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소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출신 김용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20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1,500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숨어있는 관광자원의 발굴과 중앙지 구도심의 관광벨트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만경강을 배경으로 한 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한·백제문화가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익산시는 세계문화유산도시로 미륵사지와 왕궁리 등 국가지정문화재 21점, 국보급이 3점, 보물이 8점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54종, 등록문화재 9종, 향토지정 13종 등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천혜의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연기념물 177호로 지정된 천호동굴입니다. 천호동굴은 약 2억 5천 년 전에서 약 4억 년 전에 형성되어 추정된 것으로 호남지방의 유일한 석회동굴입니다. 그동안 관리가 잘되지 않아 훼손이 많이 돼 있으며 수정궁 부분만 보존돼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천호동굴을 개발하여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보석박물관, 백제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문화재청, 전라북도 그리고 관계기관과 상의를 하여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발굴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정비가 한창인 왕궁리 유적지 후원입니다. 시 역사문화재과의 노력으로 왕궁리 유적지 후원발굴은 왕궁리 유적의 독창성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비공사가 한창인데 언제 개방을 할 것이며, 또한 왕궁리 주변에는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개방을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가봤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미륵사지에 버금가는 왕궁리의 후원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왕궁터는 아주 웅장하고 좋았어요. 잘 개발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익산시는 3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이자 KTX와 SRT가 지나가는 전라북도 내륙의 관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시를 거쳐 가는 유동인구는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관광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2만 명이 찾고 있는 익산역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명품광장으로 만들어 코레일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익산역과 협의하여 역 광장에 맞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예산에 맞춰 한 가지씩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은 서동선화, 미륵탑, 왕궁탑, 보석탑, 고향역 노래비, 시계탑 등 관광객이 좋아하는 조형물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계탑 하나로 수많은 관광객이 명소를 찾는 그런 유명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0년대 익산시는 시계탑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많이 돼 있던 곳이고 여름에 더울 때는 그 광장에서 힘을 달래고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잘 가꾸어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일본강점기 때에 근대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공간과 작품거리를 만들고 있고 매주 토요일이면 문화행사가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조성하고 있는 거점공간이 세 군데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역사를 자랑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곳에 근대문화역사관을 설치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규홍 의병장님도 계시고, 항일투쟁 의병장이십니다. 4·4 독립만세를 했던 문용기 열사도 계시고, 해공 신익희 선생님께서는 이리호남병원에서 서거하셔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 내리는 호남선의 노래가 유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리역 폭발사고 등 익산의 화재 인물을 찾아 사진과 유품을 전시하여 익산역사관에 관광객을 다시 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2거점공간에는 삼성의원을 옮겨서 제2거점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대문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문화역사관은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익산에서 태어나셔서 익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병기선생 생가나 이런 데는 그 지역에 맞게 더 특성에 맞춰서 하지만 거기에는 이러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그 바로 앞이 KTX 역사이고, KTX를 우리 시내에 끌어들이는 역할로서 많은 분들이 익산을 찾을 때에 익산의 자랑거리, 긍지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는 옛날에 제일 유명했던 영정통 거리입니다. 양화점, 양복점, 금은방, 최고의 서울로 말하면 명동거리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유출돼서 좀 낙후돼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산역 바로 앞에 광장 앞에는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과 인화동의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최근 우리시 구도심 관광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남부시장, 인근의 한복거리, 문용기 열사 4·4만세 독립운동 했던 현장을 연계한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우리시 구도심 관광을 위한 큰 관광벨트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익산역 코레일관광객을 역 광장에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그리고 인화동의 한복거리, 문용기 열사, 남부시장을 거쳐서 춘포, 춘포를 통해서 근대문화역사 기지로, 미륵사지 왕궁유적지로 한다면 우리 관광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익산역광장 조형물 설치, 또 구도심 관광벨트 연계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역사관 등을 설치하자는 것은 코레일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구도심 중앙지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그런 뜻에서도 있으니까 시장님의 각별한 추진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이 조성되면서 국토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만경강을 아름답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민체육공원, 둘레길, 쉼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만경강까지 자전거 하이킹코스와 드라이브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만경강을 배경으로 한 남부권을 새만금 배후도시로 조성하여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시장님과 만경강 하천 조성공사 현장을 보시고 만경강 제방에서 도심지를 보셨으니 알지만 그 앞에 인화동에 나룻가마을, 신천마을, 목천동에 고잔마을과 옥산리의 뜰을 보셨죠? 거기와 연계한다면 아주 좋은 배후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만금도시까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익산에서 만약 우리시민 중에 새만금에 취업이 된다하더라도 그쪽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좋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부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로망 구축이 우선 시급합니다. 첫째 시청에서 내려가는 인북선이 만경강 제방과 연결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찰서에서 모현 현대아파트, 송학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남부로 가는 배산로가 있습니다. 배산로가 지금 전군로 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 선도 만경강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의 정말 좋으신 발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남부권 개발은 하나도 손댄 곳이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부권 개발에 택지개발이나 도로망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중앙지를 비롯한 남부권에 큰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거기에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루기를 손 모아 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시가 호남 3대 도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을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오늘 나눈 여러 의견을 조속히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이번 익산시의회 제20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민심을 넘어서 기쁜 민심이 영원하길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익산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 2016년 작년 익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밖에 계실 때에 시민으로 본 시정과 시장으로서 1년 2개월 동안 느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민들을 접촉하면서 고생하시는 걸 느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근현대사는 철도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철도교통의 익산시는 요충지였습니다. 우리시가 익산역이 2년 전에 KTX가 개통이 되었고 얼마 전에 SRT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역은 위에서 보면 호남의 첫 관문역입니다. 그럼에도 KTX 개통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익산역 광장을 나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무그늘도 없고 쉼터도 없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무그늘도 없고 쉼터가 없어요. 광장에 가보면 일반시민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했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우리 익산역이 시민들에게는 사랑도 받았고 추억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는 벤치 하나가 없습니다.
예, 더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공간들, 또 그게 쉬려면 그늘도 있고 여름철에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점이 물론 코레일 측과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광장에 큰 나무가 하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6년 동안이나 막아놓고 그 위에 큰 나무 조성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작은 나무만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고.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역광장에 제가 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유입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공연장을 설치를 해달라, 검토를 해달라, 검토해보셨습니까?
잘 들었고요. 우리 익산역광장에서 저번에 전국체전 서포터즈대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이 되면 올해 익산역폭발사고 40주년 기념행사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익산역광장에서 상징적인 우리 익산시의 광장이기 때문에 시 행사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때 무대 다 예산 들여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하루 쓰고, 예산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설무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함라에 가면 함라 한옥체험단지 있는 것 아시죠?
준공을 해서 우리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텐데, 제가 그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옥이기 때문에 목조건물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에는 더 강화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냥 휴대용 소화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가 목조건물이고 한옥숙박시설이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옥숙박시설에 대한 채점표를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소방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는가에 대한 점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그 등수를 공개를 하는데 꼭 소방시설을 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잘 정비돼 있는 금강변에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금강변 자전거길을 탐방했었습니다. 최근에 만경강에도 일부 자전거길이 현재는 목천포에서 새만금까지 자전거길이 개설됐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만경강까지 접근을 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타고 만경강을 접근해보니까 일반도로에 인도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하니까 20분이면 만경강에 도달을 합니다. 익산시 창인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20분이면 만경강에 도착을 합니다. 뭔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녀야 되겠다. 금강은 자전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만경강은 시내구간에서 20~30분이면 다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 자전거용역은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법적용역입니다. 5년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계획을 지자체가 세우게 돼 있습니다.
만경강에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동산동하고 춘포면 쪽에 반월지구공사가 한창이에요. 동산동, 인화동 쪽 공사는. 그런데 오산 신지지구를 비롯해서 새만금까지의 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한강둔치를 한번 가봤어요, 동호인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랬더니 한강둔치에 MTB 산악자전거를 훈련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한강둔치에. 그래서 그 제안을 동호인들이 해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이용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만경강변에 MTB 산악자전거 훈련장 혹시 만들 생각 없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시도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드론 구입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익산시가 본예산에도 드론 구입이 있었습니다. 두 대를 구입하는데요. 1,000만 원짜리 두 대를 삽니다. 요즘에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드론훈련을 하고 촬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이나 공원이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거기에 왕래를 시민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만경강 그 강변에 드론훈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아까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역민원 탐방을 수시로 다녀본 바 느낀 점을 가지고 2016년 작년에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전담부서도 생겼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거 우리시가 전라북도 지자체 중 일곱 번째로 자전거보험에 전시민을 가입해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사고가 없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고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 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화동 제이파크 옆에 피난촌 다녀오셨죠?
다녀오고 느낀 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곳에 일반 모든 시민들이 주거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우리 행정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년도에 12억 원을 투입하고 5년째 멈춰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예결산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요. 우리시가 올 추경에 산업용지 판매수익금 129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단용지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이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방채 상환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얼마, 2018년도에 얼마 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더 노력을 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시 등록자가용 차량대수는 1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2명당 1대의 비율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주차장의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지갑이 얇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2014년도에 14억 원, 2015년도에 13억 원, 2016년도에 17억 원의 과태료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법규위반 범칙금을 부과할 뿐이지 주차장 확충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자동차 관련예산에 써야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충부분만 이 돈을 쓰자, 이런 의견이고요. 도로나 자동차관련 도로나 이런 시설들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2012년, 기억을 좀 되돌려서요. 2012년 8월에 혹시 어디서 근무하신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2년 8월?
행정부지사?
익산시는 2012년 유턴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총 사업비 181억 원을 들여서 제3산업단지에 2014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 전 14년 5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익산시는 위 센터 내에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을 위탁하기로 하고 공고해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그 후 16년 2월엔 같은 센터 내에 연구동이 있는데 연구동을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위탁을 합니다. 만료기간은 도금동과 연구동을 같이 맞췄습니다. 즉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에 두 곳의 위탁기관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위탁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따로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꿈에 부풀었다, 비극이다’ 이 부분은 이따 저도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은 벌어집니다. 도금동을 수탁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도금동 운영에 있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시 위탁기관이 임대사업을 해도 됩니까?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해당 상임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1월 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습식도금장 부분임대 운영, 임차자’ 회사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BC회사, 임대자 :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대상시설 : 2개 라인 저가, 고가의 2개 라인’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엄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예, 꼭 확인해보세요.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상한 일은 벌어집니다. 도금동을 수탁하던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2016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 만료 4개월을 남겨놓고 수탁을 포기합니다. 혹시 우리시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전혀 예측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탁포기를 해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 부랴부랴 익산시는 연구동을 수탁하던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 잔여기간 4개월을 위탁을 맡깁니다. 그리고 연구동과 도금동 모두 위탁계약이 끝나가자, 당연히 끝났으니까 다시 재위탁을 줘야 되겠죠. 익산시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동과 도금동, 폐수처리동 모두를 위탁공고를 냅니다. 그때 2017년입니다. 위탁에 선정된 기관이 어디인지 시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 선정된 곳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입니다. 위탁에 선정되기 바로 직전에 수탁을 포기한 기관입니다. 우리시에 애로를 먹였던 기관이죠. 저는 2017년도에 위탁기관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추측을 했어요. ‘아, 이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누구도 위탁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구나.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추측은 이번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신청을 했고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신청했고 아까 말한 조합도 신청을 했습니다. 즉 3개 기관이 참여해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뭔지, 이게 뭘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잘 파악해보세요. 이 일은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도금동을 사용하는 업체는 유틸리티 및 장비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시죠?
본의원이 15년, 16년 유틸리티 및 장비사용료 납부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 3개 업체에 1억 3,4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직도 2,000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이것 더 확인하세요. 이 자잘한 것까지는 저도.
그러나 미납됐어요. 더 재밌는 것은, 사실은 제가 연체료 부과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연체료 부과까지 따라가야 되는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않고. 이상한 일은 또 계속돼요.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에 도금동 시설개선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 올린 이유를 한번 시장님 설명해보세요.
좋아요. 제가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현장을 나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一’ 자 형을 ‘ㄷ’자 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공장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3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그 사장님은 쫓겨납니다. 3년 만에 시설을 라인을 바꾸는 거예요. ‘一’자 라인을 ‘ㄷ’자 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ㄷ’자 형이고 중국은 ‘一’자 형이더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익산 패션주얼리공동센터의 도금동이 중국에 있냐? 한국에 지었으니까 한국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3년 전에.’ 제가 그 정도로, 우리가 품격도시니까.
우리 시장님이 거는 슬로건이 품격도시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다시 유턴기업 유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턴기업이 올 때에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에 70%를 지급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30%를 나머지를 지급하는데요. 우리시에 그때 당시에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한 7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아직도 미정산을 한 곳이 세 곳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것 좀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돈을 받아가고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제가 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때에 정산을 해야 맞다. 이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정산을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2010년경부터 역점으로 추진했는데요. 우리 유턴기업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씁쓸합니다. 유턴기업 부분을 시작하면서 저는 2012년도 8월에 시장님이 근무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라북도였다고 말씀했어요. 지금으로부터 겨우 5년 전에 그 당시 지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제가 보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하여 기사화된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이 자리에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29일’, 이 29일은 2012년 8월 29일을 말하는 겁니다.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개 사에 집단유턴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들 14개 사는 지난 3월부터 지경부와 코트라, 전북도와 협의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10여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의를 했다. 이번 주얼리기업의 집단유턴을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성공적으로 복귀가 진행될 경우엔 추가로 36개 사를 비롯한 다수의 협력업체가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유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50여 개 사의 국내복귀가 완료되면 협력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포함해 1만 3,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 수출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익산시가, 익산시가 세계적인 주얼리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기업 14개 사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730억 원을 투자하고 3만 2,000여 평 규모의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이렇게 그때 당시에 전국일간지, 지방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공동책임 부분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황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우리시 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목조목 따져 물은 것은 흠을 들춰내서 시비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썩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날 수 없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본의원의 관심과 애정에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이 꽃을 피워서 국민들의 삶, 익산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이 더 행복한 익산, 품격 있는 익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면, 송학동, 모현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시 경로당 지원현황과 익산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먼저 경로당 지원관련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에 등록된 등록경로당 670개소, 미등록경로당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인원, 이 요건을 갖춘 등록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개소당 적게는 340만 원에서 많게는 370여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시설 운영비조로 100만 원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친목도모와 여가활동 등을 위해 이용 중이지만 법에 따른 시설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여가시설을 미등록경로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곳은 몸이 불편하거나 자연부락이라는 지역적인 제약 등으로 등록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우리 익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른 대응으로 많은 미등록경로당을 발굴,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본의원 또한 적극적인 익산시 행정과 담당공무원들께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의 운영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냉·난방시설,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이나 본인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정말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본의원은 지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의 1/2 이내에서 냉·난방비 연료비와 간식비 등의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지원금 100만 원에 미등록경로당별 약 70여만 원의 추가지원을 통해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환경을 조성해드리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 등록된 경로당의 시설보수비로 총액 2억 원, 운영비 및 간식비와 양곡 추가지원 등으로 9,900만 원 등 등록된 경로당의 예산만 추가편성하고 전체 추경예산 1,431억 원 중에 6,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등록경로당의 지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기대해마지 않던 어르신들의 상실감이 너무 크고 본의원 또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추가편성하지 못한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고 현실의 불공정을 없애자는 데에 본의원과 시장님의 뜻이 같음을 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있듯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시대 노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2차 추경 시 예산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배산택지 개발로 조성된 익산 서부 모현동 신시가지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다양한 상권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심각한 주차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2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배산택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사업으로 1,2층은 상업시설, 3,4,5층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5일 시장실에서 가진 모현 상가발전회와의 면담 시에는 배산택지 공영주차장에 상업시설을 배제한 평지 주차장만을 조성한 후 상가발전회 등을 통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개발업자를 통한 주차빌딩 조성도 아니고 상가발전회에 약속한 평지주차장을 조성한 후 민간위탁도 아닌 임시포장만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가발전회와 약속한 평지주차장을 조성한 후 민간위탁을 위한 일부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임시포장으로 지역민을 달래고 시장님 재선 이후에 민간개발업자에게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배산택지 개발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장님 현재 익산시 시장에 나오신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현역시장입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물론 답변하기 곤란하시고 계획 중이신 게 있더라도 양쪽에 대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읍면동 간담회에서는 상가개발을 약속하셨고 또 시장상인들에게는.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가고 상가연합회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고충이 많으신 시장님의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상가 2층을 이용한 주차빌딩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운전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을 꺼리는 상태입니다. 영등 2동사무소 옆 전북은행상가 주차장 건물을 보더라도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고 상가개발로 인해 주차난만 더욱 가중된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과 신시가지 상가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시장님이 민간사업자를 통한 주차장 상가개발에는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의혹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저희 주민들 간의 대화중에 오고간 얘기입니다. 대립되는 주차장의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는 이유는 어찌됐든 심각한 주차난 때문입니다.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일부 지자체처럼 길거리 주차요금 징수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모현동 우수저류지 위에 모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 조성된 모현도서관 옆 우수저류지를 활용하여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등으로 쓰이는 시설을 위로 신축하고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모현동 택지개발 당시 기존에 계획대로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심각한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우리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붕괴 우려를 이유로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의 긴급대피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익산시의회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도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 같은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지역주민들에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는 지난 취임 1주년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6년 11월 MOU를 체결했고 재개발을 통해 곧 해결할 것 같은 홍보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모현동 우남아파트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해 주시는데, 추후에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가 또 있습니다. 저한테는 간단하게 경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학동 한전 지중화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1964년 건설된 이리변전소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 익산시 서부권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치권과 합심하여 어렵게 지중화사업을 이뤄낸 지역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송전탑은 거의 철거단계이고 한전부지의 지중화작업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송학동 주민들은 한전 지중화부지에 도시근린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님은 이 또한 지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 민간개발업자를 통한 개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은 어떻게 돼 가는지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여러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적화해 교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시설을 유치해 역세권 주변 구도심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익산 KTX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국내 대형건설사인 현대엠코와 한국자산신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던 중 전임 박경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정승인 신청을 보류하는 등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송학동 주민들은 도시가스 및 하수도 정비사업도 요구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이 재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와 오랜 기다림에 고통 받고 있는 송학동 주민들을 위해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사업이든 익산역 서부지역, 즉 송학동 개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장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지역개발에 개발계획을 지금 구상 중이신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 봅니다. 모쪼록 계획하는 대로 시의 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내용과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았던 내용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LH에서 용역 중이라는 답변만 저한테 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모현 우남아파트, 송학동 한전부지, 익산역 서부권 개발 등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포함된 익산시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연구용역을 LH에서 자체실시 중이며 용역결과는 내년 3월에나 알 수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여러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고 보면 아까 우리 송학동 한전 지중화부지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자구의 노력도 없이 LH나 타 기관의 자체용역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가 LH의 용역결과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온다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시는 내년 3월까지 LH의 용역이 끝날 때까지 자체개발계획이나 자체용역계획도 없이 허송세월을 허비하면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LH의 용역결과만을 기다리는 우리 익산시 때문에 그동안 온갖 불편과 고통을 참고 기다린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과거 우리시는 영등2·3지구, 부송3지구 택지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약 8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고 이 수익금을 종자돈 삼아 향후 우리시 성장동력이 될 제3·4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의 자체용역만을 기다리고 지켜만 보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본의원은 우리시가 직접 공영개발하여 우리시민들이 얻은 수익과 장단점, 현재 용역 중인 LH의 개발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자 LH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시로부터 의뢰받아 개발한 모현동 오산면 장신리 일대에 76만여㎡의 개발사업 결과를 익산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답변은 LH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자료가 없다, LH에서도 정산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 LH의 사업은 적자사업이 많으며 우리 익산시의 당면과제인 모현 우남아파트 재개발을 부탁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LH의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또는 하다못해 우리시와 LH의 사업협약서라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여쭤본 LH사업계획서, 정산서 또는 우리시와 LH의 사업협약서 혹시 보신 것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보고도 못 받으셨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시와 LH의 사업협약서라도 보신 것 있습니까?
예.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우리 익산시와 LH가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LH에서는 정산서를 못 준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라도 있으신지. 제가 이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담당부서에서 받아보신 게 있는지.
아무리 엉터리 행정이라도 본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시장님께만 제출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담당 직원들도 모릅니다. 최근에 보도된 방송내용입니다.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정상 오디오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LH는 국가적 공기업으로서 많은 적자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인근 군산시는 LH의 사업완료 후 수익금으로 155억 원 상당의 부지를 환지받고 현금으로 23억 원, 유지관리비용으로 24억 원 등 모두 202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사업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LH로부터 정산서는 물론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좀 전에 시정질문했던 배산택지의 공영주차장 부지도 우리시 자체의 재원으로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매매체결 전에는 LH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차장 입구를 막아 우리 시민들이 사용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구태여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지난 일을 되짚는 이유는 현재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한심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행정의 다리라는 슬로건을 믿고 시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행정의 다리를 믿고 뽑은 시민들은 지역의 현안사업과 개발에 청신호를 기대해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개발을 행정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타 기관에게 맡기고 그 처분만 바란다면 차라리 LH사장에게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과 행정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의원은 당연히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을 LH에 맡길 수도 있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딴지 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익산시 개발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이 남았고 그 수익으로 우리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손해라면 왜 손해인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고도 계속 LH의 용역결과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민들과 본의원의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과거 2년은 선거법 위반으로 그만둔 시장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멈추고 시민들은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정체되고 불신과 분열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님의 등장으로 정체된 익산이 적극적인 행정과 지역개발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익산으로 변모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익산의 현실을 보면 기대와 달리 지역민원을 어르고 달래는 자구지책의 행정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집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그것도 원가산정이나 사업의 추진방식이나 아무 것도 정확하게 보고받지 않은 LH의 주장뿐인 모현 우남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의 해결을 위해 읍소하고 나머지 수익성 지역개발은 모두 다 LH에 내주는 격 아닌가 하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의심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현안사업 등은 대부분 LH에서 용역중이며 그 결과만을 넋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수익조차 공개하지 않는 LH에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민원이 발생하는 현안사업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재선 후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수익정산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역추적을 통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환지방식이 뭐냐, 개발방식이 뭐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하다못해 슈퍼마켓을 운영해도 하루에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손해인지, 한 달을 했더니 어느 정도 수익이 남았고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 짜는 것 아닙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시장님 흠집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 저는 분명히 LH에 요구도 해봤고 담당국에 부탁을 해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자료를 못 받아보셨죠?
LH에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군산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LH에서 정산요구를 할 이유는 없지만 대신에 사업협약서는 각 지자체와 같이 상의 하에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협약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환지방식으로 했고 도시개발법으로 했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협약을 했기에 저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분명히 묻고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죠. 우리시는 녹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성원가에서 녹지를 많이 줬으면 땅이 줄어듭니다. 그 땅이 줄어들면 땅값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흠집내기가 아니라 LH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기업유치하자는 말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이 입주하고 싶은 정주여건이나 기반시설 등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해야 우리 기업유치가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식품클러스터단지 주위에 정주여건조차도 조성되지 않아 식품클러스터의 상주직원들을 이웃 완주군에 빼앗길 상황입니다. 우리시 부채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에 자체개발은 뒤로 하고 공기업 눈치보기, 공기업 배불리기만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자체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사이 우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 열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님이 되어서 앞으로 익산시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시장님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최종오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의 문제점과 익산시 2017년 본예산 중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부에서 편성된 일명 풀예산,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는 총길이 500m, 도로구간 전체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역주변 구도심 발전과 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 11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 사업이 실제로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KTX 서부역사 진입도로 용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등과 연결된 5개의 각 도로에 차량회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각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을 확인해보니 5개 중 4개의 연결도로 부분이 다 가각부 없이 직선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해서 준공도면을 해당부서에 요구하여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준공도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공도면도 5개의 연결도로 중 4개의 연결도로의 가각부가 미시공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이해가 쉽도록 현장사진을, 저 세모난 데가 다 가각부입니다. 5개의 도로 중 4개의 도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가각부가 미시공됐습니다. 이유는 인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차량회전을 위한 가각부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여건에 맞게 필요 없는 시설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시공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본의원도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고 말 것인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검토를 잘해서 연결도로당 2곳씩 10㎡정도 되는 8군데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방치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산도 그만큼 더욱 절감됐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해당토지 일부에 대해 보상가를 조사해보니 1㎡당 54만 2,000원에서 158만 3,000원 정도로 최고 평당이 520만 원까지 주고 산 것입니다, 저 땅이. 그런데 익산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1개소당 약 10㎡예요. 그럼 어림잡아도 540에서 1,580만 원, 8개소면 4,33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377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도 2016년도 예산이 미확보된 17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도로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토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활용방안이 없다면 필요한사람에게 다시 매각을 해서 예산낭비도 막고 우리시 도로개설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KTX 익산역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사용하는 역으로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며 서부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김제 쪽에서 서부역사로 오시는 많은 분들 중 인근상가에 익산역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부역사 진입로 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저 소나무 때문에 역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부서에 편성된 풀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살펴본 바 사업부서에 그동안 없었던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해당예산을 사업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과에 3억 원, 건설과에 3억 원, 교통행정과에 1억 3,000만 원, 도로공원과에 8억 원, 미래농업과에 5억 원 등 각 사업부서마다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봤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여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다 편성할 수는 없고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갑자기 시설물 파손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이 큰 불편을 겪거나 사고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 등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풀예산은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집행사항을 확인해 본 바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사업부서에 통보 후 집행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업무특성에 맞게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풀예산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예산이길래 전문성 있는 담당부서가 아닌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는지 그 사유와 집행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해소라는 명목으로 100억 원 정도가 편성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러한 예산편성 경위를 확인해 본 바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또는 견문보고된 사항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그중 일부를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등 우리시에서 정말 고생하고 바쁜 직원들이라 생각되며, 예산부서 또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시민들에게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두 부서가 예산편성을 위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다니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주요사업장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해당 읍면동장과 지역주민들께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실무부서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타당성과 시급성을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금번 추경 시 편성된 예산들이 시급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예산부서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홍의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종오의원
없습니다.
소병홍의장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한 분이 남으셨는데 지금 12시 5분입니다. 식사 이후 시정질문을 하실지 지금 계속하실지 의원님들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시죠」하는 다수의 의원 있음
형택
임형택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지금 세 시간 가깝게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헌율 시장이 취임한지 1년 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익산 삼기, 낭산 3산업단지, 함열 4산업단지 분양은 아직은 저조해서 부채문제에 빠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이 목표만큼 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기대를 가졌던 문화관광도 아직은 제대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2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25% 이상 줄어든 도시들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기반시설의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는 곳인 축소도시로 익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여 호남 3대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으로 도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기념행사, 2019년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건립, 왕궁리유적 개방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익산을 알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익산발전의 동력으로 잘 활용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5월 22일부터 20여 일 동안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총 395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432억 원에 대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시장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역사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하여, 세 번째는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에 따른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짧게 짧게 같이 서로 좀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위원회가 총 99개가 있고 위원이 총 303명이 임명이 돼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그중에 646명입니다. 그 외에는 아마 당연직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익산시의 어떤 행정에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민간 거버넌스를 가장 신뢰 있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현재 20% 정도는 1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한 7개 위원회는 아예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회의록 작성이 되고 있는지 또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주시나 서울시는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명단,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그 부분이 됐을 때에 저는 민간 거버넌스나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에 이렇게 익산시의 기술용역이나 연구학술용역, 예산현황이나 가재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시가 매년 10여 건 이상의 어떤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마찬가지로 전주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어떤 용역이 이루어졌고 이 용역의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홈페이지에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10억, 20억 정도 되는 어떤 결과보고서가 나온 시민 공동의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이 보고서가 지금은 담당공무원의 캐비닛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아주 기본내용만 보고를 하고 용역보고서의 실체는 올려놓지 않는, 그래서 좀 이 용역보고서 또한 시민 누구나 보고 우리시의 어떤 미래구상, 각종 연구계획들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좀 보고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 조금 더 더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용역보고서가 올려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수행했다고 하는 기본개요만 올려놓고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용역보고서를 100%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역을 했고 용역비용이 얼마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즘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한 번 걸러가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저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방향도 꼭 좀 정보공개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역사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건데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시가 서동명칭을 사용하는 사업명이 제가 화면에 띄운 것처럼 224억 원의 사업에 5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서동공원에 무대를 조성하는 6억 원, 또 서동 테마역사공원에 쌍릉, 이 사업에 서동 테마역사공원이라고 해서 8억 원, 또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서동생가터를 서동역사공원이라고 해서 7억 7,000만 원, 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서 130억 원, 녹색환경과는 서동생태관광지라고 해서 72억 원, 그러니까 한 5개 부서가 224억, 이것뿐만 아니라 또 관리비용까지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서동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만 역사자원이 이름도 너무 과하게 썼을 때는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사업에 맞는 창조적인 이름도 필요하고 이 부서들 간에 좀 어떤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서동공원과 관련해서만 서동공원, 그리고 또 서동 농촌테마공원, 서동 생태관광지 3개의 부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는 우리 유적전시관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사업과 비슷한데요. 여러 부서가 물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들 간에 부서칸막이가 존재하지 않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통합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익산문화재단이 2008년 많은 토론을 통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1년에 한 18억 원 정도의 서동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들에 문화재단이 한 단계 뭔가 다시 좀 더 도약, 발전해야 된다는 평가가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그런 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올해 2017년 3월에 익산시에서 우리 의회에 갑자기 조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고 관광진흥팀 팀장 한 명을 선발하고 두 명 정도를 충원해서 문화관광팀을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셨고, 이 익산문화재단이 그동안 2009년부터 8년여 동안 운영되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검토와 토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꿔서 문화진흥팀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뭔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8년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평가 속에서 요즘 제기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어떤 정책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 의견이지만 하여튼 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계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 한 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 말고요. 좀 충분히 많은 간담회, 토론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것인지 꼭 좀 대안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루토여관의 존치 및 실측, 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에 보이는 신문은 조선신문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이 발행한 신문이고, 1926년에 발행된 신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1926년 5월 31일 날 9시 30분에 만경강 개수공사가 됐다고 하는 서울에서 나온 조선신문에 특집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 가운데 광고가 지금 나루토여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명문여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파란색으로 쳐진 게 이리여관조합 해가지고 뭐 명치관여관, 교본여관, 조일복여관, 추산여관 이렇게 지금 협찬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까무라 익산군수라든가, 오자와 면장이라든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일제의 신문에 실린 것이고 그리고 그 신문에 이 만경강 개수사업을 협찬하는 광고를 했는데 5개의 여관 중에 나루토여관은 독립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의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가. 그 정도로 이 나루토여관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루토 여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먼저 나루토여관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생소해서 나루토여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민들이 요즘 만들어서 SNS에 5,000명 이상이 지금 이 검색을 해서 영상을 다 감상을 하고 계시고 나루토여관을 살리자고 하는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서 SNS에 돌리고 있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여관 소개영상) 익산시도시재생협의체 회장 장경호. 나루토여관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기 보이는 곳이 나루토여관이고요. 지금 현재는 내부철거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나루토여관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양식은 조그맣기는 하지만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천회유식 정원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고급주택이나 여관에 채택되었던 그런 양식입니다. 익산시 평화동에 위치한 여기 나루토여관은 예전에 이리극장 앞에 있었던 굉장히 고급여관입니다. 1920년대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물이고요. 지금 현재는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어서 철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약 10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있어왔던 시설이고 우리 근대 이리에 역사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던 건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될 위기에 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실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철거가 돼서 없어진다고 하면 익산시 문화유산을 하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존치라든지 보존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자원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도코노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공간들도 굉장히 잘 남아있고요. 원형상태로 현재는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둥 같은 경우는 이 모양에 따라서 좀 더 문양을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각으로 돼 있는 데에 비해서 여기는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상태는 굉장히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루토여관이 철거가 되면서 지금 내부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창문들이 벌써 훼손이 되고 도난을 당하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좀 시급하게 관리가 돼서 이런 것들이 원형이 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문양들은 일본식 고급주택에 활용이 되는 그런 무늬들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밖에 있는 빛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무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나루토여관에는 이렇게 일본식 붙박이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을 오시이레라고 합니다. 이 오시이레도 지금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 같은 경우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나루토여관의 뒷마당에는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오래됨을 같이 증명해주는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께만큼이나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나루토여관 소개영상 종료) 영상을 3분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백제고도로서의 익산의 고도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리라는 도시를 저는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루토여관이 이리극장 앞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리극장 같은 큰 극장은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군산, 익산 한 6~7개 도시밖에 없었던 큰 극장이 있었고요. 그 극장에서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많은 고관대작들의 강연회나 토론회, 또 우리 소작농들의 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 그 당시에 이리유치원 아이들의 공연, 또 이화여전 대학생들의 공연, 수 없이 많은 공연들과 토론회, 강연회가 그 이리극장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극장 바로 앞에 있는 나루토여관에서 그 당시에 많은 유명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금 현대로 넘어오면 구봉서, 이런 코미디언 분들이 이리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서 다 묵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최초에 5년제의 이리농림학교가 익산에 만들어졌고 동양척식회사가 있는 도시는 당시에 8개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리라고 하는 도시의 근대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이고요. 이 나루토여관에 대해서 아마 이미 시장님께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그냥 이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지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냥 철거하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런저런 존치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실측의 필요성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시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시장님 뭐냐면 이 여관이 후에 순천여관, 홍도여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방 후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의 존재를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익산시도시재생협의체 장경호 회장님이 이 건물의 주 도심을 돌아보는 과정에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 조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대략 2년 전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제189회 의회 문화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 주요 업무보고 결산보고 시간에 이걸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민들의 많은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순천여관이라는 것이 익산옆 앞에 있는데 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익산시가 그 가치를 모르고 지금 철거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 주요 업무보고 시간에 이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에서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겠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에서는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는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97개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해서 2017년 2월쯤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순천여관 때문에 그 요청을 했던 건데 이 순천여관, 나루토여관은 빼놓고 나머지 97개 다른 것들을 다 비지정문화재 조사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고 없애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와 아드님이 나가시고 그래도 이 익산의 근대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오히려 쏟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왜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극장 앞, 그 자리에 있었을 때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제시대를 향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문화적으로 우리사회를 가장 잔인하게 침탈한 그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곳이 이리극장이고 농업자본을 통해서 우리 쌀을 수탈해간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곳이 익산과 군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잘 알릴 수 있는, 후대에게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근대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칫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향토유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문화재들,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까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재유적으로 지적을 하고 남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향토유적심의위원회인데 이런 연구를 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2015년, 2016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어떻게 행정공무원들만이 97건의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로 생각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내고 이런 과정에 순천여관은 쏙 빼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실측을 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남기겠다. 그런데 사실 누가 일제시대의 2층 목조건물을 그것을 자료로 남겨서 그것을 보러 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인데 잠깐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근대문화유산 건물 하나 헐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배치도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주시죠. 익산문화재단이 아래에 그대로 남고요,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나루토여관 자리가 아파트의 맨 끝, 지금 테니스장 예정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것을 잘 존치하고 복원한다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등록문화재와 그리고 나루토여관이라고 하는 근대문화유산 두 개를 가진 대단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LH가 좀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어떤 있는 문화재를 하나 살리려고 해도 정말 힘든 판에 있는 문화재조차 그냥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철거하려고 했다가 시민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실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익산을 바라보고 있고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겁니다. 문화재의 가치로 보지 말고, 일제 식민유산이 얼마나 큰 문화재겠습니까. 문화관광의 관점이라든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시가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전국에 많은 도시재생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시장님 말씀처럼 좀 어떤 논의를 그런 방법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파트 개발사업은 당연히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진행되는데 아직은 현재 전혀 일정의 논의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해마다 찾아오잖아요. AI가 우리 익산시에 해마다 찾아오는데 잊을 만하면 우리 익산시에 항상 이런 큰 공직비리가 발생을 합니다. 청렴도가 전국 기초시 71개 중에 가장 꼴등이어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한 52위 정도까지, 물론 낮지만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이 일로 다시 맨 꼴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청렴을 그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셨는데.
예.
얼마 전에 또 폐석산 불법매립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분들 4명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뇌물수수를 했다거나 이 정도 여러 가지 비행위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건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우리시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신뢰하게 되지, 안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똑같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와 관련해서 장점마을, 다 알고 계신 함라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농산이 운영을 시작한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6년 정도 돼서 현재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을 운영했던 폐기물업체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했거나 점검, 행정처분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대략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께서 재임한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것이 지금 폐석산 불법매립도 그렇고 장점마을 암 발생도 그렇고, 생기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정의 책임자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 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2002년 3월 25일 내일신문입니다. 내일신문에 보도가 된 제목을 보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15년 전에 2001년부터 가동이 됐고 이 신문이 발행이 된 겁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 번만 더 넘어가주시면 3월 25일날 시민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료공장이 가동하면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돼지 등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료회사가 각서를 썼습니다. ‘5월 24일까지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폐쇄하겠다.’ 하지만 이게 2002년 3월 25일 신문인데 2010년까지 제대로 된 대기배출시설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2010년까지 폐수배출시설은 아예 운영하지 않고 폐수를 다 무단방류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폐수배출이 심각하게 되면서 저수지 오염이 있었고 그때 한번 또 행정에서 지금처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떠가서 검사도 하고 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 2013년에 주민 분들이 크게 또 반발하고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 일단 넘어가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어찌 보면 아니, 지금 2017년까지 16년 동안 시민들은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6년 9월에 와서, 그러니까 16년 만에 7개월 만에 최근의 15건의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악취점검도 몇 번 갔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 냈습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저는 공무원들이, 지금 22명 중에 12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암을 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지금 확진을 못 받고 계시는 주민들까지 합하면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환경직 공무원들의 미필적 고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여론에 대해서 대단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주고 지금도 이 대책을 마련하는 그 일선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그 문제에서 일단 기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대책을 만드는 게 일반상식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환경부서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넘어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제가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3월에 제가 장점마을 집단암 발생이 되고 나서 한 5차례 정도 가서 그 회사대표도 만나고 공장장도 만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마을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 회사에는 10년 동안 쌓인 분진과 먼지가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열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 분진과 쌓인 먼지, 물론 비료 만들었을 때에 연기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먼지덩어리인 회사였거든요, 제가 갔을 때. 물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언론보도가 됐으니까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환경부에서 정밀역학조사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다녀온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사용했던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과거에 썼던 굴뚝을 얼마 전에 다 철거했고요. 그리고 회사의 모든 먼지를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런 것들을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뭔가 그러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 정밀역학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시료들을 없애는 일을 회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놔두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보시고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민간협의회에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위원으로 오신 분을 보고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은 우리시의 환경직 공무원이었는데 2011년 9월 29일날 생태탐방로 마실길 조성사업 과정에 금품수수를 해가지고 해임이 됐던 공무원이고 금강농산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을 인·허가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환경전문가라고 우리 익산시 녹색환경과에서 전문가위원으로 추천해서 그분을 회의에 모셔왔다는 거예요. 또 제가 더 하나 어이없는 것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시장께서 민간협의회를 만들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역학조사가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 역학조사가 있기 전에 아까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기초조사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은 민간협의회 회의에서 환경기초조사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그래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예,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시고 환경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전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께서 지시하는 내용들이 일선 공무원들의 이 처리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시장님을 신뢰하지만 행정의 행위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문제를 제가 많이 지금 겪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꼭 좀 각별히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사전질문을 요청 드리지는 않았는데 현안이기도 하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송동에 지금 백제웨딩홀하고 GS마트 자리에 40층 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지하 3층에 지상 40층, 이에 대해서 지금 9,600㎡ 정도, 대지가 3,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우려라든가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많아서 익산시에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고 언론에 보도가 있는데요. 저는 또 부송동의 의원으로서 주차장이 아까 벌금을 우리가 1년에 17억 정도 주차과태료를 물잖아요. 그 중에 30%가 영등2등에서 다 주차과태료가 물어지고 있고 영등, 어양, 부송동까지가 과태료의 60~70%를 다 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40층짜리를 짓게 됐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런 일각에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각, 물론 좋은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것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그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역사 및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공무원 부정부패 발생에 따른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장점마을 집단암 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병홍의장
임형택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