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축수산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강명자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친환경비료 지원으로 1,082농가에 3,995톤을 공급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303농가에 202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9농가에 6.8㏊에 대해 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6월까지 국시비 예산 교부확정 후 보조금을 신속 집행하고 7～8월 사이에는 친환경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이행 점검과 11월에 2018년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추진실적으로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은 1농가에 330㎡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였고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2개 농가에 2.5㎡ 8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8월에 2018년 사업신청서를 접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에서 추진 실적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175㎏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3,500두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7년 10월 하반기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1,500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인천수의사회와 보호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길고양이 TNR 사업은 인천수의사회 남동구분회와 체결해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 추진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202두, 길고양이 TNR은 63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유기동물 처리 및 유기동물보호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유기동물 발생방지 홍보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을 102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은 2017년 1월에서 4월까지 211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 강화 및 수산자원 보호 분야입니다.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은 1월에 공동구매 단가계약을 체결 통보하고 2월에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사업 신청을 받아서 기관 1척에 대해서 사업 완료를 하였고 1척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4월에 해안쓰레기 13톤을 현재까지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인 공공주말농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 주말농장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였고 3월에 436개소에 대한 텃밭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분양자 대상으로 주말농장 이용안내 및 영농교육을 2017년 3월 19일 개최한바 있으며 3월 25일에 주말농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향후 주말농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농기구 대여 및 시설물 관리 철저와 분양 후 잔여지에 대한 적극 활용을 위해서 고구마 등을 재배하여 푸드뱅크에 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보호소 위탁계약 할 때요 인천 수의사, 계양구에 있는 거. 만약에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 신고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다 가더라구요.

우선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기견은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거기다 일시 보호를 하고 15일 동안 공고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안 나타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제 안락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 두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두당 유기견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만원이요?

네.

그러면은 강아지들도 어린애들이 있고 좀 나이가 든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들을 어린아이나 나이든 개들이나 모두 다 안락사를 시키나요, 15일 이후면은?

네, 그렇습니다.

입양절차는,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홈페이지에는 다 그게 기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이게 다 연계가 돼서 하고 있나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칩을 심잖아요?

네, 동물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칩을 심게 되면은 찾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칩이 없을 경우가 인제 유기견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칩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동물등록을 해주십사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칩을 등록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주민들 견주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칩을 심게 되면 거기에 인제 인적사항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인제 유기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본의에 의해서 유기를 했는지 아니면 개가 그냥 나가서 유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이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칩이 있는데 유기가 된 상태면은 벌금을 부과를 하나요?

그건 없습니다. 인제 그거 같은 경우 단순 개가 집을 나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로 신고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주한테 바로 반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구에서도 보니까 얼마전에 청장님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긴급보고회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현황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우리 남동구의 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까지 상황을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3일날 파주, 군산, 양산에서 고병원성이 발생됨에 따라서 6월 5일날 전국 가금류를 유통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6일날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저희가 6월 8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AI발생 지역에 대한 스탠 스틸을 발령을 해서 모든 가금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를 했고, 그 다음 6월 12일부터 6월 25일 동안 2주 동안 전국에 있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이동을 금지를 현재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잠잠해진다면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동구에는 44농가에 한 10,400수의 가금류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날 저희 직원이 가금류를 키우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이라든지 소독약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한 사건이 없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첫 번째로 자연과 주민이 조화로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EM보급 사업은 4월말 현재 174톤을 생산, 19개 주민센터 등에 160톤을 공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자연환경 보전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의 효과적 관리로 친환경 도심 조성사업 추진으로 먼저 각종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해 45건의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등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 4월말 합동금속 등 5개소에 지원 완료함에 따라 향후 지원 사업장에 대해 정기 실태 및 악취오염도에 대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4월말 현재 32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친환경보일러 보급으로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 번째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추진 실적으로 4월말 현재 35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고 비산먼지 등 특정공사 사전신고 21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 결과 신고미필, 소음초과 등 18건의 위반사항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민원 최우선 해결과 공사장의 특별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네 번째로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개인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등의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 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분뇨 수집 운반업과 관련 12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젓갈화장실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위생용품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다섯 번째로 저탄소 생활정착 사업 추진실적으로 먼저 유치원, 초?중학생 약 3,596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식향상을 위한 저탄소 생활실천 기후변화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개인 15,224세대와 공동주택 66개소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신청됨에 따라 감축 실적에 따라 6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57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 민감계층인 노인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구립도서관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말부터 4월까지 찾아가는 환경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환경 유해요인 예방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4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현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칸막이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주지 않을 것과 여성용 칸막이 화장실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 개선방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관리부서에서는 세부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내로 수준높은 공중화장실로 개선함으로서 이용객들의 위생환경 편의제공 및 남동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환경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지금 이게 화장실이 사용하는 뭐라 그래 주민들이 잘 사용하면은 깨끗하게 사용할텐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보면은 휴지통을 없애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은 제가 외국 같은 델 가면은 수압이 되게 좋아요, 물 내렸을 때 쫙 내려가면 휴지가 있을 때 그게 내려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압이 약한 데가 좀 많기 때문에 휴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막히는 율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그 수압을 일단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하기전에 남동사람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인제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다, 없다는 거를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걸 또 문짝 같은 데다 기재를 많이 하시고 그래도 바깥에다 버리시는 분이 아직은 우리나라 습관이 자꾸 버려 버릇해갖고 그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중화장실에는 수압은 제일 많이 체크를 하셔서 화장실 그 통을 둘 건지 없앨 건지 그거부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젓갈화장실에도 지금 절수 양변기를 설치를 했는데 절수 화장실이란 게 비행기 타시면 확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돼갖고 물이 절약되면서 내려가는 것도 빠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냄새는 덜 한가요?

냄새라는 게 관이 오수가 내려가는 관이 이게 옛날같이 노후가 된 데는 아무래도 고여있는 게 되면은 냄새가 역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번에 아마 종합적으로 다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집에 있는 화장실들은 뭐 칸수도 세갖고 쓰는데 그냥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막 둘둘둘 말아서 많이 사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막히는, 공중화장실인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압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8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