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결산서 72p) 총 82억9,658만원으로써 36억7,108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5억8,650만1천원입니다. (예비비 43억8,583만원 포함) 보조금은 총 2건에 (부속서류 214p) 총사업비 3,701만4천으로써 3,323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78만1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결산서 75p) 법무행정에 장사리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착수금과 어업정지처분취소 승소 사례금 지급을 위하여 1,78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은 (부속서류 412p)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연구용역비에 3,900만원(영덕군 장기개발종합계획 용역)을 준공일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72p) 예산액 2억5,588만2천원 중 각종 홍보책자 등으로 2억5,153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84만6천원 발생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72p) 예산액 870만원 중 지역행복생활권 부담금 납부 등으로 424만8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45만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 배상금 등은 (결산서 75p) 예산액 3억4,220만원 중 판결에 따른 배상금 2억5,3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14만원 발생하였고, 언론매체운영 사무관리비는(결산서 76p) 예산액 2억9,900만5천원 중 군정홍보 광고 등으로 2억6,836만4천원을 집행하고, 해맞이 행사 취소로 홍보비 3,06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시책전략홍보 연구용역비는 (결산서 76p) 예산액 2,500만원 중 홍보동영상 제작 등으로 2,1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77p) 예산액 6,161만6천원 중 예산관련 책자제작 등으로 5,636만5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25만1천원 발생하였고,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는 (결산서 78p) 예산액 2억5,191만6천원 중 각종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2,108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83만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서 81p) 총 601억7,557만3천원 중 581억2,38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3건에 1억5,204만7천원을 이월하여 18억9,9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67건(부속서류 214p) 총 562억6,444만2천원으로 543억339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2,526만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3,577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명시1, 사고2)으로 (결산서 103p∼104p)의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사업은 각각 공기부족으로 축산면 축산3리 경로당 개축 공사비 1억1,026만9천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병곡면 금곡3리(아치미)경로당 신축공사비 1,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확충(결산서 106p)은 영덕어린이집 지붕공사 공기부족으로 2,677만8천원이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실비보상금(결산서 81p)은 예산액 2,648만원 중 2,34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유보액 264만8천원을 포함한 30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설비(결산서 81p)는 예산액 1,300만원 중 97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절감으로 32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1p∼82p)은 예산액 1,022만1천원 중 669만4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집행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35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2p)은 예산액 4억1,760만원 중 3억7,502만원을 집행하고 전출 또는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4,2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2p)은 예산액 1,080만원 중 690만원을 집행하고 사망자가 다소 감소하여 3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2p)은 예산액 6,000만원 중 5,376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다소 감소하여 6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3p)은 예산 62억299만8천원 중 61억6,475만6천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 탈락 및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2,441명에서 2,280명으로 감소하여 3,82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3p)은 예산액 11억7,959만6천원 중 9억48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5년 1,609명에서 2016년 1,036명으로 기존 수급자 탈락 및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이행기 보전액 지급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2억7,47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국고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83～84p)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한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2016년 사업 대상자는 152명이며 예산액 7억8,400만원 중 7억4,462만1천원을 집행하고,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부적합 등으로 3,93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4p)은 예산액 7,319만6천원 중 5,935만원5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만원 미만자)수가 1,060명에서 1,019명으로 감소하여 1,384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4p)은 예산 3억1,380만2천원 중 2억4,11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양곡사업 신청자 수가 986명에서 940명으로 감소하여 7,267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분야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89p)은 예산 4,121만8천원 중 3,153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근로자 채용 공백으로 96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시설비(결산서 89p)는 예산액 4억5,002만5천원 중 3억3,23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7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47명의 인원이 참여하게 되어 1억1,76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지특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90p)은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879만원 중 8,776만3천원을 집행하고 계획사업량(40명)에 비해 신청자(30명) 수가 다소 저조하여 1,10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0p)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3,614만5천원 중 9,96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50명에서 2016년 41명으로 탈수급 등으로 인한 해지 및 수급 탈락 우려로 사업 참여도가 낮아 3,64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1p)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차체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지원 대상자는 18명입니다. 예산액 1,870만원 중 485만원을 집행하고, 취·창업으로 인한 해지 및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1,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행사 및 교육의 행사실비보상금(결산서 91p)은 예산 1,986만원 중 1,400만4천원을 집행하고 단체별 도 단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미참석과 단체별 장애인 참가 행사 축소로 58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의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2p)는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직원 2명에 1명을 연초부터 신규로 추가 채용 계획하였으나 자격조건(통역자 자격증)에 맞는 직원을 10월부터 채용하여 신규 직원 집기 및 사무기기를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예산 1억850만원에서 1억55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93p)는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종사자(36명)에게 지급되는 자격(4만원/1인) 및 장려수당 (10만원/1인)으로 실 근무 종사자 27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사랑마을 종사자 정원 23명중 15명 근무)함으로써 예산액 5,736만원 중 4,374만원을 집행하고 1,3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중증거주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결산서 93p)는 사랑마을 직원 15명(정원 23명)과 입소장애인 21명(정원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운영비 축소 지출 및 종사자 직책 조정 등으로 예산액 6억6,117만9천원 중 6억3,829만2천을 집행하고 2,28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장애수당(기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4p)은 저소득장애인(3급∼6급)에게 월2만원∼월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2,249만원 중 2억1,780만원을 집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탈락,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대상자 감소 430명 ⇨ 412명) 4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4p)은 저소득장애인(3급∼6급)에게 월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6,600만원 중 1억6,274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 장애인 탈락,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대상자 감소 360명 ⇨ 347명) 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결산서 95p)는 예산액 1억6,211만8천원 중 1억4,622만8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읍면에서 선발이 늦어져 1,5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95p)은 저소득장애인(1급∼3급 중복)에게 월 4만원∼28만6,0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8,908만원 중 14억4,860만을 집행하고 장애등급 재심사 미이행,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대상자 수 감소 621명⇨608명) 4,0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96p)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급∼3급 등록 장애인 또는 국비지원 대상자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청자 저조의 사유로 예산 5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 사무관리비(결산서 96p)는 예산액 1,377만원 중 1,008만5천원을 집행하고, 36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도비보조) (결산서 98p)는 예산액 9,000만원 중 8,647만9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백으로 35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공공운영비(결산서 100p)는 예산액 4,304만9천원 중 3,873만8천원을 집행하고, 읍면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공과금 절감 사유로 43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0p)은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수당으로 (6개월 ∼ 5년미만 9만원, 5년 이상 14만원) 예산액 7,490만원 중 7,014만원을 집행하고 입소자 감소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로 7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00p)는 예산액 18억166만7천원 중 17억5,262만1천원을 집행하고, 혹서기 폭염으로 활동시간 단축 및 추경사업(51명) 사업승인이 늦어져 4개월에서 3개월만 실시하여 4,90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국고보조)민간위탁금(결산서101p)은 예산액 5억4,835만2천원 중 5억2,835만2천원을 집행하고, 장기요양등급 상향조정(등급 외 A, B → 1∼5등급)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운영(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1p)은 예산액 243억678만1천원 중 236억694만1천원을 집행하고, 급여대상자 및 급여액 감소로 6억9,98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별 노인인구 비례하여 배정, 지급제외대상:소득인정액 초과자, 사망자, 지역연금수급자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2p)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1억2,879만9천원 중 21억1,232만5천원을 집행하고 1,64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2p)은 경로당 232개소 양곡비 지원으로 정부양곡 미확정 단가로 예산편성되어 예산액 7,484만1천원 중 7,038만4천원을 집행하고 44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104p)는 예산액 8억6,295만8천원 중 8억5,643만8천원을 집행하고 달산면 옥산학구경로당 신축후(1억9,000만원) 6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결산서 105p)는 예산액 2억2,898만4천원 중 2억48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나눔지역아동센터)의 폐업으로 2,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105p)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수당(월15만원), 대학입학금(최대200만원), 교복비(30만원), 기능교육비(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양육시설아동에게는 대학입학금(최대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1,732만원 중 9,927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양육시설 보호 아동 중 대학교 미진학자 8명 발생으로 1,80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5p)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방학중, 학기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일 3,500원의 급식 및 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8,897만8천원 중 3억4,05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 및 대상자 60명 감소로 4,84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도비보조)은 아동양육시설인 경북기독보육원 운영비 지원 및 시설입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105p) 예산액 8억5,924만3천원 중 8억562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재보험 인하 및 시설기본 운영비 중 시설 아동 퇴소로 인한 반납분 발생으로 30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05p) 예산액 4,932만6천원 중 4,365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복비, 기능교육비, 교육자재비 지원아동 감소 및 영해중학교 수학여행 취소로 56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6p)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15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140만원), 입양비용(2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50만원의 예산중 1,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양아동 미발생으로 4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분야입니다. 보육서비스확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106p)는 예산액 2,236만5천원 중 1,680만원을 집행하고, 출산휴가대체인력 미채용으로 인하여 55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07p)는 예산액 4,500만원 중 1,451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677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37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8p)은 예산액 8,848만6천원 중 7,88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하여 96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8p)은 예산액 7,920만원 중 5,94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 배정으로 1,9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분야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결산서 110p)는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로 예산액 2,646만원 중 984만9천원을 집행하고, 출산휴가대체인력 수요가 감소하여 1,66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2p)은 예산액 7,195만원 중 6,855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자녀양육비 및 추가양육비 등의 감소로 3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1p)은 예산액 6,970만2천원 중 5,001만1천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등의 감소로 1,96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건이고,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403p) 예산현액은 8억원이고,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8억3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결산서 427p) 예산현액은 8억원이고 지출액은 7억3,677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322만8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438p)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586만1천원 중 2,107만원6천원을 집행하여 478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6억2,015만6천원 중 5억7,923만원을 집행하여 4,09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여유 있는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결산서 403p) 예산현액 2억4,400만으로 수납액은 2억3,253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결산서 428p) 예산현액 2억4,400만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결산서 440p)은 융자금 선정 기준에 따른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련입니다(부속서류 429p)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8,475만7천원에서 올해 1,314만9천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3억9,790만6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45만1천원 중에서 저소득 고등학생 6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165만1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2억1,422만6천원에서 올해 1억302만3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3억1,724만9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3,812만3천원에서 올해 1,180만7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4,993만원입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7p) 총 175억1,070만8천원으로써 이중 120억3,926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9억원이며, 4억8,62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8건에(부속서류 250p) 총 48억5,869만9천원으로써 31억3,238만1천원을 집행하고, 16억7,782만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48만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으로(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1건) 명시이월은 총 6건에 17억1,387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재래시장현대화, 지특보조) 사업(결산서 169p)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은 사업구간 협의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8억5,172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현재 모든 사업 완료)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도비보조)(결산서 171p) 마을 주민의 단합과 소득 창출로 삶의 질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사업비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 사업 (도비보조)(결산서 172p) 영해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으로 주민동의서 지연 및 폐업으로 인한 디자인 수정 등의 사유로, 3,338만원을 지출하고 3억1,6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결산서 176p)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지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76p)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 예산액 4억5,000만원 중 저소득층가구(209가구), 달산, 축산, 창수 경로당 기존등 교체 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가구 (128가구),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경로당 기존등 교체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1억9,89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잔액 1,303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연구용역비(결산서 178p)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 지연으로 2,0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32억7,128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결산서 171p)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액 1억7,668만원 중 1억3,267만원을 집행하고 광역교통망대비 간판정비 사업 시행시 공기부족으로 4,23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 완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고보조)(결산서 172p) 예산액 1억3,333만원 중 1억1,242만원을 집행하고 지원약정서 상 ‘지원기간’이 2017년도 5월까지 이어져 2,091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결산서 176p) 3회 추경 확보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4,0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도비보조) (결산서 177P) 2회 추경으로 확보한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결산서 178p) 매월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2월 정산분 4,9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국고보조) 운수업계보조금(결산서 179p) 중앙 정부의 택시감차 사업 예산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법원 소송 진행중으로 감차사업 추진 불가로 9,78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시범사업(국고보조) 시설비(결산서 179p)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2억9,000만원을 이월하여 지난 5월 31일 준공하고 BF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군단위는 최초로 인증을 받은 사례로 언론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우리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결산서 180p) 연말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다발로 사고지역에 대한 시설 보완 및 유사 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공사 발주로 공기가 부족하여 1억682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지난 2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지특보조)시설비(결산서 180p)남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맑은물사업소의 하수관거 BTL 사업과 중복되는 공사가 있어 하수관거사업 완료후 노후된 보도블럭 교체 공사로 사업변경 됨에 따라 공기부족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이월하여 이번달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180p) 남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연계 시행하면서 일정이 지연되어 1억231만원을 이월하여 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결산서 167p) 예산액 3,275만원 중 2,821만원을 집행하고, 4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사무관리비(결산서 168p) 예산액 2,961만원 중 2,194만원을 집행하고, 7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재래시장현대화, 지특보조) 시설비(결산서 169p) 영덕·영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15년 이월액 1억5,156만원, 2016년 예산액 16억6,0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5,847만원, 명시이월 8억5,172만원, 2015년 이월사업 집행잔액 7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자체) 민간경상사업보조(결산서 169p) 예산액 7,4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결산서 169p) 예산액 6,390만원 중 5,636만원을 집행하고, 화재안전시설 시설점검 완료 후 7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C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결산서 171p) 예산액 7,665만원 중 7,265만원을 집행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의 상반기 사업 미집행으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국고보조) (결산서 172p) 예산액 1,000만원 중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신청을 2017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결산서 174p) 예산액 9,900만원 중 운전자금 신청기업 20개 업체로 이자보전금 8,737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운전자금 신청 결과 20개 업체 56억500만원 신청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175p)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800만원 중 1,833만8천원을 집행하고 96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2016년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신청 결과 6명 모집에 6명 신청하였으나 중도포기자 1명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시설비(결산서 176p) 태양광설비 유지보수비 및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시설비 6,500만원 중 태양광설비 보수 793만원,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설치 4,982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으로 7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지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76p) 에너지복지지원사업비 4억5,000만원 중 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89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 등 1,3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결산서 177P) 예산액 9,319만원 중 8,306만원을 집행하고, 2017 영덕 해맞이 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축제 차량통제 인부임 미지출로 1,0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일반운영비(결산서 178P) 예산액 1억 1,272만원 중 1억173만원을 집행하고, 택시감차 사업 미정으로 감차위원회 수당, 미운행 택시 홍보 광고료 미집행으로 1,0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결산서 178P) 예산액 16억97만원 중 15억2,006만원을 집행하고, 행복택시 운행 예산액 중 미운행 잔액 691만원 및 규정에 맞는 추가 대상마을이 없어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대상마을 :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 5가구이상인 마을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국고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결산서 179P) 예산액 8,000만원 중 우리군의 운행횟수 등을 감안하여 휠체어차량 카니발 1대 4,038만원을 구입하고, 잔액 3,9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휠체어 차량은 2대이며 이후 수요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179P)예산액 7,000만원 중 4월부터 휠체어차량 1대를 모범운전자회에 위탁운영중이며, 차량을 연말에 구입하여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4월에 위탁운영이 개시되어 월할 계산하여 1,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합계 4,7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결산서 180P) 예산액 7억원 중 5억4,349만원을 집행하고 1억68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 잔액 등 5,4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시설비(결산서 180P) 예산액 3억1,000만원 중 2억1,010만원을 집행하고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자가 없어 9,9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결산서 181P) 예산액 4억8,195만원 중 4억5547만원을 집행하고 행정통신망 협정요금(할인) 적용 및 공공요금 카드납부로 2,6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현대화 공공운영비(결산서 181P) 예산액 3,248만원 중 2,737만원을 집행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으로 2016년도 유지보수 비용 절감 5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자산및물품취득비(결산서 182P) 예산액 1억5,600만원 중 1억5,207만원을 집행하고 온나라 전자팩스시스템,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및 회의실 방송영상 장비 교체 등 잔액 3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결산서 182P) 예산액 2억981만원 중 1억8,381만원을 집행하고 방범CCTV 운영유지비 및 공공요금 비용 절감으로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결산서 182P) 예산액 9,297만원 중 8,738만원을 집행하고 휴직 등 과 총원 감소로 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결산서 404p) 예산현액 14억2,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1,49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 419p) 예산현액 14억2,000만원 지출액은 6,0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5,987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결산서 409p) 예산현액 102억2,860만원 징수결정액은 102억5,28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448p) 예산현액 102억2,860만원 지출액은 41억8,094만원, 명시이월 46억6,263만원, 사고이월 13억711만원, 순세계잉여금 7,4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인 102억2,528만원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대사면 보완 및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 협의검토 등으로 59억6,974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결산서412p) 예산현액 390억200만원 수납액은 394억7,9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453p) 예산현액 390억200만원지출액은 3억71만원, 명시이월 2억3,228만원, 순세계잉여금 384억6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사유는 창수1리 및 갈천2리 주민들 간 대상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금년 중으로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결산서 247p) 총59억406만원으로서 이중 53억2,467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억400만원이며, 1억9,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1건에(부속서류 281p) 총 22억2,492만1천원으로써 21억6,305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428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215만1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는(결산서 247p)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용역비 5억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국비보조) 4백만원 총 2건에 5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48p) 예산액 9,864만원 중 9,503만5천원을 집행하고, 난방 및 전기료 절감 등의 사유로 360만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출산관리 행사운영비(결산서 252p) 예산액 3,900만원 중 3,473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진행 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42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기금보조)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253p) 예산액 1,200만원 중 819만2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감소 및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38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도비보조)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결산서 254p) 중 예산액 7,360만원 중 5,445만8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감소 및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1,9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기금보조) (결산서 266p) 예산액 1억7,645만6천원 중 1억4,917만1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비 2,7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 (결산서 267p) 예산액 2억336만3천원 중 1억8,083만원을 집행하고 직원감소 등의 사유로 2,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기타직 보수 (결산서 267p) 예산액 1억7,280만원 중 1억4,842만원을 집행하고 공보의 증원예상 보수계상 등 사유로 2,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3p) 총 301억5,835만3천원으로써 이중 300억2,688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1억3,14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건에(부속서류 243p) 총 2억1,586만1천원으로써 1억8,586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6p) 예산액 1,968만2천원 중 1,652만원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316만2천원 발생하였고,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6p) 예산액 5,550만원 중 4,219만2천원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1,330만8천원 발생하였고,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6p) 예산액 1억4,361만원 중 1억1,734만4천원 집행하고, 공용차량 유류 및 유지 비용절감 등 2,626만6천원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결산서147p) 예산액 3억8,900만원 중 3억7,603만1천원 집행하고 공용차량 구입 집행 잔액 1,296만9천원 발생하였고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결산서147p) 예산액 2억4,432만원 중 2억3,563만1천원 집행하고 특정업무수행 집행 잔액은 868만9천원 발생하였고, 인건비를 위한 보수는(결산서 148p) 예산액 257억6,061만7천원 중 257억5,322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측 불가한 12월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739만2천원 발생하였고 직급보조비에 대한 보수는(결산서 148p) 예산액 9억2,078만원 중 9억881만6천원을 집행하고,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196만4천원 발생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보강 인건비 보수는 (결산서 149p) 예산액 6,000만원 중 3,000만원 집행하고, 2016년 사회복지사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3,000만원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결산서 149p) 예산액 1억2,866만5천원 중 1억2,142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역일수 변동으로 인한 723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