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그 복지행정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정비와 자활기금지원대상 추가, 기금대여 한도 및 이자의 변경,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자활기금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원대상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 제7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안 제9조의 2, 제2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자 및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이율을 연 2%를 1%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의 2,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서 기금운영관을 경제복지국장에서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그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부터 5월 22일까지 했지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다.

박종희 위원님.

검토하고 해야, 검토하고.

아, 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9조에 이거 밑에 요거는 변경은 안 됐는데요. 2조의 2항을 보면 자활기금은 2억 원 한도 내 해 갖고 단, 이제 변경되기 전에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개인창업자란 여기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아, 예. 지금 그 자활근로사업단에 있다가, 하다가 그 분이 그 분야에서 그 어떤 그 지식이나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에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아.

예, 다른 분은 해당이 안 되고예.

일단 자활에서 이제 자활근로를 할 때 그 분야에 한해 갖고 창업을 해야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구에도 혹시 이렇게 개인이 기금 2,000만원을 받아 갖고 혹시 이렇게 새로 했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업을?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보고를 드릴 때 우리 박소영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기금이 있지만 이때까지 운용을 못했습니다. 이게 기금 자체에 운용을 못하고 그게 왜 그런가하면은 이때까지 거기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제 지난 3월 31일날 제가 와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자활 그 사업단이든 그 창업자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빌려준 사람은 없었고요.

음,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 전체 뭐 대부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8개 구, 군 중에 적용하고 있는 곳,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 달서구만 3%고예. 나머지는 전부 1%입니다.

1%로?

예, 예.

언제부터 그렇게 개정을 한 걸로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 제가.

정확히 모르시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는 어떤가요?

예, 그렇지예.

전국적인 추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거의 예.

그 이후에 뭐 기금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물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못 했고요. 그리고 우리 5조 1항에 보면 지원대상에 있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 조례가 있다는 것과 본인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좀.

예, 하고 있죠. 교육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게 그 자활센터에 그 일단 근무를 할려고 하면은 기초수급자 중에, 이제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차상위, 차상위 중에 이제 자활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에 동에 이제 차상위로 해 가지고 자활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고용복지프레스센터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난 뒤에 자활 그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이 이 분들이 이제 각 그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뭐 청소, 건물청소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개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럴 때에 저 개인 그 사업자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자활기업이 내가 기업자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디 임대를 드가고 싶으면 그 임대금, 전세보증금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는데 이때까지는 기금이 있었지만은 그게 운용을 제대로 못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율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규칙도 3월 30일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기금운용을 좀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저희들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자활기금의 역사를 보면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제도거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시행해서 2006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온 기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 이제 뭐 이율이 높았다는 건가요? 2%에서 1%로 낮춘 이유는?

예, 이율도 높았었고, 거기에 뭐 우리 공무원들 책임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게요.

규칙도 만들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를 좀 못 했던게 있었습니다.

사실 홍보도,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 판단이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이제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 중에서 엄청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은 막 공공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엄청 매달리시던데 그런 거 보면 이런 그 자활기금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홍보에도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활기금이라는게 이제 저리로 공공기금활용이 필요한 저소득의 창업이나 사업자금 등의 경우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손실 우려나 어떤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다 이렇게 아는 만큼 이 기금이 정말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 대상자한테 널리 알리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인은 지금 그렇게 해당되죠?

예, 그렇지예.

그런데 보통 우리 수급자 이런 사람이 이런, 이런 뭐 이렇게 일할 능력되면 수급 받나? 안 그렇습니까?

그케 그게 그 왜 자활 지금 하면은 사실 이거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공제를 다 하면은 본인이 받아가는 돈이 한 80만원 채 안 됩니다. 80만원 채 안 했는데 근데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가는 대신에 저게 떨어집니다. 기초수급 비용이 생계비라든지 이런게 떨어지기 때매 이게 이 기금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을 좀 시키자 카는 거, 탈 빈곤에서 탈피시키자, 수급자에서 탈피시키자 카는 그런 제도기 때매 그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제도가 있는 궁극적인 취지는 근로조건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기술을 습득시키든 뭐 창업아이템을 그 습득하든 해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끔 하는게 이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돈을 그 해가, 나중에 그거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부도가 나뿟다, 그런 경우는 우얍니까?

그 부도가 날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보증금 뭐 1억.

아, 예, 예. 아, 그거는.

상환능력이 없어서.

예, 저희들이 그 전세보증금 있잖아예? 이거는 빌려주는 거는 그 전세권 설정을 하되 그 전세권이 그 제일 1순위가 되도록 그래 해야만 그 뭐 우리 전영권 위원님 이 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제일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데만 들어갑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시설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제고,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응코자 함입니다. 최근 기존 직영노인복지관들이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현재 대구시 노인복지관 15개소 중에 동구 2개소만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반면에 민간위탁은 대구시에서 운영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 받기 때문에 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복지관 소속 공무원의 복귀로 인해서 구청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팔공노인복지관은 연면적 2,020.43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08년 8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강동노인복지관은 연면적 4,282.73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13년 9월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두 개소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가족경영지원 서비스 등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운영 전반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 약 5년 간 위탁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시 대구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운영예산의 60%를 지원받게 되고 40%만 구비로 부담해서 연간 8억 9,000정도의 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구비절감에 따른 시설보강 및 추가운영비 지원도 가능하여서 보다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 8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9월, 10월에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9명 이내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선정하며 협약체결 및 두 달간의 인수인계, 시범운영을 통해서 2018년 1월 1일자로 위탁운영을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성 약화, 시설물 관리의 소홀 우려 등 단점도 있지만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화시대에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의 충족 및 유연한 대처를 위해 민간자원의 연계를 보다 통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전문성 있는 이제 사회복지 이제 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 구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는 참석할 수 없지요?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아, 선정 이후에. 선정 이후에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지금 반야월 복지관이 진석재단에서 하잖아? 그런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어, 만약에 이제 내가 그 기관에서 또 다른 데를 이거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지.

어, 지금 위탁받아도 거기에 대한 그 뭐.

그러니까 두 개를 운영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두 개의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갖고 이제.

우리가 그 공고를 낼 때 그런 기준은 기존하는 데에는 하지 못하게 그런 저기 규정은 내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하고 있어도 이제 또 이렇게 신청해 갖고 가능은.

그렇습니다.

하다는?

다, 일단 공고해가 선정은 하되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 거지 제약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존 지금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는 금액만큼 재정을 그면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뭐 우예됩니까?

뭐 원래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비로 뭐든지.

100% 했잖아 그죠?

다 이제 했는데 뭐 기존 지원하는 거는 항상 그 시비보조금이 60%되고, 구비가 40%되는데 기존 그 지원하던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 민, 그 뭐 업, 예를 들어가 뭐 이런 데서 민간위탁 하는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떤 뭐 이렇게 수익성이 있어야 이 제대로 운영을 그 되는데 그 과장님 볼 때는 이거 지금 뭐 이래 되면은 그 수익성이나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 자기들이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법인에서 들어오면은 공익성이라든지 가치 면에서 복지관을 다 하나 더 운영하는 거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원래 사회복지법인이 꼭 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또 기존 우리가 기존 시설에 있는 데에다가 이만큼 지원을 하면 충분히 공익을 위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과장님 그거는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보통 지금 우리 뭐 동구에 시설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지원 받아가 그 뭐 한번 우리,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뭐 안에 들어가서 안 봐서 그런데 듣기는 이야기가 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어떤 뭐 공익성, 뭐 어떤 그 사회복지 목적은 맞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경우에 할 때 처음부터 조금 옛날 우리 아양아트센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 그지요? 그 다시 이래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하셔 가지고 그 취지에 맞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희 위원님.

예, 과장님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이제 위탁된 법인에 자기들 따로 이제 해 갖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받는 업체에서 본인들의 가치와 취지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구 노인복지관에는 이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쪽 반야월 쪽에 그 강동어르신센터도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수강을 못 할 정도로 넘치는데 이제 거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도, 멀리만 하지말고 여기도 노인대학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여러 번 들었지만은 지금 사정상 안 되고 이랬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새로 이제 위탁할 때 노인대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위탁받는 수탁자가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분명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뭐 노래교실 같고 이런 데는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가는 탈락자가 몇 100명이 되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가 이제 한 달하고 다른 타임에 이래하고 할라하니까 하고 싶어도 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래 멀리 또 와 갖고.

맞습니다.

노인대학을 가자니 시간이고 이래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무튼 요번에 이제 위탁을 주면은 거기는 노인대학을 좀 해 갖고 더 많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예산 지원이 우리 구가 40%가 되고 대구시에서 60% 이제 지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40%가 기존에 지원한 만큼 예산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더라도 40%를 지원을 하는데 좀 전에 저 서정해 위원장님 답변 말씀에 40%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원한 만큼은 지원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60%하고 하면 상당하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60%, 40%를, 거의 이제 100% 지원금을 전액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정책과 대구시 정책에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60%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것에서 40%만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기존에 하는 만큼이라고 하셔서, 예산이.

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거든요. 예산지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를 그동안 구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100% 중에서 40%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원금액은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이 하든 토탈 지원금액은 똑같다고 봐야 되고 단, 거기가 우리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이제 우리가 그거 회수를 해 버리면 자기들이 인건비는 자기들이 더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탈 100%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5억 5,600이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환산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는 거를. 그것이 1억 9,400이고 구수입도 있고 해서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거에는 6억 2,400이 들고요. 강동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5억 8,600이 듭니다.

현재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위탁으로 바뀌면 예산지원이 40%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위탁을, 만약에 이제 위탁을 할 경우에는 팔공 같은 경우에는 6억 2,400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 보조금하고 해서 약 5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5억 8,600에서 그, 거기도 예상운영 그 뭐 사용료, 수강료, 식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3,900이 위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나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보조금만 하면은 4억 2,900이고 우리가 예상운영 수입을 감안했을 때 거기는 한 2억 1,000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6억 3,900이다 이렇게 책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어차피 그 뭐. (과장 자료검색)

그거 나머지 60%를 이제 시에서 그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시.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40%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가형, 나형 이렇게 평수나 면적이나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뭐 계산되어 있는 그 금액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17년 대구시 위탁운영비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가형 같으면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일 이용인원이 500명 이상, 직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4억 2,900이 지금.

그러면 팔공 같은 경우는 얼마?

이제 팔공 같은 경우에는 나형이 되지요.

나형이어서.

예, 3억 7,100.

3억 7,100이요?

예.

그리고 저 강동 같은 경우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가형으로 4억 2,900.

4억 2,900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 전에 팔공은 6억 2,000만원 정도고. 위탁 전에 강동은 아, 팔공이 6억 2,000 강동은 5억여원인데 위탁 이후에는 우리가 5억 3,000만원이요? 1,000만원? 5억 1,0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3억을 지원하면 팔공 같은 경우는 8억 1,000만원으로 운영된다는 건가요? 예산은 훨씬 늘어나는 거네요? (과장 자료검색) 그죠?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억 3,0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또 4억을 지원하면 10억 이상이 되는 건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산정도가 비포, 에프터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 그 퍼센트지가 틀리게 되는데 운영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팔공 같은 경우에는 나형이지 않습니까? 나형은 시비가 2억 2,300이고 구비가 1억 4,800인데 그래서 운영보조금이 3억 7,100이고 예상 운영수입이 우리가 1억 3,000정도 잡아서 토탈 5억 1,000만원 정도가 위탁이 가능한 거고 강동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3,900이 가형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보조금이 시비가 2억 5,700, 구비가 1억 7,200 그래서 운영보조금이 총 4억 2,900이 되고 예상 운영수입은 저희들이 그 계상해 봤을 때 2억 1,000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6억 3,900정도 위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언뜻 이해하기가 그래서요. 요거 이제 비포, 에프터 예산 지원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흐름에 관한 것을 자료로 좀 한 부만 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F등급 받고.

예,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열다섯, 우리 이제 대구시 관내에 15개의.

복지관.

그 복지관 중에 우리 동구 두 곳만 유일하게 그동안 직영을 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다른 13곳이 위탁 전, 후 그 좀 비교가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좀 알아보신 게 있나요? 뭐 성공적으로 위탁을 하니까 뭐 훨씬, 뭐 단점이 보완이 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더라, 훨씬 직영보다 낫더라, 뭐 어떤 그런 여론 같은 거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이 이제 민간자원이 확보 가능하고 저희들은 후원금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근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일반 그 사회복지법인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과 얼마든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훨씬 더 저희들보다 풍족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족하게요?

예.

다른 지금 13곳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그런 사례에 대한 어떤 좋은 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신 것이 없냐고.

예, 들어봤습니다. 있지요.

예,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주도운영을 하니까.

예, 훨씬 낫다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 뛰어나고.

사실 저희들이 파견 나가가 있는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 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회복지를 전공했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복지직을 전공했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어떤 활동을 민간하고, 대학하고 자원을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뭐 하루 활동을 하더라도 대학생들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함께 움직이는게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기존 그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 운영하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화는 문화를 전공한 사람 그리고 사회는, 사회복지는 또 복지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저 팔공에 대한 그 뭐 우리 저 F학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완이 될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동구의 이제 노인복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직영에서 위탁을 할 때에는 참 이게 신중한 결정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경제복지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보호를 받으며 평등권 실현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비용의 지원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구광역시동구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종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유지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 구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안전장비 등을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려운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 제공과 건강한 삶 영위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