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2쪽 불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대응 투자비 인천 특별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4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1천 7백 37만원, U-도서관 서비스 확대보급 국고보조금 9천 5백만원, 청소년 업무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사업비 변경내시 및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6천 6백 9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시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3천 4백 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28억 6천 10만 3천원이 증가한 2백 43억 1천 5백 3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구간 교육현안 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급급식 지원은 2017년도 우수농산물 추가 수요조사 결과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2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은 2016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강당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를 위하여 4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및 사업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주관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결과 5개 기관 지원보조금 국비 1천 7백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청장년층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지원 활동과 양성,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평생교육 지원 주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서구 코딩 강사양성 심화교육 운영비 및 작은도서관 연계사업비로 1천 2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석남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는 1천 7백 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단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검단도서관 자료 열람실 가구 구입에 필요한 3천 2백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곡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자본 대행사업비로 심곡도서관 2층 공간에 수유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공사비 9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검암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 1억 3천 3백 4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천 9백 2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석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석도서관 1층 주차장 바닥이 훼손되어 이용고객 차량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고방지를 위해서 바닥 개선공사 시설비로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도서관 서비스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의 향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U-도서관 서비스를 지하철2호선 역사 서구청역, 검단사거리역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로 인해서 발급이 증대됨에 따라서 청소년증 발급 비용을 3백 2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2만 8천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59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9천 2백 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천 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서구 자유학기 지원센터 운영 및 내신성능평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고관련 손해배상에 따른 서구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로 4억 2천 9백 8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신성능평가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로 2천 3백 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융성 도모를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건립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및 각종 인증수수료 편성으로 4억 5천 7백 9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홍보입니다.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외벽 담벽 아동친화조성 이미지 제고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박람회 우리 구 홍보 자체 부스 운영비용 등 1천 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전용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홈페이지 컨텐츠 및 검색기능 강화 요구를 위한 어린이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1천 1백 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수요조사 결과 신청학교 증가에 따라서 6백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어린이 청소년 구청참여 지원입니다. 아동 구정참여 기구인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통합 정책토론 개최를 위해서 7백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로 퇴직금 등 1천 3백 1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납금 기타는 2016년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정산결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과 2016년도 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사업 시비보조금 반납금 3천 4백 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28억 6천 10만 3천원이 증액된 2백 43억 1천 5백 32만 6천원으로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25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는 2016년도 29억원보다 3억원을 증액한 3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61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일반 감리를 책임 감리로 적용하여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인증 수수료, 에너지인증 수수료, 장애인인증 수수료를 증액하여 4억 5천 7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55쪽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16년도에는 29억이었네요. 16년도에는 29억에서 3억을 증액한 32억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사실 본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 지원이 되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될 부분 그 다음에 시설 부분도 불가피하게 확충한 부분이 있다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학교를 시행했는데 총 59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지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14억 이상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에 저희가 금액을 검토해서 거기의 절반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7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족한 학교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256쪽에 보시면 과장님 서구 코딩샘 양성 심화과정 운영이 되어 있는데 16년도에 보니까 45명이 졸업했더라고요?

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은퇴예정자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 그러한 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미 2016년도에 기초과정을 이미 이수를 했는데 사실 기초과정만 해서는 앞으로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외부에 강사로 나가기 어려워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20명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코딩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간 하는 것입니까?

5개월 지금 할 예정인데 이것은 시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여성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안내 해줍니까 아니면 스스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 여러 군데 해서 일자리지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운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일정이 나와 있기에...

자체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주관으로.

금년도에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작네요?

기초반에서 그 당시에 수료자가 80% 수료를 했는데 여기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2016년도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29억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29억이었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25억으로 본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교육경비가 본예산은 25억입니다.

그러니까 25억으로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교육경비가 31억 5천만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각종 우수고 육성사업 그런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25억을 책정하고 지금 7억을 증액시키는 것이잖아요 올해 예산 자체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29억이었는데 왜 본예산에는 24억으로 줄여서 잡았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예산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25억을 잡아놓고 이게 올해 추경에서 7억을 증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꼭 필요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작게 잡아놓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팀장 강선숙입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이 26억이었고 추경에 3억을 반영해서 29억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해마다 저희가 26억 하다가 금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25억을 반영했었던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했었던 결과 14억이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7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14억 들어온 것 중에 50% 정도만 반영을 하신 것인가요?

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정 자체가 어려워서 적게 잡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불로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4억 2천 2백 이게 대응 투자비가 작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올해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된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전용된 부분 쪽에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31억원인데 국비가 20억이 편성이 되었고 교육청에서 6억원이 지금 편성되었고 나머지 구 자체 4억 2천 2백만원이 대응 투자비로...

대응 투자비가 올해 전체예산 20%...

전체예산의 20%가 됩니다.

20%가 잡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입니다.

지금 20%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들을 쭉 보니까 특히 도서관 부분에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 부분들은 추경에 지금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도서관별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검암도서관이 추경에 잡힌 이유가 본예산에서 당초에 시스템 전체를 할 때에 개관의 준비가 우리가 예산에만 했지 실제 운영비 자체는 반영을 안 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개관에 전부 들어가 있어서 검암도서관만 그렇게...

그러니까 대응 사업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검단도 마찬가지이고 3천 2백 40만원이고 심곡도 9백 4만원...

검단도서관도 불가피하게 거기 열람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 많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원래 예산을 올릴 때 예측이 빗나갔던가 좀 제대로 예측이 잘못되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지금 여러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면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세입이나 여러 가지를 맞추다보면 예산들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세우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보다는 본예산에 예측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신석도서관 주차장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 내가 운영위원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천 1백만원 들여 가지고 책상을 바꾼다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바닥이 다 균열이 가고 거기에 보면 2004년에 그렇게 하고 계속 지금 한 번도 바닥공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 위원회에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그쪽에서 건의사항으로 이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균열이 심하던가요?

균열이 심해가지고 거의 주차하다 보면 타이어하고 지금 거의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면서 이왕이면 좋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확인 좀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실태조사 해 봤더니 14억인가 얼마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학생들이 52만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서구가 교육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1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게 지금 친환경 인증수수료, 에너지 인증수수료, 장애인 인증수수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친환경법에 보면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 보면 모든 행정 광역시 내에 모든 건축물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느냐고요 그게 친환경시설이.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인증비에요?

네 수수료입니다.

에너지 인증수수료이고.

네 각종 인증 법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인증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이게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가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사고 난 것 있죠?

네.

지금 보상비 책정해놓은 것이 이 금액이에요 조금 아까 보고한 대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구에서 선 지급하는 것이죠?

네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보험에서는 언제 주는 거예요?

보험은 일차적으로 형사재판이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재판이 진행이 언제 되고 이게 언제 끝나는가 알고 있어요?

지금 6월 9일날 일단 심의를 최종 했고 최종 2주후 3주 내에 형사재판에서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절차이고 구에서는 지금 정해진 금액을 주면 부모님하고 합의는 끝난 거예요?

네 합의서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설명서 181페이지 보니까 석남도서관만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개 건에 나왔는데 지금...

어디 말씀이십니까?

예산 설명서 181페이지 석남도서관 내진성능 평가한 용역 있잖아요. 지진에 대해서. 지진재해대책법 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했는데 석남도서관에 이것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증감사유 해 가지고...

이것은 안전총괄실에서 우리 공단에 세 군데 예산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석남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서구청 청소년수련관,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를 2017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서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여기 이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추천하게 된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어요. 석남도서관이.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필요한 기관을 지금 공단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지진의 피해가 있을 부분에 있는 지대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한 것인지 그것은 감안해서...

그것을 다 안전총괄실에서 조사를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지금 자전거 이거 271쪽 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구입하는 거예요?

자전거구입은 예산을 별도로 3백만원 지금 연희배수지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자전거 20개를 교체한다는 예산이고 컨테이너 구입비는 신규로 자전거교실을 공촌 배수지에서 한 개 반을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3백 86만원은 컨테이너이고 자전거구입 이번에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별개 예산입니다. 같이 올렸습니다.

별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산 세운 것으로 자전거 몇 대나 사고 얼마짜리 사는 거예요?

20대를 3백만원 15만원씩.

15만원짜리면 괜찮아요?

15만원짜리면 우리가 싼 것 같은 경우에 11만원 정도 하고 같은 자전거라도 비싼 것은 워낙 가격대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연습용으로 타기에는 15만원이면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69쪽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계획 이게 신규인데 이게 정확하게 쓰임새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5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상으로는 정서진 수변에 무대를 세울 계획입니다 수변 중앙에. 그래서 무대설치 비용이 1억 정도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연진 섭외비용으로 3억에서 3억 5천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 정도를 홍보비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KBS나 이런 국내 우수의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교향악단 1회 출연비용이 4천만원 정도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정말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오케스트라 지휘자하고는 오케스트라는 오지 못하고 지휘자나 단장 정도만 초청하는데 사실은 1억에서 2억이...

이게 몇 월 달에 합니까?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축소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서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해넘이 축제는 행사를 축소해서 검소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대행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네.

정서진 축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 늘어났네 비용 면에서 보면.

비용 면에서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소년축구 말이에요 이게 신규에요 신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증액된 거예요?

대한체육회 보조금이 금년에 축소가 되었어요.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일부만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 상에는 이벤트행사 같은 것 3회 이상으로 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규정은 해놓고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간식비인가요?

이벤트행사 간식비는 아니고...

간식비도 여기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요구한 예산은 여름마다 왕중왕전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전국에 있는 유소년축구 참가 팀이 경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백만원이 순수 행사비용이냐고 간식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3회 1회에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사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청라복합문화센터 건축비가 작년 본예산에 50%가 반영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리비도 원래 시비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것을 구비로 책정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 자체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맞는데 설계 자체가 사실은 2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설계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자재나 인건비 인상분이 총 금액은 변동 없는 사항에서 인상분이 더 추가되어야 되고 또한 감리 자체도 저희들이 감리비로 처음에 일반 감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감리로는 나중에 사후 활용에 있어서 건축상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책임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은 구조심의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구조심의가 있었는데 구조심의 과정에서 72가지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문교수님들이나 구조와 관련 학자들이 우리 공연장 건립에 72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과 같이 설계변경을 자꾸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비 자체까지도 사실은 다 잠식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준공식까지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백 55억에서 설계비 포함해서 15억 구비를 다 포함해서 1백 7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절반 50%가 75억 정도가 예산 확보된 것이잖아요 올해 또 50%가 확보가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할 때에 시비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해서 해야지 왜 구비로 이것을 예산을 잡는지 좀 이해가 안가고 청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시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운영비 자체가 어마 어마하게 들어갈 것인데 이게 사실 청라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이런 센터나 이런 것 하나 짓게 되면 추후에 관리비가 다 구비로 전부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인데 이게 감리비 자체는 그래도 이게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게 다 매립지 지원금으로다가 짓는 것인데 거기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 것 같은데 이것을 구비로 잡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우리가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시에다가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백 55억 중에서 5억은 일차분에서 넘어온 예산 설계비용이고 1백 5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75억 절반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75억도 사실은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니까요 작년에도 이게 엄청 논란들이 많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 자체도 사실은 연차 사업으로 시작 자체를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다 확보하고 예산 시작하면 사업 자체를 시작 스타트가 안 되는 것이어서...

제가 검단지역이니까 검단정서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매립지에 대한 피해는 검단에서 다보고 이런 센터나 1백 50억 정도, 1백 60억, 1백 7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청라에다 쏟아 붙는다는 말이에요. 청라 자체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검단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을 하나 해주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검단지역 내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러면 구비를 쓸 것이 아니라 시비를 당연히 노력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써야 맞는 것 같은데 구비로 잡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저희가 부정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따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실 남은 2차분 75억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고려를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것인데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1쪽에 백석교 족구장 이게 몇 면입니까?

두 면입니다.

두 면을 같이 다 붙이는 시설이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네 8주입니다.

투광등 이게 LED 등 같은 이런 것인가요?

테니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트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서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닉이든 클래식이든 이런 문화행사 자체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해넘이 행사를 축소하면서 전체적인 비중을 클래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벌써 시비 50% 구비 50% 다 이렇게 시비도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거기에 전력을 다해 버리면 결국은 해넘이 행사는 안하고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리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던 그런 행사들을 아예 축소를 축소 정도가 아니죠 안 하는 것이죠 형식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넘이 행사를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로 하면 관에서 주도를 해도 잘 안 되는데 민간주도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더 안 되지 아예 이게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어요. 이런 사항이 있어서 3차까지 논의를 했는데...

작년에 해넘이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본 적 있어요? 다 구비로 썼잖아요?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도 안 해보고 행사 자체를 축소시켜버리고 클래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에 교부금 같은 것을 신청을 해서 50% 정도 확보를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축제 예산은 원래 시에서 시비 교부금 특교금을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특교금 성격에 맞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따올 수 있었던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부금 성격에 맞지 않지만 시에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사실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알겠고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름 지역 축제로 보이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인천의 대표적인 행사로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축소시켜 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예산설명서에 274페이지에 보니까 주경기장 내에 테니스장하고 가좌배수지가 있었는데 이게 감소가 되었어요. 테니스장이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네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아시아주경기장 테니스장을 2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다가 이번 4월 달에 임대가 만료됨으로서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대한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게 여기 지금 테니스장으로 꾸며는 있는데 지금 장소가 비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분이 또 들어오지 않나요?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입찰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입찰이 된 것이죠?

네.

6천 8백입니까?

6천 8백입니다.

그러면 여기 2청사에 있던 테니스 회원들이 지금 임시로 거기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입찰이 되었으면 테니스 회원들이 또 따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나요?

사실은 테니스장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어제 알고 있기로는 현재 2청사를 활용하던 우리 청사를 활용하던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낙찰자하고 협의를 해서 두면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을 내고 합의중인 거예요?

네 아직 합의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다른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방안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제2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 복합 종합스포츠타운 형식으로 테니스장 네 면을 건설하는 내년에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완성되었고 일차 사전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회원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2청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그 동안에 썼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간에 운동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돈을 많은 금액을 내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혀 이렇게 본인들이 자부담이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만원을 낸다 하더라도 일반 회원들이 그 돈을 자부담을 이렇게 내가면서 할 수 있을까 물론 본인들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안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겠는데 아니 우리 제가 저번에도 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도 나왔지만 백석교 밑에 족구장 두면이 생긴다 이랬는데 이 족구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면 주민이 이용하기 전에 서구 족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클럽으로 지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만들 때는 우리 국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오전은 최규술 클럽 오후는 김윤순 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족구협회로 들어오세요 에요. 그러면 족구협회 가입비가 1년에 30만원입니다. 아니 이게 그 협회에서 다른 시합을 치르고 이래가지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신규 족구장에 가서 족구를 하겠다는데 그 협회에 가입이 안 되면 족구장을 누구 마음대로 주고 누구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없는 행위입니다. 학교에 있는 운동장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축구협회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족구장은 우리 구비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줬는데 그게 왜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게 딱 줘가지고 자기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 준다는 것은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지금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인재육성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학교 교부금을 줄 때에 얼마나 그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매치가 잘 되었는가 라든지 교장의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주고 안주고를 해라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 만들어주었는데 중간에서 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이거 문제인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족구시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갔는데 쫓겨나고 왔어요. 자기들은 일찍 가서 족구장 비어 있으니까 음식도 하고 준비하고 딱 있는데 클럽에서 와서 우리가 돈 주고 사용하는 것이다 나가라 그 돈은 누구한테 줬냐고요. 구비로 들어왔습니까? 국비로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것을 누구한테 돈 주고 사용하느냐고요.

그런 문제는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관련 족구연합회 족구연합회장 관련 임원들을 불러서 충분히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아니 과장님 상황을 설명했는데 지금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아진 것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서 계속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있었던 관행은 관행이지만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테니스 보십시오. 코트 하나 잡으려고 하면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족구장 다 전면 유료화로 해서 구하고 계약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확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인 단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서구 예술인회 전체요.

단원 2억 7천 7백 들어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70페이지 맨 밑에 예술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술단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예술단원이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10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몇 명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이 아직 안 되는군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진 해넘이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정동진이 멀다 보니까 정서진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경기도 권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근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더 확보하셔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없애는 것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좌동 같은 경우에도 랑랑축제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형철 과장님 가시는 것 보셨죠.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원석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건설행정팀장 이원석입니다. 건설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성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김영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28억 6천 4백 16만 3천원이 증가된 92억 4천 2백 23만 9천원으로 4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82쪽 특별교부세인 서부산업단지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특별조겅교부금인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9억 6천 4백 16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총괄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93억 4천 1백 4만 5천원이 증가된 2백 49억 1천 2만 1천원으로 6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행 도로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재산권행사로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금호마을 안길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등록수첩 제작입니다. 전문 건설업 신규등록 및 훼손 또는 분실 시 등록수첩 교부 또는 재교부를 위하여 제작비 1백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구조물 정비비 3억 2백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공촌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던 중 보상협의가 안 된 사유지에 대하여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과정에서 토지평가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지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검암지구 내 보도 및 도로파손 등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심곡동 대동아파트 주변 보도 및 도로파손 등 노면상태가 불량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8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두산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서부산업단지 내 호두산로 구간에 대하여 침하 파손 등 도로상태가 불량함에 따라 쾌적한 산업단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천 1백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명공원 주변 보행자 편익시설 및 교통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경명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보행환경개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행특구 설치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불량 하수구조물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준설공사입니다. 토사 퇴색에 따른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도시의 고질적인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수관거 및 우수받이 준선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산단 외 1개 구역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서부산업단지 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하수관로 현황조사 및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산업단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화 된 하수관로를 일제 정비하여 싱크홀 사고예방 및 환경개선을 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천시 지원금 지원 사항 통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하천 나진포천 환경정비 사업비 5억 5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서구 소하천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입니다. 연봉 재책정 및 특수지원수당 추가 지급에 따라 1천 4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9억 6천 4백 16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93억 4천 1백 4만 5천원이 증액된 2백 49억 1천 2만 1천원으로 60.0%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8건과 증액 1건, 하수 구조물 관련 4건, 지방하천 유지관리 1건이며 279쪽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중 1억원 이상이 3건으로 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279쪽에 맨 아래 쪽에 보시면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19억 6천 4백 16만 3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증액된 이 사항이 3건으로 있는데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환경개선 기금으로 시 자원순환과에서 도로과하고 해서 보조금 60억 6천 3백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잔액 중에 19억 6천 4백만원 잔액 중에 4억 5천 8백 87만원은 가로등교체 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그래서 입찰 낙찰 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5백 28만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보도 정비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같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단3구역 그 다음에 한들구역 왕길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진행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사가 중첩된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제척을 하게 됨에 따라서 과다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간단하니까 김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303페이지에 지금 주체는 서구청장님 주체로 해 가지고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기존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13억 구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권역별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을 아홉 개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유형을 해 가지고 저희가 4월 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장소까지 선정은 다 해 놓았습니다.

장소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지 그랬어요.

위원님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소가 다음페이지에 있어요. 장소가 정확히 어디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이 볼 때는 장소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었는데...

구간이라든지 대충 어느 동에 이런 것이 정확히 이렇게 4개소 이런 식으로는 분류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지금 몇 군데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홉 개 사업으로 사업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사업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 선정지를 선택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안전보행로 설치라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보도 신설을 하고 안전휀스 설치 보도정비 이런...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도로가 있어요?

네 그 차도 해 가지고 도로하고 사람하고 같이 차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팀장님도 구체적인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4개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는데 이것을 몇 군데를 하고 어떤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거 시범으로다가 권역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해보고 그게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몇 군데인지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위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일차적으로 사업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안전보행로 설치가 저희가 2억 8천 정도 한 개소 설치하는데 13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팀장님 이런 사업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해보고 이게 주민들 반응을 보고 이게 반응이 좋을 때 13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한 번에 다 했다가 만일에 이게 부작용 나가나 별효과가 돈에 비해서 없다고 하면 팀장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권역별로.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이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물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우선 보행환경개선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은 아까 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주민과 함께 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차량 시 도로환경에서 벗어나서 학생과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그냥 읽는 것이고 이거 어느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요?

우리가 타구에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인천에서 어느 구가 하고 있느냐고.

인천시에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올 상반기 때 본예산에 반영...

그러면 길어지니까 인천에서 지금 하는데 없죠. 타 시군구에서 하는 데가 있죠?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타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제 방으로 한부 뽑아다가 갖다 놓으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게 팀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들어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이 사업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암지구 도로정비 이게 민원이 많이 올라왔나요?

검암지구가 구획정리사업 하고 나서 일부분은 이렇게 보도정비나 도로정비를 했지만 아주 노후된 보도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1지구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2지구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1지구 2지구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 포함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지구 2지구 4차선 도로 메인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인도로는 아니고 그 안쪽 도로까지...

그러니까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도로팀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도로팀장입니다. 저희가 검암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 14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시 도로과 재배정을 올해 상반기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지구 내에서 2지구 전체 승학로 그 중심도로하고 그 뒤에 이면도로 포함해서 5억을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 지금 6월달 착공해서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 추경에서 확보 구비를 지금 반영시키려고 1지구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9억 반영되는 것이 1지구에요?

네.

그러면 2지구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2지구는 지금 시에서 올 초에 5억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언제 작년 본예산에서...

아니 올해 올 봄에 시 도로과 재배정 예산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이 끝나가지고 공사까지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시비로 받아서 했다는 것인가요?

100% 시비 받은 것입니다.

시비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그러면 이거 나오는 것은 1지구.

이것은 1지구입니다. 2지구의 것은 지금 재배정을 한 것이...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검암지구를 다녀보면 사실 1지구는 도로가 그렇게 많이 불편한데가 없어요. 그런데 2지구 들어가면 이면도로 쪽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검암지구 사업이 완료된 것이 2지구가 2005년도 9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1지구가 2006년도 9월 달에 완료 되어가지고 소규모공사만 했지 대대적으로 포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2지구 같은 데는 지구계도로라든지 승학로라든지 지금 민원이 올 연초에도 염곡로 민원은 안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은 시 도로과 예산 5억으로 지금 발주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지구를 들어가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면도로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다니다보면 도로들이 거의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울퉁불퉁 올라오는 것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로정비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도로를 개설해놓고 나중에 빌라들이나 이게 들어오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반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밑에 하수관망 우수라든지 그 관망을 한번 CCTV 조사를 통해서 한번 관망 체크를 하겠습니다.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면도로 다니다 보면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로들이 다 일어나 있고 몇 년 전부터 다니면서 도대체 이 길을 개선을 안 하나 하 고 다녔었는데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 2지구는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잠깐만 하나만 더 그리고 279쪽에 하천관리 제가 사전에 보고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치수팀에서 이거 하시는 것이죠?

나진포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7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중에 이거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치수팀장 김영춘입니다. 위원님이 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매립지 지원 부분은 시 수질환경과에서 금년 본예산에 5억 5천 3백을 반영해서 재배정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 없이 바로 아까 도로팀 문제가 그게 집행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보조금 형식으로 시에서 줘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 3백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주민대표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일차적인 기본적인 구의 안들은 아무래도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데크를 설치하고 아무튼 주변에 있는 하천에 있는 친환경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가미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5억 5천 갖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면도 있고 아무튼 갈등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무조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수질환경과에서 재배정 보조금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시 본청하고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부족예산 추가로 더 반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뻔히 잘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에 나진포천을 거기다가 무슨 데크를 설치하고 정비야 할 수 있겠지만 나진포천을 정비하고 데크 설치하고 이런 자체가 누가 와서 그것을 이용을 하느냐고요. 그 주변에 주택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매립지 지원 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인지 무슨 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 환경 하천탐방 하면서 수질도 개선하고 하천에 대한 준설을 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들여서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시에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이 협의를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매립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매립지 주변지역 개선금들은 우리 구로 줘서 구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내용들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들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도 없는 예산 돈을 써서는 안 될 그 예산들을 줘놓고 정비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

장기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지만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시자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검단신도시로 들어가는 빠지기는 했지만 2지구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될지도 사실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 집행 잔액 제가 지금 계속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관련되어서 집행 잔액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보니까 큰 것들만 이렇게 골라봤을 때 63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 다 해서 집행 잔액들을 반납하는 것이 63억 정도 돼요 이게 각 실과들을 따져봤더니. 그래서 여기도 지금 19억 물론 쓰지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보고하실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한들구역이나 검단3구역 같은 경우에 한들구역은 좀 이해가 갑니다 보도블럭 교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검단3구역 쪽에 보도블럭 교체 비용을 이것도 지금 매립지 지원금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검단3구역에 보도블럭 갈 때가 어디 있어요. 사람 통행도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수억씩 들여 가지고 보도블럭 갈 수가 있느냐고 정비를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거기가.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는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상사업을 2014년도에 선정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검단3구역이라든지 한들구역 또는 왕길지하차도 건설하는 이 문제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주변 환경을 위해서는 이 정도 사업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 작년도 5월달이죠.그때서야 비로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교통대책 심의도 끝났고 그런 계획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쪽에 저희 사업하고 중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구간은 당시에 그 사업시행자 검단3구역이면 그 사업시행자 한들구역은 그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적인 예산 들어가는 것은 빼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합의가 되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이번에 빼서 불용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사업이 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거기 지역에 검단3구역도 마찬가지이고 한들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업체가 다 한 군데잖아요.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검단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척이 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어차피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구에서도 재촉을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빨리 진행되게 해야지 거의 10년 가까이 사실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런 예산들도 세웠다가 다시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주변지역 개선자금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사실 엄청난 예산들인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건의나 이것을 할 때에 국장님도 신중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매립지 주변 개선자금은 우리 구로 내려와서 우리 구가 집행할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보도육교 밑에 인도 깔기 작업하고 계시죠?

네.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도 거기 가봤는데.

양쪽 주민들의 대립이 주장이 있습니다. 당구장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달라 그리고 또 한쪽은 보행하기가 위험하니 주차할 수 없도록 해 달라 그런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어 있어요.

혹시 팀장님 이게 안전총괄실에서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통장님들하고 주민 유지 분들이 현장 점검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지적되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주민들 안전 귀가길 안건사업 일환으로 이게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가좌1동하고 3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좌동 보도육교뿐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예산이 혹시 잡혀 있나요 다른 보도육교나 육교 밑에.

없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한테 방에 와서 보고할 적에는 여러 사업을 합쳐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교량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그 보도사업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을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도로 밑에 주차공간을 인도로 만드는 사업은 거기 한군데입니까?

네 일단은 거기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때 교량 하부공간은 실질적으로 주차하기가 싶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행을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두 측면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의견을 나눠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3동 쪽에는 완공이 되었죠?

네 거기는 일단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이 대충 되어가지고 이게 크게 부딪치면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량 하부는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행안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하고 강행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가좌 전철역이 생기면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CCTV도 새로 놓고 그랬었는데 사실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율해가지고 물론 내일 저도 한번 팀장님하고 나가볼 생각인데 그것을 조율을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4천 3백 13만 3천원 증액된 1백 5억 2천 4백 15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72% 정가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 124개소가 신청하여 52개소를 선정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지가 많아 추가선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하여 주거급여 수급조정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억 2천 9백 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8억 4천 3백 93만 3천원이 증액된 1백 5억 2천 4백 15만원으로 8.7%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3억원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해 놓았던 것이 하자가 생기면 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A아파트에 공사를 했어요 하자가 생겼어 그 시공업체가 안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공자하고 그러니까 계약 아파트 측하고 민사적으로 해결...

대부분 보면 열악한 데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

네.

그냥 안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네요. 업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할 적에 시공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책임 감리를 써야죠.

그거 그리고 7백만원 이런데 우리가 해 가지고 감리비가 5백만원 7백만원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7백만원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1천 5백, 2천 주는 데도 있죠. 7백만원 이하는 그것은 전액 부담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15%이고 20%이고 아파트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합쳐서 하잖아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2천도 되고 3천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7백만원을 이야기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천만원 다 되는 데도 있던데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최고 많이 지원하는데 얼마 해 주었습니까?

올해 최고 많이 지원나간 데는 저희가 2천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공사할 때 계약서 쓸 때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와 있는 하자라면 당연히 계약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에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최고 많이 지원하는데 2천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지원하는데 없어요?

2천만원 추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 연도별 자료 좀 갖다줘보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입주자대표 운영비나 이런 교육들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LH나 이쪽에 맡겨서 하고 우리가 금액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거예요 6백 50만원.

네 충분합니다. 책자 조그맣게 만들고...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십시오. 홍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종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6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사업 준공으로 이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관련 시비보조금 9백 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4천 4백 2만 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도시개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3백 2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천 7백 73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서 명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공고료로 1천 3백 2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편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시비보조금 9백 8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6백만원을 그리고 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4천 4백 2만 3천원을 반영해서 세출예산을 1억 5천 3백 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과 424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매각 계약금 12억 5천 9백 8만 3천원과 2014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7백 36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424쪽에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으로 경서2지구역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 그리고 보존지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7쪽과 428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8천 3백 33만 2천원을 428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8천 3백 33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억 5천 3백 2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천 7백 73만 9천원으로 32.2%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공고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기타 특별회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24쪽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5천 9백 8만 3천원을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비로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 8천 3백 33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437쪽 총 사업비는 1천 1백 85억 7천 1백만원이며 2016년까지 1백 94억 9천 5백 81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백 93만 2천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4백 62억 7천 5백 92만 6천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428쪽 특별회계 쪽에 1억 8천 3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이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인가요. 그러니까 이자수입 자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서3구역 되기는 됩니까?

지금 경서3구역이 수입 매각공고가 5월 31일까지 끝났는데 지금 모 기업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를 3개로 분할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길고도 험한 일입니다.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