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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6-13

윤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법1동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86년에 준공된 중리 주공1단지아파트가 31년 되었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중리주공아파트가 31년이 경과됐고,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처음에 담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었고,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필요하가고 판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가 마무리 돼가지고 저희가 6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3개월간 이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상가에 입점하셨던 분들에 대한 민원은 다 돼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개입은 어렵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보니까 2017년도 4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했고, 그게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서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철거 이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이주가 9월 26일에 끝나면 그 이후 하반기에 철거하고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철거가 몇 개월 걸릴테고요. 철거가 먼저 되고 그러고나서 3년정도 이후에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의 준공 시기는 언제에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준공시기는 지금...저희가 하반기에 했을 경우에 앞으로 3년 정도 이상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 계획 자체는 착공단계에서 실행공정이 나오면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지원사업 세부내역이 있는데 경로당 보수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1차추경때 1억 1,000만원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건축과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경로당까지도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된게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혜강연립이라든지 이렇게 미등록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닌 주출입구 부분에 있어서의 장애인들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우리 구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혜강연립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대덕구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지원 단지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지원 단지 선정방법은 최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 조사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적격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원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후에 정산까지 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준공한지 몇 년 경과한 공동주택을 보수 지원해 주시는 건가 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준공 사용승인된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공공부분, 노후 시설분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장 미관 개선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 담장 개선 사업 추진내역이 8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 2016년도 상반기에 벽화연출을 한 삼정하이츠, 읍네삼거리 경부선KTX,하부옹벽 담장 이런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상태 말씀이십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예.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자

이금자위원

1년이 경과하면 좀...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삼정하이츠 같은 경우 예산으로 저희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의 기능재부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한 1년 정도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건데 도색 부분은 2, 3년 정도가 경과하면 탈색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도색 위주보다는 구조나 이런 형태, 오래 갈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불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으로 유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도 꼼꼼히 더 살펴보고 해서 도색이 퇴색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보면 1년이 지나면 흉해지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삼정하이츠는 대덕대 시각디자인학과에서 그리기 재능기부를 한 건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거기는 이제 한국타이어에서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고 아, 참 학교 측에서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한국타어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줬어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좋다고 조금 후의 일은 생각 안하고 추진하면 예산들이고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오히려 철거 등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시행정이라든가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추후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염두해 두고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원대상은 아파트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원내역으로는 사실상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거의 시비 반, 50%, 구비 50%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추가한건 저희 순수구비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원내역이 보면 지원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비부담금이 있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파트 별로?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 한 몇 % 정도 되나요? 그 원칙을 세워놓고서 하시는 건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원칙은 저희가 60%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규모...
현주

박현주위원

자비부담금이 60%?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아니, 지원을 60%로 삼고 있고 그러다보면 자부담은 40%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소규모 예를 들어서, 8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 영세하기 때문에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원액만 하지 말고 그 옆에 총액이라든가 또, 자부담금이 몇 %나 되는지 그 부분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이렇게 2016년, 14년, 15년, 16년, 17년도 지원사업을 세부내역을 보면 많이 포괄적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경로당 보수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진출입로라든가 보일러 관계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포괄적으로 CCTV 설치라든가 보수, 단지 내 자전거보관대 보수라든가 이렇게 많이 포괄적으로 좀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한해서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에서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의 어디 보수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CCTV라든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법령 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올해는 저희가 1억 5,000이 구비고요. 5,000이 시비를 받았어요. 내년부터 이제 점점 노후된 아파트가 특히 대덕구에는 더 많을텐데 지원을 시에서 50% 받고, 저희 구비에서 50% 지원해서 아예 그냥 당초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다가도 저희도 강력히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 타구청에 비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노후된 비율 자체가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인데 나머지 4개구는 45%거든요. 15년 이상 경과된게 저희는 87%라 저희 같은 경우 차별화된 어떤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전체 포괄적인 금액에 대한 형평성만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 구와 비교되게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그래서 지속적인 건의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본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시설물 지원에 대해서 2016년도도 지원하고, 2017년도도 지원하고 있는 오정동 신동아라든지 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라든지 이게 16년도도 지원했고, 17년도도 지원하고 저희 원칙이 한번 지원하면 거의 안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일단 같은 공정에 한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같은 공정에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한번 지원했으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몇 년 터울을 두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오정동 신동아라든지 여기 보면 아파트 큰 데가 있잖아요. 법동 보람아파트라든지 그럼 이분들 자체적인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관리비 자체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하면 이런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없는 연립주택 같은 것 이런 위주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저희 한 600세대 됩니다. 자체 다 돈 거둬서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아파트까지 대단위 아파트까지도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1년전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10군데면 10군데, 20군데면 20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올리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당초 보면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 했다가 추경에는 구비 1억이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런 부분이 예산성 낭비도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경로당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도에 3억 4,000이었습니다. 2015년도는 1억 1,000만원. 그리고 그전에는 5, 6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전부 다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엄청나게 증액을 많이 해서 3억 4,000만원까지 증액을 해 줬는데 똑같이 경로당 보수까지 건축과에서 한다. 중복된 예산이다. 건축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이런 부분은 개·보수나 이런 것은 보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맡기고 어차피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세부사항 같은 경우가 예산서에 볼 때는 나오지 않은 상황도 많은데 앞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지원했던 아파트라든지 전혀 지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3, 4년 터울을 두고 해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신청한 데가 적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반드시 대단위아파트 위주 아니, 연립 위주로만 해야지 아파트 위주의 지원 자체는 잘못됐다. 10세대, 20세대, 30세대 이런 연립 위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6쪽, 137쪽 지금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도시공간 농촌을 하기 위해서 담장미관 사업이나 굴다리 웹툰벽화거리 조성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국을 다니다보면 그 이전에는 없던 것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벽화, 담장. 그러니까 시멘트의 회색 빛깔을 너무 사람들이 식상해 하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가장 제가 항상 질의를 드렸던 것이 우리 한밭대로변에 오정철교 및 그 구간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거기에 옹벽이나 그리고 기둥보 등을 보면 아주 때도 탔고 콘크리트로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벽화 또는 경관조명으로 바꿀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변 철교 밑에 그 부분에 종전 4, 5년 전에 하부 옹벽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전에 시에서 한번 거기에 대한 벽화를 했었고요.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한 미관개선사업이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1건도 없었고요. 작년도에 윤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왔고, 검토를 해 왔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히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 도로변에 중앙기둥 11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벽화를 하는 걸로 디자인 해서 시에다가 컨설팅까지 시의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번 6월에 저희가 집행을 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충분하게 더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하지 못했던 점은 조금 미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미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하고도 미팅을 해 봤어요. 했는데 한남대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자기들의 배운 끼와 재능을 어디서 나타낼 방법이 없어.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자기들이 실력을 솜씨를 어디 가서 해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 재료비만 주면 자기들이 해 보고 싶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굳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기업이나 대학 등 그런 각계 분야의 연계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보고요. 그다음에 3년 전에 우리 심현영의원이 도시경관 조명의 1순위로 오정철교 밑에 그다음에 가양·비래공원 1순위로 2군데를 시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아, 잘됐다.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거기가 후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밀려난 것까지 사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지금 가양·비래공원이나 오정철교 밑에 한밭대로변 거기는요. 진짜 차량이 하여간 거의 다 그리다 통과를 해야만 되는 그런 도로가 돼서 차량 정체가 항상 일어납니다. 소통이 많은 장소기 때문에 그런 데는 도시미관으로 다른 지역을 가면 그 다리육교 밑에도 경관조명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안 해요. 너무 퍽퍽해요. 시에다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시 의원님께서 관심을 경관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 할 때도 보니까. 그분이 비래동에 경부선 고가다리 밑 그 부분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아마 최근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관조명을 하고, 하부도 일부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위에 가양공원 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소되리라 보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오정동이나 이렇게 뵈면 경부선이나 호남선 철교가 진행하는 교각이 많이 있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봐도 조금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 그동안에 나름대로 일부 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정철교 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방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생각대로 그 부분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철교 지나서 오정육교가 있죠. 육교 있고 그다음에 와동 현대아파트 앞에 육교, 그런 데도 사실 도시 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런 데를 많이 도시경관을 바꿀려고 그런 데를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셔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에서 벽화그림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그 이전에 시에서 했던 그림 나무에요, 나무. 이 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랑 맞춰서 같이 해 보자. 이 색깔로 같이 테마를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것도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오고 가는 운전자들이 봅니다. 보고 가죠. 그런데 나무뼈다귀만 있는 나무를 이렇게 연출을 해 놓으면 과연 이게 맞는가. 나는 이렇게 돼는 거예요. 우리 대덕구의 이미지를 살려볼 수 있는 계족산이나 대청댐, 대전으로 한번 벽화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 대덕구의 이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색깔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벽화가. 어디는 가면 해바라기로 담장 옹벽을 해바라기로 다 해놨어요. 눈에 확 띄고 멋있어요. 그렇다고 교통사고, 운전 사고의 위험이 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아, 이건 참 잘해 놨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해야지. 그리고 물론 도색이 퇴색되어 가면 다시 해야죠. 그때는 학생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야. 그만큼 참여할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화에 관련되고 시에서 여기 한 것 하고 똑같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과 같이 해서 이걸 하고 여기는 닦는다고 그랬어요. 옆에 요청해서 닦아낸다고 하는데 그건 별 의미 없어요. 돈이 들어가든 아니면 학생들 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다른 걸로 바꿔요. 탈바꿈이 돼야 ‘아, 잘해놨다.’ 하지. 그쪽을 닦으면 새롭게 그린 그림과 옛날 오래된 퇴색되어간 그림 그대로 같이 연결하면 같이 싸구려로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같이 담당 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대덕구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족산이나 대청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디자인 관계 사항에 시에 보면 경관위원회라고 소속되어 있는 시의 미술전문가들이 외부인사들,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자문을 받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부 미관개선 사업에 다 들어간다고 나가면 눈에 띄게끔 하는게 분명히 맞는데 일부 교각의 하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고 기둥부분만 포함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그 부분이 지저분한게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가 있다 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컨설팅을 할 때도 부득이하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현재 하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의견을 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시의 자문을 안 받고 우리가 학교를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제가 요구했던 건 오랫동안은 교각의 하부, 그것도 사실 지저분해요. 나는 그래서 경관조명을 하자는 얘기가 그런 뜻이었고, 거기도 색깔을 넣어서 하부도 색깔을 넣어서 바닷물색, 파란색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면 괜찮겠다고 봤거든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다만 어려운 점은 일반옹벽이라든지 담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동원해서 기능재부를 하기가 편한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그 부분에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건의도 해 보고, 돈이 천 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상 좀 그 부분을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에 공사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 해 두고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 관련돼서 왜냐 하면 해 놓고도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돈을 들일 수 밖에 없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거 마다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6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홍도육교가 철거가 되면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또, 학생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안전에 유의하게끔 1차선은 통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림 그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 업무계획서 135쪽에 보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저희 대덕구에서도 조례로 만들어놓고 같이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도시마다 형광페인트를 사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악구에 이걸 미쳐 빼오지를 못했어요. 관악구에 여기는 이제 여성안심길이에요. 여성안심길인데 가다보니까 골목 안에 이렇게 ‘따뜻한 말 한 마디, 정 있는 우리 이웃’ 해 가지고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이렇게 빛을 쏘더라고요. 그 골목길에 빛을 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여기는 위험이 근접을 못할 것 같은 여기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여성으로서 그래서 셉테드 기법에 이런 것들을 경찰서 하고 협력을 해야죠.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어쨌든 셉테드 기법은 우리 관할경찰서 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연계를 해서 어떤 저희가 경찰서 하면 어떤 무서움 내지는 안심적인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구에서만 그냥 해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한다고 하면 이런 사후 어떤 처벌이나 처방 그런게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기법이라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10길 일원에 추진중인 셉테드 사업은 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이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사실상 셉테드라는 것 자체가 어느 구의 행정기관만의 관심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공청회도 있었고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부분 수렴해 왔었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안심길이라는 것이 어쨌든간에 셉테드라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인데 말씀하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위에서 내려쏘는 바닥에다 내려쏘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거기는 범죄가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다. 누군가 볼 수 있다는 이런 여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가나 폐가가 많이 발생된 부분에 외부에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모양상 결코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어떤 구멍이 뚫린 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야간에 범죄가 발생되는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주변에 CC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있다 라는 이런 문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있어 가지고 안심길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목상동에 셉테드 디자인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셉테드로 조성한건지 그걸 경찰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한 사업 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그런 셉테드 사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고 이격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될 것 같아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유관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41) (감사계속 10: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의원 사무공간을 개선 공사했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것을 원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생활이 더 침해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공동으로 할 때는 사람이 보이니까 때로는 대화해도 저쪽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라든지 다 들려요. 저는 민감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다 들리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참 어려웠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술적으로 어렵기보다는 공사범위가 상당히 커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호 자체를 칸막이에 맞춰가지고 다시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창문이 칸막이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창문을 개폐하는 공간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밀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문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창문을 각 실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공사 규모도 커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 전체적인 모양도 이상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창문 같은 경우는 교체작업을 통해서는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예산 범위에서 하려니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상당 부분 커졌을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는 원래 처음 의원이 됐을 때 공동으로 많은 의원님들이라든지 같이 한 공간에서 있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꼭 제가 갇혀있는 기분 같은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민원인들 왔을 때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 다 옆사람이 다 들리는거야, 옆방에서.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수막 게시대 보면 지금 게시대들이 항상 꽉 차 있는 데가 전체 다 게시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텅텅 비는 게시대들이 많은데 그전에도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동할 장소가 없는 것인지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게시대가 있다 보면 사람들이 선호를 안하잖아요. 어차피 광고효과를 위해서 게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동할 장소가 없는 것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할게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수막게시대가 대덕구 관내에 47개소고요. 1개소에 1개 있는 곳도 있고, 2개, 3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가 56대가 있습니다. 56대가 있고, 1대당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게첨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피를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광고효과가 좋으면도 교통이라든지 어떤 시야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혹시 검토가, 그러니까 이전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전시키거나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게시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좋은 데는 보름도 걸리고 한달도 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서로 전쟁이다 할 정도로 시선이 많이 가는데 몫이 좋은 데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저리 게시대가 저렇게 부족하다고 할까.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무래도 많이 오고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차량통행이라든지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나. 그래서 이왕이면 설치는 해 놓고 게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조금 한번 장소가 있다고 하면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우리 건축 용적률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같은 것 건축하게 되면?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법적인 용적률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이 달리 정해져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는게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인데 저희 조례상으로 250%다.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공공성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로써 기부체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으로써 조성한다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서 그만큼 용적률을 더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하나 실례로 엑슬루아파트라든지 최근에 우리 대덕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행복한마을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지금 법동1구역 저희가 243%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시공자 선정한 와동이 240%고요. 그리고 엘크루가 250 정도 내외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엘크루가 250%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제가 엑슬루아파트, 금강 엑슬루아파트는 230%로 알고 있는데...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엑슬루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어찌됐든 엘크루가 한 250% 정도 됐다는 거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이 풍암건설에서 기부체납을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많은 것을 기부체납을 했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용적률이 250%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230% 정도 많게는 이렇게 됐는데 법1동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보니까 221.5%에서 243.5%로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됐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일단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협소하다보면 도로에다가 그만큼 많이 기부체납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용적률 자체가 뉴스테이는 280%, 290%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 미치는 주변환경 특히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지금의 세대 수로 해서 1,100세대에서 1,503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기부체납을 통해서 도로가 그만큼 넓어져야 될 것이고 한쪽만 넓어진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용적률을 건축법상 밀도를 얘기를 하는건데요. 지상으로 하는 밀도 그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률을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 아파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탄진에 남한제지나 풍안방직 부지나 이런 도시 개발, 공업지역이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되면서 하는 것이 공공부지로 도로나 공원이나 내놓는 부분이 전체의 부지에 한 34% 정도를 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높이 짓는데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 짓는데 250% 범위 내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재건축하는 것은 거의 250% 못 미쳐서 240% 그 범위 대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동에 짓는 뉴스테이 사업은 법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20%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20%면 250%, 220%면 50% 그래서 30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밀도가 높아지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반면에 주변에 교통체계라든가 기반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심의할 때 통용되는게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심층 검토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되는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밀도를 높여줌으로 해서 인동간의 거리라든가 통행축이 확보되고 저희들은 인구가 대덕구는 좀 세종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매번 보면 19만 2,000에서 19만 1,000에서 한달에 한 300명 정도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밀도를 높이더라도 조금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구가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오면 조금더 유입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그런 기반시설이 조금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의 밀도를 높여서 사업성과 그런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돼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 137쪽에 보면 마을축제와 연계한 회덕굴다리 웹툰벽화 거리조성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어디를 혹시 다녀오셨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강동구에 강풀거리라고 해 가지고 웹툰작가 강풀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는 거기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 여기 회덕굴다리가 우리 전국 유일한 굴다리 7개의 굴다리였나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계획을 했었고, 또, 거기에 벽화도 그렸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밑에 까는 그런 그걸 조성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근 몇 년 간에 많이 시행을 했어요. 또, 개인이 따온 공모사업으로 해서 회덕굴다리 이름짓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다가 많이 했는데 웹툰거리가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덕에 있는 거기는 뭐에요?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발굴도 하지 못하게 건축하는 데도 제한을 두고 그런 데에 이런 웹툰작가의 그게 어울릴만한가.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리고 몇 년 안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사실 여기 하고 무재길 하고 연결이 되면서 봉황마당까지 연결이 쭉 돼서 봉황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과연 지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결된 회덕굴다리를 지나서 일반도로 하고 그다음에 무재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연관된 어떤 거리를 조성을 해야지 자꾸만 여기다가만 쏟아부어서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웹툰작가들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또 그것과 같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황마당과 봉황전까지 이어가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가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작년도 시민제안공모사업이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유명 웹툰작가의 경우 저작권료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을 가지고서 담을 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철도역사라든지 이 지역의 문화요소를 얼만큼 스토리텔링화 해서 담을 수 있는 웹툰이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건데 평가과정이나 협상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중복적인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쪽. 제가 구정질문에서 2015년도 12월에 이제 2차 정례회때 중리행복의 거리 및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 조명시설과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뜻은 사람들이 야간에 경관을 보기 위해서 으능정이로 많이 젊은 청년들이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가지 말고 이리 불러모을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도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중에만 있어요, 현재. 할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윤성환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음식특화거리에 조명시설과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해서 특색있는 거리 조성하도록 질문을 하셨고요. 그당시에 답변 요지를 지역상권 촉진으로서 특화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중리행복길 같은 경우 비단 건축과는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그 지역에 어떤 행사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리달빛야시장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 부분 그래도 많이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곳에 LED전광판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구정홍보는 물론이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도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음성적으로 만행되고 있는 불법광고 정비 등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그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접근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더 챙겨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장미관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덕구 구석구석 다니다보면 페인트 또는 타일 같이 붙여놓은 것을 보수를 안하면 더 지저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담장미관사업을 해서 깨끗해질수도 있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비가 와서 옹벽이 흘러내리는 부분도 이 자국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나 시나 기능재부나 여러 군데서 하는게 있습니다. 덕암동 모 골목에 가면 어떤 학생들이 순수 그냥 자원봉사로 그림을 그려놓은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코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서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게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설치했든 시에서 했든 기부재능을 했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할 곳을 찾아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희가 청사건립 예탁금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총 조성기금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계획은 542억원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542억이죠? 그런데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성한게 50억이잖아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작년까지 50억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올해 조성기금은 얼마였습니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올해 본예산에 15억, 그리고 추경에 10억해서 25억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25억, 그래서 총액이 60억 되는 거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75억이 올해까지.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해까지 75억입니까?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75억.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2017년도까지? 당초 계획에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2017년까지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액은 542억이라는 것은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사단가나 이런 걸 따졌을 때에 542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목표액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7, 80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어려움은 있고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상태에서도 나름대로 더 적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당초에 2017년도까지 얼마, 매년 계획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17년에 82억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82억인데 조성액은요?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25억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총액이? 총액 개념으로 봐야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총액 개념으로는 75억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75억이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7억 정도가 부족하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거기 82억이라는 것은 총액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저희가 542억인데 향후 목표액이라는 것은 497억이라는 것은 542억에서 기적립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액 개념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17년에만 적립을 해야되는 목표가 사실상은 82억이고요. 그 이전에 적립된 것을 빼고서. 그러니까 55억이 적립된 걸 빼고서도 82억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데 되면 한참 계획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제가 청사건립기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적립기금이 어찌됐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덕구의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파악은 안 되겠죠?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우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적금할 때와 대출했을 때 하고 그 금리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청사건립기금 당연히 조성은 해야 겠죠. 다른 걸 어떻게 됐든 간에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변제를 통해서 구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도 해야 된다. 목표라는 건 어디까지나 목표입니다.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 하는게 대출과 적금에 대한 이율 차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채무를 변제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채무 변제보다는 지금 조성기금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조성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건 예산부서 하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성경환건축과장

예산부서와 협업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공사내역 및 추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보수공사에서 계약금액이 3,510만 3,000천원이에요. 그런데 추가된 금액은 46.5% 추가예산 집행내역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 보수공사에서 변경사항은 주 변경내용이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관련해서 조사 불가한 구간에 발생함에 따라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맨홀을 정비를 하였는데 여기서 하수시설물 파손내지는 배수불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추가예상금액이 46.5%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위에 보면 오정육교에 9개소, 보수공사 보수·보강공사에서 22.5%의 추가 예산 집행내역은 왜 생겼나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오정육교외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공사 중에 공법이라든가 기타 공법내지는 현지 여건상 공사물량 수량 변동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경쟁입찰이고, 또, 사전에 못하게 되면 위약금을 업체에서 지급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우리 구 쪽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면 무슨 이유로 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정육교 외에 총 10개소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에서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 후에 그 물량을 증가해서 공사내용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물량이 증가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한 사항이라고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먼저 원가 상정을 통해서 성과물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또는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데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1억원 이상이 증가가 된 이런 내용은 사전조사내지는 용역을 철저히 안 했다 라는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는 상황이 특히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실시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안 지켜지는 그런 이유가 용역 자체가 부실해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0쪽, 설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설장비를 보니까 살포기 11대, 굴삭기 1대, 삽날 6대는 자체장비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덤프트럭이 5대 중에서 임차 4대, 자체 1대입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8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10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덤프트럭이 동원된 날이 며칠이에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덤프트럭은 거의 1년에 10회 정도 제설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괄해 가지고 덤프트럭은 10번 다 동원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10번 다 5대가 다 동원돼서?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장비 하고 저희 자체 장비하고 총괄 다 동원됐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보면 덤프트럭 임차료가 얼마죠? 3,255만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집행했어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저희들이 10회 하면서 약 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3,000만원?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덤프트럭 운전자 그러니까 임차 4대 중에서 대덕구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운전자.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중장비회사를 저희들이 총무과 재무부서에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업체 주소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개 업체 중에서 전체가 대덕구 관내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대덕구 관내에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임차한 덤프트럭이 설해대책 기간 중에 제설살포기 등을 장착을 하잖아요. 차고지를 어디다 두고 하는가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차고지는 저희들 차량이 신탄진에 있는 회덕가선교 있죠.
성환

윤성환위원

회덕 가선교?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거기들이 저희 제설 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같이 있습니다. 자제하고 장비하고 같이요.
성환

윤성환위원

같이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3개월동안 덤프트럭 4대를 임차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그런 걸 검토해 봤습니까?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저희들 자체 우리 구청에서 자체 덤프트럭이 8t트럭이 있는데 그 수량을 가지고는 제설량에 비해서 많이 올 때는 그것 가지고 제설작업 처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t, 중장비 15t 덤프트럭 4대를 매년 임차해서 썼습니다. 금년에도 임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기온 온난화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임차 차량을 3개월동안 오랜 기간을 임차해서 예산을 과다집행 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적설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온이라는 것이 수시로 기상조건이 변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기상청을 통해서 예측은 자료를 수시로 확인은 하지만 또, 저희들이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자재를 매년 쓰는 양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되는데 부족하면 어느 때 말도 없이 재해라는 것은 수시로 기상여건이 변하다보니까 갑자기 장비라든지 제설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폭설이 내릴 경우 대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재나 장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하여간 도로 제설담당자 등과 덤프트럭 운전자들 간에 서로 비상연락망은 되어 있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비상체계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설해대책 제가 이야기 들은게 권선택 대전시장님께서 대덕구가 설해대책 준비라든지 신속한 제설작업이 대덕구가 제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덕구에는 장동을 비롯한 미호동, 삼정동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많아요. 대전시에서 평가가 대덕구 건설과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용기내시고 대덕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분리식관거가 신탄진 지역에 안 된 부분이 많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민들이 참 민원이 많습니다.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탄진 쪽에 어디 쪽이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공사계획이라든지.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현재 신탄진 쪽에 신탄진 지역에 신탄진동 하고 석봉동 일원에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하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수도가 분리식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할 경우에는 하수도 분리 하수관거 정비가 가능하다 라고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 신탄진 쪽에 재정비촉진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일부는 해제 돼 있고 일부는 해제 안 됐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할 수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그 부분은 없습니까?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신탄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 심사 중에 있고, 금년 7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금년 중에?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금년 7월중에...
성원

문성원위원장

신탄진동만 예를 드는 거예요? 신탄진 쪽에 한다는 거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석봉동은 아직 계획이 없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현재 신탄진 하수관로정비사업 구역이요. 신탄진동 하고 석봉동 하고 2개동 일원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각자 행감이 끝나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꼭 제 지역구만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의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우리 주택가 골목에 가면 깡통이나 화분, 폐타이어 등 주택가 골목 도로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제가 오정동이나 많은 골목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그런 걸로 인해서 도대체가 잠깐 10분, 20분, 30분 누구를 만나고 올라고 해도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노점상 불법도로 점유에 대해서 사실 그간 저희 건설과에서도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니, 주택가 골목에 보면 내집 앞에 주차 못하게 깡통도 갖고 놓고 화분, 폐타이어 갖다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 일절 거기다 차를 못대게 본인만 되겠다. 그건 당연히 내집앞이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건 그건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차량 받칠 데는 많은데 그게 전부 앞에 갖다 놓으니까 차마 그걸 치우고서 받칠 수는 없더라고. 어떤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리동 어느 식당까지 표현하지 못해도. 그런데 받칠 공간은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저걸 치우고 차를 받치자니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 뿐만 아니라 대덕구 대다수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를 하고 나서 강력하게 철거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과태료를 먹인다 하면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치워달라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골목거리는 정비를 하고 주택가나 내집앞 도로에 누구나 편리하게 주차하고, 상가골목에 온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주행도 원활하게 한다면 대덕구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적치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홍보를 해서 집중관리를 통한 지저분했던 거리를 깨끗한 도로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면서 할 테니까요. 1년동안 주택가 골목 진짜 정비하셔야 됩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힘들더라도 건설과 힘만으론 다 되지 않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몽하고 해서 계도를 해서 그걸 철저하게 정비하시고, 대신에 내집 앞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양해는 구해야겠죠. 밤 10시 이후라든지 그분들한테 우선권은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건 좀 치우자. 남을 위한 배려를 하자.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집중관리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추진이 2017년도까지는 다 확보가 됐고 5억 8,000만 가지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우여곡절 끝에 20억에서 40억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느는 바람에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는 전액 확보하고 국비에서 받기만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거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내년도, 2018년도에 국비 5억 8,000만 지원받으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국비 확보가 되면 12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진행돼서 오랜 기간 동안 거기 구조사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초래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장동고갯길 위험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안전장치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불감증이 계속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사실 큰 기업 공사하는 데를 한번 눈여겨 보셨습니까? 거기는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해요. 한사람이라도 아침마다 조회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도로를 공사를 하다보면 한 도로밖에 사용하지...이제 편도 1차선씩 있어도 2개를 사용하는 데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한 도로밖에 사용을 못하면 위에서 아래에서 무전기 하나만으로 통신을 해요. 하는데 가다보면 갑자기 수신호해서 서게 되고 어떤 몇 m전, 전방 하기 전 100m전라이라든가 그런 표시판이 있고, 그래서 속도를 줄이거나 어떤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갖춰져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마다. 물론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표시판을 게시를 한다고 하면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이건 추경에 7억을 편성해서 끝난거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국비 20억 하고 우리 지방비가 20억이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방비 성격에 대해서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온거죠, 시에서?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지방비는요, 특별교부세도 일부 있고 특별교부세가 10억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시비 성격의 특별교부금도 있고.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니, 시에서 갖고 오는 걸 교부금이라고 하잖아요. 교부금을 20억 갖고 오고, 국비로 해서 20억 갖고 온게 맞지 않나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0억 중에서 순수한 국비가 20억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5억 8,000이고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국비가. 내년도 5억 8,000...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니,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40억 총액을 본다고 할 때. 국비가 어찌 됐든 20억이잖아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지방비가?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지방비가 20억인데 그중에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맞습니다. 2014년도에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정부에서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전시가 아니라?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고, 그리고 10억은...
성원

문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 추계시 당초 이게 20억 공사였었는데 지금 40억으로 늘어난건 저희가 누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회의 때마다 논의했기 때문에 안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사나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추계가 1, 2억 정도 20억 공사하는데 1, 2억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데 20억 짜리가 40억 짜리로 늘어난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 그걸 저희가 평상시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자, 건설과 뒤에 보관창고 있으시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보관창고에 가면 현황판 있습니까?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현황판 같은 게 비치되어 있어요?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우리 자재 창고에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뭐뭐뭐가 지금 보관되고 있다. 그 현황판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되어 있냐 이거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재창고에 건설 자재에 보수용 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보수라든가 하수 보수용 자재가 있는데 자재 장부로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현황판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니, 거기 다가다보면 일부 염화칼슘이라든지 뭐라든지 몇 개, 몇 개 수량이 거기 있다고 현황판이 있지 않나요, 보통? 기본적인 것은.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현황판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부 대장으로 관리했는데...
성원

문성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가 추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 창고에 한번 가서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석광

김석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어떤 기계가 몇년식인지 어떤 기계는 쓸 수 가 있고, 없고 또, 도로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일부 소모품,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또, 왜 폐기가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지 건설과 직원들 하고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 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4일 내일은 10시부터 교통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46)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