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병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조례안1건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배병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역량강화와 중앙, 지방간 체계적인 연계를 위하여 정부의 역점 추진시책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자함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권고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 저출산,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각 1명 증원과, 사회복지 전담인력2명증원이 되겠습니다.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철원군에 정원 총수가 590명을 595명으로 5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추가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578명을 583명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인재육성, 저출산 등 인구정책, 주요부서 기능 확충과 일부 부서업무조정 그리고 신규행정수요 확충 등을 위해 부득이 행정기구정원조례개편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체계적 효율적인 청소년 등의 교육정책, 꾸준한 지역인재양성, 평생교육 육성 등을 위해 전담부서인 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관광철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관광문화과를 관광과로 체육청소년과를 문화체육과로 변경 조정하고,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과와 안전총괄과를 안전건설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중에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지역인재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교육정책,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학교교육경비 및 교육여건개선, 서울과 춘천에 있는 학사 관리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관광문화과에서 문화부분인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를 문화체육과로 이관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존 안전총괄과에 있는 비상계획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안전과 하천, 복구 관계는 건설과와 통합해서 일원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시설물관리사업소는 보다 기능을 시설물관리차원으로 단순화하면서 확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중에 문화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안보전적시설, 화강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등에 일반 공공시설까지 포함된 기구로 앞으로 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그런 전 단계까지의 기능구호까지 확대 높여 나가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반영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무원인력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에 주요 사항은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국정과제에 성공적 마무리와 지자체의 현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증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인력 2명 증원, 공동체사업에 효율적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중앙부처에 저출산 관련 중점추진과제와 연계한 지자체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팀 설치 1명으로 총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조기에 반영하여, 우리군의 현안문제에 대응하고 조직 간의 규형 있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성공적마무리와 지자체의 현장대응력 강화 및 철원군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 부서간 업무조정, 주민의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확충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조정되는 조직은 관광문화과, 체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를 없애고, 관광과, 인재육성과,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가 신설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지역에 인재육성이 시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교육정책을 꾸준한 지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인재육성과가 신설되며, 철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문화과를 관광과로 개편하며,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건설과로 개편하는 등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폐지 또는 부서간 업무가 조정되어, 다른 부서로 흡수되는 등,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정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네.

우리 행정에는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되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가는 이제 과정인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총액 인건비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네.

지금 공기업에 인천공항서부터 지금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행정이 더 우선될 거라 보는데.

네, 그건 뭐 우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뭐 뻔히 예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비정규직 합치면 900명이 넘어요, 철원군이. 정규직하고 하면은, 그죠?

900명. 네, 남짓합니다.

남짓이 아니라 900명이 넘어요.

네.

그 자료 주신 거 제가 봐서 알아요. 자치과에서 주신 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증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을 생각했을 때, 지방세 세수를.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 증원은 이제 비정규직은 제외한 이제 정규직에 대한 증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이 590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그냥 정규직이 뭐 590명이 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600명이든, 500명이든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우리 재정, 철원군 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재정 자립이. 이 상황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런 예측이 되는데. 좀 지금 5명 증원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원을 필요하다면 지금 비정규직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아니면, 그건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건 뭐. 네, 그 어느 정도 그런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금년 초와 신정부가 이제 그 새로운 국가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을 우선해서 승인해 주고 권고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먼저 우선 좀 증원을 해서 저희 조직도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5명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관련돼서는 국가에 어떤 지침과 방침과 연계해서 저희도 맞춰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대상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공개채용 강원도 공무원 채용 그 기준에 맞춰 같이 합니까, 아니면.

네, 그런 부분은 뭐 준비를 더 철저히 이렇게 하면서 저희 예산과 우리 또 행정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일단 공공부분에 대한 일자리 부분도 정부가 강하게 주문하고 있고, 입안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기구개편하고 연계가 돼서.

네.

지금 필요하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네. 같이 연계가 됩니다.

저는 기구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 증원에 문제에서는 좀 우리가 민감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지방공무원 조례만 지금 다루죠?

2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네…….

문화에 대한 그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네.

또 철원주민들이 문화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계시죠?

네, 체감합니다. 네.

뭐 작년부터 뭐 오케스트라가 들어오고, 또 올해도 계속 국립오케스트라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깐 이제 철원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은 크게 보니까 뭐 단체지원과 지금 시설분야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들 열심히들 하시지만 제가 3년 동안 저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진행해서 했던 점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항상 보면 이제 전년도 수준에 활동에 준하는 사업만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제 로드 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에 문화예술계가 또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 국립을 데려오고 연예인 재능기부를 받고. 옛날에 문화예술이 가졌던 패러다임 변화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문화예술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 따라 철원군의 격이 상승된다고 전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번 조직개편을 관계로 이제 이 문화예술 이 파트가 관내에 머무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보면, 뭐 재경출신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좀 구축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찾으시고 유명예능인들이 재능 기부하는 예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동원하면, 관에서 지금 여태까지 틀에 박힌 방식보다 상당히 저 비용으로 고 효율적인 뭐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좀 관이 주도 하셔가지고, 어 뭐 흔히 얘기하는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문화예술 종합기본계획이든지, 계획 이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이렇게 먼저 패턴을 바꿔 좀 진행을 할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지금 기존방향으로 좀 힘들거든요. 제가 본 건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가요. 더 이상 플러스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재능기부해서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획 없으면, 또 아무리 외부에서 좋은 공연을 갔다 줘도 소화를 못하면 참 제공하는 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문화예술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네.

지금 막 패턴이 막 바뀌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소통만 되면, 재능기부 하겠다는 연예인들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좀 종합기본계획을 용역을 좀 줘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문화원도 신축 되지 않습니까?

네.

문화원도 좀 패턴이 바꿔야 되는 거 인지 하시죠?

네.

이건 지금 젊은 친구들 많고, 정말 샤프한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꽉 정체돼서 가는 거 너무 많거든요. 문화원의 역할 좀 저도 분명히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뭐 다 이걸 가지치고 라도, 역할을 좀 못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관에서 주도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휴……. 외부에서 와서도 어휴……. 문화원의 역할,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역할 좀 확실히 좀 어휴……. 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번에는 조직개편 하는 김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연중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약식 간담회와 또 간담회를 특별히,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기 설명을 이제 숙지는 했습니다.

네.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주문했던 그 시설물관리사업소에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하셔서.

네.

그게 이제는 관광문화과하고 연계가 그 완전히 좀 이게 사업이 이원화가 돼서, 시설물관리사업소는 시설물관리만 할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그 부서 간에 그 사업의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명확치 않게 해서, 그 효율성을 떨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네, 부의했습니다. 그거는, 네.

다음은 도서관 T/F 이거는 그대로.

소관 운영 담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읍·면에 마을공동체 관련돼서는 이건 뭐 먼저 설명하신대로.

네.

큰 뭐 어떤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네, 군에서 하는 사업.

뭐 지침에 따라서 뿐이 갈수가 없는, 신설을 해서 가야 된다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치사무인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려하는 거는 맞춤형복지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사실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 맞춤형복지도 행자부, 어떤 조직과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동송읍이 돼 있고, 이제 앞으로 갈말읍이 예정 되어 있는데, 좀 기존 사회 그 읍·면에 복지팀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시범기간인데 이거는 좀 그 시범기간에 저희가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을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우려되냐 하면요, 유사한 조직이 있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혼돈스러워요.

네.

네, 그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또 지금 행정에 특성상 보면은 명확치 않은 것은 서로 미루고.

네.

이거 좀 정확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도 됩니다. 업무에 대한 중복, 또 회피, 니 일, 내 일이라는 명확성이 부족할 때 좀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좀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러면 마을공동, 저 맞춤형복지를 축소를 해서 마을공동체로 일원화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그것도 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갈말 맞춤형 복지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서, 조직개편에 안은 넣었지만은 큰 틀에서 이번엔 포함은 안 시켰지만, 저희가 그 마을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시차를 늦췄습니다.

동송읍하고 갈말읍인데 그 문제인데 두 군데.

예, 예. 갈말읍 조금 시차를 늦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구대비해서 비례해서 그렇게 먼저 선 조직이 돼 있지만.

네.

나중에 근남까지도 다 할 4개 읍·면도 계획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행안부에 방향이 이제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때 가서.

네, 그건 저희가 동송읍의 사례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좀 운영해보고.

네.

아니면은 그때 조정.

예,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그 문화예술부분은 그렇게.

네.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읍·면 보강하면서 그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폭 좀 넓게 가고, 좀 행정수요는 다양화 지기 때문에 군청에서 다 그걸 해 낼 수가 없습니다. 100개의 계가. 그래서 읍·면장님이 중심이 되고, 읍·면 조직이 웬만한 거는 읍·면에서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군청은 정말 중요한 사업, 정책사업, 기획하고, 또 미래도 준비하고,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조직이 갔을 때 조직의 효율성이 크고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큰 틀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은 기능이 살 수 있게끔.

네.

한 가지만 좀 자문 좀 구할게요. 과장님, 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네.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동송 쪽으로 가면서.

네.

이 농축산이 이제 우리 농업군에서 농축산이 이제 해서 축산하고 농업이 같이 뭉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운영해 본 결과, 축산하고 농업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게 맞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계성도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보면 농업과 축산, 또 축산분뇨에 대한 또 자원화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그 연계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그 산업에 기대하는 사람들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을 봐서는 또.

근데 그 이런 말씀을 왜 들이냐 하면.

네.

그 이제 주위에 분들이 사실 축산문제는 농업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 저기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저기 저 이런 뭐 저건 없었어요, 우리 말은?

뭐, 내부적으로 고민은 했습니다. 뭐 지휘부에서도 고민하셨고요.

근데 제가 봐도 사실 그 지난 저 축산은 그 농업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축산은?

환경하고도 또 뭐 일부 그 축산에 대한 또 조금 약간의 단점부분인 또 환경하고 연관되고.

하여간 뭐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볼 때. 부군수님 의견은?

네.

좀 생각하면 맞을 적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하면서도 같이 있는 것도.

하여간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또 이거 하여간 좋은 길이 또 하여간 일이 있어야지. 또 우리 밭 뭐 이래서 농업군에 축산 뭐 우리 저 수도작 같은 농업으로 묶인 거는 또 일리가 되지마는 또 가축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하는 사람들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요.

네.

그니까 고려해서 업무상 할 적에도 업무를 좀 많이 그 축산과에서 좀 우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예? 이거 신경을 좀 써 주길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재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 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상위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의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 제1항에는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촉위원회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회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에서 4호의 범 개정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6호, 8호는 신설하는 내용인 되겠습니다. 제4조의 구성에서 위원회에 구성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에는 기금의 조성으로 군 출연금, 국고보조금, 기타출연금, 이자수입, 운영수익 등을 명기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사업자금대여, 융자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철원군 거주소재한 개인, 기관, 단체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실시 기관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7조에는 사회보험료지원, 안 10조에는 기금운영 및 관리, 안 제 11조에는 기금의 관리자 안 제12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1~8호까지 기금조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는 강원도 및 철원군이 교부금 및 출연금, 2호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군위의자의 출연금,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액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로서, 1호~1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는 자활기업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호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요번 사업에 창업자금, 운영자금등이 되겠습니다. 3호에는 자산형성지원으로 사후에는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 5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6호에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이 필요한 비용, 7호에는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보증금,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8호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본인 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9호에는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호에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의 대하여 기계 설비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철원군의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네.

네. 주요한 조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조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자금의 대여입니다. 제6조에서는 자금대여 하는 그 지원자의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2항에는 4항 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는 시설장비설치사업자금 및 전세전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는 자가 해당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상환하는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차보전입니다.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는 이를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서부터 16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용추계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은 제2조 제14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결과 자활기금조성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은 년2회 실시하여 112만 원정도 추계가 나옵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관리 폐지조례에 따른 기금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해 온 본 조례는 매년 국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자금의 실효성이 낮으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장기 체납자가 증가되고, 보증기피 및 담보능력이 없어 해마다 융자신청인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효율성과 우리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3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2에 재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법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규를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호 및 6호는 상위법 조항 변동으로 인한 변경내용 반영, 안 제3조 제8호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을 위한 필요사업자금 지원이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1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기금조성 재원에 대한 내용,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안 제6조~제9조는 자금의 대여 및 대여와 관련 된 신용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재정되는 조례로 기금의 사용용도는 저리에 공공기금 활용에 필요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사업 등으로 지역 자활사업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철원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4일 제정 후 5차례에 걸쳐, 개정 운영된 조례입니다. 매년 국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목적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자금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장기체납자가 증가되고, 보증기피 및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폐지하고 자 하는 조례입니다. 부칙 안 제2조의 조례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관리 되어 온 기금 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조례시행당시 융자금에 상환 및 회수는 종전에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법 적 안정성을 구축하고, 기 융자금 상환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된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대체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 유사 중복 지원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생업자금 융자, 긴급생계의료 주거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에 저소득가구전세·월세자금 대출, 서민금융지능원에 햇살론, 바꿔 드림론, 미소금융 등이 있기에, 특별회계 예탁금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건전성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폐지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8억 1,7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 보니까 8조가 또 신설 됐지 않습니까? 뭐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어떤 심의나 의결하는 권한 좀 강화가 된 문구죠, 이게요.

네, 네.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됨으로써 더 역할이 강조화 된 부분이 분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공사를 하다보면 느끼는 게 이제 뭐 잘해보셨지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했을 때,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그럼 과거에도 이런 게 잘 활성화 돼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이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긴급한 걸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럴 땐 심의 이거 그 생활보장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8조가 신설된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 상위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령에 따라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이런 흐름은 계속 유지 하셨던 거고?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었지만은, 분명히 위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좀 더 개정했다는 거는 의미를 더 부여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대상자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좀 해주실 거를 주문 드리고,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에 대한 비용은 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좀 더 좀 세심한 좀 배려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도 이제 뭐 화지리에 뭐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생활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심지어는 그 집에서는 화장실 자체도 주위에는 정상적인 집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집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심지어는 삽으로 퍼서 일을 보고 메꾸는. 그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 이건 좀 차후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그리고 수도시설도 없고. 완전 원시인들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걸 미처 담당자가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면 놀라요. 어떻게 이 최첨단 4차 혁명이 거론된 이 세상에서 화장실 하나 없이 그 마을 가운데 있는 집이 삽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한다? 이거 한번 나중에 저랑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니깐 이런 데에 적극적인 행정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이것도 유일하게 길가다 만나서 이런,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지. 행정이 결코 안와서 뭐 데이터를 적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없기를 좀 간절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3조 6항. 이제 결손처분까지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도록 이제 여기 명기를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결손처분이 결정나면은 뭐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이런 거에 관계없이 처리가 됩니까? 그 범위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절차상에나 심의를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되면은?

네, 결손처분.

그 근거로 해서.

네, 네.

결손처리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여기 이번에, 그 6항에 명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그 상위법령에 그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사항에서.

그래서 저희도. 예, 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제 연계가 되는데 3가지 이제 지금 철원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결손처리도 이제 그 의회에서 그래서 보완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이쪽 저 위원장님 그거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가 되면?

네.

현재.

네.

그 상환인 이제 미 상환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결손처리 대상도 있고.

네, 네.

그 이 심의는 지금 우리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조례는 저희, 예. 생활안전 그 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루는 거죠?

네, 네.

별도의 기구는 없는 거죠? 위원회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인 것은 이제 그 우리 그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때,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배병인 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폐지를 지금 이번 조례에 심의 특위에 요구를 하셨던 다음 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폐지, 이 조례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표현만 저소득층, 자활, 생활수급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 대상은, 그렇죠? 우리 수급자들이란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소득주민 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대상자가 물론 차상위, 수급자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것은 차상위하고, 이제 수급자 이면서 요거는 개인보다는 자활기업, 사업단에 해서 기업이 좀 이제 일을 하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채용해서 일하는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소득 생활안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하다보니까 뭐 보증인관계, 환수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돌출됐는데. 예, 자활기금 조례를 하면서 기업한테 자금을 대여 해줌으로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탈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조에 지원 대상에 보면 개인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물론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차상위하고 수급자인데, 그 여건을 갖춰서 개인이 이거는 저희가 생업자금이 아니라 사업자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업하면서 대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여건을 갖추려면, 글쎄 차상위수급자가 어려운 여건이 주는 자활기업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참여 참여자들한테 탈 수급이 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뭐 그 기관이나 이 사업자에 대해 확대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본인 위원도 동감은 합니다. 그건 좀 조성에 있어서 2조, 2조 5항에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다른 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해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 다른 기금이라면, 지금 말씀 저희들은 생활안전기금이 이쪽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러한 기금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금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근데 포괄적인데 그러면 뭐 노인복지 기금에서 갔다 쓸 수 있고, 여성발전기금에서도 갔다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런 여건 뭐 재원만 충분하다면, 그런 여건도 어,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지금 예. 명시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부군수님 좀 보충답변 좀 주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보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용이져?

네. 네.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예. 예

해서, 예.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보증이라는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2, 제3의 그 아주 채무를 자꾸 발생하는 데, 그리고 그 자금의 배연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그, 조항을 보시면 저희가 제6조에서 보시면 5항에 그런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자금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금융기관이나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위탁할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금고 1%안되는것도 많은데, 뭐 거의 무상인거 같은데,

저희가 요거 확인을 해 봤을 때 한 1. 2~1. 3%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거는 뭐 어, 탈수급이 목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은 걸로, 네. 네.

목적은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집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활기금사업 우리철원군이 선두주자는 아니지요? 실시하는 시군이 있지요.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18개 시군 중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 어디 다른데, 이 자활기금을 운영하는데, 뭐 좀 모니터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취합도 해보고. 예, 대부분 저희가 지금 18시군 중에 지금 17, 18번째 거의 끝부분입니다. 네, 네.

음, 뭐 문제점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특별히 지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산에서 2008년부터 이제 자활기금을 운영했는데요. 그 평가를 보면 자활기금은 절이 공공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창업과 사업자금등의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손실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이제 방치된 사례가 있고요. 이게, 우리 그 무관심을 통해서 지역별 편차문제까지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활기금을 소수의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하겠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위탁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이 관리한다고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데 문제점인 뭔지?

네. 알겠습니다.

이점 파악하셔 가지고

네.

보면 자활기금의 활용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뭐 대출이자에 부담, 긴급한 사안이 생겨도 자활기금사용불가, 뭐 기금사용용도제한 등, 이 뭐 문제가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시행을 하잖아요. 늦게 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는 사람들 벤칭마킹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 다 보완해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보다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철원군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거고요. 먼저 한 자치단체 문제점, 꼭 파악하셔서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 지금 현재 이 환수금. 또, 그 저희가 결손처리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보완도 했잖아요. 그래서 원금에 해당하는 그 보증인에 한해서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채무를 변제했을 때는 그 보증인에 한해서는 그 보증인 해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다시 이렇게 수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생활안전기금 관련돼서는 폐지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 정점을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급해서라도,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인들이 보면 선의에, 그 진짜 마음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피해를 본다면은? 우리가 목적을 생각했을 때. 지금 새로 우리 자활기금설치도 이 조례안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더, 그 선의에 선행을 베푼 분들이 더 피해를 보아서 다시 제2제3의 생활이 어렵게들 해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번 기점을 해서 좀 정리를 과감하게 해 주세요.

네,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뭐 거진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몇 분이나 남으셨어?

지금 51건 정도. 예, 지금 남았습니다.

51건이면, 한 보증인 둘까지 하면 한 150분되겠네요.

네, 인원수로 전체적인 보증인 포함하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차주가 51명이면, 이 뭐 개별면담은 안 하셨죠? 본인이 진짜 쓴 건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가 차주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모르시죠?

네, 개별면담은 하지 않고. 네.

과장님! 이제 조례를 폐지하는 마당에 저50분입니다. 보증인 한분에 둘씩 그분들은 놓더라고, 차주가 50분이면 개별면담을 통해서 좀 구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뭐 선의의 피해자 우리 배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좀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 뭐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탕감해 주더라도,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리

51명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가 아닙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 면담을 하세요. 진짜, 내용이 어떤 건지?

네. 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내용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중에는 사망하신분이라던지, 행불되신분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대상자들 면담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랑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께요.

네.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그지요 다?

어떤거 말씀하시는건지?

체납된 그 해결이 다 정리가 안 됐져요?

네. 정리 안됐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우리 저 이거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 처리를 할꺼져? 이게?

지금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 자료를 철저히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뭐 사망한자가 있다던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면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요거 조례는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 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예.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조례에 규정에 적용한다는 예깁니다.

폐지가 되더라도 적용은 받는거죠?

폐지는 됐다하더라도, 네. 네 그 부칙이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도 건수가 많이 남은 거 같은데,

네.

그런거를 빨리 정리해서 그 사실 그 체납이라고 볼수도 없고, 내가 볼적에는 능력없는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분 위원님 말씀 하신 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박성호 위원님 걱정하신 거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보입니다.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전국적 통계에 필요한 수수료는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 의해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2,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확인의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1항의 의료기관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의료기관개설상 변경 신고 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라 변경하고, 7항 중 어업휴업신고, 어업재고신고, 수산물가공업신고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상위법규 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대통령령 제27712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산업법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대상에서 제외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근거 없이 해당사업자는 청소일자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과두한 부담을 해소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청소 및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인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같은 조례에 중복규제 되어 있는 중복규제 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과 2014년 9월 철원군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위생처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30일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법제처에 규제 개선 50선에 해당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은 안 제8조제2항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 및 수집운반작업일지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의무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에 권고적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4항은 안 제8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 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 옥외공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금명칭 등 조례의 지명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 변경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행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을 제1조에 담았습니다. 그 용어변경과 그 기금조성재원 중 그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내용을 그 삭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제2조에 담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3항에 따라 기금용도에 관한 사항을 그 제3조에 담았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공정성강화를 위한 위원의 제적회피, 위촉해제 규정마련을 제8조와9조에 담았습니다. 그 회계공무원의 내용은 수정을 그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그 참고자료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적법한 조례운영을 위하여, 조례재명 및 상위법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재명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조제7항은 기금의 재원의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규제개선대상으로 삭제되었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의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안 제8조는 안건 심의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안 제9조는 위원회 해촉 내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동일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입법내용에 통일성 및 조화성을 위해 안 제8조와 제9조는 삭제하고 준용기준을 두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 사항과 위원회 해촉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미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 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어, 입법내용에 동일성과 조화성을 위해,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준용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안 회피 안 제9조 위원회의 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축산단지에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현행은 축사규모와 상관없이 너비 4미터이상 2미터 이상 접도의무인 규정을 연면적에 합계가 2,000㎡이상인 축사인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여, 대규모축산단지에 건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2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전국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제외 지역을 조례를 위임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개정내용은 상위법 조문을 적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동법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축산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4항의 신설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률 제12516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사만 해당되는 사항이나, 기존 조례에 의한, 연면적 합계 2,000㎡이상의 면적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마을 또는 마을과 인접해 있는 축사를 이전하려는 축산농가에게는 과한 제안으로 보여지므로,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조례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면적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6조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 허가권자 고시사항이 명문화 되어 조례에 그 조례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철원군은 2016년 12월 23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적용제외구역 지정고시를 마치는 등 절차가 완성되었기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대규모 축산단지의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추진은 바람직하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마을 또는 마을 가까이서 축산업을 하는 기준 축산농가의 축사 이전 시 축산업 신규전입, 전입자와 동일하게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철원군 실정에 맞지 않아,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 각 호를 두고, 연면적 합계를 2,000㎡에서 3,000㎡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사 이전 농가의 대한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