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name='angun2' id='angun2'>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총무팀장입니다. 최흥진 인사팀장입니다. 서은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고흥규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82쪽 2016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전액 시비보조사업 성립전경비로 2017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99억 9,850만 8천원이 증가한 840억 2,743반 8천원을 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비 44억, 검단5동 청사 부지매입비 23억, 인건비 상승분 2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으로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금액 3,200만원을, 시비보조금 드림파트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지원비 149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사업으로 하절기를 대비하여 구내식당 조리실에 식자재 위생관리를 위한 냉방기 구입비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 444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유아 소변기 교체 297만원, 출입구 캐노피 교체 및 장미아치터널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5쪽입니다.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시책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 공무원 체육대회가 취소 결정됨에 따라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 사업으로 신규자 공개채용 면접시험관 수당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으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불참에 따른 잔액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운영사업으로 부업대학생 증원 및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1억 2,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으로 서구 전입세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입자생활안내소 제작비용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6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성립전경비 시비보조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4개 사업 1,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어서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석남1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타워, 동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융합된 복합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 2,975제곱미터에 대한 매입비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위해 부지매입비 23억,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2억 8천만 원 총 2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단5동 임시청사 임대만료에 따른 임차료 선정 감정평가비용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27쪽입니다. 불로지구 방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지원사업으로 예비군훈련장 시설개선 및 교육장비 구입, 예비군동대사무실 컴퓨터 구입비로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 하단부터 128쪽 공무원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8억 3,102만 4천원이 증액된 64억 8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총무과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부서 냉난방기 구입비로 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기타로 2016년도 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04억 2,893만원 대비 13.2%인 99억 9,850만 8천원이 증액된 804억 2,743만 8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24쪽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중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지원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고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지원은 시비보조금 447만원을 편성하며 예산안 같은 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 중 유아용 소변기 교체는 기존 성인 소변기를 철거하고 유아 소변기 설치를 위하여 297만원을 편성하고 직장어린이집 장미아치터널 및 캐노피 설치 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며 예산안 126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 보조금 1,390만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은 부지매입비 44억 원을 편성하며 같은 쪽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부지매입비 및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등을 위하여 25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석남동에 복합청사 신축을 신규로 하면서 땅을 매입을 해요?

네.

거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부지가 908평입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주택가가 많이 있으니까 주차장하고 같이 한다 그러는데 땅 매입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유지인데요. 인천시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로 하는 건가요?

네, 원가예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좀 절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감정평가보다 훨씬 쌀 겁니다.

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부지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시에서 무상으로도 주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 구는 그런 건 없나요? 시에서 받아 올 용의는 없으신가요? 꼭 돈을 다 주고 44억이란 큰 돈을 주고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없나요? 왜요?

다 재산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게 가능하지 않…….

전에도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받았을까요?

다른 구에 무상으로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5동도 우리가 보면 이때까지 임대해갖고 사용하고 있던 곳이죠?

네.

그래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진짜 원도심권의 이런 불편한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돼서 노후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청라같은 경우도 지금 땅 부지는 있죠?

부지는 선정은 해 놨어요.

선정은 해 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LH하고 공문 보낸 게 있는데요. 땅 부지 매입비는 원가예요. 조성단가.

조성단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세월이 지나면 올라가지 않나요?

조성단가로 저희가 매입하기로 LH하고 협의한 공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갖고…….

24억인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24억이요.

24억이요?

네.

이게 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청라3동같은 경우도 2동에서 분동이 되면서 지금 세를 살고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 주차난이 복잡하고 차 댈 곳도 없고 거기는 주차장도 없어요. 그 주위에.

네.

그런 상황인데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다음에는 선순위로 해서 앞당겨서 미리 좀 지을 수 있도록 좀 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들이 많으세요.

인정합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는 건물도 있는데 우리는 건물도 없지 않냐. 세가 들어가는 게 1년에 그냥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장기 우리가 이렇게 사업들을 계획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넣으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남1동 부지 매입 건인데요. 지금 그렇게 급해가지고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44억이라는데.

이것은 저희 구로 봐서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안 판다고 그러는 거 저희가 꼭 필요해서 요청을 한 거고요. 석남동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다 마찬가지죠 그건.

그리고 더 놔두면 땅 값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부담이 더 많이 돼요. 지금 그나마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복합청사 짓기 전에, 지을 때 계획 잡아서 그 때, 우선은 지금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회라고 꼭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 설명을 더 하면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가 되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그 앞이 공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석남동 동사무소 건물이 있고. 여기 어떤 그쪽 석남권역 있잖아요? 석남1동을 우리가 보고서 이거를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석남권역 전체를 지금 아우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가정동 있잖아요? 그 쪽.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가정로 있잖아요? 가정로 퇴근시간이 되면 거긴 거의 가정로 자체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는 걸 좀 염두도 하고 해서 그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게 된 거고 이 땅 가격을 좀 논하는 건 그런데 땅 가격이 이게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놓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건물을, 지금 형태는 이게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하고 복합청사를 지어야만 이 땅을 매입하는 데 좀 수월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나중에 땅을 사 놓은 다음에 건물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대지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캐노피를 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이쪽 들어가는 왼쪽 거기.

아니, 맞아요.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이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셔, 보니까. 그 앞에는 주차장이고 어린이집이 원하는 곳은 그 꽃밭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라고 말씀하셔야지.

거기를 저는,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거기는 주차장이 될 수가 없지, 계단인데 전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단 있고.

김용인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해받을만한 게 캐노피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꽃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셔야지.

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에요.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유아용소변기같은 경우도 설계 당시에 하셨어야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걸 새로 또 이렇게 한다고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

네.

이걸 왜 지금 하는 거예요, 여섯 개나? 그리고 가격도 20몇 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는데 이렇게 257만원이나 올려놓고. 이거는 어린이집 허가 당시에 있어야할 필수 뭐라 그러나, 허가 당시에 들어갈 요건인데 그걸 지금 이걸 뭐 하러 바꿔요? 그러니까 오해받게끔 계속 하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연도별 그 다음해 이월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로 좀 충당해서 써야지 계속 구청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시지. 안 그래요?

글쎄 우리는 견적 받은 게 철거비용하고 어린이 소변기가 한 44만 원 정도 1대 대당.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셔서 가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올리는 대로 받아서 올려놓으니까. 우리같은 경우 거의 전문가잖아요. 딱 봤을 때 안 맞다는 거지. 이 정도는 어린이집 회계이월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무조건 다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게 관여를 하셔요. 일단은 만약에 이걸 전문가인 보육팀에서 보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이런 걸 계속.

글쎄요, 이걸 가격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왜 올린 지도 모르죠, 이거?

어떤걸요?

화장실이 원래 있잖아요, 전부 다.

있어요.

왜 바꿔?

성인용 소변기라 애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용 소변기는 설치 당시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면.

성인들은 어디서 소변 봐요?

그러니까 잘못 됐죠. 모르는 거지. 성인용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 교사용 거. 나머지 어린아이들 게 설치가 돼 있어야죠. 금액이 있고 없고간에 이 행정을 너무 모르시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야. 가보시지도 안하고. 가 보세요, 오늘.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거 드림파크로는 어디에 있어요?

쓰레기매립도로입니다.

그쪽은 공사에서 하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이거는?

사람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지비는, 인건비 복지포인트도 그쪽에다 좀 하라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건?

그거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 복지지원 149만원 3명.

거기서 비용부담을 거기서 할 겁니다. 시비입니다.

이거 비용부담 들어오는 거, 시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비로 우리 방범사업에 지원해준 건 시에서 저희,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단, 만약에 원하는 차량 구입을 하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내려 보낼 게 아니라 물품구입비로 내려주면 여기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 항목을 내려 보내 주고 다른 사업을 하라?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범사업에 좋은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에서 거기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니, 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원 해주는 건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준 항목 그대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name='angun3' id='angun3'>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52만 구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 홍보미디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24억 5,184만원으로 정보화 기반확충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8,111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7년도 본예산 23억 7,072만 7천원 대비 약 3.42%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PC 구입비 7,2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 설치 및 이전비 595만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변경에 따른 증액분 31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PC 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자체 신규직원 채용 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직원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PC 60대를 신규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PC는 현재 1,504대이며 각 부서 및 정보화교육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전에 구입하여 내구년구가 경과되어 교체가 필요한 PC는 20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 및 이전비용으로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구입하여 사용 중인 냉난방기의 내구년수가 경과됨에 따라 대체 취득을 통하여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구청사 내진보강공사와 연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3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라 비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가 증액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은 현 담당 직원의 업무 성격 및 근무실태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3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3억 7,072만 7천원 대비 3.42%인 8,111만 3천원이 증액된 24억 5,184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34쪽 행정업무용 PC 구입 7,200만원은 신규 공무원 채용 계획에 의거 편성한 것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 설치 건인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내진성능보강공사 관련인데 어떤 공사가 있나요?

저희 구청사 내진보강공사를 재무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칸막이를 설치하게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냉난방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신규를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 자체가 내구년수가 9년인데 초과돼 11년째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량 큰 걸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angun4' id='angun4'>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김옥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입니다. 2청사 4층, 5층, 6층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간 사용료 수입으로 1억 2,4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지방특별교부세수입입니다. 서구청사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36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0.76%인 9억 4,716만 2천원을 증액한 40억 2,6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차량관리입니다. 운행현황과 최단주행거리가 추가된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운영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고객 만족도 재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79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구청사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을 위해 2,69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과 다음 쪽입니다. 서구청사 내진보강공사입니다. 구청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성능보강공사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청사의 노후된 화장실 개선으로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구청을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비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입니다. 99년 12월 준공되어 약 20년 된 2청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비로 4,358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세무과 사무실의 노후된 창호와 테라스 바닥 공사를 위한 환경개선공사비로 4,512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청사 직원 쉼터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2청사에는 1층 외부에만 직원 쉼터가 있고 상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쉼터가 없어 13층 옥상에 바닥공사와 더불어 직원들의 쉼터를 설치하고 2,156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청사 냉난방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약 20년간 사용한 2청사의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과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성능 저하고 정상적인 냉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성능이 저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냉난방기 교체설치비로 1억 3,008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서가 구입입니다. 2016년도 조직개편으로 팀 신설에 따른 부서 기록물 보관서가 설치비로 591만 1,34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37쪽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30억 7,926만 7천원 대비 30.76%인 9억 4,716만 2천원이 증액된 40억 2,642만 9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39쪽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용역 2,300만원은 노후된 청사 화장실에 대해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쪽 제2청사 냉난방 설비교체 공사비 1억 3,008만 8천원은 팬코일유니트의 내구연한 경과로 효율저하와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청사에 총 냉난방시설 팬코일이 한 36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정매립형이 162개 그리고 바닥매립형이 194개 그리고 경사도출형, 적립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천정매립형같은 경우에는 162개 중에서 송출할 때 온도가 한 55도로 송출을 하면 그 중에서 한 20% 미만으로 온도가 나오는 데가 한 20개 그리고 35%에서 21% 정도 되는 게 30개 정도이고요. 그리고 50%에서 36% 되는 게 36개 그리고 75%에서 50% 정도 되는 게 52개, 거의 100% 내외 되는 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밑에 좀 성능이 저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화장실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비율을 여성들이 좀 화장실 들어가면 좀 더 오래 있고 하는데 좀 비율을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그거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비율에 맞게 조정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여성들은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작은 지갑들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 여행을 가면서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이게 문 앞에 화장실 문을 닫으면 찰카닥 하고 내려와 가지고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선반처럼.

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올 때 문을 닫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문마다 새로 개선하는 데는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거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놀랬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냥 선반만 있는데 이거는 문하고 연결이 돼서 오프하고 할 때마다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눈앞에 딱 보이니까 자기 물건을 챙겨갈 수 있더라고요.

네, 진행할 때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해요.

박삼숙 위원입니다. 구청 사는 거 거의 한 4분의1 정도는 공사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네.

공사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공사는 사실 집을 지어도 짓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니까 이번에 할 때 구석구석 제대로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직원 쉼터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에도 새로 하나 만들어놨죠? 있죠?

네.

본청에 휴게실 그거는 여성전용?

여성전용으로 5층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수유실 전용 아니면 가임기 여성이라든가 임신 전용 이걸 우선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가서 거기 누워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수유실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가임여성을 위해서 침대도 설치를 해 놨고 그래서 그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또 점심시간 같은 때는 여직원들이 가서 커피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잘 사용하게끔 이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층 옥상에 직원 쉼터를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경인 제2청사 빌딩 거기 올라가 보시면 13층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공사가 바닥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그 중에서 한 1,400만 원 정도는 바닥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한 7백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쉼터, 파라솔같이 파고다를 놓아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원 쉼터들이 우리 본청사에도 보니까 남성들이 사용하는 건 의자 몇 개에다가 뭐 지금 공도 못 던지게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

네.

담배만 피우시고 거기 가서.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꽃이라도 몇 개 더 갖다놓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게끔 남성들을 위한 복지도 조금 필요하겠다. 하고 제가 쭉 둘러봤더니 거긴 그렇게 돼 있고.

네.

여성들 쪽은 지금 잘 돼 있고 지금 또 여기 옥상에다 직원 쉼터를 만든다고 하니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조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저런 건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유물전시관을 만들자 이런 저런 걸 많이 제안했지만 전혀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직원 쉼터를 만드니 그거를 제대로 잘 만드시라고 활용도 잘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내진성능보강 때문에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네.

자료 요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내진성능보강 그 용역 관련해서 현재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지출됐는지 자료 좀 요청드릴 거고요.

네.

우리 서구에서 혹시 지진이 난 적이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부서마다 얘기하는데 아니 수천만 원 막 수억인데 여기 지금 정밀안전진단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건물이나 어디 건물이나 다.

네.

그런데 여기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또 합쳐가지고 4,300이 들고. 저는 솔직히 그 내진성능용역비용 해가지고 그걸로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아까 전 부서 홍보미디어과도 관련해서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하고 또 냉난방기를 구입하니 위치 조정하고 하는 게 그 부수적인 금액이 또 수억이 들것 같아요,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한반도가 지진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지대로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진, 그렇지만 타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해봤을 때 아직 내진성능은 안하고 있었는데 경주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었지만 다 설치하라고 저희가 지시도 내려왔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내진설계공사비를 국민안전처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비용은 설계용역비만 들어가고 나머지 공사 6억은 국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각 부서마다 지금 계속 아까 거기에 대해서 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용역에 대해서 나온, 보면…….

그러니까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고 아까 홍보과 냉난방기는 에어컨이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 연결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지금 이렇게, 우리 공단에 건물 많잖아요, 저희. 그거 지금 계속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공공청사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내년에 하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차피 아니, 뭐 미뤄진 거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잠깐 뭐…….

지금 이 건이요?

이 건 뿐만 아니라.

이 건은 국비로 확보됐기 때문에.

2청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갑자기 그냥 쭉 저기한 건데요. 계속 3년째 계속 하다보니까 이건 뭐 계속 그냥 저긴데 이 관련된 건은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뒤로 뒤로…….

그런데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건 오히려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문제가 안 되면 모르는데.

예, 일단은 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ame='angun5' id='angun5'>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과 144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 총액은 5억 3,733만 6천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및 민원실 의자 구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2014년 2월에 1,2과 분과되면서 새로 구입한 의자 5개를 제외해서 36개 의자가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되어서 수선 곤란한 의자 15개와 금년 3월에 새로 만든 세무민원실 대기용 장의자 2개를 이번에 구입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세무과 방문 민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0월 17일 의회에 1차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면허세 감소분 보존 추진 결과입니다. 15년 전인 2001년도에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세수감소분의 보존 제도에 대해 1년에 걸친 벤치마킹과 자료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서 인천시의 본존의무를 밝혀내어 인천시에 지급요청 하였으나 법적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2015년도부터 2년간 끈질긴 지급 요구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해서 조정결정을 4월 10일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보고 드린 내용이고 뒷장을 보시면 결정 내용은 금년 7월분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관련 주행분 자동차세 인천광역시 귀속분을 조건 없이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자치구별 비영업용승용차 등록대수 비율에 따라 당해년도에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중앙 분쟁결정위원회로부터 최종 결정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면 연간 세입 예상액은 금년도는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약 10억 2,300만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20억 4,700만원이 매년 저희 서구로 세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 3년여 끈질긴 노력으로 해서 저희 구 재정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억 3,396만 6천원 대비 0.63%인 337만원이 증액된 5억 3,733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4쪽 의자구입비 337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간부 및 직원, 민원대기용 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중앙분쟁위 조정결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시는 금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급할 걸로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name='angun6' id='angun6'>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5억 9,061만 7천원 대비 5.42%. 3,199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존 모유수유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한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원과 수유실 내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비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47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5억 9,061만 7천원 대비 5.42%인 3,199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261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48쪽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은 기존 모유수유실 노후에 다른 철거 및 공간 확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뛰어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직 사진 안 돼요? 일단 좀 띄우는 걸로 하고. 제가 몇 년 전에도 거기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지금 모자보건법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만들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보육팀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지도 받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구청이지만도 어린 아이를 지도감독하는 보육팀이 설치할 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을 받으시고 위험한 장소는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허가는 내지 않지만 일단은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는 1단계로 한번 바닥에 그거 설치만 했으면 해요. 아까 가서 창문 얘기도 하긴 했지만 장소도 쓰기 나름이거든요. 거기가 뭐 몇 십 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지금은 정비가 된 상황이고 거기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잘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들 수유실만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게 냉장고 하나 그 다음에 기저귀 갈이대, 기저귀 갈이대도 만약에 점검 나오면 그거 걸리거든요. 오래 돼가지고 밑에 바닥이 시커멓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 하나도 처리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의자 하나 가지고 어떻게 거기 앉아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 행정이 너무 잘못된 게 우리가 밖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들어와 보면 이거 뭐야, 안에서는 하나도 갖춰놓지도 않으면서 밖에만 잡네.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범이 되게 사실은 하셔야 돼. 차라리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만 깐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아무래도 여성분이니까 더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모유수유실 지침을 내려 보내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집기같은 거를 구비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원래는 개수대며 아기 기저귀 교환대며 그리고 또 요새는 아빠들이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요. 엄마가 수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남성분이 들어오셨을 때 사생활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분리하기 위한 커텐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 공간이 좀 협소해서 공간을 늘리면서 거기 들어가는 집기들을 지침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정수기도 넣고 그 다음에 쿠션, 애기들 수유할 때 있는 쿠션 이런 것도 다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여권 쪽에 비수기라서 민원이 많이 안 계시는데요. 겨울같은 경우 한 3월 달, 4월 달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한 두세 시간씩 많이 대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때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애기들 오면 수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저귀 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용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냉난방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춥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온돌로 하면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거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라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항이나 이런 데 쭉 다녀보시고 쾌적하고 비용 작게 들게 커텐같은 것도 다른 데도 다 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하고 있었잖아요.

네.

문제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는 모서리 하라고 다 난리하면서 하나도 안 해놨고 기저귀 갈이대 저거 비위생적이에요. 했던 데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곱게 보일 뿐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다 걸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공간도 쓰기 나름이에요. 조금 더 넓게 해서 여러 사람이 쓰는 건 좋은데 사실 저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 자체가 비위생이야. 신발 신고 들어가서 애기 수유를 하면. 거기가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예.

그 안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 할 거야. 그게 결국은 아이들 호흡기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보육팀 지도감독 받아서 하셔야 되고.

네.

저거 아니 돈 투자해서 안 좋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염려를 했는데요. 비가 올때같은 때 좀 미끄러울까 염려를 했는데.

name='angun7' id='angun7'>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창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홍성대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액 8억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721만 5천원으로 증액된 14억 4,9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54쪽 보행자용 도로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2,900만원과 매칭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바닥에 도로명 표기를 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4,170만원과 구비 470만원을 9대1로 매칭하여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 8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53쪽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12억 9,228만 3천원 대비 17%인 1억 5,721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4,949만 8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54쪽 시설비 중 보행자용 도로안내시설물 설치 5,8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 교부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200만원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며 이면도로 바닥도로명 표기 2,180만원은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400만원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정표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질이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보통 보행자용 도로는 이정표는 쇠, 갈바 재질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동 앞에 지금 현재 2청사 안내한다고 이정표를 몇 개 세우셨잖아요? 그거 언제 세우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명판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도로의 이정표나 부서표지판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관이 다른 데서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제2청사가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들뜨고 떨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그렇게는 안 떨어질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하는 건데 임시방편으로 몇 년 있다 갈 것같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패잖아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재질로 해서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들이니까 거기에 대해 알아보고 설치를 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도로명판에 관한 부분은 조달등록 된 물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자체가 조달물품에 등록돼있는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팀장이 가서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