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이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부터 제5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청소년 노동관련 기관과 재원체계 구축 및 상담과 신고전화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는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 중 제4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들이 사회 생활을 경험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등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명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업중단, 비 진학,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들을 말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노력하고, 대안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외의 개인적 특성을 인정하고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진로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생태갯벌유원지 또 해상안전체험관 분재전시관 등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기존 무안 생태갯벌센터 시설관리담당을 사업소로 확대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남악복합주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동 건물에 남악신도시사업소와 삼향읍 남악출장소가 이전되어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악복합주민센터 내에 보건소 소속의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되고 남악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이 조정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사무를 안 제13조 5호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된 남악건강지원센터의 상위법령인 지역 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4조, 5조, 6조에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위치, 관할구역의 조정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반영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4조를 들수 있고 이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관련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라든지 성별영향 분석 평가 등은 관련된 실과소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과 의견으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조직 기능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시책사업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생태갯벌사업소 신설 등으로 공무원 등이 확충되었습니다. 주요 정원 반영 분야를 보면 정부 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생태갯벌사업소가 신설되고 또 기능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제2조에 있는 정원의 총수가 633명인데 10명을 증원해서 643명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 인건비 부분은 도에서 확정되었고 5급 직급 책정도 3월 6일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명 증원에 대한 연 평균 소요 예산은 4억3,711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심사라든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등은 관련된 실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의견으로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과 우리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원이 증원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기구 신설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남악 복합주민센터의 준공으로 동 건물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및 삼향읍 남악출장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에 따른 실과소 간 소관 사무의 일부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부시책 사업인 지역공동체전담, 감염병 대응, 저출산 대응 체계구축,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인 새로운 행정수요인 생태갯벌사업소 신설에 반영하고자 무안군 집행 기관의 정원을 633명에서 643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과 상급기관 승인 등의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 상담을 하고……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님들……

보건진료소요? 거기는 보건진료소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별도입니다. 보건소 소속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있고요.

센터를 어디에 두냐고, 새로 건립한다 이 말입니까?

그 안에 다요.

지금 인력은 충원되는 거예요?

인력은 보건소에서 그 인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여기까지 갈 거다 이 말이죠?

아니 보건진료소장님이 여기까지 가지를 않죠.

그러면요?

전에 있던 남악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가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옛날에 있던 그대로 옮겨가서 한다 이 말씀이죠?

남악보건지소가 복합주민센터 내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 업무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 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 징수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 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사무의 위탁과 서류 통지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서류 송달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시행 규칙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등록령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군세 기본조례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분리됨으로써 여기에 부합하는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된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 2조에서는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입니다. 이 조례 또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제목 수정입니다. 당초에는 제목에 장애인차에 대한 대체 취득에 대해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라고 되어 있던 것을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구체화 했으며, 제2조 2항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감면 대상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령의 취 지와 같이 그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로 규정한 사항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으로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를 규정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2에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서는 5년간은 면제를 하고 3년간은 50% 감면하던 사항을 재산세 감면율을 년도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50%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지역 활성화 지역을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명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매년 변경된 사항으로 연장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감면 기한의 특례를 주었습니다. 조례에서 감면 기한을 따로 정하지 하는 감면 기한을 조세감면 특별법에 규정된 감면 기한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군세감면 특례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법에서 정한 감면특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과 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표준화에 근거하여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 기본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법 되었기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에 대한 조문을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업무협약에 의하여 부과 징수 권한을 위탁, 위임 가능하게 되어 반영하였으며, 사업 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신고 가능하도록 업무위탁을 확대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도 기본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 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무안군 군세기본 조례 제7조에 있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징수조례로 이관하였으며 군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어 본 조례안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하여 지방세 관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대체취득 요건이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로 규정 명시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율이지방세 감면율 100%에서 50%로 축소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이 신설 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감면 기간 축소 및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위법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제명을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달 방법에 대해서 30만원 이상은 전자송달이나 등기로 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12조에 보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특히 독촉장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도 있고 송달하기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장 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리, 반장을 통해서 송달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서 또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장단에서 송달하는 것은 읍면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재원은 따로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독촉장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특별한 거시기는 않고 군에서 일괄 발송하는 것은 100%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잖아요.

표준안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여기 조례에 보면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예산 범위라는 것은 왜 들어있어요. 불필요하면 빼버려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의 제정도 아니고 개정하는 사항인데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소.

다음에 손볼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방안이나 전달 방법에서 이장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실비를 건당 얼마씩이라도 계상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읍면별로 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도와주신 통반장들한테 답례가 있어야지 이렇게만 해 놓고 아무 어떤 대안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지금에 와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없지만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조 서류송달 방법있죠? 납세 최초 고지서를 지금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무공무원이나 이장들도 교부한다고 그랬죠?

예.

30만원 미만짜리는 체납처분 않습니까?

체납처분을 30만원 미만은 별도 관리는 하는데 체납처분은 따로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만원 미만 짜리는 속된 이야기로 삐대면 결손처분되겠네요?

압류를 안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독촉을 계속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만 안내고 버티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안 주는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을래요?

그렇게 안 주고 배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선량한 군민들은 30만원……

선량한 군민들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 만든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우리가 독촉장같은 것도……

이전에 조례 개정할 때 30만원 미만 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넣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조례 개정할 때 있었죠? 징수 담당하신 분 고지서 30만원 미만 짜리 어떻게 보내요, 최초 고지서.

최초 고지서는 부과계나 과표계에서 부과를 하고……

과표 부과하는데 최초 고지서를 어떻게 보내세요?

김지윤 최초 고지서는 조례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공요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전체 못하고 있죠?

김지윤 전체 등기 우편은 못하고 반송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촉을 말씀해 보세요.

김지윤 독촉도 2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2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 온것에 대해서는 공시송달하고 반송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등기로 보냅니다.

공시송달은 납기 연장하기 위해서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틀린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있는 사람이 안냈을 때는 징수할 방법이 체납처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결손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결손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다면 거의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대비책이라도 있느냐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조례 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로 독촉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로 독려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 독려예요. 징수 독려할 때 전화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것은 우리가 징수업무를 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나머지는 최초 고지서를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체납처분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매각까지 하려면 48만원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수수료 미만이면 결손으로 다 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결손으로 털어야 된다 이 말예요. 지금 이 조례대로 만들어지면 30만원 미만 짜리는 죄송하지만 안 내고 버티면 우리가 징수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이말예요. 재산도 있고, 예금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처분할 수 있잖아요. 체납처분 요건을 아예 원초적으로 막아버린 것이 이 조례다,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초 고지 등기로 해 놓으면 체납처분 가능하잖아요. 독촉도 등기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재산 있으면서 안 내고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30만원 미만은.

그런 부분의 조례 미비점에 대해서는 최초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무공무원이 교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하면 교부하고 나서 확인서를 받아 놔야지 그것이 고지서가 송달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개정하신다?

다음에 최초 고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이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단서 조항이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단데 우리가 조례에서는 약간의 거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는 최초 고지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등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에 금액이 명시되어 됐다고요, 30만원이라고? 어디가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과장님 여기 첨부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더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징수법 제30조 서류송달 방법 어디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그 뒤에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는 분 누구세요?

이진영 세법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법이 아니라 여기에 붙어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붙어있으니까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5조 관계는 법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조례 개정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하면 돼요. 30만원이나 100만원 1,000만원이 됐더라도 못 받을 사람은 결손처분했는데 있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실 납부자라고 무안군 성실납부자 등의 지원 조례 제2조 1항에 있는데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지방징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 납부로 인정된 경우라고 하거든요.

성실 납세자로 매년 우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 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도에서 선정을 하고 군에서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성실 납부자로 지정한다.

예.

1년에 몇 분 정도 선정되죠?

도에서는 보통 2명 정도 선정합니다.

우리 무안군에?

예,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를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요?

우리군에서는 5명 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선정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정 못하는 해도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금액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체납이 없다는……

체납만 없지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 금액 알고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진영 금액은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을 명시하든지 해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성실납부자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시군이나 도 조례를 비교해서 금액을 넣든지 아니면……

5명이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세무조사 유예가 되거든요.

세무조사 유예가 되니까 지금 사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그것도 확대해서 추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액수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가령 1,000만원 낸 사람이나 한 달에 1, 2만원 낸 사람이나 그런 기준이 없다고 보면 많이 부과한 사람이 내 것 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가령 많은 액수의 세금을 지방에서 낼 경우 몇 년간을 꾸준히 성실납세자로 되어 있다 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세금 면제는 감면 규정이 없어서.

재산이 불어나면 날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꾸준히 10년이나 20년 지역에서 살면서 세금을 꾸준히 내는 성실납부자한테는 부동산을 움직이고 할 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군세 감면조례 사항에 넣을 수 있는가 먼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솔직히 세금 많이 내면서 무안군에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은 타 시군에다 내라고 했으면 쓰겠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양도세나 소득세 이런 큰 것은 국세기 때문에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취, 등록세가 있기는 있는데……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재산도 많은데다 자동차도 몇 대되어 버리면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무안군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우리군에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세 성실 납부자들 자동납부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 납부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자동납부자에 한해서 우리가 연말에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5만원권.

그것밖에 없죠? 그렇지 마시고 자동납부자에 감면조례를 넣으세요. 몇 %, 몇 %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지서가 안 나가니까 그 고지서 비용을 세금으로 감면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고지서가 안 나가니까 고지서가 나가더라도 자동 납부한 세대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지윤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들은 고지서 한건 당 150원씩 이미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하고 납부까지 납기 내로 하시면 거기에 추가 15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김지윤 예.

그러고 나서 성실 자동이체 납부자를 추첨해서 상품권 5만원 주고? 이상입니다.

김지윤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2억 증액된 837억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비 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해서 1,986만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152쪽 상단부분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로 1,391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지원도 6,902만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지체 장애인협회 무안군 지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해서 393만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예산 2,400만원 있습니다마는 기 1,800만원 지출하고, 75% 소진되어서 예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1,000만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음장 154쪽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하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각각 5,700만원 2,881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26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가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외래진료 입원비 조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310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부분 장애인 수당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4만원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35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4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8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결석이라든지 제적, 자퇴 청소년을 검정고시반 사회진입 과정반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변경내시로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에서 도비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도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 또 안전교육지도자 양성 등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160쪽 상단 부분에 생계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5억3,80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출생 때 60만원, 사망 시 75만원 지급합니다마는 이것도 변경내시해서 3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기초수급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또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비 80% 도비 10%입니다마는 군비 10% 편성했습니다. 169만2,000원입니다. 다음장 16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제수용품 비용 상에 관한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비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기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서 나머지 6개 단체에 각 100만원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입니다. 40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에어컨이 보급이 안 된 154개소에 대해서 170만원씩 해서 2억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163쪽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13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노인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경로당 운영비에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인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기료가 60% 절감 효과가 있답니다. 50%씩 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삼향 지산 2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나머지 공동작업장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등 전부 다 도비 사업입니다. 165쪽 남악소재 경로당이 16개 있습니다마는 현황판 제작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92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승했고 인원도 685명에서 691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의 날 기념 행사도 당초 900만원입니다마는 참여자 수가 늘어나서 그 수를 반영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종사자 직무향상 워크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은 에덴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종사자 직무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168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마는 사업량이 190명에서 142명으로 줄어서 예산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169쪽 상단 부분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구축비입니다. 5종의 동작감지기 외출감지기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1,100대 구입비 3억3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171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25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기금은 범죄피해자 기금입니다. 172쪽 아이 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마는 이 수탁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7,084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소년소녀 가정 위탁 세대에 양육지원금 대학진학 장학금 세대위로금 명절 제수비 자립정착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202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174쪽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18세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원래 4만원 이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변경내시해서 1,4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도 1,323만원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175쪽 상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16개 있습니다마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우리 드림스타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2,980만원 반영했습니다. 176쪽 지역아동센터에 특수 목적형 지원 이것이 다문화 중심의 주은혜하고 무지개 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감했고 토요일 운영은 원래 5개소였습니다마는 2개소로 줄어서 이것도 2,20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우수지역 아동센터는 18개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국도비 반영해서 3,514만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쪽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마는 도비 군비 해서 2,793만2,000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015년 2016년 계속 20여명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3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178쪽 무안여성상담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성립 전 7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려운 가정 김장 지원입니다. 보통 12월에 저소득층 및 경로당에 김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가 보통 대행합니다.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 상단 부분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81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80쪽 하단 부분에 읍면 사례관리 가정 긴급물품지원입니다. 사례관리 가정이 110호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전기매트나 선풍기 이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 상단 부분에 읍면복지 허브화 전기차 구입 지금 무안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뒷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가 본예산에 전부 다 세웠을 것인데 왜 자꾸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요, 쓰다가 부족해서 그런 거요?

법정운영비는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국도비 보조분은 처음에 내시될 때 정확하게 안 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중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니까 항상 추경할 때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기관 단체를 뭔가 일부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이것 좀 잘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이것은 뭐요,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려면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급하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고 일부 대중교통비도 할인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청소년증 발급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161쪽 교육기관 교육급여 그것은 뭐죠?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169만2,000원은 군비 10%입니다. 나머지는 국비 80% 도비 10%인데 보통 자치단체 이전하고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다.

162쪽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도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어요?

800만원 들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제수용품 비용이 상승했다고 해서 물가 오름분을 반영해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호국순례 100만원씩 하는 것은 순례를 어디를 하려고 계획합니까?

호국순례는 보통 호국원이나 현충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은 각 시군마다 현충탑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진에 가도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들르면서 현충탑도 들르고 그렇게 해놔서 어디 간다고 꼭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장님이 제대로 아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장소를 유도를 하세요.

현충원이나 호국원 그런 데로 유도하겠습니다.

분회경로당 인터넷 사용 지원은 어디를 하는 거요?

무안읍에다 하고 있습니다.

무안읍으로 하는 거요 무안군.

무안읍분회에 PC가 15대 있습니다.

왜 무안읍만 해 줍니까?

다른 데도 요청하면 검토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보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PC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료가 감액되는 감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0억원 되는데 많은 이유가 뭐요?

반납금 잔액 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 포기자 낙찰차액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업무가 많아서 반환금이 많은거요?

우리가 일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잘하고 그랬으면 예산의 반환금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분 반환금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 사유를 봤더니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입찰 차액이라든지, 하다보면 포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할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결혼종사자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이해가 돼요?

미채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 여건이 안 된다든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해서 결혼종사자 1명 미취업에 따른 인건비 잔액 그것 말이 됩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낙찰차액이 많고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인건비 반납이 3건 나와요. 하나는 2016년도 신규복지직 인건비 집행 반납 그것도 신규복지직 월급을 반납해요.

신규복지직같은 경우는 중간에 채용이 됐어도 임용을 유예한다든지 그만 둬버린다든지 그러면 차액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에 그만둔 사람 있어요?

중간에 그만 두기보다 처음에 채용했는데 임용을 유예했다든지 다른 데로 간다든지 중간에 그만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 하셔서 그런 말씀하시죠?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담인력 미채용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국도비 반납 갖고는 뭐가 있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면 노인들이 밀고다니는 것 보행기 이것도 반납되죠, 사업을 다 못하잖아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홍보 부재 그런 것 때문에 반납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십분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다른 실과에 비하면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 주민복지실장 윤집중 항목이 많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억348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은 4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기보급사업은 도비보조 비율이 감액되어서 조정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강사 수당을 저희들이 총액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 보수비로 본예산에 4개월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현재 33명의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명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지원 국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명절 때 명절선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용 소프트웨어 오토캐드 20카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직들이 설계에 필요한 캐드입니다. 전체 21개 부서에서 81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7카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카피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몽탄하고 현경 AI와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하는데 장비가 고장나가지고 영상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비로 550만원 세웠습니다. 191쪽 시설비 청내방송 보강사업은 읍면하고 사업소에 음원으로 방송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방송용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증비로 2년에 한번 씩 하는 건강검진비 1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해서 건강검진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전라남도가 전체 읍면동 현장 행정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군은 몽탄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 시설유지보수비로 이번에 무안읍하고 해제면 운남면에 청사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4,3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자산취득비 주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무안 몽탄 청계에서 요청한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해제주민자치센터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할 수 있도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 전산교육장에 PC 30대를 보유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PC 관리 프로그램을 20카피 구입하기 위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독서경진대회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무안 새마을금고 우리군 지회에서 2015년 2016년에 대통령기 국민 독서 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때 우리군에서 출품했던 출품작하고 수상작품들 전체적으로 218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독서문화운동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 새마을협의회사업 운영 지원비로 90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사업 운영 지원으로 900만원 여기는 각 읍면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인원 수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망운면 방범대 초소 보수사업으로 도비지원 1,000만원, 청계면 방범대 초소 보수사업으로 도비 보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남북 교류협력기금 부담금 이 부분은 현재 남북 간에 교류 상태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때 감하고 내년 본예산 때 다시 세우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3쪽 초당대 계약학과 학비지원은 우리군에서 직원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이 부분은 일로초등학교에서 양궁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향 동초등학교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해제 초등학교에서는 태권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은 오룡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강사교육 강사 지원은 무안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서 22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억4,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기획정보 영향평가와 지방세 입금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미흡 지적에 따른 시스템 보완입니다. 790만원 입니다. 포상금 250만원은 전년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중간쯤에 국제화 여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 국외 연수입니다. 4,350만원은 전년도 징수에 따른 우수 시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4,350만원 전액이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근래에 해외연수가 없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청사 가꾸기입니다. 공공운영비 영조물 배상 공제가 지금 남악복합센터가 증가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2호차가 19만5,000㎞ 이상을 타가지고 2010년도에 구입해서 교체코자합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에너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허가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다 안 되어서 저희과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과에 1,5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4,350만원 시상금인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세무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하면 20명 갈 수 있고, 100만원이면 40명 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멀리 보내십시오. 가까운 데 말고 북미나 유럽쪽으로 갔다오시라고.

읍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 하고 본청 4, 5명 해서 12명에서 15명 선에서 가급적이면……

12명 선이면 충분하겠네요.

9개 읍면인데 9개 읍면을 다 고루 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도 성적순으로 해서 3분의 2 정도는 보내고 읍면 직원들 하고 다 보내주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상금을 쓸 때 팍 써버리십시오. 읍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보내시고, 군청도 보내도 되고, 그리고 2호차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4,200만원이면 무슨 차를 사려고 합니까?

신형차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랜저 2.4 정도는 구입해야 되지 않나 소나타를 타고 다녀서 부시장, 부군수님 회의에 다니면 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랜저 2.4 정도는 구입하는 게……

4,200만원이 그랜저 2.4 가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저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 사무관리비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운영에 1,200만원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비하여 민원담당자가 힐링프로그램 이수 실적를 위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 900만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객만족도 조사로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민원실 근무복 구입 및 수선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남악출장소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안읍 민원 발급용 상담 프린터 구입비로 160만원 책정했습니다. 전자적 십지지문 스캐너 구입으로 10개소 9개 읍면에 남악출장소 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비 국비가 내려와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 고장 가로등 유지보수비 9,300만원과 무안읍 노후 주물가로등 교체공사비로 16개소 6,240만원 마을회관 노후 전주 부착 가로등 정비 무안, 몽탄, 일로, 삼향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노후 전주 부착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몽탄, 청계, 현경, 망운, 해제, 운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입니다. 작년도 5,900만원과 금년도 사업비로 성립전 2건하고 최근에 9,400만원이 더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4,100만원 감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도 1,377만원 증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고시 가격보다 금년 고시 가격이 6,600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승달산 20개소 오룡산 10개 해서 30개소로 도비 군비 해서 1,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골목길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특별세하고 군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천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2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편의 좌석식 필경대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입자 기념품 제작 감하셨죠?

예.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도 많이 감하셨네, 이유가 뭐예요?

당초 의향조사할 때 초당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전입은 200 몇 명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전입 온 학생들 수가 적었다?

예.

무안읍에 주물가로등이 16개소입니까?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이죠?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그런데 일로에 10개 있죠? 이것도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정리하시지 왜 예산을 따로 따로.

일로는 아직은 좀 더……

아직은 좀 더가 아니라 할 때 예산 세워서 해 버려야 돼요. 주물가로등 전부 철거하잖아요. 나머지는 도지사 관사 인근에 50 몇 개 있죠? 그것은 늦게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회 추경에 세우세요.

2회 추경 있으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오승우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초대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미술관 힐링 나들이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현재 무안 청계 해제중학교에서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미술관 데크보수 공사로 2,000만원 미술관 국기게양대 설치로 500만원 미술관 옥상 파리펫 하부 물끊기 공사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미술관 관람객 의자를 본예산에 절반만했기 때문에 나머지 20개에 대해서 구입할 예산 500만원, 미술관 앰프가 없어서 행사 때마다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내 박물관 미술관 바로 알기 공동 추진사업으로 서남권 5개 시군에서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씩 올리자고 협의가 되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로는 시설비로서 도서관 국기게양대 설치 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도서관 자료실 서가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군립국악원에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군립국악원에 악기가 74종이 있는데 많이 훼손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악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 선정했습니다. 분청사기명장전시관은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국토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올렸습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시설물 정비로는 목조건물 방부 및 방충처리 등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올렸는데 초의선사 시설물들이 98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수리 사업이 없어 가지고 전부 썩어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고 목조건물에 창문 한지들이 많이 찢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교체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유교리 고가 안채 및 초가보수사업으로 감리비까지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당초 내시액보다 축소 내시되어서 200만원 감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육성을 위해서 유니폼 구입비로 1,320만원 관광해설사 보상비로 해서 2,000만원, 다음 페이지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기준에 맞추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매체 전달사업으로 관광기념품 LED 연자방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소 저희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집기나 비품 구입비가 하나도 없어서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홍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연꽃축제 추진을 위해서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금년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 1억6,5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쪽 각설이 품바 공연 및 행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몽탄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현재 열차를 갖다 놨는데 아무것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열차 카페 시설로 해서 도색 및 인테리어 등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안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이라든지 각 시설비로 해서 황토움막을 짓는데 1억원, 찜질방하는데 1억4,000만원 토목공사하는데 1억9,000만원 등이 필요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리터리 테마파크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7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는 토목 사업비가 3억원이고 건축사업비가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분재테마 전시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국민여가 캠핑장 면적이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경수 식재 등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식재 및 전기시설 추가하는데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몽탄 폐철도부지 관광 자원화사업하는데 558만4,000원,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조성 8,400만원 등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금년 4월에 개소한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825㎡ 청소용역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군 자활센터에 위탁했습니다. 위생담당 인원이 1명이 증원되고 여비 72만원 증액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50%는 본인 부담입니다. 260쪽 친환경 포충기 운영비입니다. 남악중앙공원과 대죽도에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27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 포충기 설치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악신도시는 하천 등 방역 취약지가 너무 광범위하여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남악천 주변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여름철 위생 해충 제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79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1,61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6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2,267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정리하였습니다. 264쪽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실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실 재료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이 하나있죠? 운남 그것 신청하셨나요? 국비 보조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됐나요?

확보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악구강보건실이 보건교육 겸 치료는 안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한 실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료가 어떤 재료 구입하려고.

불소 도포제나 이런 것 일반 소모품.

소모품인데 가격이 동일해서 하는 소리죠. 2,000원 짜리로만 되어 있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265쪽 재가암 관리 지원이 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암 환자가 그만큼 줄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강사료하고 재가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쪽으로 해 가지고 많지가 않습니다.

약품도 줄었고 해서.

기금이 약간 변동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 뿐입니다. 지원 부분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간간이 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군에 전년도에 비해서 암 환자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사업비로 봐 가지고 현저하게 늘고 줄고는 없고 평균 수준 조금씩 감, 증되고 그런 정도입니다.

줄면 더 좋죠. 우리군에 그만큼 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금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요. 암환자가 줄어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남악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전 계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4층에 댄스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닥을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데코타일로 되어 가지고 운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부를 위해서는 전기 판넬도 깔고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은 요가할 때 쓰는 매트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 전기 판넬을 까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전기매트가 아닌 일반매트를 깔아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시설까지 보완해 가지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시 뜯어내야 되는데 아니면 밑으로 판넬을 깐다든지 합판을 깐다든지 해서 운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시설비 요구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소에 맡겨서 다시 하든지 서로 핑퐁치지 말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요즈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트 짊어지고 다니면서 깔아놓고 운동하고 자유스럽게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했으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02쪽 세부사업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관리운영 시설비입니다. 궁도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000만원 포함하여 시설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체육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해제축구장 조성에 따른 공공요금 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으로 당초 사업 변경으로 시설비 1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세부사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사업입니다. 관내 11개 마을 소규모 운동기구 보급을 위하여 시설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군단위 체육행사 지원 무안군수배 및 제19회 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개최일 수 변경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부사업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2017년 시즌 전지훈련 유치 확대 포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6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황토갯벌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사업 변경으로 군비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무안 황토갯벌 전국 해양레포츠제전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으로 무안황토갯벌 전국 윈드서핑 개최 도비 보조금 500만원, 황토골 해양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38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에 방송보고 고민에 빠져있을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산이 크게는 증액이 안 됐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 500만원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했는데 요즈음 방송보니까 우리 전남에 특별 지시했죠? 생활체육회에서 안 하고 한 것처럼 해서 목포시같은 데 방송봤죠? 우리는 별도 지시받은 것 없어요? 정산 잘하고 있죠?

정산 잘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잘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하고 한 것처럼 해서 한 것 감독하시느라 고생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목별로 다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개최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산 관리해 보니까 그런 노출은 안 됐죠?

예.

전남 일원에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당하게 행사를 하고 지출했으면 모르겠는데 비공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무안군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궁도장 기능보강사업 어디 궁도장이예요.

우리가 2개 궁도장이 있는데요, 원래 청마정이라고 비가림시설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건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건립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 있는 햇빛가리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시설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 왜 다 감시켰어요?

우리가 이월사업도 있고 전반기 때 수요조사를 다 했거든요. 각 읍면에 보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1억8,000만원 남아있고, 이번에 도에서 1억500만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는 도에서 내려 보내준 것이니까 같이 포함시키지 말고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었잖아요. 우리 자체사업이 왜 남아가지고 감했냐 이 말이죠.

2월까지 됐는데……

마을단위 운동기구를 원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벌써 부식된 데도 있고 마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주려면 산림환경과와 같이 해서 공원식 으로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마을단위에 3, 4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활용도가 아주 미비하다. 그것도 감안해서 다시 본예산에 세울 때라든지 읍면에 수요 조사할 때도 그것하고 같이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가 전반적으로 같지 않더라고요. 예산만 인사로 줘버리는지 4개 짜리 시설한 동네도 있고 달랑 2개 해 놓고 운동시설 했다고 하고, 하려면 주민들이 하든 안하든 일률적으로 필요한 운동기구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고 그런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미흡한 데는 채워서 해 주세요.

이번에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 줬는데 그것을 조정하고 2개 설치하면 4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도록 일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2개 짜리 설치되어 있는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더 확충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면 단위에 마을별로 주민 체육시설 설치하는 경우……

이게 그겁니다.

마을 운동기구요?

당초에는 체육시설물 관리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시설물 관리가 아니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물입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예요?

예.

읍면 단위로 안 된 지역을 올해 추경에 할 거예요?

이것은 도비사업이라 도의원님이 요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이게 도비요?

예, 우리 군비는 자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1억8,000만원 감했는데 지금도 1억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반환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13쪽 이번 추경안은 저희 사업소 소관은 9,672만9,000원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입니다. 기능성 있는 이륜차가 필요해서 이륜차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연꽃보트 체험장이 있는 소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화장실 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계절별로 화단조성 꽃묘와 퇴비 재료비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생식물관리 및 전시입니다. 열대연꽃 백련 대형 화분과 전시용 대형 화분 구입비로 1,000만원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연 전시장 노후데크 수조 보수비로 시설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백련관리 운영입니다. 전동 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하고 다목적 운반차가 관리에 적합할 기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8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고 그러세요?

일상적으로 타는 이륜자동차.

스쿠터 말씀하세요?

스쿠터보다 약간 위 50cc 정도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요즈음 트랜드 자체가 전기 오토바이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는 게 안 맞아요? 기름넣고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전기로 하는 것은 쓰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조용하고 전기차가 좋은 점이 있지만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급할 때……

저녁에 충전해 놓으면 그날 아침에 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요즈음은 전기 충전도 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부 전기차를 구입하게끔 하잖아요. 전기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역행하는 느낌 기름 넣어야 되지, 오일 갈아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륜차 구입하려면 어떻게 보면 회산연방죽이지 않습니까? 회산백련지사업소니까 그곳에 맞게끔 친환경적인 것을 쓴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지 않느냐 그런데 휘발유 쓰는 이륜차를 구입하시려고, 휘발유도 사러 다니기도 귀찮고 오일도 갈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냥 충전해서 쓰고 요즈음 AS도 잘해주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한다고 했죠?

이동식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동용 조립식인데 고정해 놓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땅 구입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1, 2억원은 다들어가던데 화장실을 만들어 내려면.

거기는 이용객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축제하면 많잖아요.

연꽃 보트탄 데 거기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회산백련지 시설물은 다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회산백련지에 관광문화과에서 부스 설치해서 식당 임대하죠? 그 부스 임대하지 말고 회산백련지에다 건물 하나 지으세요. 2층 짜리면 2층 짜리 지어가지고 상시 커피숍도 할 수 있고, 편의점도 하나 들어가 있고, 식당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광문화과하고 품바전승관 할 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아까 말한 대로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나 식당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밖에 가서 먹고 올 것 아니에요. 소장님 말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고,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사계절 체류형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신축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해마다 축제 때마다 하는 것이 3,000만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품바전승관할 때 공연장 이쪽을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자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으실 때 사각형 박스형으로 짓지 말고 회산하고 연관있게 지으세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 수확물 저장시설 있어요?

연잎 수확하고 연밥하고 연실 연근 다 수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장 냉동시설이 되어 있어요?

올해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미비한 예산이 있어서 몇 십만원 추가로……

연 저장해 가지고 소득으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 소득 창출이 됩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작년까지는 연잎을 수확해서 농협창고를 위탁해서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에 보관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안에 다목적으로 그런 시설도 함께 하고 그런 안을 발굴해서 건물을 지으면 연 시설 설치 장소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련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나요?

연잎이나 연근을 수확할 때 큰 소득을 창출하기 보다는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인건비로 해서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일반 농가에서 연근을 심으면 연근 깊이가 5, 60㎝, 90센티 이 정도 있는데 저희 백련지는 연근이 1m 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훨씬 힘들고 품질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연 관리하는데 20년 정도 됐는데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군 축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지만 그래도 제일 큰 연 규모인데 소득면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체면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연근을 자체적으로 뒤집고 캐다 보면 그 다음에 계약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근 캘 때도 보면 중간 중간에 캐는 부분과 안 캐는 부분으로 해서 다음 년도 연 개화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연잎이나 연근이나 연밥이나 이런 것을 채취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군 일대 축제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되어야 되지만 2차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소득면으로 창출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물량을 냉동실에 저장해서 하는 그런 것 보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 되면 위탁을 해서라도 자원이 충분한데 그 자원을 다 소홀히 해서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발전이 있겠어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