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7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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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정돈하시고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투자유치․박람회과,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49쪽부터 57쪽, 세출 154쪽부터 182쪽, 예산전용은 591쪽을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내가 먼저 할까요? 우리 징수과장님,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은 40쪽 결손처분이 43억98백이 있어요. 결손 처분한 것. 그러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이게 당해연도 처분이 43억을 결손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 막대한 금액인데 이게 대개 지금 정확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수가 대개 몇 건이나 돼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건수는 지방세가 한 89백 건 되고요 세외수입은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만4천 건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장

지방세가 8천 건 그 다음에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지방세가 8천9백 건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러면은 43억이라도 8천9백, 5천 하면은 만4천여 건 되는데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러면은 뭐 질문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크고 작고 한 것이 있어 평균으로 보면은 건당 얼마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에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건당 한 3백 정도

오홍우위원장

3백원? 3천원?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3백만원 정도

오홍우위원장

3백만원 정도? 그러면 꽤 큰 금액인데? 그러면 상당히 고액인데 결손처분 대상금액이, 그게 지금 압류를 해 가지고 5년이 경과가 돼서 시험완료가 됐다 해서 지금 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과 독촉하고 재산조회 해서 없는 경우 시효소멸 돼 가지고 5년이 압류 자체를 못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압류 자체를 못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 소멸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공매를 해 가지고 또 경매를 해 가지고 배분금액이 부족했거나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의 경우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계가 한 21억 정도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무재산이 21억?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장

압류를 애시당초 또 못해 갖고, 그러면 압류를 해 가지고 시효완성이 됐다고 쳐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압류를 해 가지고는 그 대부분이 그 당해물건을 공매를 하거나 경매를 해 가지고

오홍우위원장

자산규모가 왜소해 가지고 경매 가면은 밥보다 더 고추장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경매를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혀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재산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액이 백만원도 안 되는

오홍우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압류가 되면은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장

중단되는 게 아니지 시효는 계속이 되는 거고 권리행사가 중단이 돼야 되겠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일단 하게 되면은 5년간의 시효가 경과돼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이 아니고 압류가 돼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갑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체납액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틀리잖아요? 행정기관은 가압류는 없죠? 전부 다 불압류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압류되면은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놔두면 될 것 아니요? 사실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그런데 별로 그게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무재산이다 하고 별볼일 없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매를 시행단계까지 안가고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됐다, 소위 말해서 시효완성이 됐다 시효완성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지마는 시효완성으로 된 걸로 보고 효력이 없다 그래서 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홍우위원장

경매로 실행을 안 해 보고 그냥 넘겨간 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매를 안 붙여도 제3자들이 경매가 들어와서 경매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오홍우위원장

그것은 후순위 채권들이 경매 놓겠지 후순위 채권이 없으면은 뭐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세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 나서 담보등기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가 체납돼 있다 할지라도 제3자가 채권이 그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경매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압류가 돼 있으면서도 재산평가액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는 전액결손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결손만 있죠.

오홍우위원장

그런데 세금이 부과된 게 무재산이 21억 된다고 했는데 영업활동을 했거나 재산을 보유를 했거나 뭔가는 됐으니까 세금이 부과가 됐을 건데 사전에 그 사람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서 재산을 처분을 해 버렸다거나 무슨 이전을 했다거나 매매를 해 버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2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압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일이 행해져 버린 행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납이 돼 갖고 얼마만에 압류에 들어갑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독촉 다음에 압류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장

독촉을 몇 번을 하는 거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독촉은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오홍우위원장

1회 한 번 하고 그냥 압류 들어갑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압류 비용은 없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부담하는 게 없어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한 번 하고 그냥 압류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21억이나 무재산이 21억이 된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대부분이 저희들 분석해보니까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2016년도에 결손 해야 되는 것이 금액도 많습니다. 276건에 한 15억 정도 16억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보증을 잘못서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이 애초에 없는데 이미 부도나 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해서 부과한 그 소득세에 의해서 10% 부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세는 후순위가 돼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오홍우위원장

저는 좋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대행을 잘못해 가지고 손실액을 초래했다고 안 보고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긴 할게요. 허나 이게 지금 44억 돈입니다. 돈 백원 천원을 세수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하는데 44억을 연간에 이걸 손실처분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 입이 벌어질 일이에요 입이 벌어질 일. 그리고 또 5년이라는 게 시효중단이라는 게 해석상 이게 뭐 별볼일 없고 이게 회수가능이 없다고 그러니까 5년이라는 중단 시한을 작정을 하고 그냥 처리를 하는 것이지, 채권 정화를 위해서 못 받을 것 갖고 있느니 미수채권을 갖고 있느니 일찍이 떨어내 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지 압류조치 해 놓으면은 10년이고 백년이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래서 이걸 결손처분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 무재산 같은 경우는 시효 중단조치만 하면 돼요. 1년에 한번씩 독촉장 보내 가지고 재산 있을 때 하면 되는 압류도 할 수 있고 회수 가능한 것 아니요? 그러나 그게 너무나 그러면은 세정활동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떨어내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나는 하긴 할게요마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내가 이야기할 동안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질의할 위원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틈을 타서 여쭤볼게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시효 중단 조치를 압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중단조치 한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돼 있죠? 가령 뭐 독촉장을 보낸 거랄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촉장은 우리가 임의대로 몇 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독촉은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한 번 아니라 10번 보내도 상관없는 거죠. 1회 이상이라고 했겠지 뭐 1회만 보내라고 되지는 않았겠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1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오홍우위원장

1회만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겠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아니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1회 이상으로 했겠지 뭐 1회만 하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서

오홍우위원장

2회를 해도 상관 없어요.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매번 매년 또 매월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체납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부과한 다음에

오홍우위원장

그러니까 보내면 되는 거고 전화를 해도 되는 거고 다만 전화를 못 받았소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문서로 하는 것이지, 그것뿐이지 전화 독촉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도 시효 중단 조치가 돼요 (청취불능)만 나오면은.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이미 감사를 다 받으니까 새삼 뭐 부연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글 않으면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44억이라는 돈이 손실 처분이 되게 돼 있는가를 보고 싶은데 다 감사를 20일동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략을 합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손처분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손이라는 것이 결손 해 놓고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5년 동안 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결손취소를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손을 하는 것은 행정력 또 낭비를 막기도 하고 또 각종 또 이 체납액이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장

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어느 과에는 말이죠 만원 2만원의 미수채권이 2백 건, 3백 건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만 원 미만의. 어느 부서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거기는 그걸 만 원 미만의 그걸 받겠다고 바둥바둥을 하고 있는데 2백, 3백의 평균금액이 되는 그 거대금액을 8천9백 건, 5천 건, 만5천 건 정도를 이게 처분한다는 게 조금 상당히 듣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해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징수과장님이세요?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한 것 중에서 내가 국장님 계시니까 보충질의 한번 해 볼랍니다. 지금 20억이 결손처분 돼 있는데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 했겠죠. 그러나 이 세외수입을 갖고 제가 좀 이야기합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거잖습니까? 과태료, 그러죠? 40페이지.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민은 이 과태료가 15년 동안에 못내가지고 지금 9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압류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60세가 넘으니까 자기 명의로 재산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재산은 많아도. 재산은 많아도 나름대로는 재산 있어도 자기 명의로 재산 자체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은행 2순위도 은행 그것 다 팔아도 그 건물값 갖고 1, 2순위 다 갚아도 부족한 돈이에요. 담보대출은 이미 돈을 다 빼버렸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으로 납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15년 전에 과태료가 나와서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과태료가 큰 금액으로 지금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법적으로 조금 더 따져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아예 이 분이 재산을,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 개중에 한 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 중에 정상으로 본인이 법에 위반된 것도 다 정상으로 원위치시키고 돈도 다 납부를 할란데 15년 동안에 부과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 조금 감면조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문의해 온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9천만원 중에 단 돈 5백만원이라도 삭감을 해 준다면 자기는 일시불로라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이 이익일까요? 그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일까요? 결손 천만원이라도 10년 전 것을 2분의 1로 감면조치를 해 주고 나머지는 다 납부하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다 받는 게 우리 세외수입에 이익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둬 갖고 본인이 60세가 넘었으니까 뭐 한 20년 재산 안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은행권 처분시켜 버리고 나서 시에다가 세금 납부 안 한 것이 이익일까요? 어느 것이 우리쪽에 이익일까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그런 경우 어느쪽이 더 이익일까요? 20억 지금 결손처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9천만원 된 것을 6천만원이라도 납부하겠다 7천이라도 납부하겠다 하고 일시불로 만약 준다면은 그 받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거 안 받고 그냥 우리 법대로 할란다 하는 게 나을까요? 나는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좋을지 몰라서 지금 물어봅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당연히 받아야죠.

용규

원용규위원

받는 게 우리 시로써는 유리하죠? 그러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결손처분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 측면에서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자, 그렇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질의를 해 왔어요. 법을 위반해서 낸 것은 위에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데 증축을 좀 했다, 즉 무허가건물로 지었다 이거예요. 이거 다 원위치 시킬란다 법대로, 다 뜯어버릴란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안 나가요, 안 나간 대신 다 뜯어버린다 그 다음에 법대로 준수를 하겠다. 단, 납부금액이 동시에 일시불로 납부하려니까 부담되고 15년 전에는, 15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세월의 사이에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어떻게 좀 시에서 편리를 봐서를 감면조치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이 없냐라고 질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그 데이터를 안 뽑아봤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그 당시 때 나온 금액은 굉장히 많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런데 어느 때 많냐? 세월이 흘러서 지금 부과한 것 보니까 1년에 천만원씩 막 부과를 했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부과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몽땅 부과를 했어요. 물론 우리 행정의 미스도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행정에 굉장히 미스가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60세가 넘어가고 자기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 그 하나만 자산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분들은 징수가 목적이다 생각하면은 그러한 우리 시에서 우리 징수과 또 과태료 부과하는 부과과 담당 과장님들 하고 담당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한테 할 수 있는 법, 지금 내가 볼 때는 감면조치법은 없더라도 감면을 작년 12월 달로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감면이 좀 완화돼 있어요.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감면은 12월 말일 자로 고쳐졌기 때문에 약간의 완화된 법이 있어서 저도 지금 그걸 조례로 지금 반영시킬려고 제가 준비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국장님하고 우리 징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분 한 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다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60세 이상으로써 그렇게 되신 분에만 한해서, 60세 이하는 앞으로도 더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자기 재산을 더 취득하려니까 그건 뭐 자기가 갚으겠죠. 그러나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 중에 그런 데 되신 분이 있으면 약간의 혜택을 줘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결손처분이 1년에 20억씩 나오는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이 좀 줄어질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외수입도 포함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단 1원이라도 받을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융통의 측면에서 각 지금 지자체별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는 없고 전체 시․군 전체 우리나라가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이게 5백만원 깎아주고 받아놓고 또 5백만원은 그대로 그냥 체납관리해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또 내시겠죠 지금 현재.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겠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애시당초 이 분은 재산을 은닉을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억지로라도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 되신 분도 있지마는 당시에는 없어 놓으니까 그걸 했다가 그 뒤로 자식들이 부인명의로 재산을 벌고 보니까 본인이 갚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선의적인 분도 계십니다. 무조건 제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마는 선의적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항이 12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잘 하시면은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도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성실하게 납부할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혜택을 줘갖고 결손처분을 줄이자, 이것은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의 이익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개인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하나도 감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우리 시도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본인이 끝까지 납부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하실 때 잘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사실은요 우리 산단 우리 환경에 사업하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밑에서 6번째 보면요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운영이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산단.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이승호 : 위원님 지금 기획재정국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딴 사람 하십시오 그러면.

오홍우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관련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여수시 전체 살림 중에서 긴급성 뭐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먼저, 지금 6월경에 있고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몰려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가요? 아니면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신가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지금은 신속집행이라고 정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가능하면은 6월 이전에 발주를 하고 경비를 집행을 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보니까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뭐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12억 정도? 한 50건 정도 발생이 됐잖아요? 이러면은 그 다음에 그게 다음 추경에 긴급한 것을 지원하는 걸로 그 예산들이 다 소요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또 넘어가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는 있고요 긴급한 사항이다면 추경이 편성 시기가 되면은 반영을 할 수는 있죠.

박성미위원

그 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여수시의 시책사업은 아니었으나 계속 연속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그 예산이 안 나옴으로써 그게 끊기는 그런 사업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걸 세세적으로 다 파악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내려온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가끔 국․도비가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좀 축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쪽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예산이 뭐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긴급 필요성 이런 것은 그 여수의 색깔에 이것을 전통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여수시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집행 잔액이 남고 예비비는 있으나 모든 지역민들이 가면 아주 작은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큰 틀 예산에서 보면. 이분들이 바라는 건 아주 작은 건데 그것마저도 좀 소외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거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지켜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과장님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이제 여수시에 들어오는 세입이라든가 그런 것 모든 복합적으로 전체 예산을 짜야 돼서 많은 준비와 그런 걸 하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경할 때는 그런 건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2회 추경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부 추경하고 도 추경 일정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런 쪽 부분에 우선, 뭐 민생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괄적으로 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인건비성이랄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에 오버되면 저희들 그 오버된 금액을 갖고 정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뒤로 늦춰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되면은 차츰차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벤트라든가 1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지향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 보면 대체적으로 여수를 사랑해서 지속적으로 여수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작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그냥 좋아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냥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게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따로 된 이야기지만 이 발주가 됐으나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알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아, 이 사업이 언제 계속 돼요라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문의를 해요. 그러면은 집행부에 우리가 봤을 때는 긴급하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으나 왜 안 돼요라고 하면 전체적인 발주가 끝나야지 한다, 이건 뭐 예산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계속 민원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된 것 있죠?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돌산우두에서 화태까지 이어지는 국도 선형개량사업을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선형개량만 하고 있고 마을입구 부분은 보도가 돼 있는데 마을과 마을 간을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나 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 구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익산청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청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일단 용역을 좀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월이 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행정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소규모정책 연구용역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갖고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 전체적으로 뭐, 아니 제가 봐서는 그런 것 정도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중간에 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익산청하고 계속 조율을 하다가 익산청에서는 그러면 명분을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1억5천 정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로. 그러면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 자체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나머지 뭐 각 과에서 필요한 용역들을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포괄로 세워놔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이걸 각 과로 뿌려주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견문보고 지금 15백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안 및 견문보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원래 견문보고는 금액이 0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이게 견문보고 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요 견문보고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견문보고 금액은 자투리 한 백만원 2백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밑에 금액은 다음 금액일까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지금 나머지 그 밑에 인건비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견문보고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까? 2억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밑에 있는 2억이 지금 이 견문보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 330만 남았네요.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수고하십니다. 155쪽 한번 봐 보십시오. 중간에 위에서 5번째인가 6번째 보면요 참여시정 구현 및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포괄 과목을 크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옥심

박옥심위원

참여시정 구현 시책개발이라고 있거든요? 참여,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여시정이라는 것은 정책개발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이나 그 다음에 업무시책추진비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액수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민간에 대한 겁니까? 민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민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개발을 하거나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 돈입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

옥심

박옥심위원

연구개발 하고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데 책자 만들고 또 뭐 그런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병완

김병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시장사용료 이런 것은 발부는 시에서 하시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부과는 하고 현업부서에서 부과를 하고요 당해연도에 받지 못 한 경우만 이월돼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과년도 것만 체납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과년도 것만 지금 징수과에서 체납을 담당하십니까?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미수납액은 주무 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구만요.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장사용료하고 제가 지금 도로사용료가 왜 이렇게 미납이 돼 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만 부과처에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만 하고 마감을 짓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예비비가 우리 일반회계는 뭐 지방세법에 보면 1% 내외로 하게 돼 있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특별회계는 어쩠습니까? 특별회계는 그런 기준이 없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오홍우위원장

안 하는 게 원칙이되 또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결산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또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 그러니까 623쪽 637쪽입니다. 여기는 예비비를 특별회계는 말이죠 안 하도록 돼 있는 예비비를 물경 21.7% 95% 이렇게 증액을 해 놨어요 이게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느 정도 예비비를 우발적인 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수립한다는 건 이해가 가나 그래도 어느 균형을 맞춰서 이걸 수립을 해야 될 것인데, 물론 뭐 어디 목적이 지금 아, 뭘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시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마는 어느 군데는 1% 어느 군데는 없고 어느 군데는 뭐 20% 이렇게 되면은 예산 통제가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기획부서에서 통제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건 이 결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연초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 설명서를 내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오홍우위원장

설명서를 내는데 그 폼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국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그걸 폼을 좀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 단위도 금액단위를 천원이고 백만단위고 금액단위도 일정하게, 어느 데는 천원단위 어느 데는 백만단위 이래 놓으니까 물론 금액이 크고 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통일성이 없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설명서에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냐 그러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없어요. 사업기간이 명시가 없다니까. 어느 사업은 언제부터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될 건데 그게 명시가 없어, 없이 그냥 예산이 나와 놓으니 나중에 결산 때 그걸 어떻게 잘 했냐 못 했냐 하고 따져야 따져볼 수가 없어요. 왜?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돼 놓으니까 이월됐소 그래요, 왜 이월이 됐습니까? 이월사유가 발생해서 그냥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 했습니다 하고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당초에 사업기간을 11월 달에까지 만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왜 이걸 만료를 못하고 다음에 이월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중간에 뭔 문제가 붙었을 것 아니요? 이월이 된 것이, 자금조달이 됐다든지 국․도비가 늦게 뭐 시달이 됐다든지 글 않으면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든지 뭔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게 연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따져볼 수도 없어요. 사업기간이 없으니 그게 없어서 아쉽더라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일성을 갖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니요 부탁 하나만 드릴려고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각종 예산 세우고 이러실 때 나중에 집행했을 때 어긋나게 하면은 패널티를 먹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뭐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도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패널티를 먹었거나 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위원장님 좀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오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식

박홍식징수과장

정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당 아까 3백만원으로 제가 암산을 했는데 31만2천원입니다, 건당. 죄송합니다.

오홍우위원장

두드려 보면 될 건데 뭐,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오늘 뭐 시청 직원들 체육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오전 중으로 좀 마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

에서

의석에서

- 너무 빨리 끝나는 건) 상관은 없어요. 하루종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으면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좌정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사업단은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기후환경과, 산림과,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116쪽부터 124쪽, 세출결산 480쪽부터 515쪽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618쪽부터 624쪽, 643쪽부터 650쪽을 같이 동시에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공원과 대상 되죠?

오홍우위원장

예. 산단에 소관 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요 우리 철도부지 폐쇄 미평역에서 (청취불능)가는 공원조성사업 자전거도로 140억이요 올라온 것이 그리 올라왔더구만요. 그것이 지금 공사를 얼추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치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은 하여튼 올 내에 전부 개통시킬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그걸 우리 미평역에서 우리 광림동 외동 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꼭 치하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거기 우리 임기성 씨 있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임기형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형입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고마운 것이요 참 그 주민들 원성이 말도 못 하게 컸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나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그 많은 소리를 들어도 정말로 공무원 역할 확실히 해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임기형씨 잊지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그 공사를 하면서 저도 비를 맞고 많이 갔습니다마는 얼마나 외동식구들이 복잡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도 성질 한번 안 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더구만요. 그래서 꼭 이 치하를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영 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지방산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왜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지요? 전체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 2억8천정도 되는데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첨부서류요 418페이지요, 지금 지방산단 운영 지원 관련한 사업비잖아요 이게 전체 2억8천이, 이게 전체다 시비인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근데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 항목이 산단지원과 예산이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걸 합쳐서 전체적으로 2억87백이다 그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있는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보조금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현황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서 따로 국도비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전체 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시설비가 한 4천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뭘까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시설비는 공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요 아마 낙찰차액이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이게 지금 전체가 한 2억5천정도 되는데 차액이 4천이라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은 걸 보니까 우리 예산 대비 한 1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낙찰차액하고 미처 공사 과정에서 변경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된 것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짐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애초에 과도하게 두루뭉술하게 세워놨다가 중간에 변경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예산 애초에 세울 때부터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천만원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추정치로 예상하면서 세워놨다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대상이 결국 소상공인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것인데 대상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신청을 하잖아요, 이자 보전 해 달라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보통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많잖아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실제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집행을 해드리는데 그 대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대상이 많지 않다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신청하신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이게 잔액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2016년 예산에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예산은 있는데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16년은 여하튼 그렇다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신청자가 적었다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또 한 6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애초에 이게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이 정도 4억4천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냈을 건데 실제로 6천 정도가 남은 이유가 지금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이것도 천연가스 자동차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가스와 이제 석유계통의 기름의 차액을 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대상이 적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지금 이 남은 금액으로 보통 천연가스 자동차 그러면 버스 이야기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가요? 한 대당?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한 대당 대형이 12백만원이고요

재영

김재영위원

버스 구입비?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1억 정도 갑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6천만원 남은 걸로 못 사겠네요. 그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92백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신청 많이 안 하신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이것도 전기자동차도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저희시에서 이제 대당 5백만원씩 하는데 이것도 그 대상자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작년에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신청 안 하세요? 올해는 어쩌신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올해는 다 찼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업초기라서 좀 그런 게 있었을까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는 다 지금 마감됐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원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영 위원 질의에 또 생각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천연가스 보급이 돈이 이렇게 6천만원이 남은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까? 방금 답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 보조금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우리시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이건 충전소에 지금 보급한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천연가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방금 질의할 때는 차 구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연가스, 뭔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제가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차 구입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 기름값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건 기름값 차액입니까? 방금 답변은 차로해서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니 따로 따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차로 구입한다면 지금 교통과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차 구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 구입하는데요 버스에, 버스회사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천연가스 충전소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차에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버스가 기름을 넣었을 때 천연가스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연료보조금은 이제 공차운행 연료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전소까지 공차로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 연료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은 교통과에서 주는 자동차 보조금하고 관계가 없이 경유차를 사야 되는데 천연가스로 사게 되면 찻값이 그만큼 더 비쌉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가, 그래서 그 차액을 천연가스 자동차로 샀을 때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일반 민간인들이 화물차가 천연가스로 대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전을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일반인도? 그 뜻입니까? 아니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일반인도 천연가스 버스로 산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보전을 해준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하질 않고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는 시내에서만 운행을 하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장거리를 뛸 수가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시내버스만 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하고 있지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지금 교체를 한다면 이 요금도 그러면 시내버스에다가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차액을 공차로 해서 충전하러 가는 그 기간에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건 충전소로 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충전소로 줍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버스 사에다가 주지 않고, 충전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걸 작년에 못 썼으니까 금년에 또 반납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또 이월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이월해서 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사고이월은 48백만원으로 안 돼 있어서 이월금액은 집행잔액이 6천만원 남았지요? 남았고 이월은 48백만원 뿐이 이월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시비는 불용처분 해야지요.

용규

원용규위원

시비는 불용처분하고 지금 국비를 이월해 놓은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국비가, 금년 정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또 다시 내려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또 남으면 또 이월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수요가

용규

원용규위원

결론은 많지 않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또 적을 때도 있고 또 더 늘어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더 사라고 이렇게 돈을 내려줄 때도 있는데 실제 교체할 차량이 없으면 교체를 못 하고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조금 미스 하신 것 같아요.

오홍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예-예.

오홍우위원장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기후환경과에 전에 2016년도에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구현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활동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으로 유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당사국 총회 관련해서 예산을 쓰지 못 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17년에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그때 활동비 세웠던 것 중에서 거의 10% 밖에 쓰지 못해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때는 예산을 쓰지 못 해서 불용처분 했고요, 올해 예산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COP유치를 위한 활동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다가 그대로 보전하기로 이렇게 놔두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488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관련 예산도 한 5백정도 쓰지 않았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예산 그렇지 않아도 조금 밖에 안 세워졌었는데 많이 남아 있어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환경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쭉 해오던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신청을 안 해버려 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쭉 해오던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린훼밀리가 활동을 해오다가 그 전년도에 사실상 사업비 정산하는 과정에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반납을 좀 받고 이렇게 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산하는 과정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귀찮아서 못할 형편이 아마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화위원

정산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린훼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환경관련 사업을 안 하셨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단체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 단체로 지정된

김유화위원

아, 해년마다 지정돼서 아예 예산 세울 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보조금 심의를 할 때부터 아예 사회단체가 정해져서 하게 됩니다.

김유화위원

예, 올해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됐나요? 예산이, 이제 아예 제외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가 이제 환경단체 관련 예산이 준 건가요?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가 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 예산은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 때 이게 또 통과가 돼야 되고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복이 된다거나 환경단체들끼리 이런 경우에는 또 삭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올해도 그럼 안 하셨나요? 여기 단체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올해도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올해도 안 했고요? 아니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럼 환경단체에 가는 예산들이 쭉 그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해서 또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산이 올해도 편성은 됐습니다. 금액이 줄어서

김유화위원

아, 그린훼밀리가 올해는 다시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김유화위원

근데 줄었고 보조금이?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지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근데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강요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화위원

아니요, 저희가 어차피 늘 보조금의 규모가 대충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단체들이 서로 이제 나누어서 행사를 하시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펑크가 나면 그쪽 부분에 예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도 잘 하시고 또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다면 꼭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사를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라서 질문 안 할까 했는데 공원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11쪽, 512쪽 보면 거의 사고이월 난 곳이 도시공원 조성 관리라든가 뒷장에 보면 남산공원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재해입니까? 아니면 관급자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액수가 많은 건가요? 어떤 내용들이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 말고 절개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니까 당연히

박성미위원

절개된 토사가 지금 진모구장으로, 토사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그 흙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공원과에서 흙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절개지 제거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원과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할려면 절개지 제거 공사가 끝나야지 만이 하다보니까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절개지

박성미위원

절개를 위한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제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은 공원 기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니까 예산집행을 못 하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월금액이? 그리고 명시는 뒤에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고이월이 그것보다 높아서요. 그러면 도시공원 조성 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수시가 공동주택 놀이터 있지요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그게 몇 년 이상 12년인가요? 우리 보수를 할 때 지원을 12년으로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건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놀이터에 관련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공영개발과 쪽에 486쪽 제일 아래쪽에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 보상 관계 있지요? 이게 보상이 남아 있습니까? 장도 쪽 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어디

재헌

강재헌위원

486쪽 제일 아래쪽에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 보상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장도 공원 조성하는데 그 보상비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또 남아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천억 중에서 880억이 예울마루 조성 공사였고 120억이 지금 장도 쪽이잖아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거고 우리시에서 토지는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GS칼텍스에서 천억 투자해서 120억이 장도 공사비고 우리시에서 지금 얼마나 남은 거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팀장님이 담당이시면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공영개발과 공영지원팀장 문영태입니다. 예울마루 관련해서는요 GS칼텍스에서 천억원을 투자한 것은 예울마루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350억을 가지고 장도하고 망마산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해 가지고 연차사업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는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9만5천 평방미터 그러나 망마산은 아직 한 백억 정도의 어떤, 350억 중에서 백억 정도에서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거지요, 이 10억이? 그러면 이게 지금 장도 매입이 언제 끝난 거예요?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장도매입이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4년도요?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천억이 예울마루 투자된 것이 아니라 880억이 투자됐고 120억이 장도에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GS칼텍스 그것은 120억은 장도에 매입, 땅 매입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상관없지요?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시설물 관리, 입주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땅 매입은 시에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예-예, 그러니까 350억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350억을 가지고 장도하고 망마산을 매입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연차사업으로 장도는 매입이 끝났고 그 다음에 망마산 같은 경우는 진입로랄지 팔각장 주변 이런 연차사업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다 매입이 계획대로 끝날라면 백억이 남았다?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백억 정도가 지금 350억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50억이 지금 땅 매입비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천억 중에 120억은 땅 매입비가 아니고 장도개발비예요?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천억은 별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망마산 쪽만 남은 거고요?

영태

문영태공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쪽 봉황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수입하고 지출해서 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1년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한 1억 정도 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총 수입이 얼마나 돼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3억63백, 작년에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억63백에서 지출이 그럼 한 2억6천 되는 거예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관리비용만 했을 때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3억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인건비랄지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거 다 하는 게 지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거의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벌써 지출이 3억이 됐는데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잔액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리해 보니까 1억 정도 남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투입 됐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관리원 3명, 청사원 3명, 그리고 청경 2명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공단으로 하면서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게 넘어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020년까지 보완사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산림청 지원 받아가지고, 업무분장을 이제 시 방침이 이제 공단으로 간다하니까 저희들은 관리는 그쪽에 가고 보완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가 지금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대 줄 것은 다 시에서 다 대 주고 공단은 사실상 보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을 다 대준다는 얘기에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아니지요, 그 관리비용은 수입금으로 하고 지금 지원되는 보완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보완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해주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원래 공단으로 가면 모든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이것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은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국비보조사업을 하더라도 국비가 얼마 되면 관리공단에서 공단 측에서 얼마 대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시 예산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업무적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것이 이 가르마가 정확히 안 타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 범위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잘 되고 있는 데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청소업무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사 있었을 때.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랄지 좀 이렇게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주차장이랄지 봉황산 자연휴양림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것만 그러니까 공단으로 하면서 범위만 이렇게 넓혀 놔가지고 생색내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봉황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더 확대를 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돌산 봉황산 휴양림이 전국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낙조가 조망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수지계산 해도 1억 정도 된다 해도 다른 것까지 계산하면 좀 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시 방침을 따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내년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내년 예산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은 10월 달에 있다고 했으니까 올해 예산이 3억, 이대로 편성됐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이 정도 편성됐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면 그렇게 갑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내년 6월까지는 관리를 해야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내년 6월부터 넘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 되면 예산 세우지는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준을 잡을려고 그래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과거에 철도청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철도를 운영하는 공사와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거든요. 공사에서는 철도를 시설하는 공사를 하고, 공단은 공사는 안 하고 거기 있는 시설물만 유지관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물관리공단으로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이제 어떤 사업비 투자해서 공사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공단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물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설물관리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투자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인수인계를 한다하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만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또 혹 더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차피 그건 여수시의 공원이니까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더 설치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하고 좀 어떤 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게 공단으로 갔으면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시의 사업을 새로운 역점사업 같은 거 추진도 해보고 그래서 시가 하지 못 하는 부분 또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공단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익을 낼 수 있어야지요. 이익 창출시켜가지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가면서도 이거 자체가 시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이런 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에도 보면 인사랄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공사로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에서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쉬운 것만 쉬운 것만 가지고 너무 쉽게 가버리는 쪽이거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이 행정에서 과거에는 행정에서 공사도 하고 이런 유지관리도 하고 했는데 행정이 이렇게 변화 돼 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민간이랄지 공단에서 하자 그런 취지 같습니다. 행정의 패턴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단에서 그 수익금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투자한다 그건 여력이 안 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6월까지 그렇게 해서 한다니까 그 이전에 한번 정확하게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매립지랄지 여러 가지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옥심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산림과 가로수 조성사업인데 곧 장마가 온다는데 가지치기를 많이 하셨는가요, 도로에?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때가 그러잖아요, 여름철 돌아오면 장마도 지고 태풍도 오고 할 텐데 제발 장마 안에 좀 수고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공원과가 어느 분야인지 사실은 산림과가 어느 분야에 하는지 지금도 터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디를 넣으면 공원과, 어디를 말하면 산림과 또 어디를 말하면 도로사업소 이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과를 통합을 하냐 세분 하냐 하는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 솔직한 심정은 관련 과들을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여수시라는 조직이 또 워낙 직원이 과거에 이렇게 삼려가 통합하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과를 통합하다보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간의 서로 이렇게 니 업무다, 내 업무다 그런 거 안 하고 업무 이렇게 분장된 내용 서로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다보면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공사를 한다 그러다가 중단시키는 게 있거든요. 왜 안 했소? 그러면 우리 과가 아니니까 안 했습니다 이리 답변하거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갈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예.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지금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구분된 업무가요 지금 공원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는 공원과고 저희 산림과는 가로수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하고 가로수를 묶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공원과에 가로수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로수팀하고 산림과에 이 자투리 부분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니 업무냐, 내 업무냐 그렇게 밀고 했는데 지금은 법 갖고 따져서 구분을 딱 지어놓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 하다보면 이것이 산림과냐 공원과냐 그런 부분이 있지 저희들한테는 딱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대신 이제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은 원치 않습니다. 통합 해 갖고 피해를 많이 본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원치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주민들이나 실지 저도 잘 구분하기 힘들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화하면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규 위원님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내가 주무부서 같았으면 위원회에서부터 다루어 봤을 건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물어볼랍니다. 먼저 지금 산단지원과에 시설비가 지금 62백만원씩 이렇게 남은 것이 낙찰차액입니까? 어떠한 시설비를 했는데 이러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비 지금 말씀하십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예, 지원시설비인데 지방산단에 지원해 갖고 62백만원이라는 돈이 아예 쓰지 못하고 남겼는데 절약을 한 겁니까?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오천산단, 화양농공단지에서 발생한 건데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낙찰차액이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더 쓸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게 없고 그대로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한 겁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솔직한 심정은 참 안타까운데요 더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산단지원과에서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에 가서 또 똑같이 81백만원을 남겼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 후에 이렇게 남는데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민간인 이전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인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용규

원용규위원

이건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또 시설비 산림과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도는데 이번에 산림과 쪽으로 넘어가보면 또 마찬가지 시설비가 이건 임도설치 관련된 시설비인데 42백만원 정도 부대비하고 이게 남아서 이렇게 또 있는데 그 예산을 낙찰차액으로 이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 걸까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설계를 해서요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절감해서 그걸 계약의뢰 하면 계약의뢰 과정에서 87.745%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예, 낙찰차액이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 부분이 남는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산림 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추가로 없었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용규

원용규위원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주로 발생한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소관에 국장님한테 지금 산림과 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 경우가 있어요, 기간제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보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인원을 과다하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이 내용에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곳이 지금 봉황산 휴양림 관리에서 남았는데요 거기가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까 인부들이 없습니다. 관리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작업인부들이 거기까지 안 간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상당히 거기까지 갈라면 기름 값도 많이 들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일을 많이 안 했다는 소리나 똑같네요. 인부가 없으면 일을 안 했으면 방치했다는 소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관리원 6명, 남자 3명하고 여자 3명이어서 그 부분을 많이 커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원래는 몇 분으로 해서 예산 잡았습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원래는 그리 돼 있고요 별도로 풀매기 작업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세웠던 것이 남았던 것이 그런 부분을 인부들이 확보가 안 돼서 그분들이 대신 작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그런 경우는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풀베기 같은 단순작업은 우리 공공근로자들 얼마든지 돈 주고 쓸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일을 못 해서 난리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시내권 공공근로지요, 그것은 돌산에 갈라면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차로 운행을 시켜주고 우리시의 산림과 차로 운행 시켜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또 되돌아오게 하면 아마 그분들도 다 이 돈 주고, 아마 이 작업비가 공공근로 비용마다 많을 것 같은데요. 1인당 일당이 안 그럽니까?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저희 휴양림 팀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두 명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팀이 두 명 갖고 부족하니까 일반 작업을 어차피 이 정도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일단 필요해서 인건비가 절약됐으니까 얘기합니다. 물론 절약한 것은 좋아요. 어떻게 안 쓰고 예산을 안 쓰는 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절약했다, 인건비 절약이라 좋다,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 할 때는 많이 할려고 본예산을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본예산도 많아지잖아요. 우리 여수시 예산이. 그러면 산림과에서 그 금액을 사용할란다 하니까 다른 데서 필요한 데서 못쓴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산림과에서 써서 인건비를 절약해갖고 넘겼다면 좋은데 방금 답변 중에 절약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해서 했다 하니까 똑같은 인건비를 세웠으면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수송차량만 우리 산림과에서 대기로 하고 이 인건비가 힘든 전문적인 일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공공근로 일에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풀베기 작업 같으면 그랬다면 야, 시내권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과마다, 그런 데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분들을 채용해서 썼으면 근무하는 원래 직원도 편할 수 있고 더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쓸 수 있었지 않았냐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랍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만약 세우셨다면 올해 이대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 작년 결산이 일찍 나와서 올해는 이만큼 깎았겠지요. 저 같으면 깎아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이렇게 세웠다니까 금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그 공공근로 요원들 필요하시면 시내에서 모집을 해 갖고 가십시오. 가서 풀베기 작업 그런 경우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휘식

문휘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또 질의할까요? 어떻게 다른 분한테 넘길랍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지적받아서 지금 개선요구 사항 한 것 가운데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리비 집행 부적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근린공원 수시 사업비를 조기 소진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시 보수 건의 집행이 어려우니까 어린이공원 수시 사업비로 집행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다 써버리신 거 아니에요. 거기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없어서 그렇게 쓰신 건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유화위원

왜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결산서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타 예산을 갖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조기집행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똑같이 지금 반복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또 조기집행 해야 되는 거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어린이공원에 낙찰차액하고 2015년도 하반기에 어린이 시설 정비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예산에 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할 돈은 많고 우리가 공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던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이게 조정이 됐나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금액이?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견문보고 얘기도 자꾸 하거든요, 다른 과인데. 그러니까 견문보고라든지 이런 놀이터를 수시보수 해야 된다든지 근린공원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기집행에 해당이 돼서 다 집행률을 높이면 안 될 것 같은 과목이라고 저는 봐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그게 조기집행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해야 집행할 거 아닙니까?

김유화위원

그러니까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니 발생을 해야 고치지 발생을 안 하면

김유화위원

집행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찾아서 다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아니 억지로 안 쓰지요. 왜냐하면 하반기가 있다 보니까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 조기집행 올해도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별로, 국별로 조기집행을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달성목표를 채우실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물론 기획예산과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국에다가 어떤 인센티브 주시나요? 조기집행률을 달성하면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그것은 국가정책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기집행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왜 여기 답변서 문구가 이렇게 안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마 이거 사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답변하고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산 목적대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유로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 전체적으로 조기 집행률 때문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인센티브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다고 들어서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보조금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패널티를 줘서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화위원

패널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먼저 조기 집행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또 국간의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문구가 있어서 조기집행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구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제가 아까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김유화 위원님께서 마침 질문하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이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곳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어린이공원이 15백 평방미터 이상 해 가지고 자료에는 84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84개소에서 2016년도 당시에 25건 정도의 보수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공원에 대한 보수가 몇 건인지 굉장히 많이 나간 상태에서 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처음 예산에 4억7천에 비해서 9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원을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휴지도 줍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공원이 방치된 공원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보시면,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친화도시에 맞는 이제 앞으로 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고민 이런 예산 남지 않도록 있는 예산도 우리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다른 공원에 조성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찾지 않은 공원이라면 8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더라도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정말 기적의 도서관이나 기적의 놀이터 같은 그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즉시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규 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결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다 질의 끝났으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공원과장님 계신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드릴랍니다. 오동도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단순히 지역풍경만 보고 간 게 좋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그 관광지에 가면 다양한 소모품 오다가다가 꽈배기라도 사서 먹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좋습니까? 어쩝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다녀보시면 전국적으로 다녀보시면 관광지에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특산품 있으면 사고 먹을거리 좋으면 또 먹고 오면 좋지요.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동도 입구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지금 오동도 주차장 있는데 들어가기 전까지 노점에 우리 시민들이 한 여덟 분 내지 열 분 정도가 항상 노점을 하고 계셔요. 저는 관광객이 여수시에 오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하신 분들이 장사를 일곱, 여덟 분이 한 30년을 해오셨는데 노점상을, 그것을 단속을 해버리면 뭣 때문에 우리가 오동도가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물건을 어떤 물건을 사는가, 거기 파시는 분들 봐보세요. 소규모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솜사탕 팔고 거기 가면 간단한 먹거리들 이런 걸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지 가면 나도 옆에 가족들이 가다가 아, 솜사탕 우리 애기가 사주라고 하면 사주면서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구경을 하는데 그걸 싹 없애버린다면 우리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오동도가 공원과 소관이잖아요. 공원과 소관이고 오동도에서 단속을 해요. 이걸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물론 법적으로 국립공원 앞에서 못하게 해놨던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국립공원에 가도 입구에서는 다 장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립공원을 가든지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 여수시는 시즌 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가 시즌이에요. 1년에 5개월, 잘 해야 4개월입니다. 그분들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못 하게 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풀어주시고 그 정도 선에는 우리가 눈감아 주고 풀어줘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그걸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그건 막아야지요, 못 하지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공원 뭡니까? 화장실도 못 가요, 못 가고 그 뒤로 해서 이렇게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한 백여 미터 정도 되면 백여 미터 뒤에는 또 오동도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단속을 안 해요. 같은 도로 내에서 잘해야 내가 볼 때는 70, 80미터 길 이 정도만 단속을 하고 그 뒤 바로 거길 넘으니까 공원과에서 오동도관리사무소에서 이건 단속을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요, 같은 도로인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판단을 내리셔 갖고 거기에 대한 가능하다면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짧게 답변을

용규

원용규위원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오동도에 수학여행을 왔는데 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불가사리를 샀습니다. 오동도 앞에서 불가사리 말린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상가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그 과정에서 좀 정화사업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노점상, 요즘은 노점상이라고 안 하고 거리 가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노자가 무슨 노자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길 노자가 아니고 이슬 노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노점상이 이슬을 맞고 나오는 점포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먹기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단속 한다, 단속을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이잖아요. 시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너무 무질서하게 하다보니까 또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느냐, 풀어줘야 되느냐 한 때는 저도 엄청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깨끗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노점상은 단속 안 해야 되겠다, 뭘라고 그런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고생하면서 단속을 하느냐 어차피 똑같아지는데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돼 갈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동도 앞에 노점상도 오죽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동도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속하기 싫습니다. 직원도. 그러니까 내 구역만 밖에 벗어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질서 있게 하면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그걸 오버하니까 못 하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랍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여러 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장 통을 많이 다녔어요. 대부분 다녀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도로점유세를 받고 노점상을 해줘요. 남대문 시장도 그 단속에 방금 말씀대로 굉장히 힘든 단속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는 노점상을 위한 노점박스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도로 점유세를 받습니다. 그 사진 우리시에 찍어갖고 왔는데 앞에다가 도로점유사용료하고 허가번호 중구청장 허가번호를 딱 붙여집니다. 부산에 가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 생각에 거기가 과대하게 늘어나면 안 되지만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많아야 10분 이내입니다. 그분들한테 도로 점유료를 받으십시오. 받고 그것으로 청소비도 할 수 있고 우리시의 수입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하시되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하면 다음에는 이 도로 허가를 안 주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안을 한번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다녀본 결과 지금까지 외국에 가서도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의원들 외국 나간 것 뻘로 나간 것 아닙니다. 만날 언론에서는 놀러가니 어쩌니 놀러 가봐야 알죠. 안 가 본 데가 어떻게 그런 줄 알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대부분 홍콩도 그렇고 중국 북경 쪽에도 그렇고 구경을 가서 봐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로 점유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내 들어오니까 마찬가지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새로 신규 들어오는 것은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거 편리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깊이 생각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하고 환경사업단 질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512쪽 한 번 열어보십시오. 결산서 512쪽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있죠? 대답은 짧게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좀 길게 하더라도 왜 그러냐 그러면 못마땅해서 그래요. 이게 전년도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75억이죠?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216억이죠?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 계상된 거예요? 확보가 얼마 된 겁니까? 예산현액이 216억이니까 이월액 75억을 차감을 하면 얼마 되는 거요? 140억이죠?

웃음소리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본예산에 140억이 계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출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출 얼마 됐어요? 얼마 됐습니까? 결산서 안 보세요.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86억 됐습니다.

오홍우위원장

86억을 지출코자 해 가지고 이월된 게 75억이나 이월이 됐는데 물론 사업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예산을 확보를 또 해 가지고 겨우 지출을 86억을 하고 120억을 이월했어요.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요. 그렇다 그러면 겨우 이월된 금액에 10억 더 지출된 거란 말이요. 나머지 예산을 1년 동안을 잠을 재워버렸어 잠을 재워버려. 물론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겠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명시이월 된 줄 알았으면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걸 통과를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본예산에 84백만원을 또 계상을 했어. 이월된 줄을 우리는 몰랐거든요. 결산을 그때는 안 했을 테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니까 8억이 또 계상이 됐어. 그러면 명시이월분하고 전부 다 합치면 137억입니다. 137억 사업을 안 하면서 무슨 사유가 있어 집행을 못했겠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집행도 못하고 잠을 재우고 있는 예산이 되면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어디가 있냐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짧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짧게 명료하게만 얘기하시라고 무엇이 걸려서 그랬습니까?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저희들이 임차료 같은 경우는 선지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하면 작년 말에 주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회계 내에 못 쓴 겁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런다고 그래도 세상에 사업도 이월된 금액을 합해 가지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지 쓰도 안 할 예산을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걸 턱하니 이월시키고 금년에 예산을 또 확보하고 추경에 또 확보하고 그래서 137억을 금년에 또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시킬 겁니까? 어째요?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올해 사업이 마무리

오홍우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라 예산을 불용액을 적게 해라 하라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것 아닙니까? 다 어디 부서나 어디든지 의원들이 다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과장님을 두고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아이 이거 돈 86억을 집행을 하자고 해놓고는 14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86억을 지출해. 이월분 75억 하면 11억 나갔어요. 11억 순지출은 11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두한

장두한공원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거꾸로 감액을 해야 돼요. 감액을, 예산을 줄여가야 될 텐데 거꾸로 더 붙여나갖고 이게 이런 현상이 되면 안 된다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으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환경사업단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동호

전동호산단환경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자리를 빨리 정돈하십시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125쪽부터 131쪽, 세출 516쪽부터 571쪽, 예산전용부분은 591쪽을 같이 동시에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에 518쪽 관광안내 정보 선진화 지금 2억이 명시이월 된 게 뭐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중앙동에 사후면세점 거리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거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사후면세점 100개소 해 가지고 도비 지원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86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내간판, 사인몰, 공용와이파이 설치 공용와이파이는 9군데 안내간판 설치하고 각 업소마다 두티프리 설치해 주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화도 꽃섬 조성하는 것 작년에 18억7천이 이월되어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완성을 했어요. 원래가 작년 12월 24일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재 납품이랄지 이런 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5억9천을 다시 세워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억9천을 세워가지고 뭐한다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작년에 대금을 지급을 못해 줬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5억9천 세우면 나머지 것 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다 집행하고 잔액이 못준 것이 전체 5억9천인가 그럴 겁니다. 불용했습니다. 불용해 가지고 다시 이걸 세워서 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상화도 이쪽은 도비하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출렁다리였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국․도비하고 이런 부분 없이 시에서 유지관리비만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몇 번 이야기했는데 꽃섬에 꽃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아마 도시재생과에 해당될 것도 같은데 관광 도시이니까 최근에 와서 보면 여수가 플랫카드 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시꼴이 뭔가 싶을 정도로 정말 플랫카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아파트 플랫카드부터 해서 진짜 아닌 말로 금전 뭐 어떤 거 별 희한한 것까지 다붙어 있어요. 관광도시 이미지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수시로 철거를 하든 거기에 철거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벌금을 먹일 수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할 수 있어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부과하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주택에서 이렇게 뭐 아파트에 붙였다하면 그것을 예를 들면 3일 붙였다가 떼버려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이유 그 효과가 충분히 나온대요. 그래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식으로 게시판 있잖아요? 게시대가 그런데 그렇게 이용 안하고 거리거리마다 아주 그냥 그렇게 붙여놔 가지고 관광도시 이미지가 영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할 수 없이 저 도서관 때문에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1년 도서 사는 액수가 얼마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전체 5억이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5억이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또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작은 도서관요?

옥심

박옥심위원

예, 그런데 옛날에 자체에서 돈을 모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얼마 정도 내려주고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에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운영비가 월 50만원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아무것도 없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별도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그 조건으로 다 설치했을 건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5억중에서 책을 1년에 몇 번 들여주죠? 한 번 들여줍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지원은 한 번 해 주고요.

오홍우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삼숙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속기 때문에 직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구입에 관해서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왜 이 말을 드리냐 늘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뭘 봅니까?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운영비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5년 이상 된 곳도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때 당시에 운영하기 힘들어서 도서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옛날 김충석시장님이 어렵게 만든 주택에 도서관이 여수에 하나인데 없애서야 되겠냐 그래서 자체에서 늘 걷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두 대차나 아무 대책도 없이 회비만 내라 하니까 내겠습니까? 변한 줄 알죠. 모든 단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운영하게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책을 200만원 줄 것을 좀 줄이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대줘야지 전기세고 뭐고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가 지원하든지 어차피 예산 편성되니까 그때 예산 편성하면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내가 늘 자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더구만.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졸업 나버리면 끝나버릴 건데 어떻게 할라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하여튼 대책 세워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세워놓고 가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보러 오고 주부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참 문 닫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관리하는 소장님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끌고 나가보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회를 맞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이 해놓고 나가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쪽에 보면요. 문화재 관련 문화예술과에서 돌산평사 고니도래지 모니터링 사업 마무리 다 됐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용역이 1차 용역 마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2차 용역은 이 나머지 잔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것은 아니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잔액으로 1차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 이것은 잔액 남은 것은 책자발간하고 그 내용 잔액입니다.

박성미위원

중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에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들이 좀 받을 수 있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직 책자발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명시이월에 있는 이 금액으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쪽에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빨리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옛날의 문화축제 행사비에 대한 모니터 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예산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각종 행사에 대한 모니터는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시민평가단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천만원 이상의 평가에 대한 그 예산액을 제가 그때 상임위에 있었을 때 봤는데 그 결과가 있죠? 그러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마 저희도 가지고 있지만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시민평가단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 자료 그러면 부탁드리면 저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공모해 가지고 또 큰 틀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공모해서 예산을 지금도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 친절 관광도시 구축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13백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이유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마 그게 관광 주요 관광지점 거기에서 교통정리랄지 안내해 주는 그런 분들인데요 아마 그게 남았을 겁니다. 못해서 채용을 못해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채용을 못했다고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기간이 당초 예산 세웠던 데하고 공모해서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때 잔액 발생한 것으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서

재영

김재영위원

지원을 많이 안 하셨나봐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모해서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 13명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발생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힘든가봐요. 중간에 이직자가 많아서 사직자가 많이 생깁니다. 13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계속 뭐 부족하면 다시 새로 공모를 하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만두고 채용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중간에 비는 그 시간동안에 보수가 남는다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계속 채워지고는 있다는 거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 못해 가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설비가 12백 정도 남았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에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게 고소 천사마을에 달빛갤러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8월경에 준공됩니다. 다 집행할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월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6년도에 640정도 지출을 해 가지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설계했을 겁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설계비인가요? 640정도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설계하고 올해 지금 달빛갤러리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그리고 뭐죠? 주요 목조 문화재 안전경비원 관련해서도 지금 인건비가 남았어요. 이것은 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런 경우도 그게 흥국사에 있고 흥국사에 3명 있고 3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3월부터?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영

김재영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 세울 때도 3월부터 할 것으로 하고 잡은 것 아닌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연초 1년치를 문화재청에서 받아오는데요 고용이 일부가 인원수가 3명이거든요. 배치된 인원이, 그런데 인원수가 늦게 1월 2월을 안하고 3월부터 하는 인원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원래 1년치 예산이 내려 온 거고 실지로 우리는 3월부터 고용을 했다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고용인원은 3월부터 고용하고 일부는 1월부터 하고

재영

김재영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3명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흥국사 3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3명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552쪽에 문화예술과 쪽 애양병원 건물 보수하는 것 있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등록문화재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등록문화재?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 예산 지원 받아서

재헌

강재헌위원

등록문화재라면 전남도입니까? 아니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국가 등록문화재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애양병원 자체 건물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건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새로 신규로 짓고 있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아니 석조로 된 거요.

재헌

강재헌위원

등록문화재여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사고이월이 3억인데 어떤 이유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아마 설계가 늦어져서 보수 설계가 늦어져서 이거 보조금으로 가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545페이지에 시민을 위한 공연장 운영관리 이게 1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 무슨 공연장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시민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에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잔액 전체가 이제 1억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그 말씀이 일반운영비라는 소리인데 일반운영비가 본예산보다 1억이나 남을 정도 같으면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전체적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전체적으로 뭡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인건비도 있고

용규

원용규위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31백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질 높은 공연장 운영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35백만원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것만 해도 1억에서 6천6백만원인데 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밑에 시설비 6천3백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시민회관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만들어놓고 본예산에서 1억이나 남을 정도로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 시설확충 정비가 이것은 63백만원 쓰고 남는 낙찰차액 이렇게 봐도 맞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낙찰차액일 수도 있고요. 당초 음향장비라든가 그런 기계장비 등 보수에 액수가 부족해서 못하고 그냥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불용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회관이나 그 자체가 보통 냉·난방시설 교체하는데 몇 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본이 3억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것은 본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해야 될 시설비하고 일반 물권 시설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회관이 오래되어서 대폭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결산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당시 때 예산을 세우신 분이 아니니까 방금처럼 답변할 수가 있지만 그 답변도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죠. 본예산에서 무엇을 쓰겠다 아까 말대로 3억짜리나 되는 것을 예산을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없어서 그러면 그 예산은 아예 그냥 안 썼을 테고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왜 이것을 시설비 확충 정비를 할란다고 세웠으면 사용을 하지 안하고 사용을 전액을 또 이월을 시킨 것도 아니고 다 사용하고 3억8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3억1천 근 3억2천을 다 썼어요. 쓰고 63백만원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낙찰차액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이거 왜 안 썼냐 이렇게 큰 예산을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웠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과다한 예산 세운 게 결국은 예산 잔액으로 남고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 플러스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시대요. 이거 남는 것 알았으면 집행 잔액을 우리가 알았으면 예산 삭감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워줘도 못 쓰는데 뭐하려고 또 세워줄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금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울마루 공연장 국장님 그 비용 우리 국에서 나가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에 얼마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이 62대 38로 비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억77백 정도 1년

용규

원용규위원

1년에 18억이나 투입을 하면서 예울마루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십니까?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하죠. 할 것은 하죠.

용규

원용규위원

할 것은 한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죠.

용규

원용규위원

보니까 초대장 하나도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초대권은 우리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만큼 힘을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요새 김영란법에 바로 걸립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8억이나 시에서 주면서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무료 초대권의 경우는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요.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초대권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우스개 예고 시에서 예울마루 비용을 주면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는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운영을 위탁을 준 거에 불과하잖아요. 위탁권자는 여수시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끌려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울마루 끌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끌려갈 일도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 3년 더 국장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나가버리고 난 후에는 끌려가버리면 그만이겠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끝냅시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진흥기금 이게 소년 체전에 출전을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나온 애기들한테 지원한다는데 메달을 따야 됩니까? 메달을 안 딴 애기들은 안 주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소관사항이 아니고

오홍우위원장

체육지원과 소관이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오홍우위원장

아니 문화예술이라 그래서 혹시나 거기나 그러고 취소할게요. 그러면 꼭 메달을 따야 주는 건지 싶어서 성취도가 좋은 애기들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진흥 장려니까 그런데 왜 여기가 문화예술는 또 뭐요? 거기가 차라리 체육진흥기금이라 그러지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조례 전체 명칭이 그거예요.

오홍우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이라 그러지 자,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하고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오홍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132쪽부터 134쪽, 세출 572쪽부터 575쪽, 특별회계는 682쪽부터 707쪽을 같이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그쪽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우수저류조하고 지금 고도정수처리 하수조하고 상수조가 제일 큰 건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저류조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도원 우수저류조는 됐고 학동 우수저류조 하고 있는데 저것을 저 방법대로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갈 겁니까? 우수저류조 지금 만들고 있지 않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학동은 그대로 진행하는 대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다음에는 어디 어디 계획하고 있어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우두리 중점관리지역 거기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데는 학동도 처음에는 두 군데를 한다했지 않아요? 체육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장기적으로는 체육관 주변지역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학동 하수 저류시설하고 우두 중점관리지역 두 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여수 지형에 맞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만조 시하고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연구도 좀 해보고 그러자고 했었는데도 안 되고 저는 지금 우리 주철현시장 여기 6기 행정부 들어와서 정말 불투명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거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문제가 된다하면 서로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발언하면 발언한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아무 어떤 대책 없이 그것이 지금 100건이면 거의 100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수 저류조 진짜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상수도 관계 지금 고도정수처리 지금 급수지에서 정화조에서 가정집까지 관로 자체가 급수관이 노후화되고 지금 거의 그런 상태에서 고도정수처리 아무리 해봤자 지금은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저도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암댐 수질이 양호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도정수처리 좋습니다. 해야 되죠. 그렇지만 급수관로가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신도심을 건설했을 때는 그쪽 지역만 새로운 관로를 깔기 때문에 그쪽은 일부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상하수도 계획에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키고 깨끗한 어떤 먹는 물 관리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는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렸다. 그래서 저것을 반려하게 되면 우리 시가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더라도 최대로 늦게 해 가지고 급수관을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우선에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류조시설은 현재 진행대로 하고요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여러 가지로 의논도 한번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진행하면서 급수관로를 노후관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다행히 45억을 지원해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전부 다 노후관로가 현재 시비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환경부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관로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 방침이 군단위 우선 농촌지역 먼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부터는 시 단위까지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속 환경부에다가 우리 여수시 지금 노후관로가 계속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유수율도 높고 누수율도 높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나 20년도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더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자체가 백년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상하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랄지 뭐 이런 쪽 우선적으로 배수관로를 하는 것 가정집 하나하나까지는 지금은 당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는 그렇고 하수도 쪽에서는 지금 우수관로 있죠? 나가는 관 크기를 박스관 이 자체를 키우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에서는 그것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이 예를 들면 뭐 한 200미리 관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400미리 관으로 키운다든지 계속 지선원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박스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박스로 해서 키우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저류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여수시에 맞는 그런 것이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또 국장님 아닌 말로 퇴직하시고 가셔버리면 또 도루묵 되어 버리고 도루묵 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하수도 쪽에서는 제일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항시 말씀드리는데도 진행은 되지 않고 또 상하수도 쪽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방금 강재헌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상수도 생산원가랑 판매단가랑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원수단가는 233원 톤당 233.7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파는 것은 1,081원인가 정도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요금 실화율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도 올리고 하수도 요금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2016년도 거니까 이때 반영이 된 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유화위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실화율이 감소가 됐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수도요금은 인상 요인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낮단 말입니다. 수도요금이 2007년도 요금체계로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수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2007년도 요금체계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원수대금은 올라가 있고

김유화위원

원수대금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원수대금도 마찬가지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판매단가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판매단가가 아까 1,081원인가

선태

정선태수도행정과장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1,08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생산원가는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비용은 많이 들고 있고

김유화위원

그리고 판매금액은 거의 안 올리고 고정금액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어차피 수도요금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시 단위나 다른 지자체 요금체계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냐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큰 부담이 안 가는 정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요금 실화율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계속 생산원가 올라가고 판매금액은 그대로 정해져있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데 방법이 지금도 말씀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피해가 안 가는 것보다는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갭을 줄이는 방법이 시민들한테 어쨌든 현실화시켜 가지고 요금을 자꾸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수율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원인 제공을 하는 것들을 줄이는 방법도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 일지는 모르겠는데 요금을 더 많이 저희가 거둬들여 가지고 그 요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결국은 돈을 투입하는 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을 줄일라면 어차피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되고 노후관로 교체공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재정적인 부담이 갑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감에 따라서 어차피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항상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 지자체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풀어보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요 사무관리비가 6천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사무관리비면 좀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재영

김재영위원

절반이 남아있는데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몇 쪽입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첨부서류 439쪽요. 1억2천 예산 세웠는데 6천 쓰고 6천 남았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1억16백에서요 5천6백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가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해 가지고

재영

김재영위원

사무관리비만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운영비는 한 800 남았고 여비는 140 남았고 그러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사무관리비 예, 예.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수용비나 그런 것 정도이기 때문에

재영

김재영위원

절반이 남으면 예산 안 쓴 거지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기셨는데요? 애초에 뭔가 이정도 남을 것 같으면 1억2천이라고 하면 뭔가 하려다가 못한 게 아닌가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사무관리비는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수용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재영

김재영위원

애초에 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절감한 건가요?

오홍우위원장

과장님이 그 옆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재영

김재영위원

올해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도입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혹시 올해는 얼마나 세우셨냐고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2017년도 말씀이시죠?

재영

김재영위원

17년도 예산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도 4천정도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시설비인데 이것은 절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입찰하고 입찰 잔액입니다.

재영

김재영위원

대부분 다 이정도 차액이 남나봐요.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남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기획예산과 쪽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여수에서 누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많나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누수탐사 기계를 직원들이 가서 잡아주고 그런 것이 좀 민원이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나오게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절감 감면대상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에 따라서 전부 다 감면을 해 주고 본인 부주의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 외에 여수시에서 다시 돈을 반환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금액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일단 내고 나서 그럼 그냥 서로 조율하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환급요?

박성미위원

예.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수도요금 환급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내신 분들이 있고 체납고지서가 나갔을 때

박성미위원

누수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누수는 아니고

박성미위원

그냥 이렇게 잘못 이중납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중 납부하셔 가지고 환급해 주는 그런 것은 있고 누수로 해 가지고 환급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서 미급수하는 곳이 여수에 몇 곳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농촌지역은 다 아직 일부 안 되어 있고 시내는 6군데인가 가구별로 아주 산속이나

박성미위원

농촌의 기준이라는 것이 거리상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가구 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농촌은 주로 읍․면 단위인데요 읍․면 단위 지금 상수도 배수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내 동 단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급수지역은 동 단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가 미급수지역이 자기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민원들이 특히 도서지방이라든가 농촌 쪽에서는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비해서 집행 잔액 같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면 무슨 인력이 없어서 아니면 그 기간이 긴급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상수도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작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남은 것들은 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이 수도만큼은 그냥 지하수로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인지 국장님 그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미급수지역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정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몇 군데 있고 차츰차츰 정리를 하고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부득이하게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예비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액수들이 그냥 넘어와 있어요. 32억 정도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도 농로 뭐 주민들이 하는 그런 것은 기반시설로 보면 이것을 차근차근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빨리 그분들에 대한 진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생존권하고도 관련되고 그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은 차근차근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염려스러운 것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도서 식수원 개발하는 것 있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계획이 남아있는 것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데는 도서식수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곳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금년에 3개소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매년 어차피 꾸준히 해나가실 거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저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앞번에 연도 도서식수원 개발하면서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도서터널해 가지고 산을 넘어가고 어쩌고 했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거기를 8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매년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전력비부터 시작해서 관로 보수비, 인건비 모든 것 다 포함하면 상당한 부분인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그때 예를 들면 그쪽 연도가 300세대다 그러면 365일 동안 하루에 물 한 병씩을 한 가정에 2리터짜리 한 병씩을 지급을 해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물 이렇게 한 병에 천 원 정도 합니다. 천 원도 안 해요. 사실상 실제로 그런데 우리 하다보면 천 원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면 한 1억1천만원이면 1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급하는 사람 한 사람 지정을 해 가지고 마을에 몇 세대 안 되니까 해서 인건비 200만원씩 주면 24백만원 나와요. 그러면 1억3천 정도면 1년이면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다, 생수를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섬지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어르신들 보면 예를 들면 2, 30년이면 거의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80억이나 주고 저런 사업을 아무리 국비사업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하지만 저렇게 할 것인가 생수 사실상 보면 이런 가정에서도 지금은 생수 많이 사다먹습니다. 정수기 사용하고 어쩌고 하기가 뭐하니까 생수 사다먹는 게 소가정에서는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도서식수원 개발할 데가 많습니다. 연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그런 단순논리로 계산했을 때 1억3천이면 1년 생수 비용 드는데 10년 해봤자 13억이에요. 13억, 10년 해봤자. 80억을 들여 가지고 아마 운영비만 해도 1년이면 1억 넘을 거예요 그거. 그래서 앞으로 도서식수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런 정도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50세대, 80세대, 100세대 이런 정도다 그러면 이걸 생수를 공급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은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먹는 물은 생수로 공급해서 가면 어쩔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볼 생각 없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연도는 인제 80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앞으로 인제 연도는 금오도하고 같이 관광지역으로 계속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고 연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분들한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식수 병으로 갖다 공급해 준 것하고 직접 본인들이 수돗물을 공급해서 먹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요새는 물 다 사먹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체감에 따라서 좀 틀리단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서 물 팔면 되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좀

재헌

강재헌위원

시에서 천원에 사다가 5천원씩 받으십시오. 그러면 되지.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도서민들은 직접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검토를 좀 계산기를 두드릴 건 두드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실용성까지 그런 것과도, 우리 실용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수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트병으로 그리 공급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 이전에도 생활용수 거기서 우물을 파든 어쩌든 해서 하는데 해수까지 아까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드렛물은 그런 걸로 사용하시란 얘기예요. 먹는 물만은 우리 생수를 공급해서 하게 되면 저런 7, 80억 들여 가지고 식수원 개발 안 하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개발해 버린 것은 그걸 뭐 막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섬이 365개라면서요? 그러면 무인도 빼고 유인도를 해 보더라도 앞으로 1년에 몇 개씩 한다 하면 이런 검토는 우리 여수시로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용역을 하든 어쩌든 해서 충분히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공급, 그때그때 공급해 준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재헌

강재헌위원

그때그때 공급이 아니라 그 마을단위로 일정 부분 갖다가 어느 창고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갖다 드시고 싶은 사람은 드시고 그 대신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력 써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한 달에 2백만원이면 나도 가서 하겠네요. 그거 몇 세대 된다고 그거 공급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면 그 필요량 이렇게 공급해 주고 한 집에 일주일이면 7병씩 갖다 주는 건데 저희 집에서도 생수 사 먹습니다마는 한 10병 사 놓으면 아마 거의 한 달 보름 이상은 가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도서민들한테도 식수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아이고, 저는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경제성이 없고 이건 우리 실정하고 전혀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과장님 돈으로 예를 들면 사비로 갖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땅이 과장님 땅이고 그렇게 한다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수 공급해 갖고 하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검토까지 해 봤는데 이것은 경제성이 없고 우리 지역에는 안 맞더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용역을 할라면 그런 걸 용역을 해야지 애먼 걸 용역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영위원님

재영

김재영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것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게 뭐죠? 수질검사,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더만요. 이 예산으로 근데 작년에 그럼 안 하셨는가요? 수질검사를 수질검사 수수료가 한 7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무관리비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고의적으로 집행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재영

김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오니까 부분적으로 그걸 반영하면서

재영

김재영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자,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689쪽에요, 농어촌지역 제2단계 상수도 확충사업 예비비하고 예산액하고 해 갖고 18억7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어디 사업이에요? 농어촌 2단계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순빈

김순빈위원

689쪽 농어촌지역 제2단계 상수도 확충사업 여기는 2단계, 3단계 한번 다 설명 한번 해 주셔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2단계는 소라 지역 일부고요 3단계는 인제 율촌, 4단계가 인제 화양지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작년에 공사했나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여기는 국지도 22호선 공사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도로 지금 확장하면서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화양이나 소라, 율촌은 아직 예산 때문에 공사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예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고 현지 도로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도로 때문에?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또 4단계 공사 착공했죠?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예.

순빈

김순빈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예산은 문제없는가요? 환경부 예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예.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양은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하여튼 국비 빨리 보충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전에 BTL사업 안 된 데 하수도 요금 부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국동 말씀이십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니 봉산동

김유화위원

봉산동, 예. 그러니까 아마 봉산동 그 주민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 민원은 인제 합류식 구간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냐 인제 이런 내용인데 그때 시장님 면담은 했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된 걸로 아는데 이해는 하면서 왜 분류씩 된 데하고 합류식 된 데하고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고요 합류식 지역도 우리 공공하수를 통해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인제 그분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인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워야 되는데

김유화위원

어차피 정화조 비용 때문에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왜 정화조 비용을 우리는 되고 분류식 쪽에는 안 되냐 인제 그런 민원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아직도 분류식이 안 된 데를 다 할라면 한 15백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환경부에 국비 70% 요구를 하면서 15백억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차로 지금 작년부터 170억원을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인제 단장님도 국회까지 가서 또 예산 활동을 하고 오셨고요 그래서 인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인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유사하게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다고 하수도 사용료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인제

김유화위원

감면해 주거나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하수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까 상수도는 그래도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지만 우리 하수도에 비해서는 높으니까

김유화위원

예. 하수도에 비해서는 높으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지금 20% 됩니다. 26.5% 정도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 없이, 국고 지원 없고 일반회계 지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유화위원

예.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래서 받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인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용하니까 어차피 부과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인제 그런 민원에 있어서 감면의 부분이 있다거나 실은 인제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전국 지자체 시 단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온 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민원이 있는 데부터 그럼 빨리 빨리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 과정에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 각 동에 가서도 거의 주 건의사항이 분류식 빨리 해 주라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예. 예.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인제 그러다 보면 인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예산이 1차 설계비가 내년에 확보가 되면 설계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관계없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상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은 있지만 진행을 못 한다 이것이 주 답변인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하수도, BTL사업이라든가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급수 펌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소 5년 단위 정도는 우리시에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플랜에 맞춰 가줘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1조 예산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민원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뭣이 우선순위인지 한번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하수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또 올해는 우리 시장님께서 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 생활민원이 많이 나왔을 건데 하수도, 상수도 민원이 또 대다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단위 계획을 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그런 계획서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곧 지금 들어갈 거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작년 말로 지금 수립이 돼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노상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는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만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한 건 맞죠. 그러나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은 앞을 못 보더라도 5년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 이 정책이 변하지 않게끔 해서 한번 플랜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없으면 정말로 용역을 하실라면 용역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노상 우리가 지금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아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오면 그만큼 들어오면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보면 지금 원래 도시계획 대비해서 케파가 늘어버렸어요. 케파가 업이 돼 버렸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신도심 같은 경우는 택지 조성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들 밀집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관 사이즈가 상수도의 파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밀리, 인치로 얼마입니까? 밀리로 합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가정집은 보통 13밀리, 25밀리 그렇게 들어가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은 원수가 압이 약해서 지금 공급 못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인제 고지대가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옛날같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관 사이즈도 좀 확대를 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룸 밀집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계획보다 지금 그만큼 사용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년 단위 계획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오천산단 노후 공동산단 공모사업 했을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니까는 가서 어필도 할 수 있고 또 이번 공모해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 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상수도 관로개선 뿐만 아니라 하수도 관로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종합적인 건 기본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기본정비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몇 % 됐고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공감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연등천 지금 생태체험 복원 공사하는 것도 사실은 우선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감면할 시기에 그냥 일정부분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죠. 근본적으로 이런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도 늦지 않다 그거죠. 예산이란 것은 유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수도, 하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지금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서를 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자는 뜻이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또 저희 생각한 것하고 또 우리 집행부 생각한 것하고 또 전문가 입장하고 또 상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면 앞으로 큰 틀을 봐서 하자는 뜻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한 부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에 전년도 지금 결산이니까 사고이월이 신덕, 소치 상수도 사고이월이 된 거에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사업 지금 진행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 6월 말까지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인데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신덕, 소치

용규

원용규위원

전년도에 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으로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사업기간이

용규

원용규위원

사업기간 때문에?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이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6월 말까지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 6월 말까지입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다음에 시험단계 진행되면 6월 말에 전부 다 완공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 원도심 하수관 정비사업이 2015년 12월 28일로 끝나서 100% 완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5.7km 또 이 사업이 2015년 12월 28일로 끝났는데 작년에 원도심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없었죠? 있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에는 예. 없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또 금년에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에는 하수관거사업은 없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세운 것이 없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내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 지금까지 말씀 드리기가, 안 할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할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없고 금년에 없고 5.7km 가지고 지금 원도심지역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단장님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여수시에 농어촌지역 빼놓고 가장 문제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수율이 지금 전략 성과보고를 보면 주요 성과가 누수방지사업을 통한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수시내권에서 유수율이 제일 상수도하고 이쪽에서 누수가 제일 많이 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단독주택 지역일까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주로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단독주택이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주택지역에가 많이 있죠.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 관거도 완성이 안 됐고 수도 누수율도 아까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단독주택 지역들에 그렇다면 작년도 왜 지금 제가 하수관거사업하고 이 2가지를 물어보냐 하면 원도심지역에 도심 중심지역으로 큰 도로변으로도 지금 관거사업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야기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누수사업에 아까 우리 송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즘 수압 때문에 문제 된 게 고지대 외에는 없다는데 현재 고지대 쪽에서 지금 이달부터 물이 떨어져서 옆집이 쓰면 세면도 못 할 정도다라고 민원이 지금 들어와요. 이것이 군자동 일대가, 동산동 종고산 밑으로 군자동 일대에서 그런 민원이 지금 자꾸 들어오는데 이건 결국은 수압이 거기까지 올라갔어도 각 가정에 보급이 될 때 어딘가가 누수가 났든지 아니면 수압을 제대로 못 쏘아줬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봐집니다. 이 작업이 2년간을 작업을 못했으면 금년 하반기 때는 하셔야 되지 않냐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은 한번

용규

원용규위원

검토를 하셨고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누수가 되고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수관로 개선사업비로 45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단계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 건가 지금 진행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거 인제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용규

원용규위원

어느 지역인가, 그 다음에 하수구 문제 또 이야기할랍니다. 예산은 세워져 갖고 집행은 거즘 다 되고 나머지는 이월도 좀 하셨어요. 사업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다 따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따졌던 걸 이 자리에서 또 설명을 해 주십사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성 있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원도심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두 가지를 저희가 문제로 보고 있는데 교동에 여객선터미널 건너편 교동 일대요, 한 번도 아직까지 하수구가 제대로 새 걸로 관거를 깔아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은 우리 하수도과장님 잘 아시죠? 그 이유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관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냐 이거죠. 거기를 꼭 하수관거를 큰 걸로 지금 현재 도로 상태에 맞게끔 새로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안 낫냐 생각이 되는데 꼭 현장에 맞춰서 관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원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지금 기존 관 또 상수도관이 있고 또 상수도관을 피해서 할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관을 새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관을 새로 못 묻으면 뚜껑이라도 악취 방지 뚜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 악취 방지뚜껑은 제가 이야기했죠? 냄새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11호 광장에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라 했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11호 광장은

용규

원용규위원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저쪽에 한려 주공아파트에서 온 것이 좀 오접이 있었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인제 그것을 찾았으니까 다음 달까지 그걸 보수를 해 가지고 그거 해 놓고 나서 또 보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러십시오. 거기 냄새 엄청나게 나 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찾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교동 쪽은 그렇고 두 번째 질의할랍니다. 서시장에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 시작하면서 하수도사업 제가 같이 하라 그랬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처음으로 서시장에 관로를 지금 시장 안에 깔라 한 건데 설계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설계를 다 해서 아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 공사하고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발주를 그렇게 하겠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통합발주를 하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근데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설계도면을 검토해 주실 것이 지금 서시장에 연등천 쪽에서 생선을 파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물을 버리면 저는 그때 내가 과장님보고 그 하수구 작업을 하십시오 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못 드렸는데 물을 버리면 조그마한 구멍으로 해서 바로 그냥 연등천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셔도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죠. 거기를 연결해서 그 물들이 다시 하수도 정비한 쪽으로 오게끔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수로를 개설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아케이드 서시장에 분류관 사업은 아케이드 공사하는 구간만 하고요 그 외에는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지를 않습니다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리고 거기 인제 연결해서 하천변에 있는 도로에는 진작 분류관을 묻어놨어요. 그렇지만 바로 하천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용규

원용규위원

예.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근데 그것은 지금 하천에, 연등천에 차집관거 교체공사를 지금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밑에 남산교 있는 데서부터 그 관이 거기 올 때는 다 묻고 연결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 그래요?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예. 하신다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관로를 새로 묻은 거나 또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것만도 못 하다는 소리는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하여간 연등천 차집관로 연결하면서 다 연결할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금년 결산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이 예산이 남아서 금년처럼 남아서 작년에 쓰고 남아서 내년에 이월이 안 되도록 금년에도 이월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과장님, 작년에 4월 달에 소장 접수돼 가지고 16억짜리 소송 걸린 것 있죠? 기타부담금 부과취소 처분소송 1억짜리, 1억짜리,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짜리입니까? 아 10억짜리, 10억짜리 그 소송 진행과정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타부담금 부과취소 청구 처분소송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일상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인자부담금

오홍우위원장

예. 10억, 10억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10억이 아니고

오홍우위원장

여기는 사건번호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130억 아닌가요?

오홍우위원장

10억, 10억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여기 혹시 결산서에

오홍우위원장

16년 3월 17일에 소장 접수된 건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건 나한테 자료가 없는데

오홍우위원장

자료 없으면 됐어요.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별도로 위원장님,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별도로 한번 보시고 그러면 하수도과장님 거기도 또 하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26억짜리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있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12년도에 한 번 내고 15년도에 한 번 사건 접수된 거 있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그 소송 진행 내용 알 수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소송 공판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오홍우위원장

그러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오홍우위원장

결정이 안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승소여부를 점 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진행과정이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인제 저희들로 봐서는 좀 많이 감이 될 걸로는 보는데

오홍우위원장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00%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홍우위원장

100% 승소는 어렵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오홍우위원장

그 사건 개요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지금 준비된 것이 없는데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았어. 마칩시다. 자, 이거는 결산에 관계없는 건데 (송하진위원 손듦) 아 있습니까? 질의, 예. 송하진위원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한번 나중에 용역을 하신다 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지금 서시장이라든가 교동시장이라든가 주로 지금 하수도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된 거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일부적으로 그렇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서시장이나 교동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의 특색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생선을 갖다 가공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악취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좋은 선진지 사례가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왕 더디 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천산단에서 수산물을 가공 안 하고 우리시 공공관로로 1일 20톤 이하 신고해서 시가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생선이라든지 이 악취냄새가 가장 초입인 미평동 같은 경우에 온 동이 악취냄새로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우리 하수도과도 고생 많이 하셨죠?

기채

김기채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원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결론은 오천산단에서 폐수처리를 안 하고 원수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천산단 입주민들도 불만이 그거였어요. 인제 왜 시내에서는 교동이나 서시장 같은 데는 거기도 생선을 우리보다 더 많이 취급할 건데 거기는 아무 제약 없이 해 주냐? 저는 인제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을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을 그쪽으로 하실라면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규모라도 이렇게 포집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약품처리 해서 나간다든가 어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특히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어시장이면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 어시장 같은 데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사례를 보시고 이왕 하시는 것 좀 이왕이면 돈 들여 하는 것 좋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김동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좋은 사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 101쪽, 세출 396쪽부터 398쪽을 살펴봐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할게요. 보니까 예산이 의원 여비 같은 것 그런 예산이 상당히 이게 많이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던데 그런 건 사전에 안내를 좀 해 주시고 이리 남았으니까 의원들 좀 어디 자유스럽게 의정활동을 잘 하시라고 좀 안내도 해 주고 그러시지 만날 예산 없고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의원 국내여비는 2005년도까지는 의정활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국내여비로 다 충당했는데요, 2006년도부터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을 거의 한 3분의 2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또 그동안에 뭐 그리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그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4백 정도 집행을 했고요 아마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가장 많이 집행했어요. 그때 당시 보니까 한 57백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천만원 정도만 편성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절감예산도 좋은데 요즘에는 여비가 남았으니까 의정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오, 어디 좀 다녀오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러라고 안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어디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고 만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감히 못 꺼내고 여쭤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기는 잘못입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이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들이 절감할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고 있고요 또 우리 전국 시·군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4백 정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천만원, 순천시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때는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위원회 의결이라든지 또 의회 대표성으로 간다든지 또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현장 활동을 외적으로 가신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오홍우위원장

그러니까 되풀이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원 여비가 많이 남아서 9천 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했으면 상임위별로도 어디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자 소리도, 얘기도 나왔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 말이에요. 의원 여비가 96백만원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죠? 공통운영경비는 뭐, 공통경비도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걸 구태여 여비가 얼마가 남았소? 뭐이 얼마나 남았소? 그러고 묻기는 좀 입장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그런 걸 안내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속 얘기예요. 속 얘기, 자, 우리 이상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396페이지에요 의원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게 원래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부담금이 국민연금이 더 많고 건강보험금이 더 적어요 원래. 저도 인제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거 산출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산출 그게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국민연금을 만약에 5만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줄인다든가 이리 된 것 아니에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국민연금은 자기 급여의 4.5%예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한 2점 몇 %밖에 안 되고 3%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급여가 안 맞잖아요? 저희들 받은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아무튼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도 국민연금이 더 많고 한 11백 정도 그 이유가 아까 말한 4.5하고 3% 갭 차이예요. 근데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아무튼 그거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개선이 아니고 누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 기준에 의해서 일단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4.5%고요 의원 국민연금 건강부담금은 3.035%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편성은 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 되면 국민연금이 지금 12백 지출했고 건강보험을 16백을 지출했어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인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인제 의정활동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했고요 인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제 현실적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2017년도에는 새로 잡혔어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예.

영춘

박영춘의사팀장

줄여가지고 월정수당까지 2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있는데요, 의사팀장입니다. 2개를 같이 합산해서 그때는 세우다 보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버렸는데 이번에는 월정수당만 순수하게 과세된 금액만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좀 줄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건강보험부담이 우리 3점 몇 %라 그랬어요?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3.035

오홍우위원장

3.03?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오홍우위원장

국민연금부담은 3.5%고

채민

장채민의회사무국장

4.5%

오홍우위원장

4.5%? 봐, 4.5%라니까 3.5%라 그래. 4.5%가 맞아.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그렇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서로 인지하고 숙지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