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산상 남은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세입이 부족한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은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하는 것을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인제군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7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한을 2021년으로 두신 것은 우리가 기금운용의 기한이 5년이라도 그렇게 두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여기에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서 새로운 예산을 다 성립하고 진행하는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2016년도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이 결산사항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대부분이 보면 연도 말에 정부 추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교부세 이런 쪽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저희 재정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부터 올해에 결산한 것부터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5조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3호에 보면 청사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금의 용도가 그 용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긴급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거나 예산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쓰는 건데 청사 신축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언젠가 필요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적립금 여유가 없게 되면 외부자원을 저희가 빌려다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청사나 대규모 사업들은 사전에 계획 잡아서 예산 충당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참고자료 내려온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안 도입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인제군 뿐 아니고 전체가 국가가 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사용요건이 있어요. 사용요건에 보면 세입감소 지방세나 일반 재원들이 부족하게 3년 평균보다 감소할 경우에 사용하게끔 해놨고 두 번째 긴급한 필요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침체 등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쓰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 우리들이 채무가 있을 때 채무상환으로 쓰게끔 사용요건도 정해놓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 볼 때 3호의 청사신축 등 사업을 하려는 것에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들이 써야 되겠다고 판단이 든다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꼭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호는 빼야 된다고 보여지고 5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보통 조례들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면 사용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8조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만 할 수 있게끔 단서를 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금은 일반 예산하고 틀리게 50%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8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쓸 수 있게끔 단서를 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그 관계를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걸 쓰게 되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자 기금의 권한이 막중하니까 50%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하여간 상황이 그래서 이건 좀 조례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명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5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그것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이랬을 경우에 집행기관 운영의 재량이 큰 기금의 경우 이걸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큰데 주체가 기금을 쉬면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인제군 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위원회 보니까 7개 기금설치 운영조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다 담당부서장이라든가 과장님이 다 부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은 딱 세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통합관제센터 지역현안 업무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 수여로는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저출산 대응, 자치법규 역량 강화 업무가 되겠으며, 지역현안 수요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분장 내역을 신설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에는 인구정책 종합 기획조정 사무를 자치행정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 인건비 정원을 인구정책, 지역공동체 등 국가시책과 통합관제센터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 510명에서 4명이 순증된 514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등 보육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무상보육 전면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근거로 보육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행정자치부 협조요청 및 2013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준을 적용하여 직장 보육료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가 가셔야죠.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조례는 특별히 이의제기 하거나 다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건의라고 할까요.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정원표 개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우리가 정원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서 지난 행감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규칙이 맞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한 520여명 돼요?

네.

행정직이 어느정도 되죠?

거의 50%정도 됩니다.

3분의 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수직렬들 간담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 간담회를 보면 전체 인원이 한 340명정도 되는데 행정직을 제외한 직렬일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350명정도 되면 한 170~180명 정도가 행정직이라고 보여지면 한 3분1 정도 안되나 보여지거든요. 제가 월권일수도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방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고 그런데 지금 인제군내에 배치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갈 수 없는 곳이 녹지, 녹지는 갈 수 없고 시설 안전건설과, 그 다음에 보건소

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는 별도로 갈 수 있으니까 소장만 못 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들은 다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배치가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수직렬들이 한 65%정도 되는데 물론 행정직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소수직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 과장님들은 그렇다쳐요.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 있으니까 사회복지는 행정하고 복지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읍면장님들 정도는 읍면장님들까지도 꼭 행정에서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읍면장 같은 경우에 인제, 북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와 시설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읍면장들은 농업하고 갈수 있고요.

행정하고 농업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읍면에는 복지나 세무나 시설이나 못갑니까?

실질적으로 복수직렬을 선정할 때 업무에 따른 것이 얼마만큼 비중에 따라서 복수직렬을 선정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과거처럼 건축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고 하면 시설, 토목 이런 쪽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에서는 행정과 농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복수직렬로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서화 같은 경우는 시설직이 나가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적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한 350여명이 되는 소수직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직렬이 면장도 못나가는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그 부분은 일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공업 하나 집어 넣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보여져서 물론 육군은 보병이 꽃이고 지방행정은 행정이 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조례는 그렇게 폐지조례 보육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된게 13년도 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진작에

죄송합니다.

폐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과 다른 우리 인제군 조례 전체를 살펴서 진작에 폐지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협력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직무수행 시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가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정의를 정함을 안 제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함이 안 제4조, 구매촉진시책과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이 안 제5조 및 제6조, 구매실적을 작성관리 하도록 정함이 안 제7조, 우선구매 범위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이 안 제8조 및 제9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정함이 안 제12조,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중 중・장년층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량 퇴직과 저출산・고령화 핵심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년층의 재취업, 창업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함이 안 제3조,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함이 안 제4조, 지원 사업을 정함이 안 제5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6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를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결국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다 있나요?

이번에 두건 올린 것은 강원도 시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인제군에서 먼저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군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강원도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저희가 먼저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 보니까 전국에 16개정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한 인제군에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네 지금 타 시도에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저희 군을 제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 잘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소득과 연계돼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우리 행정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파악은 확실하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원해 주고자 다 물건 만들어서 유통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판매처 이를테면 판매처까지도 행정에서 지도관리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종합평가항목 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이라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물품구매가 5억 정도 했고요.

주로 뭐가 물품구매가 잘 팔리는게 뭐예요? 물품구매 5억 정도 매상이 올랐다 하면?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있는 사회적 제품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는 것까지 다 포함 돼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제군을 통해서 유통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그 동안 했던 것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위주로 강매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내용이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셨어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 과연 제품의 종류는 정말 소비자가 구할 수 있는 만큼의 다양한 제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은 결국은 강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매라기 보다는 가급적 사회경제제품에.....

우선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해서 대상자도 선정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회적 기업에 어떤 정의를 보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보통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행정의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까지 하면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자생력을 기르는데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관내에 각 사회적 기업들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또 생산할 때 관공서에서

우선구매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선구매 할 때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고용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제품을 우선 이렇게 구매한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중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기업 쪽에 물건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더 키워주는 건 되지 않을까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해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관리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중・장년층 생애지원조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는 중장년층이란 40에서 65세미만의 생애재설계라는 퇴직 등등 해서 활동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인제군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거의 다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 제5조1호에 보면 “교육 및 상담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인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문화사업, 정신적 신체적 건강사업 등등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한다고 보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교육 및 상담지원사업 해서 취업훈련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일자리 가드라인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나요. 막연히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막연하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업으로

어디다 다 맞춰도 다 맞아 들어가요. 군수가 중장년층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마음이 들면 어디다 갖다 꿰어 맞춰도 다 맞는 조항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가드레인 상한선이 안 정해져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 교육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때 세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교육사업의 일환이 되고 말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취업을 다 해줄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건데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 인제군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것을 하려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성과 올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인제군에 조례 많으면 어디서 포상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