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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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진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3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시설7급 배종권, 시설7급 정재훈,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박종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팀장하고, 실무자 주무관이 두 사람 참석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의 배종권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의 정재훈 주무관입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팀장입니다. 김기현 팀장은 제주도에 교육이 일주일 있고, 그다음에 지적정보의 박인제 팀장은 개인적인 일로 공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잠깐 업무보고와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근무 오래하셨죠? 이제.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제가 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안 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전문성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다양한 업무 어떤 경험을 위해서 말씀입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뭐 그런 측면 저런 측면,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기본은 그 지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아침 9시쯤부터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물론 오후 6시까지도 오시고 저희들이 8시까지 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또 지적 관련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토로도 하고 저희들이 질의도 해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자료에 들어가서 보면 우수성과에서 일과 외 근무시간에 지금 운영을 해서 민원이 231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은 규정 시간 외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6시 이후에 8시까지...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민원서비스 관련입니다. 대상 민원이 맞는데 일단 추진실적에 보니까 남해읍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민원은 거의 일정한데 남해읍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외곽지역이라서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읍 지역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우리 과장님, 뭘까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읍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발달이 돼 있고 소재지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꼭 이런 민원서비스 제도를 운영 안 하는 날도 와서 언제든지 민원창구에 와서 또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 군청에도 직접 오시는 분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순신 민원 상담할 때에 건수가 조금 작은 거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팀장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 중에 요즘 해외에 나가는 여행이라든지 다른 기타 업무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민들 중에 여권 이렇게 발급자가,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나?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반갑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 관계는 저도 1월15일자로 왔는데 생각보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 중에서 여권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여권 소지자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농번기를 제외하고 하루에 18건 이상 많이 하시고,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게 아마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군내에도 여권을 많이 발급해 가십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팀장님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이거는 즉흥적인 건데 팀장은 직렬이 전문이 무엇입니까?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와도 별 문제없겠네요.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원행정팀장 주무팀장으로 돼 있죠?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업무를 잘 아셔야 될 텐데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오전만 질의해도 되겠지요?

박종길위원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냥 가면 섭섭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예,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저는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인 누구라도 읍면에서는 민원팀에 한번 근무를 하고, 저희 군청에 와서는 이런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면서 군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저희 군민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업무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기본적인 업무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고로 두 번째 왔는데 나름대로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권 소지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우리 팀장님 확인하십시오.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좀 이렇게 살짝 가르쳐줘도 되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줘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민원행정팀장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자리에 가십시오. 제가 감사 자료를 한번 훑어 봤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다른 건 모르고, 공개제도를 이렇게 활성화보다는 어떻든 정보는 뭐 이렇게 좀 비하인드로 숨겨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4페이지 업무에서 공개제도 이건 ‘공개하는 것을 활성화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못하는 자료가 상당히 지금 많다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비공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항목이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추진 이런 계획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말씀을 과장님 입장에서, 예.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면 19페이지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5월15일까지 저희들 전체 청구 건수가 1,004건 그다음에 전부공개가 664건 부분이 76건 비공개가 15건밖에 안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비공개 사유를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군민이 알아야 될 어떤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에 비공개 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공개하는 게 저희들 맞다고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여러 가지 개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공개해서 활성화 시키면.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 자체가 우리 군민들 다 그 정황에 플러스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이게 제가 알기로 군내에 대상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은.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우리 담당자가 한번 전문직이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래요. 이 앞에 서서.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시설 주무관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유토지 분할 이런 사업 이거 한번, 예.

그렇죠?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한테 불이익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권리를 갖다가 안 그러면 내 지분을 가산해서 분할한다, 분할 당한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래요?

아니, 이건 특례법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건폐율도 아니고.

그 개념을 몰라서 무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언제나 근거로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일단 2020년까지 그런 사업을 쭉 한다 사업개요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우리 주무관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가십시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여권관계 2016년도에 여권이 전체 2,527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거야 물론 만료기간이 있고 다시 우리가 재신청?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새로 발급한 신규로 발급한 게 2,527건.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여권 군내 소지자는 몇 명입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소지자 전체는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렵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면 정비사업 우리 남해군 전 필지 239,803필지, 필지수로 치면 이렇다는 이야기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귀속되니까 좀 중요합니다. 저는 밖에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 자료 한번 읽어보니까 ‘아, 이건 아주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모르는 건 묻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저의 가치로써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일단 개진하면서 그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삼동, 미조 물론 남해읍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왜냐하면 우리 도시지역은 300평인데 제가 보니까 도시지역 외는 한 500평 되는 거 같아요. 퍼뜩퍼뜩 이야기해 보니까. 그 기준에서 넘으면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다음 국고에 얼마고 이런 것은 놔놓고 이것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밑일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법을 하기 위해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니, 조금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지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부동산등록팀장님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입니다. 그걸 방지기 위해서 5년 동안에 관리를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습니까?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이번에 1년에 100평을 짓고, 다음에 또 100평을 짓고 이러는 걸 갖다가 계속 그걸 모아 가지고 5년 안에 사업을 하면 그걸 인정, 같은 사람 예, 연접사업 이런 걸 다 같이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있거든요. 우리 자료에, 그렇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처리현황 있잖아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 자료입니다. 32페이지 지금 15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인이 자기 의견 제시한 지가가 돼야 되는데 반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 사항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민원인이 상향으로 전부 무엇을 깎아주는 거 같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게 상향을 시켜주는 경우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통 여기 뒤에 우리 문 팀장님 담당이죠?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입니다. 개발부담금 이거는 우리가 먼저 결정공시하기 전에 일단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읍면 하고, 군 홈페이지에다가 의견을 받는데 의견을 그걸 보시고 내 지가가 좀 낮다, 높다 해서 의견 신청하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나가서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정된 거는 상향이나 하향이나 조정된 거는 우리 조사가 조금 미흡해서 잘못된 그런 걸 이제 수정해 준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조사가 어떻게 정확했는지 거의 미반영...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미반영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반영 안 시킨 겁니다. 안 고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시지가는 자기 소유자라든지 지역민이라든지 그 당사자하고 또 우리 행정 담당하고 이렇게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죠?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원인이 의견제시 한 곳은 다 이렇게 행정입장에서는 강하게 제재를 하는 거 같고 아니, 상향으로 아예 시키는 거 갖고, 그다음에 의견 제시안하고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현황을 체크해서 이 지가가 막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자 의견인데.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신청자가 주로 낮게 하는 거는 사실상 땅을 비워 놓고 별 쓸모가 없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데 세금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신청하고, 또 주로 보면 요즘에는 의료보험이나 또 차상위급 영세민들 안 있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자기 땅이 좀 있어서 지가 올라가면 그 대상에서 또 누락되는 수가 있고 해서 그래서 신청 많이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게 지금 세금을 많이 내구나.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원래 지가를 높이면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돈 된다고, 돈이 지금 바로 수반 된다고 그러면 무슨 또 문제가 있을 ...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내 땅이 비싼 땅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 이게 이렇게 못할 텐데 낮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시행된 지가 오래됐죠? 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로명 주소가.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2008년부터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직도 우리 인식부족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갑니까? 10년 가까이 됐는데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에서 봤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우편물이나 특히 요즘 택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살 때도 지번하고, 도로명을 겸용으로 해서 주소를 찾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는 거의 도로명 주소로 가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익숙해 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들도 자꾸 우편물이고, 공과금 고지서 이런 게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무엇으로 돼 있으니까 접하니까 이게 아주 오랜 기간 인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착이 됨으로써 효과가 많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시행된 이유는 뭡니까? 8년 전 이야기라서 좀 많이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나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오래 담당을 해온 정재훈 주무관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부동산 부분이죠? 부동산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부동산 하고, 지적 관련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직원들 구성 관계를 보니까 공무직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부동산등록팀에 많습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가 많거나 중요하거나 지적관리팀에 강경화 우리 기간제근로자 있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역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

정근

윤정근위원

사역 완료됐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우미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도 일자리 창출해서 한 명 있습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하는 도우미가 한 명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부동산등록팀에 지금 마지막으로 임용된 이*숙씨 경우에 무기계약 되기 전에 몇 년 정도 근무했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이*숙 씨는 예전에 무기계약 되기 전에는 기간제도 근무를 했고...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기간제로 몇 년 정도 근무 했어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한 5년 정도.

정근

윤정근위원

5년 하면 지금 2017년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행정과에 보면 백 몇십 명, 이백 몇 십 명 어쨌든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5년 이상 근무하면 그냥 이렇게 공무직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합니까?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자세한 거는 행정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숙 씨 같은 경우에 앞에 많이 될 때는 주로 이 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숙 씨는 그 뒤에 몇 사람 6명인가? 할 때 같이 했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일단 노동법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원래 공무직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무직으로 당연하게 가는 근거가 있는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서 사역 기간만 하고 계약 무엇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료에서.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일단 이*숙 씨 같은 경우에는...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게 이*숙 씨 특정인을 지정을 했는데 2017년 이 분이 임용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면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행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팀에 다음에 물어보고 꼭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 경우에 왜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민원실에 접수를 하지만 소관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소관 부서로도 이송이 되고, 여기에 표기된 것은 타 실과에서도 또 자기 담당에서도 접수를 해서 나온 전체 총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치지 않은 업무들도 있습니다. 예, 신고를 건축부서에서 직접 또 해서 전산으로 또 기입을 했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실적 부분 거기에 제가 특이하다는 것이 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이런 것 중에서 건축신고라든지 건축허가 세대수가 민원이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기초연금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좀 많습니다만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이렇게 미완료 되는 경우로 하면 뭔가 지금 우리 지자체, 규칙에 뭔가 조금 규칙의 변화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게 즉시 처리는 안 되었지만, 기한 연장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100% 처리는 완료 다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 것도 있고...

정근

윤정근위원

그 처리 완료는 그래서 표기가 안 될 수 있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도 비고에 보시면 일단 처리는 다 됐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처리는 다 된 거죠?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다 된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고 28페이지 보시면 불허 반려가 된 거는 사유가 또 적혀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고,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된 사항들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정근

윤정근위원

미완료는 이렇게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완해서?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다 처리가 됐고요.

정근

윤정근위원

불허 반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사유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의 규칙이 과에서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개별법에서 다 규정한 대로 처리한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그 개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민원인들이 약간 조금...

정근

윤정근위원

좀 까다롭습니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미흡해서 불허 반려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데 또 신청을...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1차적으로 다른 민원으로 같이 균형적으로 생겨야지 특별하게 많다는...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양이 많으니까 또 그럴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답을 주라는 게 아니고, 개선사항에 요청을 주라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다는 사항은 우리 담당자라든지 주무관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왜 거기 반려라든지 불허가 이렇게...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농지 관련하고 복지 분야는 나중에 위원님 이걸 한번 쭉 보셨다가 해당과 하실 때 이게 많던데 사유가 뭐냐고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아마 직접적으로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단지 통계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부동산등록팀장님?

석종

문석종부동산등록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적불부합지 현황관련해서 29페이지입니다.

진호

배진호민원봉사과장

담당주무관이.

정근

윤정근위원

예, 불부합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지적도면하고 일치하지 않고, 도면에 길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제 지역구에서 사업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가정책대로 딱 그 장소만 하라고 그러면 다른 데가 또 엇갈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불부합지 대상이 이렇게 지금 사항이 삼동하고 전부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그럴 경우에 개인소유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유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개인용지는 어떻든 그 용지비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정금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조정금 부분, 저희가 기준금을 이해 안 하려고 하니까 조정금이 생기는 거죠?

예,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측지계... .

이거는 편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편안하게 포괄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적 공부 관련 그런 사항을 편안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같이 안 쓸 경우에 생기는 저희들 불이익이라든지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면 저희가 위성 받아서 바로 우리 동네 위성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번거로움이라든지 착오 있는 그걸 싹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합시다. 일단 간사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간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박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