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인건비고요.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시설개보수 그런 부분들이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두 사람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잡다한 경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1억원 정도 편성하고 9천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로하스펜션이 평일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휴일만 거의 오다시피 하는데 3일씩 잡으면 하루에 60만원 정도 받습니다.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휴일만 다 이용한 꼴이 됐고요.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2년 정도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그래서 폐쇄를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그곳에서 진행되어서 6월 말까지만 운영하게 됩니다.그나마 다행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쓰려고 했는데 수익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저희도 조례상에 있는 범위인데요.무상으로 해줬던 부분들을 보면 연강나룻길 사진 찍는데 한성필 작가 왔을 때하고 우리 테니스대회 예산이 부족해서 테니스대회 임원들 자른 것하고 보통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주로 민간에는 그렇게 많이 무상으로 지원이 안됐고요.저희 군청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무상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선으로 했고, 방문해서 했고 두 가지 정도 받았습니다.

대부분 시설물 관련해서 법적인 시설물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됐던 거고요.

양원리에 있는 산에산에산에는 캠핑장하고요, 또 신서 내산리에 있는 해솔캠핑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 났습니다.소나무캠핑장은 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시기까지는 한 번 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젓번에도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족구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혹시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현장은 가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는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편성해서 휀스 높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체육팀장한테 지시했습니다.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유리창 깨진 것도 보셨죠?

그 부분도 깨지는 순서대로 아크릴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거의 유리의 3배 정도 값이 된다고 해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진 못하고 깨지는 대로 바꿔서 금번에도 3개인가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깨진 것은 다 보수처리하셨고요?

예, 보수한 것은 전부 다 아크릴로 보수했고요.

지금 현재 족구 같은 게 위력이 세기 때문에 실내에서 차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이파크 같은 군인 젊은 회원들이 많이 옵니다.그래서 자신 있고 힘있게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아침에 운동하고 문을 잠그고 가면 젊은 친구들이 와도 족구를 할 데가 없습니다.그런데 휀스를 높게 쳐주시면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랬었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처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됐고요.그 다음에 수도관도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보셨나요?

못봤습니다.

수도관이 그냥 건천으로 가느다랗게...,

아, 노출이 돼 있군요.

예, 노출돼서 그냥 늘어져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전혀 못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시설을 한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 수도관하고 이왕 거기 보수하고 설치하신다고 하면 개인물품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것도 정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먼저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최재범 환경정책팀장입니다.송민희 수질팀장입니다.임명순 대기팀장입니다.박영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김재훈 오염총량팀장입니다. 다음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먼저 공통사항입니다.조례 재·개정에 따른 시행 시 필요한 규칙은 제정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는 규칙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규칙은 제정토록 하여 규칙 미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민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7월 마을대표 입회 등을 통하여 악취측정을 3회 실시하였고, 마을대표와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마을 안길을 우회하여 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CCTV를 설치하여 취약시간대에 전용길이 아닌 길을 운행하는 분뇨차량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를 하였으며 이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업무를 2016년 8월 22일자로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지원사업을 잘 몰라 신청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17년도에는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각 읍면 이장회의 및 10개읍면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우리 군 예산액인 90동보다 많은 110동이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55개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석면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영산업 소송 진행상황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주)한영산업은 손해배상액 1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총손해액 19억 5,400만원 중 9억 7,700만원을 연천군에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현재 연천군과 (주)한영산업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최근 6월 8일 2차 변론이 있었으며 7월 20일 3차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는 1심 대리인과 동일하게 엘프스 박상열 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였습니다.앞으로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적 대응과 소송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기준 부적합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16년 냉각탑, 산기관, 1차 처리시설에 대한 1차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17년 6월 30일까지 냉각탑을 추가 증설하고 10월 31일까지 슬러지처리시설 증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연구원을 통한 운영정상화 및 최적화방안을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를 통하여 폐수처리단가를 최대한 낮추며 문제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17년 10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시 위탁계약을 톤당 단가로 계약하여 위탁운영사로 하여금 최대한 단가를 낮추어 체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유일열에너지 소송 건 행정적 대응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자 7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며 6월 21일자 최종선고만이 남은 상태입니다.선고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진행상황 보고 및 행정적 대응 등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새롬센터 내 발생하는 열에너지 생산공급에 대한 대책으로 소각 시 발생하는 스팀을 이용하여 증기터빈의 생산되는 전력을 자원새롬센터 내 공급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으로 약 43만㎾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전력생산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새롬센터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열악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당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별장 내 무허가 컨테이너를 철거하였고, 선별장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및 샤워장을 별도 신축하여 지난 '16년 7월 18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작업 시 통풍에 따른 먼지발생과 더불어 우기 시 들이치는 비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및 여름, 겨울철 근무자의 더위 및 추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별장 출입부분에 방풍실을 증축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근무자 안전을 위한 폐기물 호포주변 휀스설치 및 청결을 위한 세탁물 건조실 증축 등 지속적으로 선별장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과 관련하여 소각폐기물의 성상분석 등 소각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반입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만 철저히 분리 소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향후 자원새롬센터 내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시설인 전기목책기의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는 철망시설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 저렴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다수농가에 보급할 수 있어 보다 넓은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망 시설과 전기목책기 시설의 장단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기목책기는 사업비가 저렴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여 넓은 농경지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목책기 설치 후에 주변 제초작업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철망 시설은 설치 외에는 전기목책기에 비하여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사업비로 인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다수의 농가에 보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서는 전기목책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수하여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철망 시설보다는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예방사업 대상자 선정 시 관내거주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한 게 집회를 하고 4월 3일 철수하면서 지난 연도는 올 6월 말까지 내겠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고, 시점이 작년 의회에서 7월 2일부터 1,400원 단가를 조정시킨 것이거든요.6월 말까지 지난 연도 것은 해결하고 7월부터는 7월분하고 1월분 같이 내는 것으로 저희하고 일단 협약을 했습니다.서면협약을 한 건 아니고 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는 안했거든요.다달이 계속 한 5억원씩은 부과가 되는데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잘못됐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향후 저희가 소송을 꼭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시공사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냉각탑 6억원을 해주셔서 그것이 최종이고 그 이후의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작년에 보면 코오롱에서 한 4억 5천만원 했고 올해 저희가 냉각탑 하고, 코오롱이 슬러지저류조 600톤짜리하고 탈수기 2대 30억원 정도 해서 10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현재는 저희 돈의 추가 투입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연천이 아니고 전국으로 해야죠.

계약법상 연천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전국으로 풀어서 해야 됩니다.

연천에는 없죠.

감시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감시업무만 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분하고는 차등은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8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더라고요.

1일 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사람을 다 시키면서 한 사람은 오전만 근무하고 한 사람은 8시간 다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80만원 정도까지는 보전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오면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비는 위탁계약서에 있듯이 59억원 가지고 3년 운영하는 겁니다.나머지 변동비는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불러서 일단은 누수를 고쳤고요.이게 '14년 11월부터 운영했더라고요.2년이 지났는데 건물하자는 지났고 방수는 하자가 3년이더라고요.그래서 내년쯤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하고 방수하고 좀더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답변하셨는데 한영산업 소송과 관련해서 환경변호사를 선임해 2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6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온 게 없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1심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법무법인 것으로 하나 했더라고요.추가선임해서 와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7월로 연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대 남았습니다.

타 지역은 인터넷 띄우면 그 날로 다 나가는데 저희는 10대 배정받아서 지금 8대 사겠다고 하고 2대는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전곡이 6명이고 군남, 미산이 1명씩 있더라고요.

한 10월이면 가능할 겁니다.언론에서 봤는데 편의점 등 넓은 위주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연천군은 전기차도 이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차별로 틀린데 180㎞ 정도 가고 외국차 같은 데는 380㎞도 간다는데 아직 안 나왔고 한 180㎞, 200㎞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연천군에는 지금 전기차가 보급이 안되고 신청만 8대 되어 있지 저희가 보조를 1,900만원 주지만 본인 돈도 3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본인 집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단에 신청해서 하나 해야 되고, 앞으로도 급속이나 완속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더 중요시되어 우선 예산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공단을 통해서 하면 저렴하게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무조건 본인 집에는 하나가 있어야죠.

최근에도 계속 공문이 내려오기를 수요신청을 받는 대로 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을 70%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9명에 대해서 1,900만원이 지출됐는데 고구마, 콩, 벼 등 신청된 것은 전부 지원된 거고요.이게 담보당 수확량이 있습니다.파종기 때 신청하면 담보당 수확량의 40%, 그리고 생육기 때 하면 60%, 수확기 때 피해를 입으면 80%까지 보상을 해주거든요.그래서 신청된 것은 1,900만원 전체 보상이 다 나간 겁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거의 멧돼지하고 고라니요.금년에 AI 때문에 2,3월에 잡았어야 되는데 요새도 고라니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너무 싹을 뜯어먹는 것 같은데 계속 유해조수 포획을 하고 있긴 있는데 금년에는 가을 가면 더 많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경찰서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공문만 주면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구역을 관리하는 포수들이 있거든요.그분들이 나가서 야간에 한 번 하든 주간에 한 번 하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다 조사해서 100% 보상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유해조수도 잡고 목책기도 설치해주고 그래도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71명인가 받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 있으면 대신 하고 부족하진 않습니다.

예, 소진했습니다.

그렇진 않고 일괄 미터당 얼마 책정해서 저희가 60% 보조해주고 자부담 4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17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