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인숙
김인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전체는 3억9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12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공공운영비로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나 계상해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부담금을 계상해도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해안 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용역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해안 내륙권 발전 거점형 지역 계획 용역 산업 계획은 국토부에서 지역의 풍부가 지역 자원을 연계한 권역을 선정해서 입지 규제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으로 4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고 국토부에서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 1억원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주변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 경유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KTX 무안공항 역 주변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 모색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연구모임 시상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관리 운영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460만원 이것은 사회조사를 통해서 사회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 149쪽은 사회조사원 수당으로서 도급 계약한 사업인데 2,3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활동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1,62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언론 보도되는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단시간에 스크랩을 할 수 있는 이용 수수료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 방영은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단위로 방영되는 뉴스 채널을 통해서 무안군의 축제와 관광지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상황입니다.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상금 290만원까지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참여예산제 심의 위원들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개 읍면에 몇 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40명이면……
김현
김현기획실장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있어서 전체 인원이 많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150만원인데 뭣 뭣 사용하는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연구 모임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연구모임에서 우수한 보고서를 낸 팀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포상금 계상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팀에 대해서?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150만원 한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팀이면 500만원 정도해서 해 주어야지 150만원 그것 가지고 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평상시 활동운영비는 지원하고 있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 참여제 심의위원들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숙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원중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1,05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이번 추경안까지 해서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에 137억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185억원을 계상해서 3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있어요?
7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이것 다시 이월할 것이죠?
다음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는데 파악해서 추경에 일단 소요액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1회 추경 때 소요액을 다 반영시켜 주라고 실과에서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김원중 일부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 안 세우고, 해마다 반복된 것이 내시가 내려와야 예산 세워야 되나요? 도 내시가 항상 늦게 내려오죠?
도비같은 것은 늦게 내려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안 세우는 것입니까?
반복된 예산은 거의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안 세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를 아시죠? 뭣 때문에 안 세우는지 실과에서?
일부 실과에서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일부…… ◌ 위원 김원중 조기집행 그 어려움 때문에 안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730억원이나 남아있는데 이것 다시 이월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적하다시피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서 이렇게 예산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시,군,구에서.
몇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몇 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한 데가 있다고요?
예. ◌ 위원 김원중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할 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안 내륙권 발전 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 용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밑에 것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주변지역 발전 전략 수립 용역 5,000만원을 세웠죠?
예. ◌ 위원 김원중 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발전시킬 청사진이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냐 이말이죠. 그냥 용역만 해 가지고 오는 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뭐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 위원 김원중 그 내용이 아니라 용역 맡기기 전에 기획실에서 어떤 식으로 무안공항 주변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한다라는 청사진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아직 저희들이 청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과업지시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타 사례도 보고 과업지시할 때 구체적으로…… ◌ 위원 김원중 이 용역이 6개월 걸리는데 그때 과업지시서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무안군의 자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팀에서 용역 수립과 맞추어서 TF팀이 먼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TF팀을 구성 못했고요. ◌ 위원 김원중 우리 TF팀은 구성되어도 2개월, 3개월되면 거의 회의도 안하더라고요. TF팀이 여러 가지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결과물도 나온 것이 거의 없고, 그만큼 지원 내지 TF팀 운영하는데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TF팀뿐만 아니라 다른 TF팀이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그 운영 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렇게 얘기했다 지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내가 자주 들어본 것 같은 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으로.
여기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군정 홍보활동 및 지원 있죠?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있잖아요. 이전에 보고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방송사를 중앙방송사를 하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종편으로 하셨네요?
말씀하신 공중파는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뉴스 채널 위주로 해서 저렴한 방향으로 홍보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이게 일 3회 노출시킨다는데 1개월 동안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인데 한 군데 3,000만원 씩이란 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보다는 요즈음에 연합뉴스나 YTN이나 MBN을 많이 보는데 보는 층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데 그 방송매체를 보는 층이 한계가 있다 이 말예요. 이것 하나마나죠, 그 층에만 홍보하는 것으로 되니까.
이 홍보말고 다른 홍보…… ◌ 위원 김원중 다른 홍보는 중앙방송이 없잖아요. 지금 중앙방송하려고 TV 매체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홍보말고도 KTX 홍보도 있고 전광판 홍보도 기 확보해서…… ◌ 위원 김원중 그것은 KTX 이용하는 사람만 볼 것 아니에요.
다양하게 홍보 방법으로…… ◌ 위원 김원중 이걸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생각 안 나십니까? 실장님.
그래서 그때 공중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중파 예산은…… ◌ 위원 김원중 내가 공중파 3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송매체를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시사뉴스하는 데만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시사뉴스 보는 사람들 층이 있다 이 말예요. 애들도 이것 봅니까? 안 보죠. 좀 나이드신 분들이 보지, 주부들도 안 봅니다. 농수산물 홍보하려면 주부들이 봐야지 이것 추진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 3사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효과를 봐야죠, 여기 잘 보일 일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 위원 김원중 그것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효과있게 홍보를 해야지 효과없는 홍보는 하나마나죠, 그렇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방송매체는 연합뉴스나 MBN 아니고 공중파 3사로 한다 이 말씀이예요?
비용이 문제인데 가능한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한 곳이라도…… ◌ 위원 김원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3개 할 필요없이 한 곳에 몰아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인숙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김원중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저도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1회 추경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즈음 얘기 들어보면 신규사업같은 것이 많이 빠져 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면 정리추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쓰고 남은 돈 여러 가지 불용예산 이런 예산을 잡아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못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맞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되도록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소화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군 여건이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리 추경에 못쓰고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고속철도 공항 경유 용역비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얘기 들어보니까 TF팀도 구성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도 없고 예산만 세워서 탁 던져놓고 용역에 맡겨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고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김원중 위원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 용역에 던져버리려고 생각하셨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었고 공항 관련 용역비는 새 정부 들어와서 공약사항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가시화 되겠다 생각이 최근에야 들어서 TF팀을 구성 못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그런 구성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도 하고 해서 과업지시를 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미리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됐습니까? 상당히 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미리 의회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봤으면 쓰겠다 하고 얘기도 해 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모양새도 좋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답변하시기에 묻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게 이 생각을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에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숙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궁금했던 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 주민참여제 지난 번 조례 때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40명의 위원을 선발한다고 해서 축소할 수 없냐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재고를 해볼 여지가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지난 번은 군정발전자문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 조례가 있어 가지고 기존부터 주민 참여예산제는 운영하고 있던 것이고 지난 번 했던 것은 군정자문단입니다. ◌ 위원장 김인숙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가요?
예. ◌ 위원장 김인숙 나는 40명이라고 해서 지난 번 그 부분하고 같은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했던 부분이라고 했으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숙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오는 6월 15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