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감사실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께서 6월 16일자 명퇴 신청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2건에 10개 사업으로 총 예비비 예산액 144억7,497만2천 원, 지출결정액 10억5,544만2천 원, 지출액 8억4,124만2천 원, 이월액 5,594만5천 원, 잔액 1억5,825만5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분야별 지출내역은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강풍 피해복구사업에 8억1,236만4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남면 광덕계곡 실종자 수색지원에 2,887만8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지출 내역은 별첨하였으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특별회계 예비비 내역은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와 남면 광덕계곡 실종자 수색지원비에 지원하는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 승인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이 20.29%로 나타나고 있어 예비비 승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11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24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세입예산액 4,324억3,518만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95억9,204만4,031원을 합한 5,120억2,722만7,031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5,404억2,081만3,436원 중 5,338억8,162만6,657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8%로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납액은 65억3,918만6,779원으로 그중 8억289만4,878원을 결손처분하고 57억3,629만1,90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901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2억3,490만9,950원, 행방불명이 2,124만6,770원, 시효소멸 3억6,915만7,448원, 배분금액 부족 4,531만6,960원, 기타 1억3,226만3,7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1억4,584만730원, 행방불명이 4,677만450원, 납세태만 43억9,024만7,220원, 징수유예가 8,061만11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41만9,490원, 기타 6억7,552만5,711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의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4,324억3,518만3천 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795억9,204만4,031원을 합한 5,120억2,722만7,031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987억3,861만4,358원이고 집행잔액은 419억1,092만2,6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13억7,769만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5,338억8,162만6,657원에서 세출 결산액 3,987억3,861만4,358원의 차인잔액은 1,351억4,301만2,299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7억9,546만5,343원, 사고이월액이 74억4,225만9,640원, 계속비이월이 230억4,940만3,0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4,290만3,00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1,298만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5,544만2천 원으로서 농업 재해복구 추진사업 외 9건에 9억2만4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4,124만1,800원을 지출하고 5,594만5,200원을 이월하여 1억5,825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1,37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400억7,310만2,73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1,332만9,81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3,317만120원으로 차인잔액 399억5,266만2,427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562쪽이 되겠습니다. 52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2억9,851만1,576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이 발생하고 3억228만7,694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9,622만3,8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우리 군 채무액은 62억3,24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15억36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 군 채무액은 47억2,880만 원으로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의 1,40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2,181억7,605만23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285억1,421만6,170원이고 감소액은 126억9,828만254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2,339억9,198만6,1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0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 취득액은 11억5,939만7천 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액은 1억6,046만1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1억6,25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본 회계연도에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55개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관리제 계획대비 달성률 등 6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총 60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9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성신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 설명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5쪽에서 45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6 회계연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1,846억4,388만8,581원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1,711억3,407만450원입니다. 또한 2016 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 순원가는 1,165억3,698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81억4,179만 원, 비배분비용 289억5,987만 원 및 비배분수입 564억8,214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71억5,652만 원으로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07억419만 원을 차감한 2016 회계연도 정선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835억4,7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인 전흥표 대표위원님과 박명섭 위원님, 정의준 위원님, 조성현 위원님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 대기실에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 일치여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별도 유인물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집행률 55% 이하,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 대상사업 중 한국아리랑가사마을 조성 및 정선 제2교 교량 보수 등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의 변경, 감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감액 등의 조치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줄여 필요로 하는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용 처리 하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불용 발생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45억5,392만5천 원이며 수납액은 13억529만8천 원으로 징수율은 28.6%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71.4%로 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징수실적은 예산편성시 재원의 원활한 공급 지연과 자주재원의 확충에 막중한 걸림돌이 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독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특히 17.4%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주요 체납원인의 분석과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다이월로 재원의 환류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198건에 713억7,500만 원으로 예산 현재액 대비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의 이월은 한정된 재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신규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를 불투명하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연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은 계속 재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 시기를 재조정하고 장기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조기이행으로 예산편성과 동시에 당해 연도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정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 지표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달성도가 미흡하거나 설계 검토 및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 산식 및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도를 초과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며 성과분석 내용과 다른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계획의 적정성과 실적치의 정확성이 성과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많게는 7억 원에서 적게는 2억1천만 원까지 잔액이 발생하여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추진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 점검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적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승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7년 5월 3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6년도 집행잔액은 419억1,092만 원으로 2015년도 204억6,708만 원 대비 104.7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예비비와 정책사업 불용액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집행잔액이 5% 이상인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집행에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 회계연도에 20건의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전용시기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7건이나 집중되어 있는 바 이는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변경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 전용의 경우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기금 4개와 적립성 기금 2개가 운용되고 있는 바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 방향에 의거 정비대상 기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 통합 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예산집행 소홀로 불용액 과다발생,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예산 과다이월로 재원의 환류 부족, 성과목표 지표설정 미흡,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등의 분야별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와 별개로 연초에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당초예산 편성시 보고받은 세부사업단위로 보다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한 열흘 동안 세밀한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까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서가 원체 두꺼워 가지고 좀 들여다 보려니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권 제일 앞쪽에 보시면은, 1페이지 앞쪽에 2016 결산서 요약 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세입세출 모두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잉여금 내역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권의 28쪽에 가시면 상단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하고 여기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20억9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한데 지금 여기 28페이지에는 괄호를 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을 여기에 포함을 해 주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데 앞에 결산서 요약 이게 하나의 총괄적인 데이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상에 계수가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혼동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은, 1권 2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죽 있는데 두 번째 항에 초과세입금이 218억5,400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억9천만 원 이렇게 죽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과 세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아무래도 결산을 하셨으니까.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이 초과세입금은 작년에 발생, 2015 회계연도에 발생돼서 이월된 불용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 지금 여기 초과세입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산을 운용하고 편성하는 데서 기법상 이 부분 저도 이월을 한 금액도 있고, 그런데 제가 실과별로 죽 분석을 해 보니까 과년도 수입금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사용료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입에, 안 한 부서가 있고 여기에 저걸로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년도에 이월된 세입금을 다시 잡은 겁니까? 일단 세출 예산에서 이월된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지마는 그외 지금 부서별, 실과별로 죽 검토를 해 보시면은 거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도 안 잡혀 있고 그냥 저걸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김동현 예, 포함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서 초과세입…….

하여튼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다른 데 저걸 하는 건 아니고 어딘가에 숫자상으로 계수상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쩌면은 하나의 예산서가 공개도 되고 대외적으로 저게 있을 때 하나의 행정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부득이 이월된 예산을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 가는데 시켜야 될 현년도 세입에 예산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안 잡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아예 나오셨으니까 김동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1권의 83쪽하고 2권의 참고자료 889쪽을 같이 해서 한 번 두 권을 가지고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3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이 우리가 5,100억인데 10%가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김동현 계장님이 지출만 하시잖아요, 그죠. 경리계에서는.

김동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어쩌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잘, 살림을 잘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에 예산이란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입 대 세출이 다 집행, 세입 대 세출이 100% 지출돼 가지고 없는 제로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잘 편성한 예산인데, 뭐 부득이 그걸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매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320억에서 350억 정도, 제가 한 3년 정도를 죽 계속 봤는데 320억에서 3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데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30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한 거의 280억 정도가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서 그렇다고 보세요?

김동현 그 부분은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을 보면은 2015 회계연도보다 2016 회계연도에 610억이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액도 그만큼 59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고요?

김동현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610억 가량 늘어나니까 그만큼 다른 해에 비해서 지출도 물론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서 단순하게 이월사업비를 저걸로 그냥 이월을 시켜 가지고 세입없이 다음연도에 예산현액으로 잡다 보니까…….

김동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분석하는 부분은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정선군의 살림살이가 규모는 많이 늘어나요.

김동현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한 10% 이상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 이 예산 집행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구성 분포를 보면은 업무량의 한계랄까. 1년에 공무원이 지금 사업부서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많이 집행한대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기에 집행되지 않고 또 어쩌면은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수요자인 군민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권한에 의한 편성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가서 결산을 해 보면은 또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권에 지금 보시는 889쪽을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630억이고 지난해, 전년도 보시면 33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294억이 잉여금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280억이라 했는데 29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예산 규모가 커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동현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사업부서 직원들의 그런 증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김동현 계장님 답변하시기보다도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세무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 가지고 사장을 시키는, 불용을 시키는 케이스도 있고 또 공무원 개개인이 1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업의 시기 아니면 인허가의 문제, 대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불용, 불용이 뭐 어디 가는 돈은 아니지만 그러한 돈이 사실 쓰여져야 될 데 못 쓰여질 때는 저게 있고 또 과다하게 편성돼 가지고 불용이 되는 케이스는 그것도 예산 편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말 참 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실장님께선 이걸,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잉여금은 최고 적게 남아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맨 앞장의 결산서 요약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같은 데는 4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마 거기에 편성…….

그거는 집행이 안되는 예산이니까 그건 아예 제가 특별회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수 뭔가 기금이나 분양금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온 거는 지출로 잡히지 않고 기 지출한 것의 사업비 투자한 거의 대체재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는 예도 있고요, 다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금 현재 550억 정도가 2016년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별도 분석해 가지고…….

아니, 그 200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를 이건 세입으로 다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게 한 200억 정도 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느 부서라고 특정 부서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군정을 컨트롤하거나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한 부서에는 예산이 1억, 여비가, 여비항목이 1억3천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분 했어요. 여비 1억, 경상비 1억3천이면은 주민들 숙원사업 열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1천만 원짜리 사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들 인건비 때문에 이거는 정원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분이겠지만 인건비 내지는 연금부담금이 매년 보면은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그건 이해는 가는데 이 연금부담금 내지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오늘 결산검사를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주민들 숙원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런,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부서의 여비가 1억3천이 불용이 됐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차라리 정리추경 때 이럴 때, 연말에 가서 할 때 정리를 했으면 오늘 이런 지적을 받거나 이런 게 없을 텐데 이걸 좀,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불용이 생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공무원들 위주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인 군민들한테 제대로 가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한 번,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중에서 제가 6가지만 표본으로 한 번 실과에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모 부서에서 예산이 11억이 그러니까 2015년 12월 20일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2016년도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집행, 어떤 거기에 대한 집행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 시행결의 내지는 군수님께 방침결정을 받았나 하면은 2016년 7월 21일 받았어요. 반년이 지나간 다음에 사업시행결의, 이 예산이 그 사이에 이자는 늘어났을지 모르죠. 이자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6개월 동안 사실 사장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는 부분이 예산이란 것은 편성했으면 적기에 집행해 줘야지 주민들한테도 효과도 얻고 대행정 신뢰도 좀 제고가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 하나의 타성일 수도 있고 금년 내 요 예산만 집행하면 되니까 가다보니 이게 이월이 되버린 거야, 더군다나.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거 1월은 좋다 이거예요. 바쁘고 연초에 뭐 하다 보면 그래도 내 일이면은 어쩌면 책임감을 갖고 하신다면은 1~2월 중에 방침결정 받아서 시행결의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월 안되고도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표본으로 제가 여섯 건만 뽑아 봤는데 사실 조금 공무원분들이 자각을 해 줘야 돼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굳이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해 예산하고 이월한 예산하고 눈덩이처럼 키워만 가면 뭐합니까. 일만 가중되는데. 이거는 좀 관리감독하는 간부님들이 어떠면은 관리감독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연해서 제가 실과별로 예산집행을 저걸 한다면은 오히려 매년 큰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는 이월액이 사실 없어요. 요령이랄까 예산 집행에 대한 이 부분이 있는데 거의다 제가 보니까 10억 이내로 한데, 오히려 매년 규모가 20억이고 30억이고 이월시키는 부서가 관행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서의 하나의 전통이라면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건 내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 각자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어쩌면은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지금 사후에 와서 결산검사 내지는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확인활동, 의정활동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이게 뭐 되짚어보는 부분은 이러한 반복되는 저거를, 폐단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아까 한종수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이걸 설명을 하셨지만 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사실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디 가서 트집을 잡아도 매년 똑같은 걸 잡겠지만 이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 이게 의식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답변은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 내지는 보관 관리에 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었는데 먼저 계시던 유환대 과장님께서 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걸 준칙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 1년에 다시 제가 얘기를 또 드려요. 참 하나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행정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부서에 대해서도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부분이 사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감사 때 그 부분을 만 1년만에 또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 미술품 등 관리 규정 제정하는 부분을 보니까 6월 중에 법제심사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표현을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서예작품이든지 그림이든지 도자기든지 실과나 읍면에 예산 주고 샀던 부분들이 그 기관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어디 떠나시면은 다 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산 부분이거든요. 좀 조례 제정을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청사기금은 작년에 전혀 적립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청사기금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을 지난해 논의하던 청사건립계획을 내년 올림픽 이후로 전면 보류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조성되었던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추가로 청사를, 청사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부분은 지난 연초에 회의를, 청사건립위원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족한 기금은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청사건립계획의 방향이,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정했다가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있는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신축한다면은 반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증축하든 신축을 하든 결정되면은 거기에 맞추고 또 이런 부분은 청사건립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용하는 주변의 주차장 불편해소를 위한 부분은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청사부분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번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다시 리모델링 해서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든 바람직한 것은 신축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도 매년, 물론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대비해서 매년 일정 금액들을 적립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립을 계속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차피 신축이 결정이 되든 리모델링이 결정되든 되고 나면은 또 우리가 부채로 그걸 떠안고 건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땜에 미리미리 좀 분담을 해서 적립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부채가 또 상당 부분 많이 상환을 해서 줄었네요.

40억대 부채면은 거의 뭐 제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자금운용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부채 상환하고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이라든가 국비 반납액 같은 것들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이나 또 예산을 수립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