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4월 30일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 개인별 현황을 보니까 548명에 23억원이 넘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1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특별정리반을 편성해가지고 거기 책임제 목표제로 해서 개인별 목표제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현장징수도 하고 채권압류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압류, 또 봉급압류, 매출채권압류 이런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쉽지는 않죠? 거둬들이기가?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경기가 좋으면 빨리빨리 낼건데 체납된 것을 보면 대부분 다 고질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사업부도 났다든지 무재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시 조치사항 단계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먼저 독촉장 발부하고 나서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할 때 원래는 1회만 체납이 되도 영치를 할 수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회이상 체납자들에게만 우리가 번호판영치 자동주행시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매일 나가서 현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번호판을 영치하면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하시는 분들 안 계시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대부분 많이 세금을 납부 안하면 번호판영치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개중에는 몇 명씩 이렇게 와서 항의도 하고 구청장실 간다하고 그런 분이 종종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번호판 영치시에 충분히 체납사실을 고지한 후에 그래도 안되면 엄중하게 조치해도 될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먼저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한 인사 먼저 드리구요. 굉장히 많이 상을 받으셨네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상금도 많이 받으시구요. 상사업비가 많이 받으셨고, 금년 계획도 있으세요? 상 받으실 계획이.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우리가 작년도에 지방세정평가에서 대전시 최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직원들이 그만큼 한번씩 상도 받고한 경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직원들이 더 잘할 것으로 믿고 우리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작년에 이렇게 좋은 실적 내셨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수상도 하시고 또 상사업비도 많이 따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책자를 만드시고 배포하셨네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대덕구에 지방세 내는 외국인들이 있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외국인 거주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도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균등권이라고 해서 개인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주민세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이라도 산다든지 하면은 또 재산세도 납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 안내 차원에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실적은 작년도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여러가지 세금을 낸 실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러면요. 실적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략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려주시구요.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해가지고 3,000부나 제작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고서,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아무래도 외국인도 자기들 고유 언어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면은 아마 친근감도 더 있을테고 안내하는게 납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하여튼 다문화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세무과 힘드시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괜찮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과장님 이제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6월말까지 하고 7월부터 들어갑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며칠 안 남으셨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실근무경력은 34년하고 군대경력까지 하면 37년 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근 40년을 그냥 우리 세무직만 하신거예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초기에는 아닌데 나중에 세무직으로 바꿨죠.
세형
이세형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 세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없죠. 겉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덕구가 2015년, 특히 16년 기점으로 뭔가 세무과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전 김금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16년도에 우리가 많은 실적들을 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때 많이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실적이 많이 난다는 것은 작년에 일을 놓친게 많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을 또 열심히 해놓으면 그 다음에 별반 이렇게 할 일이 없이 보이는거지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게 우리 세무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구요. 올 아마 이자수입 목표가 약 9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신것 같아요. 목표액을.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현재 보고된 것으로는 약 2억 3,000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 같은데 갭이 좀 있어요. 우리가 목표한 액하고 현재 발생된 액하고는. 후반기에 정기예탁 이자가 들어올 부분들이 훨씬 많은건가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은 3월말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작성할 시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
세형
이세형위원
저는 6개월 실적인줄 알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상을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금한것 하고 작년도 정기예금 다 따져봐가지고 9억원 나올 것으로 예상 목적은 잡았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올해 특히 우리가 구금고 선정이 올해 있으시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물론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고 나서 다음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하실 일인데 2013년도 10월인가요. 제가 구금고선정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본 결과를 그때 참 많이 아쉬워서 우리 직원들하고 논쟁의 여지도 있었던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투명한 구금고선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곧 이자수입에서 원천적으로 차이가 나구요. 서비스라는 것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접근성의 문제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시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선정을 하실때 정말 공정하게 어느 금융권이든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징수를 했을 때 우리가 패소를 하고 승소를 하는건 세무과에서 재판을 하는건 아니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과태료는 아닙니다. 지방세.
세형
이세형위원
그렇죠. 세금에 대한 여기 보니까 과징금같은데 경제과에서 석유판매에 따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 재판은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관리만 지금 되어 있는거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먼저 부족재원관리와 체납금 독촉관리에 많은 노고가 계신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매년 세무과 행감때 지도사항이 많이 있기도 하는데요. 더불어서 송구하기도 하고 부탁드리면서 여러가지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를 살펴보았더니요. 지방세 미수납금 살펴보면 구세하고 시세 포함해서 액수가 어떻게 되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지금 5억 8,100만원이구요. 시세는 50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56억 5,100만원.
미경
서미경위원
16년도보다 조금 많았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과장님 걱정 많으시겠어요. 징수목표를 얼마로 설정하셔서 추징 징수하시나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현년도는 50%로 잡고, 지난연도는 30%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독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독촉은 원래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독촉장을 보내게되어 있습니다. 보내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독촉장을 못보내고, 한번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내고나서 우리가 독촉을 하는데 있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이라든지 수시로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납부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각 동사무소하고 실·과하고 같이 동참은 합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동에서는 세무담당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미경
서미경위원
업무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손처분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세 세외수익금 결손 처분하여 관리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이요?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세외수입 건에 관해서.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결손금액이 우리가 시효소멸분이 2016년도에 21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것도 많이 줄었든데요. 결손처분금이.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결손처분금액이 이번에는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많았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체납액이 많은 것을 분석하다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는 압류가 됐는데 폐차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공매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압류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결손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밀분석을 하다보니까 이게 압류만 됐지 실제로 차가 없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체납처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예금 압류라든지 재산압류, 다 찾아봐도 추적해도 없어서 이것을 소멸식으로 떨은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시효 완료돼도 은익재산이라든가 찾아내는 그런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시효소멸이 되면은 더이상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징수대책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럼?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공평과세가 또 이게 되기때문에 공평과세 차원에서 우리가 결손되기전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또 5면이라는 소멸시효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재산추적도 하고 압류도 하고 절차를 밟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진 그런 것은 있나요? 우리 구에서?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우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나은행하고 새마을금고 2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가죠. 우리가 12,000명 됩니다. 선정해서,
미경
서미경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12,000명에 대한 액수는, 합계가?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아니, 인원수가. 12,574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게 금액이 아니고 여기는 선정이 되면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또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납기내 연간 3건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3년간 납부기간동안 전액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서 50만원이상만 그냥 하는데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해당 납세자들한테 통지를 하면은 거기에서 새마을금고하고 하나은행 방문해서 예금의 0.1%를 혜택 받을 수 있고 대출할 때도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납부자 편의를 위해서 세정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우리 구에서? 가상계좌라든지 서비스납부방식, 휴대용카드결제로도,..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지금 휴대용 카드납부제는 올해 6월부터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전에는 자동이체 했었는데 올해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일부 징수하다보면 각 사람들 핑계가 많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 편의를 제공하면 좀더 징수가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납세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요 미수납금독촉 징수관리업무와 매우 힘들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더위도 올텐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세무과 직원도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50만원이상 징수하셨네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위법한 것에 대해서. 5,168만원 정도를. 381쪽이예요. 이게 소송에 의해서 판결내린,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이게 경제과 소관 인데요. 이게 과오납 환불된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미경
서미경위원
예, 이게 석유에 대한,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석유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무슨 위반을 한건가요? 화물차 관련 인가요?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주유소 관련해가지고 석유 대체연료 사업하는데 유사 휘발류라든지 그런거 사용했을 경우에 검열해가지고 지적된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경제과에서 단속하는거죠?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담당업무를 충실히 하셔야할 것 같아요. 위험도도 있지만 세외수입은 두번째 치고 위험도를 생각해서, 경제과에 얘기해야 되지만.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다음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임기동안 우리 세무과 업무를 잘 처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호
김창호세무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최근 3년간 이용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3년간이요?
미경
서미경위원
예.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덕구 증명발급 민원의 약 9~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10%로요? 장애발생건수는 없습니까? 발급기에 대한.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통계관리되고 있는데
미경
서미경위원
장애발생 내용은 어떻게 돼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증명발급실적이요?
미경
서미경위원
발급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장이 나냐는거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장애요?
미경
서미경위원
예.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장애 종류는 여러가진데 하다보면 잉크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코인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출력기도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복구할 때 그러면 쓸수 있도록 완전히 고치는 시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즉시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관계가 잘 맺어져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을정도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일부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드려본 질의거든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 관련해서 장애가 발생되면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만족된 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국가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있죠? 부과 잘되고 있어요? 부과 실적이라든가.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말그대로 옛날 잡종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무단 점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단점유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데 자료 드렸다시피 무단점유, 주로 대화동 시에서 관리 위임받은 대화동주거환경개선지구 그쪽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재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재계약 갱신을 안해주면 되는데 재계약 갱신을 안해주면 계속 무단점유 상태로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대부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대부 갱신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무단점유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은.
미경
서미경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덕구에 속한.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공유재산은 관리관별로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1년에 한번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조사결과에 따른 유휴공유재산 없어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유휴지?
미경
서미경위원
예.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유휴지라고 하면 발견되지 않은 공유재산 쪽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발견되지 않은 공유재산 같은 것은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발견하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유휴공유재산은 특별히 별도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미경
서미경위원
지금 장동에 있는 회관있죠? 장동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일부 유휴공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공유재산 전체 면적 중에서 대부를 않고 그렇게 대부계약 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미경
서미경위원
한번 가보시든지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활용방안때문에 드리는 질의거든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장동보건지소 옛날 그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거든요. 장동주민복지센턴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경제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게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의 어떤 더이상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하면 그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민원지적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일반재산 현황을 여기서 다 꿰고 있겠지만 행정재산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장동문화센터 공간이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것은 장동영농조합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장동영농조합에서 이제 활용의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민원실 가보면 아주 환경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주 좋고 타 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민원실을 아주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좋다는 말씀드리구요. 작년에 아기사랑방 수유실 설치하셨죠? 이제 1년 됐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사실 적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의무시설이거든요. 설치는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년동안에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사용했는지 혹시,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통계를 뽑기 민망할 정도로 적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해놓으셔서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또 직원들도 친절하게 잘 하시는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국이 지금 다 똑같이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거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제일 그래도 정착이 잘된 곳은 혹시 아세요? 우리 구에 어느정도 전국에서 잘되어 있는지, 이렇게 순위 매길 수 있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안 알아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우정국에서 그것을 분석하더라구요. 그런데 대전시가 전국에서 도로명주소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분석된 것을 봤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국에서 대전시가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구도 포함되어 있는거니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지금 매년 국비로 홍보하라고 400만원씩 교부를 해주는데요. 저도 도로명담당관련자로서 유심히 보면 도로명활용도가 제법 높더라구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이용 의무가 됐는데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홍보물품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해야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좀 해보십시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민원서식이라든지 각종 민원 신청을 하실 때 주소라든지 전부 다 도로명주소 즉, 새주소를 안쓰시고 지번주소를 쓰시면 저희들이 검색도 안해주고 당신이 어렵지만 찾아서 쓰라고 강요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하여튼 빨리 우리 구만이라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서고 기록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관의 시설 장비 및 환경기준은 잘 지키고 계시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시설 내지 장비는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노후된 항온, 항습기도 지난 3월에 교체됐네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리고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박물관리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교류협정서, 의정서 등 총 24점이 신규발견되고 누락된채 부서에 산재하던 그런 행정박물목록도 찾아서 아주 잘 작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박물이 기록관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자체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런게 많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각 부서에서 우선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서고에 업무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공무직이 한 명 있구요. 공익 2명, 공공근로 1명, 그래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중요기록물 DB구축도 담당하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주로 주업무가 그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현재 중요기록물 DB구축은 몇 프로나 달성됐습니까?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보다 프로테지가 조절이 됐는데 저희들 업무를 하다보면 규정대로 편철이 안되어 있고, 400페이지, 500페이지 편철이 되서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규정에 맞게 분철하다보니까 당분간 프로테지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건 조금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장
현재 기준 대략 어느정도,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아직도 30% 미만인데 27.81%로 잡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DB구축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기록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민원지적과 소관 문서고 및 지적공부 등 보존관리현황 현장점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한 가지 질문좀 할게요.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공유재산 정기 사용자들이 대부료 내잖아요. 그런데 대부료를 매년 올리는건지 몇 년에 한번씩 올리는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거의 사용자가 20년 된 데도 있고, 철도공사 같은 데도 한 20년 됐네요, 거의. 그런데 대부료가 처음 낸 대부료랑 똑같은지 매년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평촌동 철도시설부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450만원씩, 60만원씩 매면 인상되는 겁니다. 모든 필지가 계약할 때 매년 산정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매년 시가에 의해서 매년 올라가나요?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예, 매년 공시지가 기준해가지고 갱신 계약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하여튼 우리 대덕구 재산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42) (감사계속 11: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점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민원지적과 소관 문서고 및 지적공부 등 보존관리현황을 현장점검해봤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예전보다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불시 방문시에는 화재위험으로 반입이 금지된 난로등이 발견되고 또 항온 항습기를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튼 적도 있었다는데 현재는 비교적 문서고 기록물 보존환경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 관리에 원칙을 지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민원지적과가 가장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하실 일중에.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과 전체로 본다면 일단 두 개과가 합쳐져가지고 지적사이트에서는 지적재조사가 당면업무로 대두되고 있구요. 민원 그쪽에서는 시급한 당면사항은 없어도 일단 여권 업무가 많이 부대끼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요. 민원지적과가 민원 업무가 우선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공유재산이나 지적공사일들, 또 기록물관리,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민들이 봐라봤을 때 민원실이라고 하지 민원지적과 라고 얘기를 안해요. 민원실 어디예요? 민원실 어디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의 얼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인근에다 놓은거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게 된거고. 미소가 중요한거 같아요. 미소가. 우리 직원분들 딱 들어가셨을 때 어느 누구든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미소가 가장 중요한거 같아요. 그 한번에 모든 민원이 다 풀어지는거잖아요. 특히, 인터넷 민원이든 민원을 접수시켰을 때 그 분들이 찾아오는 데가 제일 먼저 어느 부서로 가는게 아니고 부서로 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럴때 이게 내 업무다 라는 생각으로 밝게 웃어주고 주민들이 느낌이 내가 민원 반을 해결하고 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딱행정도 민원실에서 나온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융합하셔서 민원과 지적이 별도가 아닌 친절이 우선이라는 생각들을 갖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 입니다. 지금 거의 1시간 걸려서 우리가 현장점검을 했는데 좀 특이한거 제가 발견한 것은 여성을 위한 뷰티룸이 있다는게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별히 여성위원으로서 여성들을 위한 여직원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우리 여성 직원들도 굉장히 고마워할것 같네요. 계속 앞으로도 여성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권영대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