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AI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AI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AI가 군산에서 최초 발생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중앙부처, 차관, 심지어 경찰청‧국방부 합동으로 해서 영상회의가 매일 8:30분에 국무총리 장관 주재 하에 전국 일일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상황보고를 했는데, 2일째 AI가 발생이 없고, 현재는 경남 고성, 의령 쪽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국가 재난상태를 보고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6월 5일 날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AI방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AI하고 구제역이 작년 11월 15일 날 발생해서 금년 5월 31일 까지 종식하기 까지 저희들이 방역상황실을 8개월 동안 운영하고, 2개소 거점 소독시설을 약 6개월간 24시간 운영도 했습니다만, 종식한지 며칠이 안돼서 재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날씨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 AI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원인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산 토종닭 오골계 농가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군산이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농가에서 전국지역 농가로 판 근거도 없이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이 긴급히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방역 시설도 없고 장비도 없고 방역 인식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됨에 따라서 사각지대에 있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으로 소규모 사육농가 가금류에 대해서 수매, 도태를 시키는 것이 확산방지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해서 중앙이나 도나 수매해서 도태를 하고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께는 자가소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수매, 도태 처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도 더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전국 발생상황입니다. 6개 시도 8개 시 21개 농장에서 AI가 확진이 됐고, 전라북도에서는 총 20건 중에 8건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사육현황으로는 닭이 전업농가로서 5호에 9만 3000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규모로는 848호에 10만 6000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규모 농가가 843호에 1만 3400수로 약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가축 발병이 돼서 방역상황실을 발령 즉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AI 거점 소독시설도 만남의 광장 내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농가 공동 방제단 운영을 축협과 안성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 가금류 반출 및 이동금지를 어제부터 실시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네 번째로 긴급 가금류 도태 추진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는 방사형으로 놓아놓고 사육하기 때문에 소독시설도 미비하고 방역에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AI도 가금 중개상을 통해서 판매한 사실이 파악돼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서 AI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소규모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골계나 토종닭, 오리를 우선 수매를 하고, 애완용 가금 및 타조류, 또 특수 가금류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를 하되, 특수가금류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원할 때는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가가 동의를 했을 때는 정부차원에서 수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태는 우리가 CO2가스로 안락사로 처리를 해서 랜더링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1000만원으로 수매보상금하고 재료비, 인건비 또 랜더링 처리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1700여만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사육농가 수매 도태를 위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1차로 부군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2차로 오전에 군수님께서 전 직원 출장 독려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6월 9일 수매도태를 위해서 전 직원이 사육농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6월 10일 일요일에 전공무원이 나가서 78회 1100여수를 수매도태를 시켰고, 어제 185회 3068수 수매 도태를 했습니다. 현재 4196수로 31%정도 수매도태를 한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도태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권도 대회도 있고, AI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전 농가 참여를 유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수매 도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육농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읍면장님과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또 수매 불응 농가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일 방역소독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태권도대회 준비를 위해서 AI 특별 방역대책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매 도태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현재 토종닭은 2kg 이상 성계로 봤을 때 2만원으로 하고, 중추로 1만5000원, 병아리로 1kg이상으로 1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잡은 이유도 실거래가격으로 해서 무진장지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거래가격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는 닭을 kg당 2만 2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3kg해봤자 8400원인데 저희들은 실거래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류 추진 도태 절차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마을에서 수매를 해서 마대자루에 담아서 가금류를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출장 한 것을 확인을 하고, 읍면 청소차량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거점소독시설인 만남의 광장 내에 오면 군에서 확인을 해서 렌더링 처리 업체에 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상금 수령은 일괄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태권도 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AI가축 질병 차단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그럼 우리과에서 추진할 2017년도 주요업무 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2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농협에 출하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을 체결한 금액 중 50%를 월급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개 품목 중 8개 품목에 대해서 9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결과 1농가는 부부가 중복신청해서 제외를 시키고, 92농가에 월급 5억 3562만 6000원을 확정해서 5월에 첫 월급 9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로 330만 4000원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로 매월 20일 기준 월급을 지급하고, 12월 중에 농업인 월급제 성과평가를 통해서 2018년도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제점으로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농협과 출하약정 시에 선급금을 수령한 농가는 이중지원으로 제외를 시켜서 신청대비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출하 약정 후 선급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월급제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농지면적은 전, 답, 과수 포함해서 5929ha로 32%가 진흥지역이고, 68%가 진흥지역 밖 농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지역 농지는 각종 행위 시에 법적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도로개설이나 지역개발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농지를 변경과 해제를 해서 진흥지역을 재정비했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한 건이 89건에 16.9ha를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농지전용 인허가 협의 등 신속한 업무 처리로 군민 편익증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 전용 행위에 대한 상시단속과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에 9억 169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안전보험 가입 금액 중 농업인 부담금 지원액 5825명에 2억 7000여농가, 재해보험, 또 출산여성 영농철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영농기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번기 공동급식에 따른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 총 40일 기간 중 상반기 추진 분 20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에도 1016명이 신청하여 1억 원의 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보험 가입에 농협과 같이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도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급식지원사업에 따른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세 개 단체로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7명과 산업기능요원 1명, 총 8명을 선정해서 관리 중에 있고. 또 농업인 단체와 행정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간담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며, 농업인 단체에 각종 행사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2018년도 농정사업 추진방향에 따른 설명회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또 농업인 단체의 모든 행사나 교육, 해외연수 등 시기에 맞게 적시에 지원해서 농업인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입니다.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총 19억 5000만원의 기금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41농가에 8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억 3100만원에 대해서 9월까지 다수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농가에 대한 적격 심사 후에 10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 밭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 등으로 쌀과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36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직불제 홍보를 통해서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가가 신청한 결과 쌀 소득직불제는 3246농가 1916ha, 밭직불제 또 조건불리 직불제 등 신청농가에 대한 전산입력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신청결과에 의한 직불제 등록증을 개별농가에 발급을 해서 수정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후에 이행상황 등 점검을 통해서 1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 2016년도 평가결과 우수단지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서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퇴비화시설, 퇴비 완제품 저장시설 장비구입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각 시설에 대해 설계중에 있으며, 구입할 장비도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검토하여 7월까지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구입 장비도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퇴비화시설은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설설치를 위해서 공사가 약 4개월가량이 소요되는 바 주요 생산물량을 공사 전까지 최대한 생산을 해서 비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해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각종 소득 보전사업과 유기질 비료 등 자재 지원사업 또한 친환경면적 확대를 위해 인증비용 등 총 11개 사업에 37억 1500만원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유기질비료 사업에 4205농가에 96만 8000여포가 유기농업을 위한 자재지원, 우렁이 종패 지원, 유박비료 지원 등 사업량과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대부분 사업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유기농업 육성 사업도 대상자를 확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자재 지원에 따른 현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요비용을 신청 받아서 현지점검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세고령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과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농 육묘 지원사업과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공동 비축매입에 따른 도우미 지원사업에 총 7억 9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육묘장 23개소에서 육묘공급대상자 1225농가를 확정해서 공급을 완료했으며, 영세농업인 농기계임차료 지원사업도 81농가에 17ha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육묘공급 상황과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비축 매입에 따른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인 단체나 청년회 등 단체를 선정해서 고령농업인이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고품질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쌀 생산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 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하고자 전북쌀 라이스 업 프로젝트 벼 보관창고 신축사업과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볏짚 환원사업,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총 4억 9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북쌀 라이스 업 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벼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서 설계를 착수를 했고, 볏짚 환원사업은 853농가에 477ha를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쌀 브랜드 생산단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참여농가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벼 수매 전까지 완료하고, 볏짚 환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추가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사업도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신규식재 사업과 관수시설, 관정과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을 지원하고 FTA현대화 사업으로 관수 관개시설과 운반기, 사과농가 반사필름 지원사업 등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총 21억 2359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사과 신규식재 및 고품질 현대화사업에 98농가에 7억 4800만원과 FTA현대화사업에 56농가 4억 8000만원, 반사필름 지원사업으로 627농가에 3억 7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 잔액에 대해 추가 사업량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사업별 현지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과 반사필름에 대한 사용실태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생산시설과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 깻잎단지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농가 3025만원과 버섯시설에 14농가 5775만원, 깻잎단지 11농가 775만 5000원 각 사업에 대한 각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버섯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완료하고 보조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완료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2343만 5000원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추가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각 보조사업자 현장 지도점검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다섯 개 품목으로 지원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고, 농협에 출하약정을 체결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200평 이상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액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제약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정규모 자격을 갖춘 농업인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부권 식품 천마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천마를 집중 육성해서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16억 6300만원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천마무름병 원인 규명을 위해 산림과학원에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구과제로 물천마 원인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마 기능성식품 개별 인증 연구용역에 따라 중간보고회를 가져 부족한 자료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증 받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라디오 방송 홍보를 하였고, 에코빌리지 내 유성 자마 식재를 완료하여 내년에도 일부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유성자마를 보식하였으며 천마캐릭터 USB와 천마 비누 등 홍보물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유산 리조트 내 우정연수원 내에 천마 판매장을 6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운영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마농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TV광고 홍보 등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우량 종균을 농가에 보급하고 생천마 연중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서 3중 하우스 지원사업도 작목반 별로 대표농가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천마특구를 지정하도록 연구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천마가 무주 대표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칡소 육성 특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250만원의 사업비로 칡소 수정란 이식과 위탁 사육비, 칡소 구입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전년도 135두를 수정해서 이식한 송아지 80두가 생산예정으로 현재까지 총 40두가 출생해서 농가에서 사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수정란 이식을 위해서 12농가 104두가 신청하였으나 사업비에 따라 12농가 65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수정란 이식후 생산된 칡소 58두 중 33두는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고 55두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육실태를 점검해서 사육비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수정란 이식 대상우 65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7월부터 수정란 이식을 하고 기 생산한 암칡소에 대한 인공수정도 실시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칡소육성특화사업 성과분석 후에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실태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제역 AI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상시 예찰과 방역체제를 구축해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해왔고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서 올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축종별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AI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구제역 예방 접종을 위해서 6~7월과 10월 중 2회에 걸쳐 백신예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축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규모 동물농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로 이색적인 동물을 구입해서 체험시설과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장 위치를 반디랜드 태양광 주변 부지와 인근 연못을 활용해서 체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내 동물농장을 벤치마킹해 우수자료수집과 우리 군에서 적용할 방안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동물농장에 대한 체험시설과 기본실시설계를 7월까지 실시해서 가축을 입식하는 등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AI때문에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 평야지에 비해서 조사료 공급여건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사료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재 당산리 앞에 건축 중인 축협마트 옆 부지로 693㎡에 건축면적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7억 1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월에 도에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선진유통센터를 방문해서 우려사항 등을 해소하였고,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7월 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축산 경영 안정 지원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료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을 완료하여 현재 별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별 현장 출장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수요응답형 사업발굴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축산농가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있는 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가 먼저 많은 돈이 들어야 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해서 적법화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적법화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사 적법화는 축사 및 축종별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사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만약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할 시에는 사업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축사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총 226농가가 불법축사로 조사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적법화 추진을 위해 각종 홍보물을 농가에 개별로 발송했고 읍면 담당자 적법화교육과 사전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축사농가 현장방문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과 축산단체 간담화를 통해서 추진상황도 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농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니 건축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또 축사가 있는 그대로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적법화를 위해서는 부지측량과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 즉 하천이나 구거, 도로 등 건물이 증축되어 있는 축사를 적법화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사실상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15일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어떻게 내 축사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절차와 원스톱 안내 등을 통해서 적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진장 축협과 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36쪽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와 불법어구 또는 약품을 이용하여 어업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플랜카드도 주요 하천변 25개소에 대해서 게첨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특전사 동호회와 협의하여 3인 1조 4개조로 편성하여 야간을 이용한 불시 단속을 진행하도록 협의 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장비도 구입하여 감시단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주 1~2회 감시하고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무주IC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 내에서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농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농산물유통센터의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또한, 주말장터 홍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공문 발송, 반딧불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게시, 주요지점에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5월 23일 현재 9회 운영으로 총 9000여만 원의 농가매출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국비를 이용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여름 행락 철에는 집중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개최 하는 등 특히, 주말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규농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물류유통비 지원입니다.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가 아닌 소규모 영세농가가 일반 농산물로 출하하는 농가에 물류비용 및 공판장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1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출하실적을 조사한 결과 240농가가 출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 수확 철 농산물 유통비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출하한 실적에 의거 농협을 통해 판매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물류 유통비 지원해 농가 출하 유통비를 보전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반딧불 농특산물 대도시 시장개척입니다. 수도권과 자매결연 자치단체, 전국단위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63회에 걸쳐 직접 찾아가서 운영함으로써 18억 2900여만 원의 농가매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 금암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등 신규 시장개척으로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국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신규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현지 직접 참여해서 판매 성과를 올려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단체 및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직거래 행사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역이나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서울 먹거리 운동본부 회원 84명을 초청하여 1박 2일 체험 행사를 하는 등 570여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수확시기와 우리 군 각종 행사시에 자매결연지역과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 군을 알리면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돈이 되는 직거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우체국쇼핑몰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와, 우체국쇼핑몰, 그리고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공간에서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실적은 반딧불사이버장터에서 1405건에 7300여만 원과 우체국쇼핑몰에서 783건에 2600여만 원 등 판매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쇼핑몰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적시에 지원하고 운영 내실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쇼핑몰 운영과 홍보에 주력하여 신규농가 입점과 제철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농가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속박이 판매 등 우리 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페이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디지털 매체나 공중파, 케이블TV 등 모든 광고성 매체를 이용하여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대전권 택시 60대에 대하여 랩핑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수확 철에 지하철과 일간지, TV광고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 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된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따른 상반기 실적으로는 5월 23일 현재 와인동굴을 찾은 내방객은 전년대비 11% 증가 되었고, 농특산물과 와인 판매가 전년대비 18%가 중가된 4억 2300여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 달리하면서 연중 운영을 하고 특히, 명절과 성수기인 여름철, 단풍철, 또, 각종 축제 시기에는 휴무 없이 특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굴입구와 포토존 등 시설 등을 보강토록 하여 다시찾고 싶은 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와인동굴 운영에 따른 컨설팅을 받아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컨설팅 비용 확보에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상 대두되는 문제점 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험이나 즐길 거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문객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수기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공원지역이라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제3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기존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 등은 장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최대 명소인 와인동굴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94건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척율은 적게는 10%에서 100%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전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행정지도를 확행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하반기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전국적으로 AI방역 때문에 무주군 공무원들도 전 직원들이 비상체제로 애쓰시고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가 92농가에요. 그렇죠?

예.

예상보다 많이 신청을 하신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당초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200여 농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약 할 때 출하약정계약을 할 때 상납금 우선 받는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를 제외 하다보니까, 조금 실적이 반절정도 되었는데,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월급제가 많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최초 시행인데, 우리가 벼 품목 외에는 전국에서 다른 품목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예, 타시군은 전부 벼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개 품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농업인,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지원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홍보가 덜 됐는지, 많이 신청이 안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연말에 농산물을 출하 해야지만 돈을 받는...

목돈을 받는 것을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예, 받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이익은 되죠, 필요도 하고.

92농가 신청한 농가 중에서 한 달에 제일 많이 월급이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농가는 얼마...?

한도가 저희들이 1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50만원으로 정했고, 제일 낮은 농가는요?

9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이 약정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농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상했던 농가만큼 신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당초 계획에는 190명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386명으로 지금 2배 정도로 재해보험을 가입하신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185% 추진율이 나와있네요?

예,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봄에 많이 가입하게 되면 도에서부터 전배조치를 해서 사업비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본예산이나 이렇게 안 잡혀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예,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내 다른 지역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사고 환급 보장되던 것이 해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우리는 2배 가까운 수가 가입이 되 어있어요?

아, 보니까 보험가입은 이제 벼 작목에 한해서만 가입한다고 하는것만요.

벼 작목에 한해서만?

예, 타작물은 아니고...

벼 작목만 무사고 특약이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환급을 못해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특약이 폐지되면서 보험을 농민들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혹시 무주군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없어서 가입을 많이 했나 그런...

저희들이 수도작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 잔 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죠?

그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잖아요?

예.

혹시 무사고 환급특약 폐지된 것이 홍보가 덜 돼서 가입이 그런 건 아니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지원사업에서 5개 분야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개 사업 중에 보조비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은 보조가 40% 있고 50%있고 40%~60%있고, 각각 사업비마다 다른데... 보니까 지역특화품목만 60%보조고 나머지는 50%보조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5억 8천에 대해서만 60%고, 세 번째 소득창출기반조성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이건 몇 %에요?

소득창출도 60%. 60%입니다. 나머지는 50%.

그러면 시설원예 ICT융복합지원사업 이건 몇%입니까?

이것도 50% 보조요.

50%요.

예.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은요?

온풍기도 50%.

그러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두 개소가 있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 과수농가나 양액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소요자재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조비율에 대해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

근거는...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보조이기 때문에 국비매칭사업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비율 관련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늘 제가 업무보고 때 보조비율이 각기 달라서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비율을 사업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비율을 결정짓는 확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기 비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조비율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4쪽,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제2기 천마클러스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량자마생산시스템 구축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16억 6300여만원 되는 사업이죠? 그 중에 우량자마생산시스템 구축사업이 예산이 얼마고,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자마연중생산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우량자마 연중생산 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이 얼마에요? 그 사업에 대한...

이게 한 3억, 4억 정도 규모가 있는데, 이것은 안성면 지역 단위로, 덕산리, 은산리, 진도리... 뭐 이런 쪽으로 다방면에 해서 지역별로 생산체계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지원사업... 연중 생산체제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천마연구소 내에 그쪽에 있는 지역만 해서는 그 지역, 기후, 토양 여건에 따라서 물천마가 나온다, 생산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안성에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법정리 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한 번 하우스 지원으로 해서 생산체계를 만들어보자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지원한거네요. 그렇죠?

예.

사업명을 보면 우량자마생산시스템 구축해서 거창하게 사업은 이런데... 실은 시설하우스 지원한거네요?

예.

여기 서설 지원하는데 하우스 보조는 몇%로 지원했어요?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확정 되었을 거 아니에요?

선정농가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보조비율은 몇%로로 어떻게 지원할거냐고요?

보조비율을 우리가 보통 한 70%정도 보조비율인가? 70%보조...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천마연구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 속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연구소 운영하는 운영비에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 된 거예요?

예. 운영비입니다. 지금...

천마연구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 16억 사업 속에... 클러스터사업 속에.?

천마연구소운영에 5300만원 있습니다. 5400만원.

5300만원인데 여기 인건비 포함 된 겁니까?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만... 사무지원장 인건비...

자, 아직 자료가 그런거 같으니깐요.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량자마생산시스템 세부 사업별로 해서 사업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그 사업은 얼마인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또, 홍보·판매·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연구개발·사업단 운영, 이 전체에 사업별로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천마 관련해서 학술용역 또 우량자마 생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데, 일부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기술을 높여 놓고 진안이나 이렇게 외부로 나갔다 해서 농가들이 상당한 불만... 지금 오히려 진안이 한참 늦게 시작했는데 천마기술이라 든지 모든 부분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주군에서 개발 하는 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안에 뺏겼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관련...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약하기 때문에 실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실태업무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좀 될 수 있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머루와인동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전전주 한 20일 되었나요. 일요일 날 오후에 한 4시반정도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우선 간단한 건데 저기가 우리가 머루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오크통에다가... 오크통 맞지요? 머루나무가 다 죽었어요. 자 다음, 다음, 내가 이제 이전에 이전으로 한번 돌려줘봐요. 우리가 이제 판매장, 특산품 판매장, 1층인데, 다음, 지금 2층... 다음, 저 좋은 공간에 지금 저 2층을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앞에 다음, 저렇게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보이는데 저기 데크로 해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다 잘되어있는데 저기 2층을 저렇게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와인동굴을 가서 그날 가는 날 입장료 끊은 게 천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참 무주에 상시 주말로 이렇게 1000명 정도 이렇게 내방객이 오는... 참 이건 전직 군수, 전직 의원들... 참 사업이 무주군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2층을 저렇게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명이 다녀가면 안에 족욕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다음 사진에도 나올 텐데, 저 앞에 그러면 벤치나 의자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나하고 내가 세어 봤더니 4명씩 앉을수 있는 의자가 9개 있더라고요. 서른여섯... 그러면 저런 2층에 저런 공간을 마련해놓고 저걸 창고로 쓰고 있고,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인허가를 내서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저런 시설공간을 방치해두고 창고로 쓰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아까 오크통에 머루나무를 심어서 다 죽었잖아요. 거기는 실상 음지고 잘 안 될 거 같아요 보면 머루나무가... 그래서 저쪽 지금 돌담 보이죠? 저쪽으로 쭉 머루나무를 심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쨌든 저기는 머루, 머루와인동굴, 와인을 팔고 있고 그래서 뭔가 머루를 상징으로 테마로 한 그런 있으면 좋겠다해서 저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루를 심어서 쭉 올린다고하면 또 거기에 꽃피고 머루가 열고 가을돼서 까맣게 달려있다고 봤을 때 또 하나의 볼거리고, 뭔가 만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어떤 볼거리가 없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잘만 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이제... 다음 사진, 여기가 2층에서 찍었는데 전면 주차장입니다. 제가 거의 다 빠져나갈 시간에...5시 몇 분 정도에요. 다음 사진, 이전 사진, 주차장이 모자라서 제 2주차장을 저기다 만든 거예요. 제2 주차장입니다. 제가 끝나는 전부 내려오는 1000명 이상이 내려가는데 지금 말고 성수기 정도 되면 2천 명 정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전부 오면 위로 올라가라고 한답니다. 저 위에 한번 돌고 내려와서 자리 있으면 그때 두고 오라고. 그게 한두 대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밀어내고 떨어내는 거예요. 다음사진, 다음사진, 없구나. 제2 주차장 사진이 나오게 보여주세요. 이 맞은편 쪽으로 보면, 도로 건너 쪽에, 굉장히 경사도가 없는 평평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같이 저런 막 나무 전체를 밀지 말고 콘크리트를 깔지 말고, 저게 한시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마다 쓰기 때문에, 큰 나무들은 그냥 놔두고 해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하든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주차장공간을 그쪽으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지적을 많이 주셨고요.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좀 식상하다’해서 하반기에 컨설팅 비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프로그램하고 짜볼 계획이 있고, 저도 와인동굴을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까 본 창고 식으로 돼 있는 곳은 인력이 충원이 되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외에 쉴 공간이 없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나 간판하나를 갖다놓더라도 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다 승인을 받아야지 간판이라도 하나 세워둘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문제도 저희들도 관리사무소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제 2주차장 위에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지만 공원지역이고 또 국가 산림청이든 국유림 관리사무소, 도에, 중앙에 그 협의를 다 얻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 3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더 봐서 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물론 운영을 했지만 여름철하고 가을철 정산을 들고 와야지만 이,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백화점을 들어가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10분도 서있습니다. 차한대 빠져나오면 차한대 박고 그러잖아요. 그런 실정도 있는데, 그런 실정도 우리가 관광철로 생각한다면 2개월, 3개월입니다, 많이 밀릴 때가, 그것도 주말... 제 3주차장 문제는 그런게 더 확고한 문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백화점 같이 기다렸다 행정에서 군에서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에 왜 주차장확보를 못했느니 하시는 분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상 국유림은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꼭 보신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 백화점 옷 사러 들어가서 기다리는 식으로 기다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3주차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제 3주차장은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는거예요, 아니면, 인허가 절차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협의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확보 필요성은 절실히 필요하죠.

저는 처음에 거기에 와인동굴만 있고 그 밖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제 2주차장을 만들었어요. 행정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할 때 아무도 누가 국립공원에 저걸 하냐고 다들 그랬어요. 그렇지만 행정에 의지를 갖고 하니까 건물까지 짓고 주차장 짓고 제2 주차장까지 다 지었잖아요. 담당자들이 그 당시 참 많은 노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행정 절차, 행정 인허가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없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건 과장님의 의견이고 저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일반 백화점하고는 잠깐 돌아서 주차 할 곳이라도 있어요. 거기는 어디 주차할 곳이 있어요, 산속에, 일반통행 2차선인데. 그런 개념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백화점가서 잠깐 어디 인근에 돌면 주차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다르잖아요. 산 중턱에서 어디 주차 할 곳이 없는 데잖아요. 백화점하고 비교는 조금 안 맞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회기때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여러 가지 결정에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은 안하기로 다음 회의 때 하기로 해서 우리 과장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홍보도 많이 됐겠고 ‘야 그래 와인동굴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구나’ 가서 또 그전에 사업 추진해왔던 분들의 고마움들도 느꼈습니다. ‘참 노력도 많았구나’ 참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와인동굴 1일 1000명이 다녀간다는 결과를 보고 ‘참 새로운 관광명소다,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혹시... 이 업무는... 관광농원 관련한 업무도 농업소득과 업무죠?

마을사업소로...

마을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 전에, 긴급방역대책을 이렇게 강구해주시는 농업소득과 담당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7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더욱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무주에는 나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칡소육성특화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칡소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총 몇 두가 있죠?

칡소가 지금 2015년도 생산된 58두하고 지금 올해 생산된 40두 98두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98두?

예.

칡소육성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칡소가 이제 축산업 희소가치가 있고, 특수소를 육성해서 울릉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축산농가 소득 증대죠.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하려면 칡소가 대중적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적이지 못하고 특화된 그런 어떤 칡소사업인데, 이 칡소가 어느 정도 지역 축산농가에 소득이 되려면 몇 두정도가 있어야지 농가에 소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두라고는 뭐 1두 도 될 수 있고, 100두도 될 수 있고, 1000두 도 될 수 있지만, 칡소가 대중화가 되가지고 많이 유통이 돼서 시장거래도 되고 해야지만 이용도 하고 많이 먹기도하고 소비도 많이 먹기도 될뿐더러, 어떤 상황에서 몇 두라고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두수가 있어야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판매도 하고 소비도 시킬 수 있는 두수가 있다면 몇 두정도가 필요합니까?

물론 축산담당이 2000두, 3000두, 1만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황에 적응하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상황이지 지금은 저희가 몇 두를 가지고 판단이 된다, 유통이 된다, 소비가 된다고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 맹목적이에요, 지금 이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목적이.

뭔가 숙제를 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 무주에 칡소말고 한우가 몇 두 정도 되나요?

한우가 7600두 정도.

이 7600두를 우리 축산농가에서 계속, 옛날에는 관선시절에는 1만 1000두도 넘었어요. 근데 자치단체하면서 우리 무주군이 한우 육성 농가가 줄고, 두수도 줄다보니까 이게 한 5000두 6000두 이하로 떨어졌다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됐던 것이죠. 배냇소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나쁘게 제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요. 제일 첫째 목적은 이 칡소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가 제일 아마 큰 걸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특화된 칡소사업을 통해서 우리 무주에 홍보역할을 할 것이고, 근데 2015년도에 58두, 2016년도에 40두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최소한 이 칡소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판매량도 하고 좀 나아가서는 큰 백화점에, 큰 대형마트에 납품할 정도 되려면 몇 두 정도가 돼야 하나요?

그런 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무주진안장수 축협에 말을 빌리자면, 적어도 대형마트 하나 정도 납품하려면 한우가 5만두 이상되어야한대요, 5만두. 그렇다면, 지금 58두 40두 뭐 해마다 늘어나면은 60두 뭐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 두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두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20년 걸려요, 20년. 지금 58두, 40두 2년 만에 98두 생산했다면은 1000두 만들려면 20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칡소를 암소에 대한 자체 인공수정도 가을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칡소 수정란 인식 뿐만 아니라... 아까 자문을 구해봤지만 울릉도에도 350두 유통하고 있고... 생산해서 칡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울릉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울릉도를 가려다가, 의원님들도 가려다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울릉도도 지금 육지에서 한우가 들어가요, 칡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니다 싶으면 접을 줄도 알아야 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태기간 손실보상 100두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칡소를 수정란에 이식을 해서 안 들어갔잖아요... 소가... 그 임신이 안 될 때 임신이 안 된 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얼마씩 해줘요?

손실보상금이 두당 얼마씩...? 20만원...

참 안타깝네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 이식해서 실패 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수정란 이식해서 지금 수정란 비율이 안 좋다고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현재 당초 2015년도 57%에서 올해는 수태율이 높다 그래서 60% 이상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태율이 낮다고 해서 질타도 많이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100두 해줬어요?

계획이죠. 지금 아직도 수정란 이식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7월 달부터 계속...

255두를 해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사업량이 255두인데, 여기에서 100두 정도는 수정란 이식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공태기간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100두로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몇 %정도 되나요, 255두에서...? 이정도면 한 40%정도 안되나요? 과연 이게 납득이 갈만한 것인지... 칡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목적의식이 있어야는데 목적의식이 없어. 목적의식이 두루뭉수리하게 축산농가 소득과 연계하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축산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칡소 하시는 분들 다각적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막 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도 뽑고,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칡소가 어느 두수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까지 다 나와야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칡소가 예를 들어서 잘 돼서 몇 년 안에 한 2000두가 됐어요. 그렇다면 한 45년 만에 2000두가 됐을 때 판매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 계획이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상 특화 올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한 사항이고 제가 의원님들 수정란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 그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드리도록...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숙지를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칡소 사업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순수한 군비로 다 하고 있어요. 무주군민 세금 걷어다가 공태기간 손실보상 해줄 정도 되면 이게 한 40%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본 위원이 볼 때는 40%이상 손실보상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이런 무리수를 띄워가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고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물론 해서 좋은 사업이고 하면 권장하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 군민들 소득 증대 하는데 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울릉도에 한우가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울릉도에 칡소가 다 장악해서 칡소가 판매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울릉도에 한우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어요. 벌써 그만큼 이제는 칡소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 무주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로 다음 년도에 몇 두, 2차 년도에 몇 두 이게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다 보고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올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칡소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군수공약 사업인지 몰라도 이 칡소사업만 얘기하면 과장께서 담당 쪽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이거 군민들한테 알려볼까요. 한번 다? 아니 군수님 나오셔가지고 군민들하고 대담 한번 해보자고 그래봐요,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손실이 너무 크고, 이게 지금 어떠한 목적의식도 없고 분명치가 않아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로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민감하게 반응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막대한 예산이 순수한 군비에요, 군비. 군민세금 걷어다가 이렇게 손실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은 공태기간 손실보상을 해주고, 한우도 해주고 있습니까? 한우도 해주고 있나요 이 부분?

없죠.

형평성 논란도 생긴다, 이 부분이. 득실로 따질 거 같으면 한우농가가 훨씬 많아요. 군민세금 걷어다가 어떤 데는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20만원씩 공태 손실보상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가 웬만하면 감정을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무허가 축사가 몇 군데나 되죠?

266호가 지금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축사... 특히 돈사가 많죠, 그렇나요?

예. 돈사가 많습니다.

돈사 그다음에 양계 뭐 이런 쪽에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소... 우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사도 건축을 기존에 받아놓고 까대기 달아놓고 한...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옛날부터 축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양성화시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보고를 하는거 보면은...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양성화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에 어쨌든 잘 설득도 하고 그래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다수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냐면 우리 무주가 청정지역이라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실추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양성화시기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말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터가 무주 IC만남의 광장하고 반디랜드 2개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말장터 운영을 하는데 주말장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농가들인데 대부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받아서 하나요?

주말장터는 IC만남의 광장하고 반디랜드가 있지만, 읍면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농가는 가서 판매를 하도록 자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말장터에 참여하시는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말장터 운영할 때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농산물이 예를 들어 무주 것이 아니든지 농산물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무주에 이미지가 크게 손실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한 2년 전에 제가 황당한 일을... 주말장터에서 구입한 것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해서 외부인한테 제가 큰 실례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장터를 운영 할 때는 정말로 참여하시는 농가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해서 농산물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된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 가격 받으시면 되고 그런데 썩 좋지 않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 가격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주말장터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데 지금 칡소 공태기간 손실보상금 두당 얼마씩 지원한다고요, 20만원이라고 답변하시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은 두당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30만원씩 100두 해 가지고 3000만원... 그때 당시 본 위원도 부기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예산편성에 계상됐을 때는 장려금으로 올라와 가지고... 장려금으로... 장려금으로 올라오면 일반 한우농가들은... 그분들도 장려금으로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명분을 찾아라’ 부기변경을 해서 공태기간 손실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두당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지금은, 실제 2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는게 예산 집행의 기본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0만 원이었었는데 20만원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답변한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 된 건지...

예.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30만원 맞습니다.

30만원 입니까?

예.

예. 그러면 잘못 답변한 걸로 알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머루 와인동굴에 대해서 질의 하던 과정에... 과장님 좀 불만스러운 답변이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문제점 대책에서 제1 주차장도 확보를 하는 방안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큰 대회도 있고 다른 중요한 사업도 있고... 지금 저 본인의 견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저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매 주말마다 1000명 이상이 찾아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주군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해놓고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위에서 돌다 내려오고... 그 사람이 또 돌다 내려오면 없다는 거예요 돌고 내려와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관광객을 밀어내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유치하려고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하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업에 타당성,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저는 다 행정의 의지가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안 된다고 하면 제 3안의 대안으로 그 밑에 공원지역 밖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머루와인동굴에 가는 분들에 대해서 버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왜 방법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제가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질의답변 내용이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조금 숙지를 못했으면 못 한 부분대로 또 원칙대로 하고자하는 부분들은 원칙대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려다가 질의 답변이 방해가 될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연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또 천마 클러스터 사업 세부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중 입니다. 농촌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 대축제 등 16개 사업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 대축제입니다. 개최 예정기간은 11월 3일에서 5일까지로 3일 간 할 계획이며 무주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축제 추진 의견수렴을 위하여 무주군 산학협동심의회 및 무주군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주 의제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천마 작목반과 조공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6월 30일까지 대축제 주관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축제 추진 기획단 구성과 운영 및 도시 소비자 유치를 위한 매스컴과 출향 군민들의 축제 홍보 등을 10월까지 하겠으며 사업비 정산 및 평가회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33명이 14개조로 나누어 출장하여 당면 영농홍보 및 품목별 재배기술 지도, 농업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에서 5월까지 현장행정 고객지원단을 운영하여 351건의 당면영농기술지도와 36건의 농업인 애로 기술과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였으며 농업인 상담소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영농현장 고객지원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선도농업 경업체 우수모델 사업입니다. 2 농가를 선정하여 생산비 및 유통비용 절감 수확 후 관리기술을 민간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수 모델화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업 대상자를 3월 13일 두 농가 선정하였으며 선정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점검 및 기술 지원을 3회 실시하였고 관수 방풍 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구축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평가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특화 품목 전문가 육성입니다. 지도 연구직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사과 블루베리 등 무주군 특화작목을 선정 자율 학습팀을 구성하고 실습 풀을 운영하면서 전문기술을 연구 습득하여 전문가가 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후배 공무원간 자율 학습체를 7팀 24명을 구성하고 결연식을 하였으며 실습포장을 조성 23회에 걸쳐 자율학습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2일 간 실시하고 전문지도 연구에 과제 활동을 12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학습체 별 선진농장 견학 및 벤치마킹을 7월에서 8월에 실시하고 품목별로 전문가를 초청 역량강화교육을 4회를 하겠으며 연말에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갈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서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농업인 경영입니다. 반딧불 농업 대학 등 6개 과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6품목 11회 실시하였으며 사과 전지‧전정기술자 양성교육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농업대학을 3개 과에 110명이 7에서 9회 실시하였고 품목별 상설교육을 295명에게 교육을 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스마트폰 이용 마케팅 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화훼장식 기능사 취득교육을 1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사과 하계 전지전정 기술자 교육을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딧불농업대학도 학과별로 14에서 17회를 실시하고 10일 안에 졸업식을 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도 농업인들이 희망할시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사회체육본부 3개 단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찬교육을 2회를 실시하였으며 4H 및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를 728부 공급하고 있으며 기장군 농촌지도자회와 교류활동과 영농 4H 기후 변화 대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1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금일 태권도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6일 영농 과일 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5도 5군 4H회원 화합 행사 참가와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교육, 4H회원 야영 교육, 동부권 4H 본부 회원대회, 농촌지도자 2만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12쪽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75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회의 자율성향상을 위해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품목 연구회 10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품목별 현장교육을 2회 실시하고 우수 품목별 연구회 10개회를 선정하여 연구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회 월례회 시 담당지도사가 참석하여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품목별 연구회에서 현장교육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며 10개의 우수품목 연구회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외인들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귀농 창업 활성화 교육을 시키고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씨앗머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7농가가 전원 수료하였으며,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귀농 창업 활성화 사업을 6월에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12월까지 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식품 창업 기초반교육을 95명을 대상으로 10회를 실시하였으며 가공센터 임기제 공무원을 3월에 전문직을 1명 채용하였으며 가공센터 신축공사가 60% 공정률로 7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가공기계 구매 의뢰는 49정으로 6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제품 개발 및 상품 포장재 표준디자인 개발 컨설팅을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가공센터운영조례를 8월까지 가공센터 기계설비 완공 및 준공을 9월까지 마치고 실기 심화반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특산물 가공창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3월 15일에 선정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전북대 식품연구소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은 신축부지를 농지협의를 하고 있으며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과 소규모 가공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개선 및 교육장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 사업의 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12월에는 각 사업장마다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활성화 전진 실천 시범입니다. 농작물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등 3개 사업 1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 15일까지 하였으며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사업을 준 3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9회 실시하였고 장비를 개선 보완하여 납품을 받았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전 시범도 농약보관함과 농약병수거함을 납품받아 사업이 마무리 지원한다고요? 가고 있으며 교육 농장 품질향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회 추경에 계상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은 9월에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도 11월까지는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사업전체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기계임대사업입니다. 상반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은 전년 동기 103%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사업 농기계 조달구입을 17종 57품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임대사업장에서 주말 상시 운영하겠으며 12월에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작업 대행사업은 농촌고령화로 추진실적은 전년 동기 134%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사업 대체농기계인 자주형베일러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농가들의 일손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작업대행사업을 주말에도 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기계 순회 교육 봉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농기계 수리 및 정비는 219대를 실시하였으며 안전 반사판 부착을 93농가에 102대를 부착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위하여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은 8월 말까지 실시하며 부르면 달려가는 콜 수리제를 활용 운영하여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하고 2018년도 노후차량 대체 구입을 위한 준비를 하여 계속적인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 교재를 3000부를 제작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주말반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부녀자 실습교육을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리기, 굴삭기, 소형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용 주말반 11월 말까지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농기계 안전사용 부녀자반 실습교육을 8월중에 30명을 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사업추진 성과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농촌지원과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보고서 페이지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해서 이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7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15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예.

여기에는 지특이 5억, 군비가 10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준공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건축물 준공은 7월 15일이고요. 전체적인 설비까지는 별도로 해서 9월 말 정도 까지...

9월 말이요? 아... 이러면 너무 늦는데요.

올해는 조금 설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하는데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참... 설비가 가지각색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9월 말까지 최대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좀 당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농가들 농민들한테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종합 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전에 업무보고 시 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생산되는 무주군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정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농민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모르겠어요.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기간을 당겨서 올해 8월 초되면 여러 가지 농산물이 출하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그 농가들이 가공이든지 할 수 있도록 되야 되는데 너무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업보다도 농가들이 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있는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다 그렇게 홍보했고 반딧불 소식지라던 지 많은 홍보가 됐을 텐데 올해도 이걸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 저도 급하긴 한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없었고 3월 달부터 전문가가 채용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기계를 한번 사놓으면 앞으로 몇 년은 써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외부에서 검토하는거 하고 전문가가 검토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고치고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단순히 기계 선정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크게 시간기일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거 같네요, 그리고 이미 우리 무주군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타 시군에서 이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타시군에 운영 사례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운영상 차질이 없어야 되고... 아무튼 이 부분에서 물리적으로는 안되겠지만 가능하다고하면 금년에 농가들이 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금년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농가들 소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담당자한테 독촉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벤치마킹도 2번 3번 갔다 오라고 독촉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농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실망시키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가 기계들, 농가들이 필요한 적기에 사용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각 면단위로 보면 정말로 필요한 농기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활용을 못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안성 같은 경우는 임대창고가 비좁아서 기계들을 몇 대 놓으면 놓을 데가 없대요.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 하셔서 확충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조금 좁습니다.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 부지를 사가지고 늘려야 하는데 그 부지 구입이 쉽지가 않은거 같아요.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걸 연구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2017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4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 유해 분석실에서 토양검정 유해물질 검정 등 2500점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성적서 발급 819점을 실시하고 토양검정자료 인터넷 웹서비스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분석 성적서를 연중 발급하여 웹서비스에 제공하고 쌀소득 보전 밭농업직불제 이행점검과 토양개량제사업을 위한 토양검사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시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통한 검정으로 사역기간 종료 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을 통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 자연농업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자연농업 실천 농업인 단체에 친환경 자재 제조용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 사업추진 내역을 점검하였고 앞으로 관행농업 비교 포장 조성과 선진농장 벤치마킹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자연농업 실증 시범사업 평가회를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종포 벼,감자 공동방제 추진입니다. 벼, 감자 3개단지 45ha에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채동단지를 확정하여 생산목표량을 감자 170톤, 벼 205톤, 총 375톤을 확정하고 사업자를 선정 재배방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적인 기본방제와 수시예찰에 의한 긴급방제를 병행실시하고 적기 수확, 정선, 수매 등 농가지도와 친환경인증농가 채종포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 작업률 향상 지엽전략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1개 단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간 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현황은 사업자는 구천동농업협동조합으로 잡곡가공 및 저장고 설치 부종 및 선별 포장기, 수확기, 파종기를 9기 구입 활용하였고 2017년도에는 잡곡 가공 및 도정시설 보완, 색채 선별기 한 대, 잡곡 도정기, 곡물 건조기를 설치하고 생산물 브랜드 및 포장 개선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확정하고 잡곡 유통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잡곡 파종기 구입 기계파종 연시대회를 무풍면 금평리 구 금평초등학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잡곡 재배농가 기술지도 및 컨설팅 추진과 가공설비 및 포장재 개선 생산물 수매를 실시하고 잡곡판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사과, 감, 복숭아, 자두,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에 돌발해충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상병은 614ha 765농가에 화상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였고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약제 지원은 일반은 956ha 1400농가, 친환경은 46ha 89농가에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갈색날개매미충 일반 및 친환경 방제약제를 지원하여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주 출현지여 중점 순회 예찰 추가방제 여부와 병해충 방제 발생 빈도에 따라 1차 신청누락 농가 중점 지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무주반딧불사과 연구회 15.5ha에 고품질 안전생산 및 생력화 시설 중소과 생산 컨설팅, 교육, 재배 매뉴얼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요령 교육과 중소과 생산 소요자재 공동구입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현장 연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연계 중소과 생산 시범농가 현장 컨설팅 추진과 중소과 생산 경영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이색과 중소과 생산으로 6차 산업화하는 사업입니다. 7개소 1.2ha에 사과는 이색과인 황옥 시나노골드 중소과는 피크닉 루비에스 포도는 청포도 샤인머스켓 품종에 대해서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요령 및 식재방법 교육과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색과 신품종 평가회 참석 및 컨설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개 단체 122농가에 사과 병해충 예찰 및 예찰용기자재, 방제약제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과 병해충 예찰 연구용역을 무주과수 영농조합법인, 한국 과수 병해충 예찰 연구센터와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정밀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병해충 관리요령 교육을 6월 14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예찰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예찰결과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12월에 사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 평가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랭지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0.6ha에 딸기 육묘는 고설식 육묘베드 및 양액 공급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딸기생산은 3중 비가림하우스, 난방시설 양액공급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생산시설 설계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지 우수농가 견학 및 컨설팅, 겨울따기는 생산시설 설치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정식은 8월 하순에 실시해서 수확 및 출하는 10월 하순부터 2018년 4월까지 수확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육묘 베드 시설 설치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딸기 육묘 생산은 2018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추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9ha에 고추, 토마토 품목에 부직포, 한랭사, 방제약제, 평판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고추 육묘 자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채벌레 및 TSWV 발생 조사와 시범사업 평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362ha에 TSWV예방을 위한 총채벌레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제협의회 개최, 방제약제 가격 결정 및 공급업체 선정하여 총채벌레 약제 공급 및 공동방제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채벌레 예찰 및 병해충 종합 방제와 발생상황 분석을 통한 2018년 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령 영세농 소득향상을 위한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1개단지 0.9ha에 풋콩류, 냉이 2개작 재배 시범사업으로 종자, 관수시설, 수확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과 풋콩 재배시설 설치 및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풋콩 수확 후 냉이 파종과 시범사업 평가회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및 유기농 토양 전환 사업입니다. 7개소 1.2ha에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5개소에 무인방제시설 등 환경개선 자재 지원과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 전환 사업은 2개소에 유기농 토양 개량제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자동 차광시설, 천측창 개폐시설, 무인방제시설, 교반기 등을 지원하고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 전황은 밀기울, 볏짚, 광물질 처리 및 유기자재, 미생물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 개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랭지 토종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소에 1.5ha에 다래 덕시설, 관수시설, 신품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창업농 토종다래 실무과정 교육과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종다래 재배단지에는 1.5ha를 조성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기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5개소 1.8ha에 수박, 메론 품목에 대해서 종묘비, 철재지주, 소형터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수박 종묘 식재 및 재배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 반딧불 조합공동 사업법인 연계 공동선별 출하와 추석기 출하 메론을 위한 재배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풍사과단지 및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운영입니다. 7.3ha에 사과단지 관리 및 사과나무 분양 1200주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홍보관 자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나무 신청 홍보를 추진하여 10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사과나무 갱신구간 및 비교 신품종 전시구간 신규식재를 후지, 홍로, 전시품종 등 1806주를 실시하였고 사과 꽃나들이 체험 행사를 35팀 160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풍사과단지 하계 전정 및 사과나무 비배관리와 반딧불 사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수확 체험행사를 홍로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 까지, 후지는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랭지 밭미나리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 신 소득작목 보급 및 소득원화를 해나가기 위하여 안성, 부남 일원 6개소에 내재해형 이중하우스, 관정, 묘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방향 설명 및 사업추진 요령을 실시하고 청도군 미나리 생산단지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중하우스, 관정 등 시설물 설치 및 종묘식재와 미나리 재배농가 현장 방문 및 생육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 광합성균, 바실러스, 아미노산, 클로렐라 등 7종 200톤을 생산 친환경 재배농가 축산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 미생물 7종 90톤을 생산하고 미생물 활용 교육 및 사용방법 지도와 클로렐라 활용 엽채류 실증 시험재배 및 수확기 생육특성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하반기에는 우수 배양기관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과 엽채류 실증 시험재배 및 수확기 생육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미생물 비료등록으로 고품질 매생물 배양 및 생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801㎡ 우량 천마종균을 생산 공급하고 천마우량종균 확대 공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 에어돔 활용 아위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별 천마재배농가 현황 및 종균 소요량 조사와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 가격을 650원으로 결정하여 4만 1135병을 공급하였습니다. 천마우량종균 확대공급을 위한 시스템 확충은 저온저장고 건축공사를 6월 7일 착공하였습니다. 25쪽 하반기에는 2018년 춘기 공급용 천마종균 생산과 저온저장고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에어 돔활용 아위느타리버섯은 버섯재배조건 확립 및 배양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와 기술협력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실증시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농업기술센터 사업장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유성번식을 통한 우량천마 생산 기술 개발, 천마 1세대 우량 종균 활용 실증 시험사업,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 친환경농업지식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량천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배양, 생산시설 설치와 유성자마 생산을 위한 협력 연구를 전북농업기술원 약용 자원연구소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재배는 망태버섯, 복령, 대왕마늘, 여주, 마카, 미나리 등 6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자생화 꽃묘를 금계국, 양귀비 등 5종 3만 주를 생산하여 마을로 가는 축제, 남대천 수변 조성, WTF 세계태권도대회 등에 활용 했습니다. 앞으로 제3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전시용 국화재배와 새소득작물 홍보 및 전시를 추진하고 유성자마 기내배양 및 상자배양을 통한 대량증식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식용곤충산업 융복합화 기틀마련 사업추진입니다. 식용곤충 전시·체험장 신축 등 6개 사업에 5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식용곤충 전시, 체험장 식용곤충 생산·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식용곤충 전시 체험장 설치를 완료하고 식용곤충관련 융복합화 콘텐츠 연구개발과 식용곤충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하반기에는 곤충농가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와 전시·체험장 내부 인테리어 식용곤충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1개소에 곤충생산자 단체, 곤충사육 희망 농가에 유용곤충 대량생산 및 가공·유통 일관체계 시범모델 구축과 곤충사업장을 체험학습 등 6차 산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곤충농가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곤충사육 및 질병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11월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 사업추진입니다. 곤충생산농가 및 단체 등 1개소에 곤충생산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차례 걸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 4차 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요령 교육,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반딧불이 3종 사육연구 및 증식 곤충자원 및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사육관리를 위해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활용 2000마리 반딧불축제 대비 저온관리 종령유충 2000마리를 사육 관리하고 있으며 늦반딧불이는 유충 20마리, 알 200개를 사육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벼메뚜기 3종을 사육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뒤 애반딧불이 복원 서식지 유지 관리와 곤충박물관 내 형설지공관 운영 곤충사용연구 및 농가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보호지역 3개소 및 다발생지역 4개소에 반딧불이 서식지 서식환경 조성 및 관리 애반딧불이 서식 및 복원지역 유충, 다슬기 방사,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무주읍 뒷섬 외 3개 마을에 토양개량제, 부직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보호지역 및 다발생지역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위해 우거진 잡목 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자재지원농가 영농지도와 애반딧불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다슬기 유충 방사를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반딧불이 다수 출현지역에서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한 신비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문산·애반딧불이 출현 개체수 조사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추진하고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를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무주산골영화제기간에 추진하여 12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이 신비탐사장 서식 환경조성과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추진하고 신비탐사를 반딧불 축제기간인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반딧불이 생태관 운영입니다.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태권도원내 T1 경기장 앞에서 MQ텐트 2동, 전통초가집 18㎡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반딧불이 일생 및 먹이 다슬기 전시, 형설지공관 운영, 정부지정 최우수축제인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회조직위 운영관련 협의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사육 및 성충 확보, 형설지공관 운영 요원 선발 및 교육을 추진하고,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운영하여 무주를 찾는 전 세계 태권도 선수들에게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3건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건의 이월사업이 없도록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잘들었습니다. 35페이지요 업무보고 무주 WTF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태권도 대회 기간 동안 생태체험관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T1경기장 앞에 MQ텐트 2동하고 초가집을 설치를 해서 생태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000만원 확보해서 하고, 조직위원회에서 500만원 지원해서 15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을 발상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게 인공 사육한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암막 설치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이 고장이라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이 4계절 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행사에서 보여주기 위한 사업 구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큰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무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4계절 내내 1년 12달 생태체험관을 운영을 해서 확실하게 반딧불이 고장이라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께선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가 이제 21회 반딧불축제가 진행되고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무주에 오면 반딧불이 생태관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누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왕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4계절 1년 12달 우리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무주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반딧불이를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반디랜드에 한다든지... 아니면 반디랜드가 안되면 우리가 동선을 만들어서, 반디랜드는 어차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주쪽 전통공예촌에 만들어서 공예촌에서 반딧불이 생태관을 보고 반디랜드를 간다든지, 태권도원을 갔다, 리조트를 갔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 낙화놀이... 이런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내방객들이 오면 많은 시간을 체류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연찬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한번 올리든지, 혹시 2회 추경이 있다면 올려서 우리 1년 12달 생태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액이 5000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없었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곤충관련해 가지고 농가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이 100%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순 군비네요?

예. 이것은 70 대 30 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30%...

그러면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시설지원해서 곤충을 사육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 신청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4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인데 아직까지도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한다면... 본예산인데도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충분히 예산편성하기 전에 검토가 안 된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곤충을 사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막상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자부담도 들어가고 곤충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저희들 지금 작년까지 15농가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곤충사육을 하고 있고요.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작목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농가하고 다합해서 15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곤충을 사육하고 있어요, 15농가가요?

지금 갈색거저리하고, 꽃무지...

갈색거저리가 몇 농가 있어요?

대부분 갈색거저리는 3농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꽃무지 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굼벵이 하고 있는 농가 1농가 있고요.

꽃무지... 굼벵이요?

예.

이분들 상대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나요, 재배농가들 상대로?

재배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화성도 갔다 오고요...

어디요?

경기도 화성, 화성. 그 쪽에 가서 사육하는 것도 보고 거기서 이제...

화성은 곤충이 어떤거...

갈색거저리하고 쌍벌귀뚜라미...

귀뚜라미하고 거저리하고요.

귀뚜라미하고 보고 왔는데 시설도 저거 하고 있고, 그분은 시작한지 오래... 한 10여 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매망이 확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교육하고 선진지...

그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갔습니까?

선진지 견학한 것은 대상자 선정된 농가들 한해서...

사업 대상자요?

선정된 농가들 한해서...

어떤 사업이요?

작년에 그 추진한 사업 있습니다.

작년에 곤충사업을 몇 농가가 사업을 했죠?

작년에 식용곤충 융복합화 사업해 가지고 9농가가 지원했습니다.

9농가요?

예.

지금 9농가가 지금 곤충을 다 사육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직접 그... 5농가 정도는 다녀왔고요, 4농가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사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읍내 대차리 마을에서 곤충 사육한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는 그걸 갔다가 이리저리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반디랜드 쪽으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본 위원은 저는 이사업이 미래 전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선진지 교육가고 할 때 이 8농가만 갔습니까?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된 그 농가를 중점으로 해왔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같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전체 홍보를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식용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다가 얘기를 하면 제가 관심이 있는지 알고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견학을 갔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같이 좀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 나도 관심 있다, 나도 해보겠다’ 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창업교육도 곤충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곤충관련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꼭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이 황정수 군수 상대로 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하신 거 알잖아요. 앞으로 곤충사업이 전망이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에 곤충사업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우선은 그런 교육이 필요할거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 정말 그런 것 보다는 전문가를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센터에서 곤충사육에... 유용곤충 사육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무주군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교육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도 금년에 벌써 6개월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못 하고, 신청자가 없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저는 정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에 유용곤충, 기능성 곤충이 정말 미래전망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관련, 또 교육... 사전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교육계획을 잡아서 하겠고요. 저희들이 식용곤충융복합화 사업이라든지,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5농가하고 3농가 해서 8농가를 하고 있고요. 한 농가 한 개 사업만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교육도 추진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5일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