가서 안 가져오는데 반드시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잘 연구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거는, 설치개수는 50개는 안 하고 저희는 한 15개∼20개 정도 시내 주요 사람 많은 데하고 관광순환버스가 다니는 관광지를 해서 한 20개 정도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지금 춘천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춘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춘천에 보니까 회수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영옥

이영옥위원

춘천도 다 안 된대요. 저희 딸이 춘천 있잖아. 알아보니까 회수가 안 된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30%밖에 회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고물상에다가 갖다 줘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춘천시에서는 고물상에다가 그런 책 오면 받지 말고 다시 반납해달라는 협조도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거를 “여주사람들”이 올해는 운영을 해줄 거고요. 자원봉사라든가 학생들한테 명예도서관장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 나중의 방안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학생들이 알바로 그 많은 날을, 이것이 어느 날은 열고 어느 날은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서관은 365일 여는 도서관이에요. 연중무휴인 도서관이에요, 쉬는 날이 없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 데 학생을 배치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안 가져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갈 때는 가져오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매일매일 다니면 분명히 가져와요. 요즘 사실 학생들이나 시민이나 의식이 굉장히 상승돼서 거기를 자주 오면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 봤는데 이게 그쪽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까운 데에 반납하는 거를 만드셔야 되고,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아무 데나 하고, 거기다가 ‘내가 오늘 이쪽에다 갖다놨습니다.’ 하시는……. 지금 도서관 운영이 여주도서관에 하고 북내에다 반납해도 되고 가남에다 반납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수가 되고 목적이 있어서 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잘 안 가게 되니까 그냥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뭐, ‘내가 이거 팔아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고물상에도 제휴하시려면 그거 하는 건 마땅한 거고요. 그냥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마음의 심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회수가 100%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장님.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가까운 곳에 반납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차츰 하시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6분 감사중지 22시3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하려다가 말아갖고 또 마저 해야 되겠는데요. 승강장 책장 설치하는 거는 일단 최소화만 하자고요. 그래서 운영해 봐가지고 잘되면 더 확산하고, 나도 여기 관심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될 건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회수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금방 책을 비워주고, 또 계속 보충하려면 또 돈이 더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적정한 양만 하세요, 몇 개가 적정한지는 내가 제시할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잘되면 더 늘리고 안 되면 일몰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있는 건데요, 세종로한글거리 조성 사업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가 35억짜리인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됐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게 12월까지 설계 용역 기간 중입니다. 조만간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공사비 33억은 그냥 이월이 되어야 되네요, 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좋다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까지 해놓고 공사비는 나중에 세웠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월시킬 필요가 없이 내년 예산으로 세웠으면 좋은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애꿎은 것만 가지고 조기집행 하고 이렇게 덩어리는 조기집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조기집행해서 상주는 거 절대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기본설계는 다 완료됐습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같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설계를 해서 충분히 공람을 거치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 제가 착각을 했는데 기본설계 중이고요, 기본설계 끝나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이어서 할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최종보고까지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겠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과업은 같이 한 거고요. 실시설계를 먼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33억짜리, 물론 실시설계가 33억짜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꼭? 더 만들면 예산도 없어서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42억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42억.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는 공사비 33억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균특, 경기도 균특회계가 올해는 35억만 저거된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또 추가돼서…….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도에 또 줄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물론 도비가 붙은 사업이지만 이거는 좀 기본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걸로 도비요청도 하고 했으면 좋고, 더 나아가선 다른 도비가 필요한 다른 사업을 먼저 해놓고 이건 2차 사업으로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도자거리 조성 사업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도자거리 조성사업이 얼마죠, 사업비가? 무려 720억이에요. 그런데 난 재원파악은 안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재원파악은 안 해봤는데 몇 년도, 연간계획이 720억이더라고요? 자부담도 있고 도비, 국비, 시비 다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다 도자거리하고, 또 한글거리 조성도 42억짜리가 다 완공이 된다면 진도를 또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2억짜리가 얼마까지 나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여주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 세종로한글거리는 42억 가지고 톨게이트에서부터 시청까지이고 추가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추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추가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42억.

상춘

이상춘위원

현재로는 없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추가계획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과연 이거를 손대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멈출 건가 이거를 상당히 신중해야지, 초기투자부터 잘해야지 잘못하면 돈만 버리고 중간에 흉물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실시설계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다 벌리지 말고 한 군데 집약적으로 해놓고 다 된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보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구간에 이 금액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가사업계획이 없이 한 번에 끝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지금 입맛을 좀 다시고 있어요, 그냥 입맛 다시는 거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세종로거리조성인가요? 그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건 이 앞에, 여기 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중복되는 건 물론 없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중복되면 그 예산이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중복되는 게 없어도 어떤 조화를 맞출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쪽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거기 같이 참여해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의견지시를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두 군데가 서로 공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안 맞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 한 업체가 있다면, 나는 이걸 어디다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컨설팅 한 업체가 있다면 이쪽하고 같이 컨설팅을 좀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종로거리조성사업하고 한글거리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갖고 호환이 되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를 심사숙고하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밸런스가 안 맞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당신이 해놓은 바람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 위원장님이 압력을 가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시면?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더 하실 분 없죠? 뒤땅은 다 제 땅이죠?

김영자위원장

앞 땅만 하세요.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점동하고 대신은, 점동은 공사 중이고 대신은 설계중이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여주능서 기적의 도서관은, 이 능서 기적의 도서관은 뭘 의미하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설계를 기적의 도서관을 추진하는 회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주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따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재영

박재영위원

어떤 기적의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난번에 갔을 때 ‘능서도서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능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정리가 돼있으니까. 아, 그쪽에서 설계하는 추진하는 부분의 이름이 그래서…….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정하신 거군요? 농촌테마파크,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있죠? 진행과정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농촌테마파크는 지난번에 세워주신 9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90%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49억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세 번 정도, 네 번인가 이렇게 하고 현장답사도 했고, 현재 콘셉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콘셉트 용역 진행 상황을 6월 22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디에 보고를 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참여하신 위원님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님들한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여기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또 다른 그때 함께했던 …….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테마파크 운영이라고 할까? 이렇게 될 때는 어느 시점에 가능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 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7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7월 중순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 49억 투자하는 거는 잘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차피 연계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식당을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연관 지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연관이 되지만 그 사업이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늦게 시작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늦게 가더라도.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거 진행하고 나서 별도의 어떤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없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저희가 각종 행사를 그리로 유치할 거고, 그다음에 또 프리미엄아웃렛 오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오게끔 하는 사업도 신세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농촌테마파크 운영은 결국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시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누가 가서 운영하실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요, 좀 진행이 되면 최소한도 둘 셋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공무원이 가서 배치한다는 얘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가능한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거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하는 사람이랑 유지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공직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전문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당장…….

재영

박재영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뭐든 이게 사실 그쪽은 전문영역이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당장은 공무원이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나오고 하면 또 전문직 임기제나 이런 거 채용해서 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가 임시로 가서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전문역량을 채용 한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블릭마켓이니 이런 부분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장사하러 공무원 시험본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돈 벌러 들어온 자리들 아니거든. 그런데 그 재능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는데 공무원을 가서 돈벌어오라고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이 농촌테마파크는 어떻게 보면 기획능력과 운영능력, 그리고 또는 영업능력까지도 같이 가줘야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역량을,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연히 ‘공무원이 가서 그냥 단순하게 운영구조로서 간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전문직 채용을 추진을 하고요. 그거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정 투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이고, 또 실패하게 되면 계륵으로 떨어져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착실히 준비하고 필요한 역량들 과감히 이렇게 채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가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019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면적, 토지면적 이 부분이 확보가 된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추경에 15억을 확보를 해서 구매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비 가지고 구입을 해서 부지에 편입시키는 거겠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부지는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 조성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는 사업만,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할 건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새로 시유지 구입하는 이 부분 내에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 내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거기다 짓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추진만 하면,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군요. 지금 진행하면서 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나요? 논의를 진행하면서, 아니면 의견을 모아가면서 여기 지금 어느 지점…….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나눔센터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 기획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이런 걸 계속 그쪽 추진위원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지점까지 와있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의견을 수렴해야지만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청취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안들을 모아서, 제가 모은 것까지는 봤단 말이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다양한 안들을 모아서 지금 그 모아진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예.

재영

박재영위원

별 문제는 없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현재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 거는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인가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 이걸로 선택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것만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것만 된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뭐하고 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세종약선힐링타운하고 이 두 개를 했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설명할 때 그 약선타운하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그런데 그거는 탈락됐고 이것만 현재 입상만 된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세종약선힐링타운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때 위원들 의견은 물론, 그분들 말 그대로 빌리면 ‘콘셉트는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다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업을 한 데 예를 보면 처음엔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좀 운영이 되는 거 봐서 확장을 해나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러니까 여주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전에 넥스트경기 이거 참가했을 때 식당인가 뭐 이렇게, 우리 음식인가 한 번 응모한 적 있죠?

영옥

이영옥위원

산북…….

재영

박재영위원

산북, 음식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안정현 떡집…….

재영

박재영위원

한 번 한적 있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 하면, 넥스트경기에서 사업비를 확장해서 지급하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어떤 걸 고려하는 거냐 하면 각 지역에서 처음 사업하는 데는 절대 돈을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줬을 때 바로 ‘아, 우리가 이 돈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됐다’라는 거를 홍보하거나 과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냥 ‘너네 사업계획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거에다 돈을 얹어서 줬을 때 이게 확장이 그냥 폭발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저쪽도 생색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약선힐링타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바보 같게 거기 누가 돈을 주겠냐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다음번에는 이제 명목이 생겼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또 농림…….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가는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고민하셨어야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하고 이거를 같이 제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거를 넥스트경기에서 받는 돈 가지고 확장시킬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넥스트에 응모하는 게,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 응모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었던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비판했던 거는 이렇게 해서 흘려버리신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아니,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못 들으셨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농정과에서 제기했었나? 그래서 고려해줬으면 해서, 우려가 돼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 하면, 강천섬 명소화사업 맘스아일랜드 이 부분 내일 가서 평가를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고려하시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굉장히 잘되어져있는 점들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기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응모해서 기금을 받았을 때 그 기금을 어떻게 뻥튀기하듯이 이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꼭 우리 사업계획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좋은 결과 가져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사실 전략사업과가 아침에 오전 중에 하셨다면 질의가 엄청 쏟아질 이런 부서인데 정말 지치고 너무 힘드시니까 질의도 반뿐이 안하신 것 같아요. 창조오디션 때문에 많이 위원들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지금 신설된 지 얼마 안됐는데,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선정하라면 어떤 사업이라고 보셔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글쎄요, 대표적인 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세종인문도시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세종인문도시 사업이요? 그런데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시장님 공약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이, 보니까 있어요. 보니까. 왜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5개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영자위원장

5개 있다고 그러셨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랬어요. 그건 나도 들었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그랬어요! 나도 들었어요.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러면 5개 뭐예요? 전통발효하고, 약선식물원하고, 맘스아일랜드하고, 또?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프리미엄리조트, 수상레저…….

김영자위원장

수상레저는 김춘석 시장님 때 시작한 건데…….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수상공연장.

김영자위원장

공연장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025중장기계획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다 성공할까 할 정도로 그냥 완전 백화점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따복 관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보니까 약선식물원 안에 전통발효사업도 있는데 왜 또 따로 이거 추진하려고 그래요? 전통발효산업?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그거는 힐링타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전통발효 그걸 집어넣은 거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시범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그 약선식물원 안에다 이거 집어넣는 거죠?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정말 이런 많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사업을 다, 돈을 뭐로 다 당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공모사업하고 각종……. 열심히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약석식물원도 공모사업 들어갔어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이번에 현장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잘 떨어지셨어요, 그거는 진짜. 그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그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건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약선식물원이 저번에 우리가 갔었어요, 거기 역세권에서 한 1㎞ 떨어진, 1㎞ 조금 더 넘게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철로 오시는 분들 5월 달에는 그래도 많이 찾아왔어요, 여주에. 여기 전철역에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여주 전철역에 가 봐도 차타는 사람들 있죠? 관광차 투어버스.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2∼3명이라는 거예요. 6월 달 들어서부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영

박재영위원

모내기철이라 그래요.

김영자위원장

모내기철은 여주나 모내기철이지, 외지에서 관광지 오는 사람들은 모내기철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선식물원 만들어 놓고 과연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안 오고, 여름에는 바다나 이런 강으로 가지 도대체가 누구를 향해서 난 그거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 가는 거 다 바다로 가요, 먹거리 찾아다녀요, 지금. 식물원? 안 다녀요. 식물원, 지금 다니는 시대는 지났어요. 젊은 사람들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고. 그런데 정말 전철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과연 내려서 그거를 활성화를 시킬지 참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걸 만약에 만든다면 돈 먹는 하마를 저는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 내년 선거잖아요? 되실지 안 되실 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후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냐, 다 팔딱 뛰어요, 그거 망할 사업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약선식물원 같은 거는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비만 7000만원 세워줬잖아요? 2억 3000 설계비는 깎고, 분명히.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기본설계비 7000만원.

김영자위원장

그것도 반대하는 의원님들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도 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통과를 7000만원을 시켰는데, 시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업만큼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원섭

이원섭전략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농촌테마 같은 거라도 제대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백화점 식으로 다 일만 벌려놓고 ‘나 뭐 했다. 내년에는 선거 때 나는 뭐 할 거다. 이런 거 이런 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여주시민들이 낸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여주에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창조오디션 내일 잘 보고 오시고요. 지금 많이 벌이고 있는 사업 어느 정도는 좀 추려주세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적합하지 않은 건 좀 추려 주시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윤희정 이상춘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6 명) 자원관리과장 최황근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건설과장 최진호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