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업무의 전담부서 인력 증원,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95명에서 597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의 총수를 2명 증원하겠습니다.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은 4․5급은 숫자는 변동없으며 5급은 본청에서 1명을 감하여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로 1명을 이관하겠습니다. 6급 이하를 541명에서 543명으로 두 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제2회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및 복지허브화 정부 정책의 수요를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를 통․폐합 하는 등 주요 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폐합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 분장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를 지역공동체 총괄 업무를 새로이 분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농업축산과 분장 사무 전체를 흡수하며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첨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권역형 시행 읍면인 정선읍, 사북읍, 화암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각각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화암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첨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 인력 증원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및 복지허브화 추진 등 정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축산과 통․폐합 등 군정 주요 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권역형 시행 읍면인 정선읍, 사북읍, 화암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별로 지금 허브화 사업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현재 공무원 증원이 2명 증원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담 복지계장님들을 다, 전담부서가 지금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한에 행정복지전담팀을 하나 만들었듯이…….

예, 시범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한에서 사북하고 관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는 정선에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화암면까지 관장하게 하고 내년에는 신동하고 남면을 합쳐서 또 한 팀을 신동이나 남면에 두 개 하고 그 다음에는 임계, 여량, 북평을 묶어서 한 팀을 또, 어딘가는 한 팀을 설치하게 되는데 아마 장래적으로 정부의 기조를 봐 가지고는 전체 복지분야나 공무원쪽의 공공부분을 좀 더 늘리는 추세로 봐서는 아마 읍면별로 다 그렇게 진행이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허브화사업을 아마 단계적으로 18개 시군도 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서 읍면에 복지업무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좀 잘 살펴갖고 뭐랄까.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명은 지역경제과에다가 지역공동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데 지역공동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일자리 이런 식으로 일부가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행자부의 공모사업,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 20개 가까운 마을들이 작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업무를 행자부 업무와 또 고용노동부 업무가 연계된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업무를 한 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복지허브화는 정선읍에다 6급을 한 명 증원합니다.

예, 그래 두 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과되어 각각의 업무가 분장되었음에도 기금조례상 기금운용관리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무와 조례간 괴리가 발생하여 이를 없애고 사회복지기금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업무에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청소년과로 이원화 되어 있으나 현재 기금운용관리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금운용관 명칭을 재정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외래․돌발병해충의 다발생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 생산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 식물방제관,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합의,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별도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승훈입니다.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외래․돌발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안정 생산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