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16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철원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여성의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천에 따라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6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써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 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자금 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4,815억 6,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560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 액이 3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5억 9,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4,488억 8,4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295억 6,000만 원이며, 미수납 액은 25억 4,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5억 7,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9,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액의 경우 결손 처분이 7억 9,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 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등이고, 결손 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293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이 39억 1,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473억 2,9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25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5억 9,700만 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26억 8,1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65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 액은 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1,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억 3,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액의 경우 결손처분이 4억 7,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3,300만 원이며, 미수납 액 사유로는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 처분의 사유는 무재산, 사망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8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이 3,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1억 5,2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0종으로 2015년도 말 현재 61억 6,500만 원에서 2016년 112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107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66억 800만 원입니다. 채권 보유현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5년도 말 56억 8,800만 원에서 2016년에 2억 5,60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9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50억 3,500만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15년도 말 현재 123억 1,4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0원이 발생하고, 104억 2,400만 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18억 9,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토지 24,729,000㎡에 2,366억 6,500만 원이며, 건물은 216,083㎡에 1,879억 6,200만 원, 기타 23,447건에 4,397억 6,200만 원으로 총 8,643억 5,2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16년도 말 현재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3,9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8,500만 원이 감소하여 691개 물품에 66억 4,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의 현금 보유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5억 1,300만 원에서 91억 700만 원이 증가하고 90억 4,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 5억 7,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발생 주의 복식부기 재무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통합된 결산 자료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1,371억 7,000만 원이고, 투자 자산이 36억 7,200만 원이며, 일반 유형 자산이 1,567억 9,200만 원이고, 주민 편의시설이 2,404억 4,1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 2,976억 1,6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 5억 7,600만 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 순자산은 1조 6,933억 5,200만 원이고, 특정 순자산이 249억 3,700만 원이며, 일반 순자산이 1,001억 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 2억 8,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 액은 3,5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내역은 재해복구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강세용 위원 및 서희철, 김현모 검사위원에 감사를 드리며, 결산 위원들을 대표하여 강세용 위원님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결산개요, 10쪽의 재무 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4,029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05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35억 7,200만 원에 대해 세입 결산 액은 4,815억 6,600만 원으로 세출 결산 액은 3,560억 8,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예산 대비 3.9%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대비 76.8%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4,321억 8,400만 원에 세입 결산 액이 4,488억 8,400만 원, 세출 결산 액이 3,295억 5,9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93억 2,4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805억 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억 5,700만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9,500만 원입니다. 기타 및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3억 8,800만 원에 대해 세입 결산 액은 326억 8,100만 원으로 세출 결산 액은 265억 2,900만 원으로 그 차액 세계잉여금 61억 5,1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실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9%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2%로 전년과 대비하여 0.3%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액은 9억 4,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 철원군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은 예산현액 4,321억 8,400만 원보다 167억 원이 증가한 4,488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9%, 징수결정액 대비 99.2%가 수납되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1.43% 포인트가 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0.3%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 액은 25억 4,700만 원이며, 미수납 처리 중 결손 처분은 7억 9,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 7억 9,400만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6억 2,100만 원, 행방불명 700만 원, 시효소멸은 5,500만 원이며, 배분금액 부족 등이 1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연도 결손 처분액 보다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기에 결손처분으로 인한 세수결손방지 및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5,300만 원 중에는 납세태만이 17억 1,600만 원으로 전체의 97.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86억 8,100만 원, 세외수입 150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1,880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83억 1,200만 원, 보조금이 1,175억 8,900만 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수납액 160억 5,900만 원보다 2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5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6억 9,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80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부세 41.9%, 국·도비 보조금 26.2%,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2.5%, 지방세 4.2%, 세외수입은 3.4%, 조정교부금 등은 1.8%순으로 의존수입 비중이 69.9%로 중앙 및 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예산 추진일정에 따른 국비와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지속적 발굴 노력과 탈루 세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748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321억 8,400만 원에 76.3%인 3,295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0억 2,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15억 9,7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은 교육 분야에 96.3%, 사회복지 95.6%, 보건 91.6% 등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문화 및 관광 분야 46.2%, 산업 및 중소기업에 53.1%,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6.7%, 국토 및 지역개발에 64.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3건의 10억 1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체는 DMZ철새평화타운 등 부서간 업무 이관으로 46건에 23억 5,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321억 8,400만 원에 5%에 해당하는 215억 9,700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3억 3,600만 원이며, 예산절감이 8억 1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129억 7,5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5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잔액의 과대발생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한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의 사장 등 재정 운영이 적절치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도 중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듯이 삭감 조치하여 회계연도 내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13억 8,800만 원에 대해 337억 8,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26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억 700만 원 중 4억 7,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3억 8,800만 원에 대해 265억 9,2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1,900만 원, 집행 잔액은 28억 3,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9.0%인 28억 3,9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보상협의 지연, 계획의 변경, 예산의 절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259건에 810억 2,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등 130건에 294억 3,800만 원, 사고이월은 철원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컨설팅 용역 등 52건에 39억 1,9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근대문화거리테마공원 조성 등 77건에 47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10억 2,7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321억 8,400만 원에 18.7%를 점하는 예산으로 그중 다수가 공사기간 부족이 중요한 이월 사유인바, 이월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기금은 총 10종으로 2016년 조성액은 112억 4,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0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 2%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융통성이 있는 집행 등 기금운영 주체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은 있으나, 주요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은 군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직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56억 8,800만 원보다 6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말 123억 1,400만 원보다 84.6%인 104억 2,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중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차익금을 상환하는데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0.5%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643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22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8,450억 3,2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9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 결산 현재액은 66억 4,500만 원이며, 전년도말 61억 9,1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취득은 5억 3,900만 원이며, 처분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6 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9건에 2억 8,400만 원으로 지출이 2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과다불능 또는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의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등 총 39개 사업에 80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예산대비 93%인 74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철원군 결산검사 위원은 철원군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18일간 실시하여 세입·세출 분야에 총 14건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는 전년도에 이어 세입예산 과소편성, 회계직 분립 등 내부통제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세출예산 추계에 적정성 제고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회계연도 철원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을 검토한 바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안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4일까지 강세용 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1번, 13쪽부터 24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부터 8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뭐 이걸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우리가 그 의결해야 할 어떤 그런 그 진행상.

예.

그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요. 그럼요, 사전에 그래서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앞서 세입·세출, 그 다음에 일반회계, 그 다음에 실과소별 그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지금 아까 전에 검토보고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줬지만,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실과소, 사업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집어서 내년도 당초 2018년도 이제 예산을 의결할 때, 그런 부서는 이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집행률이 50%가 됐으면 은 50%삭감을 해야 되고, 군수님이 아무리 중앙부처를 가서 5억 원을 받아오면 뭘 해요. 사업을 몇 십억 원을 안했는데. 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또 세출에 대해서. 세입도 문제가 많은 게 많아요. 임대료라든가……. 요것 좀 보시고 좀 하나하나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저 강세용 위원님 같이 뭐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은 87쪽부터 399쪽까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3쪽부터 416쪽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장입니다. 그 좀, 진행상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