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지역개발국의건설과,생태허가과,환경관리과,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3일 건설과장안철영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근대교4차선확장(국지도98)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노고가많으십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아주참잘하시는것제가항상잘보고있습니다. 우리양근대교4차선확장공사가지금어디까지진행이됐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양근대교하고국지도88호선은저희가우리군역점시책으로지금추진중에있고요,현재최종적으로는작년8월26일날정부에서수립하는제4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되어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거기반영이되어있는데몇위정도에올라가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순위는지금좀후순위입니다. 그래서88이한10위,양근대교가12위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럼뭐...우리과장님감각으로는어느정도걸릴것같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시간상으로는제가예단할수없는데요,정부예산이뒷받침이되어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앞으로...우리군에서중장기계획이결정이됐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집행시기를앞당기는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이번에하이패스도로가개통이돼서통행이더많죠? 많아졌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좀많아졌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아졌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사실본위원은양근대교4차선확장보다도강하면하고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쪽에다리를하나더놓는게나을것이다라는제의를한번했던적이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시나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쪽으로다리를하나만들게되면사실은강하면에서나오시는분들이현재양근대교를통해서다시국수리,양수리쪽으로간단말이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부분을...이쪽에다리하나만놓으면분산이되기때문에현재양근대교는그냥있어도큰문제가없겠다,강하면하고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쪽으로다리를놓게되면분산이되겠다,이런이야기를제가제의했던적이있는데이런부분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소견으로는지금위원님말씀이강하쪽이나어떤분산측면에서교량위치가좀하류로가야되지않느냐는생각에는공감을하고요,이국지도확정돼있는계획에대한것은실시설계단계에서국토교통부하고이야기를해봐야되겠지만더중요한것은여기...말나온김에송파-양평간고속도로계획이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고있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이역시실시설계할때...지금기본계획만결정이되어있는것이고,실시설계할때고속도로계획에병행해서강하지역주민들하고또국수리쪽으로연결시키는다리가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단할수없지만중앙정부에서실시설계단계에서양근대교가됐든또송파-양평고속도로가됐든하류쪽에횡단교량을확보를해서국토분산문제도해결하고...6번국도가정체가되니까요.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또하나는강하지역의주민불편이나지역발전또국수리까지의연계성,이런것을고려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예,뭐생각이저하고똑같습니다. 우리과장님,뭐... 자,본위원의생각은그래요. 지금강하면하고그쪽밑으로해서다리하나놓는것을저는우리국비,도비가아니라,국도비가아니라,우리군비가아니라민자를통해서,민자를통해서거기다다리하나를놓으면지나가는통행료1,000원받아도요,길이...거기제가보니까얼마안됩니다. 제일짧은코스로...1,000원만받아도그분들이양근대교를돌아서이렇게돌아갈까요... 자,이거저하고이야기를,가상으로한번이야기를해봅시다. 그럼거기로1,000원내고지나갈까요,돌아갈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같으면어떻게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강하산다면...
송만기위원
1,000원내고가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1,000원내고건너가겠죠.
송만기위원
예,바로그겁니다. 그래서여기민자를...우리가군에서군수님이해야되는일인지과장님이해야되는지모르겠지만민자를통해서여기건설비한5,600억원이면되거든요. 그러니까1차선으로,편도1차선만해도그비용이면...이거계산을해보니까하루통행량한5,000대정도만잡아도괜찮거든요. 그래서이거한번...이것도연구는안해봤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외람된말씀이지만제가볼때는앞서말씀드린정부사업에연계해서가야되고요,저희가민간투자사업으로하는것은저희군에서마음대로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왜냐하면지금위원님말씀대로예상사업비가거의5,600억원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군에서하고싶다고그래서우리가섣불리...또하나문제는업체에서결국은통행량을고려했을때수지분석이나오겠느냐...
송만기위원
당연하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이자도안빠질거다,이런생각이들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가지고있는이런중기계획에의해서고속도로가됐든우리양근대교가됐든집행단계에서지역의견을수렴해서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는게타당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본위원은그런부분에있어서민자도생각해볼수도있다는생각...금방말씀하신것다제가동의합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의중은,위원님의중은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송파...지금양평고속도로는어디까지됐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것도지금뒤에자료가있는데요,금년1월달에계획결정이5개년계획에반영이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그것도이제사업성이나어떤수익성이런것을여러가지고려하겠지만집행될수있도록...빨리될수있는게저희들은좋으니까요,저희지역에서는... 그래서빨리될수있도록계속지역역량을결집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코스같은것도결정이안됐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아무것도된게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무것도된게없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사람들이자꾸그것가지고이런저런소리가나와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도모르는데이런저런소리를해서아무결정된게없다,이야기를했는데그게답입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양근대교4차선확장공사가빨리진행이되길바라고요,전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국지도88호선확장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88호선도...국지도37호선,천서리에서양평까지계획이서있었다가그게이제먼저일단한번취소가됐었죠? 개군쪽으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국도37호선이고요...
이종화위원
예,37호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대심부터지금...
이종화위원
아니,88호선인데보충질의이기때문에지금37호선한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취소가됐었죠,한번? 천서리에서개군,이쪽도곡리까지연결하는것.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계획선만가지고있다가...제가참고로위원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정부예산을쓸때는기획재정부에서예산을세워줘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야지국토교통부에서집행을하는것이고,기획재정부에서예산을세우는것은그냥어떤지역의숙원사항이나건의로만되지않고요.
이종화위원
예,알고있으니까그냥간단하게답변을부탁드리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취소는사실입니다,그때당시에는.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다시그것을...주민들의건의가자꾸들어오고,그러니까다시지금계획을수립하느냐,지금그런검토단계에있는데그추진사항은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금년도에앞서말씀드린...BC분석이라고저희가그럽니다. 비용편익분석을정부에서하려고요,국토교통부에서예산을2억원을확보했고,그게용역발주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연구기관에다가BC분석의뢰를해서국토교통부에서그결과가1이상나와야됩니다. 그래서그게1이상나온다면아마연차적으로진행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아직국토계획,종합계획...5개년계획에는반영이안된것이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국토5개년계획하고는상관이없고요,국토계획이기때문에BC분석만1이상나오면집행이될겁니다. 그런데1이안나온다,만약에...그러면또시기가더딜레이될수도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것도좀담당부서에서국토교통부라든지해당중앙부처또상급기관에,도나...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데서도좀적극적으로협력해서...지금상당히,거기가차량소통이상당히많아요,통행량이. 그러니까좀검토를철저히하셔서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평시장보행개선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파-양평간고속도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안길피양지조성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안길피양지조성사업은...이제우리양평전체에전원주택증가로인해서인구가많이늘어나니까마을안길들어가기가굉장히복잡한거야,지금,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젓번에과장님께서문호2리에...정말거기대단한지역이잖아,그렇죠? 요즘에도50채정도짓고있답니다,지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가봤습니다.
박명숙위원
주민이그러는데... 하여튼거기피양지를또이렇게설치를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그런데계획에보면이제8개읍면의36개소에반영을했었는데토지사유자의승낙,이런게어려워갖고추진이어렵기때문에이제아마24개소로다가감을한것같아,변경을,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12개소가지금중요한부분인데그것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대책을갖고계시는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일단은피양소문제는두가지문제가해결이되어야됩니다. 하나는예산이고요,또하나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유지를매수해서그것을하기에는좀한계가있습니다. 강제로우리가수용을하거나할수없기때문에요. 그래서가급적이면국공유지를활용해서지금하고있는데토지확보에대한그두가지문제가해결되어야지피양지문제가해결될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부족해서못하는것은,그것은예산을더추가로확보해서또읍면하고현장도실사하고해서최대한확보를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확보를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지금24개소안에도곡리하고신원2리가들어가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지금...
박명숙위원
가보셨지? 과장님.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토털자료는지금제가가지고있기는한데요,지금양평읍은공흥리만현재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양평읍?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양평읍공흥리는알고있는데양서면의도곡리.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양서도곡리는도곡길에한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한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원2리는요? 신원2리도복잡하잖아,지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래서그것은지금양서에파악해보니까발주단계에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발주단계에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하여튼과장님께서12개읍면을한번마을안길을다들어가보는거야,지금요. 서종부터강하,다보면정말교행도안되는마을안길이너무너무많아,지금요,그렇죠? 전원주택은계속짓고있는데한평도안내놔,지금은뭐. 여기사람이든외지에서오는사람이든요. 그러니까이게복잡하니까...그래도또리대표라든가유기적인소통과협조를해서꼭사용승낙을받아서오는데는꼭해주시길바라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또그부서에서비법정도로가많기때문에이제그게뭐야...도로전담부서가설치됐으면좀낫겠다,이렇게해주셨어요. 그런데사실전담부서가있어야됩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지금...
박명숙위원
피양지설치를해야되는데?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마을안길같은비법정도로는지금읍면장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읍면에서주민숙원사업으로1년에해결할수있는것이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이피양지뿐만아니라확장이라든지토지분할,현황대로...분할도안되어있습니다,가보면...또지목변경,이런것을지금12개읍면에...물론서부가더급하겠죠,개발이한참진행되니까,서부가. 그래서급한데부터라도조금씩해나가려면전담조직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현재비법정도로에대한그런부분이옛날우리새마을업무가없어지면서좀속된말로죄없는읍면장한테다떠밀어놓은상태가됐어요. 그래서읍면장의힘만으로안되고,전담조직을만들어서지목변경이나분할또필요한국공유지를활용하든일부보상을하든마을안길을확장해가는그런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현재개발행위의어떤지침이나허가기준을따라서4m이상만확보되면허가가나가니까...4m가지금교행이안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또집짓는사람한테강제로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전담조직이나중에,향후에조직진단시에반드시검토가돼서마을안길에대한대책을연차적으로해나갈수있는그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군수님한테는건의한번해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지금조직진단계획이당장단기간내에는없기때문에요,저희가나중에진행될때검토를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마을안길이나지금관련옛날새마을시설물,소교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문제가많이있습니다,돌아다녀보면. 그래서알음알음그냥다니고있긴한데불편을겪는것은사실이기때문에그런시설물들에대한어떤관리나정비,확충,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동부지역보다는서부지역이더복잡해,지금,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부군수님이자리에계시는데아마다다녀보셨을겁니다,그렇죠? 지금과장님말씀,답변들으셨을것같아요. 제가듣기로는사회적기업팀이생긴다는말이있어요,지금7월에. 그러면우리또가장...양평의현안사항은지금마을안길,상수도,하수도예요,지금상황에서는,현재상황에서는. 그러니까부군수님께서도비법정도로마을안길이정말...우리주민들이안전하게잘다닐수있도록...편리하게...전담부서설치에또신중히부군수님께서함께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또팀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한가지만지금더... 박명숙위원님께서다물어보셨기때문에한가지만좀묻겠습니다. 지금하시는말씀...부서,전담부서설치한다,이게설치가필요하다,이것반드시해야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전적으로찬성하고요,꼭만드셔야됩니다. 지금왜냐하면계속주택은늘어나기때문에양평은무한정...앞으로이부서가없으면절대로안되는부서라고봐요. 그래서이거는철저하게더연구하셔가지고이부서를만들어서...보면생태허가과,건설과,도시과,어디다...부서마다,도로는부서마다또틀려요. 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민원인들도혼란되고,또집짓는민원인들...이용하는동네마을분들끼리여러가지이런개인땅,사유지이런부분문제때문에상당히문제가많은데요,이거꼭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소방도로인데이게진대마을가는데노문리예요. 노문리에서정배리넘어가는길이있어요. 그길이지금저번에팀장님이할수있다고그랬는데어떻게됐는지모르겠네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노문리에서진대마을가는쪽은아마이항로선생님생가맞은편그쪽길같습니다. 그런데일부지역에서몇분이그길을확포장해달라고그런게있는데요,지금사업필요성이나우선순위에서볼때는조금다른사업보다는좀덜급한거아니냐는판단을하고있고요,물론이제시기적으로적정시기가되면거기도확장을해야되겠지만당장은저희가못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주민들이안쪽에소방도로라도만들어주면...우선피할수있는피양지나또안전망만이렇게설치해서다닐수있도록좀해달라,이렇게간곡히부탁을했거든요. 그래서제가팀장님한테이야기를했는데아직지금실행이안됐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쪽이.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하여튼저희가뭐근원적으로확장이되면좋겠지만그건재원의문제가분명히있기때문에아까박명숙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현장을답사해가지고요,피양소가됐든필요한안전시설이됐든작은예산으로라도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포장은당장하지는못하더라도소방차라도다닐수있게끔...예를들어서산불이라도나면문제가큰문제고,진대마을쪽으로들어가려면굉장히길이없어가지고애를많이쓴다는데그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장좀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현장을한번나가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현장한번가보세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2015년도에군정질문을통해서지금마을안길피양지조성을위해서많이애를쓰시고,2015년도에도설치를그래도많이했어요,나름대로는. 그러나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지금수도권시민들이생태휴양지로서많이찾아오고,또거주를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마을안길이...상당한불편을느끼고있는데지금사실1억3,000만원밖에안돼요. 할데는상당히많습니다. 우리양평군이지역은넓고...그러면24개소한군데에약500만원꼴이면된다는거예요. 마을하나들어가는데두세개만지금해놔도상당히편리함을느끼고,그주민들은. 작은예산갖고도일단...물론마을안길확포장을하면더좋겠지만그런데도아직이게예산이부족해요. 좀더...또한토지소유문제때문에그런데지금우선잘아시겠지만내리나주읍리같은경우도행사를하는데도,산수유축제를하는데...들어가실때보면상당히우리도불편을느끼고있습니다.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런경우에토지문제도읍면장님들한테좀강력하게협조를구하셔가지고...읍면장들이,우리담당과장님보다는읍면장님이마을주민하고더좀친숙하고그러니까이해를시키면사용동의를받을가능성이더높잖아요. 이장님하고같이,동네이장님하고같이협조를해서라도... 그러면이런행사가있는곳,많이들어서는곳이런거를읍면별로실정을아니까읍면장들이아,여기는토지소유승낙이안돼서안돼,이렇게만하지말고좀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각읍면장님이토지사용승낙을받을수있는곳은좀담당과장님하고잘이렇게협의를해서...1억3,000만원밖에안되잖아요,이게. 한5억,6억,10억원까지도확보를하셔서좀주민들이불편하지아니하도록아주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특히축제라든지이런곳,하는곳...아주좀더노력해서해결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상IC하이패스설치및목왕IC설치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먼저,강상IC하이패스설치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강상IC하이패스는당초에한국도로공사에서계획단계부터타당성분석을해보니까여기는이용률이좀적으니까무인하이패스설치를한다,그래가지고해놨어요,그렇죠? 해놓고,또한한국도로공사에서내부규정에의해서4.5톤이상의화물차량은통행이안되도록제한을또했잖아요. 그런데이게전국적인공통사항인데그래도우리양평,지금양평...일단은양평읍주민이조금문제돼서해소는되어가고있지만아직도불만이많습니다,지금요. 그런데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건의를해도대책이없는것같아요,내가볼때는,그렇죠? 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볼때는저희가위원님들다아시는것처럼2012년부터굉장한노력을해가지고지금남양평IC,하이패스IC를지금작년에개통을했는데요,그거를초기단계에...욕심같으면그냥일반IC처럼해놨으면더좋겠죠.
박명숙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런데그렇게했으면아마저IC가들어오지도못했을겁니다. 그래서좀아쉽지만현재는...또한국도로공사의어떤기준도있는거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지금개통한상태에서채1년도안돼서이제다른이야기를한다는거는지금좀시기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고요. 교통량이많아지거나지금중부내륙순환이이제양평-화도가다뚫리면...교통량이많아지고하면그때당위성이있을때중앙정부나한국도로공사를또자꾸채근을해서조르고해가지고개량을해나갈그런계획을가지고가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단계에서좀아쉽지만그나마뚫린것도저희들입장에서는굉장히많은노력이필요했다,그런데밖에서일부화물차못다니는부분이나...좀불편하다,하이패스로하다보니까. 또한국도로공사도이제인건비절감이나이런것때문에웬만하면다하이패스쪽으로전향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거를이제또있는거를그렇게갑자기단기간내에해달라,이건좀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향후여건이좀바뀌면,교통량도좀많아지고하면그때한번다시협의를해본다든가해서개량하는방법을...일단뚫어놨으니까요. 모색하는게더맞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런데이제요즘에...과장님,옥천IC있잖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쪽에타보셨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그냥우리가빼서나갈때가서계산해서나가더라고,제가요새해봤는데.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사람이없어,거기가. 왜냐하면일단은서울에서오시는분들은그쪽을타서나가지만양평사람,이쪽에서는다여기로나가는것같아,지금볼때는. 그래서약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강상많이이용합니다.
박명숙위원
그쪽에가...두번을내가이번에타봤는데다내가표를빼서나가면서돈내는거더라고,보니까. 사람이전혀없어요. 저건있더라도. 그러니까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한번어렵지만...그래도또이제요즘에교통량도많이증가됐고이쪽으로...그래서한번지속적으로해보시고,대책이정말한국도로공사내부사정에의해서전국적으로이렇게하니까...하이패스를설치하는것을의무적으로하잖아요,지금,그렇죠? 그러니까없을때는우리새소식지라든가이런데좀홍보를해주십사...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더나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러면. 계속...왜냐하면군민한테신뢰를받으려면우리가몇번을이렇게몇년도,몇년도,몇년도언제이렇게건의를해서...이거는정말전국적으로의무적으로앞으로는하이패스를설치쪽으로나가는거고,그렇기때문에이거는안된다,이런식으로도홍보를좀철저히해주면이해가많이될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하여튼...
박명숙위원
예,제대로이렇게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목왕IC설치에대해서이제질의를하는데요,이사업도마찬가지,지금5년이넘어도된다,안된다는없어,그렇죠? 하지만제가볼때는완전히안되는쪽으로다가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그목왕리주민들은기대를하고있어요,여기에대해서요. 그래서이것도정말우리가목왕리1리,2리,3리주민을다모아놓고,이사업도우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해보니까이사업,목왕IC는정말이용이더안될수도있으니까설치가안됩니다,하고아주거기서정말확고하게답변을주고끊을부분이야,지금요,제가볼때는. 안되잖아,제가보면. 그거에대해서한번...답변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목왕IC문제는행정적으로보면요,사실은재작년에다끝난이야기입니다. 끝난이야기인데...왜냐하면거기도저희가이제군에서는들어오면좋...들어오기를원하는거죠,사실은. 그런데주민들뿐만아니라요... 그런데문제는아까이야기한대로IC문제가그냥해달라고한다고뚝딱설치되고이런건아닙니다,시스템적으로.
박명숙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어떤투자되는비용대비해서어떤편익도분명히있어야되고,또수익성부분도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게불가능하다,그게안나오기때문에... 그래서시스템적으로못하기때문에’15년도이후에저희가행정적으로는이거에대한재론이되지를않았어요. 그런데밖에서주민들몇분들이일부정치하시는분들하고이렇게해가지고그거를다시불씨를살려서한번붙어보자,이렇게해서플래카드도걸고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좀힘든상황이고요,현시점에서는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양평-화도가뚫리고나중에교통량이많아져가지고혹시BC분석이라든지어떤분석상에,분석기법상에타당성이있다고나오면그때는또우리강상하이패스처럼그런식으로할여지는있습니다. 뭐영원히물건너갔다,이거는아니고요,그런데현시점에서는불가능하다,단기간내에. 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밖에자꾸재론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좀이야기할수있는그런자리를만들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목왕리주민은이거를지금반반씩알고계세요,지금. 된다하시는분,안된다하시는분이렇게기대가... 그러니까제가볼때는힘든사업인것같거든요. 그러니까전체주민을...한번이장님들하고좀이렇게협의를해서몇명이나오든안나오든확고하게끊을...해야돼,이거는정말. 확실하게알려드려가지고안되는사업이면안되고,추후에뭐정말차량이많아가지고설치하면그때가서추후에뭐어떻게한다든가...이런사업에대해서매듭을지을사항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확실하게...과장님또열심히잘하시니까이렇게좀정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은이제아마우리건설과에서특수시책으로다추진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아주잘또이렇게창안사업을내신것같습니다,일단은. 이제어느...일단은지역의선정을할때는...경제라든가사회라든가문화적기능을갖추어줘서그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여주기위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청운면같은경우에용두리,여물리일원인데잘돼있습니다,제가가서보니까. 지금이제54억4,700만원중에서이제다확보는못했어,아직까지. 그렇죠? 예산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일단은지역경관개선사업까지하시는데예산확보를어떻게...앞으로가능한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중심지활성화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이제큰카테고리내에서노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청운을지금하고있고요,이건총사업비가60억원입니다. 보통이제한4년내지길게...
박명숙위원
청운이60억원입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또증가됐네요? 54억원...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아니,정확하게는54억원인데요,사업에대한사업비가,기본사업비가원래60억원입니다. 그런데정부예산에따라서약간씩차등이있을수있고요,청운같은경우는정확히이야기하면54억원이맞습니다. 그래서이사업들을저희가연차적으로하기때문에선정이되면일단종료연도까지사업비는지특회계에서내려옵니다. 그래서군비매칭해가지고진행을하는거고요. 단지,이제선정할때까지과정이좀녹록치않습니다. 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도이제내년도에서종을해보려고응모를해놨는데결국은전국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하는지자체하고경쟁이되다보니까선정이되어야지돈이되는거라서선정과정까지많은노력을지금기울이고있습니다. 그래서청운하고...내년에...만약에올해서종이선정돼서내년에서종이들어가게되면내년도에는또다른면을선정...그다음을대비해서요. 그래서연차적으로이렇게지금계속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이부족금액에대해서는또이렇게과장님께서예산확보를잘하셔가지고이제일단청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잘이렇게또마무리를해주시기를바라고,또제가한번여기가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올해서종이아까답변한대로있는데이제이거는일단은예산이없는상태잖아요,지금,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게일단은공모를해서거기에서선정이돼서60억원이들어와야될...○건설과장안철영예,그렇습니다.
사업인만큼또계획대로잘공모사업에설명을잘하셔가지고예산확보를하셔가지고내년부터잘이렇게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박명숙위원
특별히문제점은없는것같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지금뭐정상추진되고있고요,저희는내년도서종선정되는것에대해서매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청운은정상적으로가니까크게문제가없고,서종이선정될수있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통해서우리농촌이바뀌어지고그런거를잘보고있습니다. 그리고청운도지금순조롭게잘되고있다고그러시는데기존에,2014년도,2015년도에신청을했다가탈락된읍면도있어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도에서는...우리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하는데경기도내의몇개가이렇게선정을합니까? 매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해마다이제...경기도에알아보니까요,도내에서신청을시군에서받아가지고농림축산식품부중앙부처로이제올리는게보통많게는한네다섯개,작으면한두세개이렇게올라갑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도에서선정,도내에서선정될때는한두군데밖에이렇게안되는것같아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게왜그러냐하면이게그냥신청했다고무조건대상에올리는거는아니고요.
이종화위원
아니,글쎄.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게굉장히좀까다로운평가작업을거칩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탈락된데는뭔가가단점이있었을거고...또이게각읍면장이가서브리핑을하더라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추진위원장님이대부분들하고요,읍면장님이나저희처럼공무원들은옆에서배석을하고문답을합니다,일문일답식으로...
이종화위원
그래서탈락된데는좀더보완을해서...순위가있었잖아요,양평군자체순위가.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탈락된데는좀보완을해서거기도완전히끝난게아니라...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잘못하면그주민들은아유,우리읍면은끝났어,이렇게생각하지아니하도록탈락된면도좀보완을적극적으로하셔서순위에다시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서종이갔지만이게제일중요한게해보니까지역주민들의역량이에요,역량. 공무원들만이렇게해서되는게아니고...그래서역량이중요한데결국은탈락되어있는면,뭐작년에도탈락했고,재작년에도탈락했는데...그런면들도이제어떤계획수립이나이런거를해서다시재도전할수있도록이렇게준비를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제여기감사자료와는동떨어진거지만하천에개인교량을놓는경우가있어요. 물론그러면이게안전총괄과소관이될지는모르지만도로에서개인교량을이렇게놓고인허가를받아서개인집으로들어간다는말이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놓고는그거를기부채납을한다고그러니까기부채납을안받아요,군입장에서는,요즘에는. 그전에는기부채납을다받았었는데...그러다보니까이사람이기부채납이아니니까그러면내것이되어버렸다는말이죠. 그러면잠가버린다고,평상시에. 하천제방따라서길도이용도하고그랬으면더좋은데,기왕에누가교량을놨을때... 그런데군에서기부채납을안받는이유가뭐따로있습니까?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소관사항이아닌데제가아는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교량은우리가등기를낼수없는공작물이잖습니까? 그래서기부채납이라는표현은정확히이야기하면안맞는거고요,옛날부터기부채납하라는뜻은뭐냐면설치자가관리하라는뜻이에요,그냥. 대신일반인들이공용사용할수있는부분을통제하지마라,대신. 그뜻이에요,기부채납의뜻이.
이종화위원
예,그래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그래서제가볼때는위원님말씀하시는게어디에그런사례가있는지모르지만일반공중이이용하는것을대문을단다든가쇠사슬을쳐가지고못지나가게한다,그것은허가부서에서...대부분허가받아서그것을놓는거니까,다리를요.
이종화위원
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허가부서에서좀제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저기안전총괄과나하천부서와관계가되겠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허가부서가거기니까요.
이종화위원
지금어디냐면청운에서양동가는길,그쪽에몇개가있어요. 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또...그러면그담당부서하고도이야기를하겠지만건설과에서도한번그런점을같이협의를하셔서잘좀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제가안전총괄과로이야기를해주겠습니다. 그래서위치를모르면위원님께여쭤보라고그러고요,그렇게해서나가보고판단을해야되니까요.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허가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허가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허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3일 생태허가과장전영호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물안전관리및불법건축물. 먼저,안전관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안전관리시설점검하시는분들이자격이되시는분들이있어요,우리군에?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현재저희가우리관련부서하고요,관내건축사협회의지원을받아서함께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원받아요? 우리공무원은없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공무원...우리주무팀장하고담당직원이같이나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런데자격이돼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자격은단지우리가구조안전을보는게아니라어떤건물의노후상태를보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그것은자격이있다고봅니다. 기준이딱무슨건축사1급이라든가그런기준이있는게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기준이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시행하는해당분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70시간이상이수한사람으로제한하도록되어있거든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왜냐하면일반인이보는것하고기술자가보는것하고또틀리기때문에이런시설안전점검은이런부분이필요해서이제그런,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서그런규정을두고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는그런부분들이없잖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그래서주무팀장님하고같이나가고있습니다. 건축사...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일반적으로만보시는것아니에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우리공직자들도이렇게우리안전총괄과랑말씀을하셔서이런부분들도교육을이수해서수시로나가서볼수있게끔,그래서바로현장에서지도할수있게끔이렇게하셔야지지금그냥주먹구구식으로비전문가가보고아이,저건그냥넘어가겠다,금이가겠다,피양시설이잘못되어있다,이렇게하시면안돼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의한공무원교육이수자라든가아니면우리건설,토목기술자라든가이런부분들을정확하게...용역을주시든지이렇게하셔서정확한진단이필요한겁니다. 그런데지금저희는그렇게하고있지를않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부분들꼭예산을세워서라도그렇게안전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가지만간단하게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문에보면파라다이스옛건물이있어요. 그것은어떤조치가없습니까? 계속그렇게흉물로남겨둘건가요? 언제까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현장을나가보고요,그게아마중간에부도난관계때문에그런것같은데요,그건제가다시한번챙겨서별도보고드리...제가현장을못나가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그것부도가났어도기한이어느정도...세월이뭐한30년이지금다된것같은데요,우리양평군에서그것하나행정적으로처리못하나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런데사실은저희가...개인부도관계때문에한사항인데저희가,개인사유건물에대해서저희가사실행정적으로간섭하는것이조금한계가있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사유건물이...사유건물이라도그게한계가있는거죠. 평생을거기다놔두실거냐는거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가조치를한다고해도건축소유자가응하지않을때는저희가참...그런행정상의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유자...그런데이제기한을두고경고를했어야죠,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할수있는법이있을거예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다시한번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흉물로계속남겨놓지마시고철저하게좀처리해주시고요,그앞에파라다이스말고또있죠? 그건물안쪽으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하천건너요.
화자
박화자위원
오히려사람들이지금양평군을더...아니,저거하나제대로해결못하냐고...아주무능한아주...군청으로보고있다고요. 그것좀이렇게빨리...기한을두고언제까지정리하지않으면처리해버리겠다,이렇게해야돼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다시한번법도검토해보고,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하는데그징수율은상당히높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상당히높은데그만큼주민들은부담이됐다는이야기거든요,반대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행강제금을납부를하게되면이분들이불법건축물에대한양성화가능성또는양성화를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시고,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60건을이행강제금을징수를했는데그러면60여건...그러면이중에서양성화된율은한몇건정도됩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가지금이행강제금부과는총627건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이행강제금은주로보면건축허가를받은상태에서조금이제추가...그런것은저희가바로이행강제금을부과시키고,거의양성화가되기때문에거의이행강제금을내신분은다양성화가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627건중에서...이거지금바뀐것같은데...600여건.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또외부에서오신분들또...오래전부터살면서도사람들이지식이좀부족하다보니까불법건축물이사실많아요. 계속좀그런것을지도또점검...지도를좀철저히하셔가지고독려도하시고그래서좀합법화될수있도록이걸좀...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특히농어가주택으로될수있는것,이런것은잘좀협의하셔서아주공무원들이아우,이렇게잘해줬구나,신뢰를받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874쪽한번보시죠. 개사육장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이거담당팀장님누구신가요? 위원장님,팀장님좌석에배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과장님이좀모르실것같아서담당팀장... 과장님무시해서모른다는것아닙니다. 자,우선과장님한테먼저질의드릴게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개사육장이라는것에대해서...개사육장은허가제입니까,신고제입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저희가면적에따라허가와신고가분리되고있고요,면적에따라서. 그리고이제지금주민들이개에대한어떤선입견때문에...옛날에식용견...
송만기위원
아니,그두가지만하면...개사육장이허가제인가,신고제인가그부분에대해서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거신고입니다.
송만기위원
예?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신고입니다.
송만기위원
신고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면적에따라틀린데지금...지목으로만다신고를받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는...우리팀장님도아시나요?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현재는신고제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허가제로언제바뀌죠,팀장님? 개사육장허가제언제바뀌는지아십니까?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건축허가에대해서는건축신고사항입니다. 건축은면적에따라서200㎡이하이기때문에건축신고사항인데요...
송만기위원
개사육장에대한것질의하는거예요,건축물이아니라.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개사육...
송만기위원
자,이것모른다고문제되는것아닙니다. 전공부를했기때문에아는거니까과장님이나팀장문제가아니에요. 개사육장이지금신고제로되어있는데저는개를많이키우고,저도좋아해서많이키웠던사람인데내년3월부터는허가제로됩니다. 그래서개사육장이좀문제가많이되는것은거기서대형견같은경우는...저는39마리까지저도개를키워봤어요,좋아서. 저는그걸로돈벌려고하는게아니라너무좋아서,거기에미쳐서... 그런데내년3월부터허가제가되게되면현재개사육하는사람들은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의돈이들어갈수밖에없어요. 우리양평군에도이제허가제로법이바뀌게되면...개를사육한다그러면신고제니까신고만하고개마음대로키워도되잖아요,똥버리든뭐하든상관없었잖습니까,과장님? 그런데허가제가되게되면시설물에대한점검이다들어가겠죠,당연히. 그래서지금남양주시같은경우는개사육농가들이한100여군데가되는데엄청난항의를하고있어요. 이거무슨소리냐,이거우리...애완견키우는사람들이많습니다. 애완견들은그냥거기서똥싸면이렇게해가지고버리죠. 어떻게든버리는데또대형견있고이런것들은분명히하천으로나간단이야기죠. 이런부분이니까이제나라에서허가제로바뀌게되면정화조시설에서부터소음에서부터악취에서부터이런부분에대해서강력한허가제기준이나갈것이기때문에그런데... 자,우리지금지평면에큰문제가되고있는...이이야기를하기위해서제가이정도서론을했습니다. 어느분이오셔가지고여기서계속스트라이크했어요,그렇죠? 이앞에서.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분은왜그랬을까요? 과장님,대답해주세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글쎄,뭐제가볼때는지금현재개에대한...아까말씀드렸지만개에대한어떤...옛날우리그냥집가에서마구잡이로냄새나고,시설을안갖춘...식용견,그것을많이생각을하고계셔서그게하여튼이미지때문에그렇습니다. 지금현재우리나라에각종애완견이상당히사업이...
송만기위원
여태까지,지금까지주먹구구식이었어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래서지금은이제주로허가나가는게애완견위주로사육하는것으로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것은시설이라든가...예를들어서견분같은것도바깥에방치하는게아니고,건물내에일정기간쌓아뒀다가업체에서다수거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한것하고다른이야기를하셨어. 제가여기서왜스트라이크그사람이했냐고아까질의했더니...팀장님은왜그랬어요?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그분들공식적인주장은주변환경오염입니다. 소음과또악취또...옥현리같은경우는저수지오염,이런주장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도그이야기하다약간옆으로갔지만똑같은이야기인데...지금여기와서이앞에서데모하고,혼자1인시위하고이런것들은그동네바로밑에하천이있는데거기서아까말했던견분이라든지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가...우리가여태까지봐왔던그대로의지저분한것만생각해서그럴것이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런데여기지금,우리담당팀장님은여기에지금건축물하라고해줬잖아요.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신고제이기때문에이분들은마음대로할수있다는부분이에요. 그렇겠죠?
성계
이성계건축2팀장
예,신고처리됐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이주민들이하지말라는것은당연한거라고봅니다. 그래서대처를어떻게하고계신가요,과장님?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현재주민들하고도우리군청하고도...저희가마을에가서도같이나가서사전에설명도드렸고,저희도사실참고심도많이했고,그부분에대해서... 저희입장으로서는거기에대해서법적으로...
송만기위원
건축물에있어서는문제가없다,이런거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주위환경도지금향후에이루어지지않을어떤그것을해서미리예측을하고저희가거기에대해서어떤반려나불허가나기상당히어렵다는것을주민들한테마을회관에서설명도드린적이있습니다,사전에. 그런데주민들은어쨌든향후에광양저수지문제라든가또소음문제,거기종합적으로마을의어떤그런안좋은이미지때문에...또거기가주위가다종중땅이다보니까그래서종중쪽에서반발이좀있었고,지금현재는현장도제가지난주에도가보니까그허가지에기본저것도좀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현재는주민들하고더이상의갈등은...좀잠재되어있는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잠재되어있는데...거기서는안하고있으니까잠재되어있지만분명히이것은크게터질문제라고보는데개사육장이애완견,대형견,식용견이렇게구분이되어있어요. 거기는어떤것을한다고합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거기는맹인견사육입니다.
송만기위원
맹인견?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맹인견입니다.
송만기위원
그것도대형견이거든요. 개를잘압니다,저도키워봤기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어쨌든그맹인견은굉장히개들이...거기서성분이좋은애들은조용하고안짖는데그개들이또많이짖어요. 그러니까지금이분들은...리트리버라는개인데,리트리버라는개인데그부분에대해서잘못됐다는인식을가지고있고,이사람들은괜찮다고그러지만중심은우리군에서잡아줘야될것같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이마을주민들이왜항의,데모를하는가,이런부분을좀잘이해하시고,건축주,개사육자에대한것도우리과장님잘아시니까공부좀해서가셔가지고이렇게이렇게이렇다해서서로중재를잘하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분들은,마을주민들은절대로안된다는게...제가어제,그저께도만나서들은이야기입니다. 그부분을어떻게해소시켜줄것인가. 우선저도마을주민들편입니다. 저도솔직한이야기로. 그러니까이것제가잘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잠깐순서가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임대주택공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미래주역세대인2030청년층과우리사회초년생들에게주거를마련해주기위해서공흥리에따복하우스지금계획을갖고있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실시설계중입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현재경기도시공사에서준비를하고있고요,당초계획은금년도7월중에착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니까7월에착공을해서내년도5월이후에준공을한다고그랬는데이게과연1년만에...49호거든요,호수가지금49호.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게1년에마무리가될까요? 이게문제같은데...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계획은현재...내년5월중에준공예정을하고요,아마입주는내년12월정도에입주예정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은아는데...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것은...
박명숙위원
1년안돼서이렇게다지을수있는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충분히그것은자기네가계획수립할때가능성이있고,분석을했기때문에가능하리라고봅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습니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그추진과정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시기적절하게우리,저희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또신혼부부와고령자를위해서똑같이49호예요,호수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창대따복하우스,그것은호수는똑같은데지금올10월에사업승인을받겠다,이제지금협약체결은됐어,그렇죠? 했는데이제그것도마찬가지...왜이렇게이사업에대해서는...내년도에착공을해서2020년도에이제준공예정이거든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착공은2019년도입니다.
박명숙위원
2019년도착공을...왜이렇게늦게착공을하는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현재창대리구보건소자리가...지금현재구건물에양평군의NGO들이입주해있기때문에그NGO를...
박명숙위원
다나가야되겠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그사무실을비워줘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건물또철거과정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그각종단체가다이전을해나가서철거를하면1년기한을준거네요,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서이제2019년도7월에착공을해서2020년도7월에준공예정입니다,그렇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그것도추진되는과정을의회에또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이제우리임대주택이양평군의현실정에서는문제입니다,지금. 대책을더강구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혹시그문제에대해서대책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지금저희가그임대주택에대해서는민간분양아파트가계속건설이되고있는데또주택공급도확대되고있는데사실민간임대주택들이토지비증가등등사유로인해가지고조금...임대주택은조금관심을안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에국토교통부나어떤협의를해서공공임대주택건설을위해서부지확보라든가협의를또...협의가들어오면더진지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렇게다녀보면임대주택을원하시는분들이무지많아요,지금요. 집없는사람이많아,양평에도. 특히70세이상어르신분들이많아요. 수급자가아니더라도차상위라든가이러신분들이많으니까과장님께서지속적으로다수요조사를한번해보세요,읍면으로다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나올거야,어느정도내가임대주택을원하고있는지. 문제가지금가장시급해요,지금. 임대주택이필요하다,왜냐하면양평의일반아파트가격이너무비싸요,그렇죠? 군단위중에서는. 그러니까한번수요조사를충족하게다하신다음에또건의를해서임대주택을어딘가에하나는설치를해야돼,지금요. 그렇게대책이되도록적극적으로이렇게또노력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3일 환경관리과장김경호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폐기물불법투기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불법투기요즘도계속상당히심한줄알고있는데어떻게지금단속을하고계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저희직원이거의매일나가서주로농촌지역의불법소각위주로다단속을하고있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투기경우에는읍면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불법소각위주로이렇게매일집중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에어떤분이그런이야기를했어요. 일요일이면자기가등산을가야되는데등산을못간답니다. 불법투기로버려진...그러니까각자이렇게정리를해가지고버려야되는데그것마저도그냥완전히...지나가던사람들까지갖다다버려가지고요,그것을전부다이렇게정리를하는바람에투기로버려진쓰레기들을정리하느라고등산도못간다,이럴정도로불법투기가많은데앞으로이거개선을어떻게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올해부터는주요행락지나이런곳에는감시요원을배치할겁니다. 그래서노인일자리사업이긴하지만저희가2016년보다예산을8,000만원을더세웠습니다. 그래서주요행락지에는2명씩또는3명씩사람을배치를해서불법투기도예방하고,발생하는쓰레기도바로바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올해는조치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3일씩이렇게있다보면쓰레기들이너무여름철에는좀그러는데자주할수는없나요,수거를? 쓰레기수거를?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여름철에는매일매일배치를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매일매일해야될것같고요,CCTV는하천주변...아까제가이야기한그런불법으로투기한데,그런데를좀집중적으로이렇게CCTV를설치해야된다고보는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정도되어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CCTV는작년에상당히많은수를설치했거든요. 200개이상을설치해서많이되어있는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아직설치한곳은없습니다. 그런데필요로하는곳이있으면읍면에수요조사를해서,추가로확인을해서필요한곳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근거를잡아서...자꾸사람들이쓰레기를무단으로버리는습관을...쓰레기하나가쌓여있다그러면어김없이다른사람들이쓰레기를옆에지나가다꼭쌓아놓는그런습관이있어요. 그래서이CCTV를반드시설치를해야됩니다. 이런행락철,특히이런데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불법투기물,우리박화자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우리가지난번에의원님들이유럽을갔습니다. 유럽을가서...놀러간게아니라공부하러갔는데거기가서보면...정말유럽에서도잘사는나라가있어요. GDP가3만불되는데가있고,2만불왔다갔다하는그런데있는데그런나라가면그런행락시설그런데불법투기물이너무많은거예요. 별게다있습니다. 거기가고싶은마음이안들죠. 야,유럽에도이런데가있네. 깜짝놀랐거든요. 자,우리양평은뭡니까? 관광문화예술의도시가되어야되는그런부분이거든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이크가까이좀대시고... 그러면우리환경담당과장님께서는정말신경쓰셔야되는데... 자,신경을안쓰는게아닌데,쓰고있는데왜이렇게효과가없을까이런부분은...우리가CCTV는다알고있습니다만거기에버리는데는CCTV가없을겁니다. 그러면세상에는가짜라는것도있어요. 비싼CCTV만달게아니라...옛날에경찰들가짜스피드건다달아놨잖아요. 거기가면차도,사람들다이게가짜인지진짜인지구분못하고,다스피드줄여서80km로가는겁니다. 그런데다가진짜같은가짜를달아놓으세요. 그럼어디버리겠습니까? 그리고거기에광고간판물을세우세요. 여기에불법투기를하게되면최고벌금이1,000만원이하,벌칙뭐가됩니다,해서딱보이는곳에딱해놓으세요. 그리고카메라가당신을보고있습니다,왓칭유,해가지고딱붙여보세요. 이것은레코딩되고있습니다,해가지고딱해놓으면과장님하시겠어요? 그것없으면버릴수있습니다,저도. 그것있으면버립니까? 그걸보고양심이생기죠. 어유,이거안되겠다. 그런곳에,우리박화자위원님이지적한곳에...저는어느지역인지는모릅니다만그걸꼭해놓으시면큰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어떤생각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주요투기가예상되는지역은저희가간판설치를검토를하고,가짜CCTV같은경우는법적용문제를한번검토를해야됩니다. 그래서가능하다면추진...
송만기위원
인권침해이런것?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은위계에의한게공공용으로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서경찰들이이걸다떼는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가악의적인게아니고,어떤환경에대한것이고,그곳에오신분들에대한...또우리가해줘야될,우리군에서해줘야될부분이니까좋은쪽의행위를...법적인데에서안되면할수없는것이지만어쨌든알아보시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그광고물도,간판도어렵게쓰지마세요. 딱두글자,몇글자만쓰세요. 딱보고,아이구...카메라가없어도카메라가보고있습니다,써놓으면어때요? 몰래카메라가보고있습니다라고해놓으시든지. 아주깜짝놀라게좀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계기금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자료를주신것을보면이렇게무성의할수가있어요? 제가자료를요구하면서지원대상자,사업별추진내역,추진상황,추진방법,지도점검결과,이렇게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881쪽한번봐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게제대로자료가들어왔다고보세요? 지도점검결과도없죠? 이게대부분이민간사업경상보조로나가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
이종화위원
예,민간사업경상보조나민간자본적보조로대부분이나갈텐데그럼지도점검을당연히하게되어있고,간사도...필요한경우에간사도하게되어있는데그내용은하나도없어요. 그거안합니까? 지도점검안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합니다.
이종화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나가서하고있습니다,점검을.
이종화위원
하는데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왜안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별도로자료를만들어서바로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별도로주시는것은좋겠지만감사시간에감사를할수가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맨아랫부분에직접지원부분도그냥이렇게뭉뚱그려서직접지원비최대500만원을하면지원내역이뭔지내역을하셨어야죠. 도저히...이것가지고어떻게행정사무감사를봅니까? 직접지원하는것은상수원보호구역내이쪽으로직접지원을하는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상수원보호구역내원거주민들에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원...오래사셨던분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지도점검을하면이지금수계기금,11개읍면에주로이렇게교부를하는데지도점검결과혹시문제점같은것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한문제점은없었습니다. 문제점은없었는데저희가해마다말씀드리는...저희가가장우려하는것은잔액이,집행잔액이남았을때를신경을씁니다. 작년같은경우1억원정도,주민지원사업비중에서1억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았는데비율로따지면98.몇%정도됩니다. 그런데실제로는금액은1억원이넘어서이부분들을좀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는중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지난번결산검사승인할때도우리가지적이됐던사항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1억원이상을반납을할정도면사전에각읍면별로파악을해서조정을하든지또아니면다쓰게해야지. 이걸진짜...우리양평군재정이넉넉한편도못되는데1억원이면상당한사업을할수있는거거든요. 또아까건설과의피양지문제도있지만피양지하나만드는데500만원이면돼요. 물론이기금갖고활용하라는뜻이아니라그만큼예산의소중함을알고,적정하고효율적으로좀집행이되어야지... 내돈아니고,내것아니라고해서...제돈같으면전1원...웬만하면1원한장도반납안하려고노력을합니다. 그렇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내돈같았으면... 그리고작년도업무계획보면소득증대사업을위해서하겠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지금내역을봐도소득증대사업을위한사업내용이없어요. 이런것발굴해서이런것도주민들소득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을발굴하고...또협의회도있잖아요. 그럼이런데서좀해서이런것도지원을해서...업무계획에는소득증대사업분명히해놓고,지금실적이없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소득증대사업을따로이렇게사업비를편성하지는않았지만축산농가에수분조절제라든지뭐유기질비료지원같은경우에는...
이종화위원
주로1권역만해당되는데고,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주로1권역에한해서가능한것이고,2권역에도그런방안을한번강구하셔서주민들협의체하고도협의도한번해보시고,이래서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고,지금이것가지고는,이자료가지고어떻게할수가없어요. 그렇게아까말씀드린그사항을,지도점검결과를바로제출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따끝나고서라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바로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해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거주민지원사업관련해서저희도건의를했고,특수협하고경기도하고시군하고합쳐서주민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사업을더새로발굴할수있을것인가이런부분들을올해조사를하게되면새로운사업들이발굴돼서아마좀더실속있게쓰일수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아주용역까지주셔서이렇게하신다고그러는데참용역이라는게너무합니다. 공무원들이이렇게협의체하고생각을하면충분히나올것같은데... 지금상당히많아요,각과마다,용역. 그용역비가들어가는데물론전문성이필요하기도하겠지만그런그지원사업부분,그부분에서물론우리가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겠지만웬만하면...툭하면용역,이런것도좀자제를해야됩니다. 그것도예산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금년도에는수계기금이1원이라도반납되는일이없도록하여간철저를기해주기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계기금이간접,직접으로이제활용이되는데이돈을우리가마음대로쓸수있는겁니까,아니면허락을,도의허락을받든지국가의허락을받아야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승인을받아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어디,어디에쓰겠다,승인을받아야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우리가여기에쓰겠습니다라고했을때그사람들이승인을안해줄경우가있습니까? 우리한테준돈우리가이런피해를보고있어서우리가쓰겠다는데당신들이하지말라그래서우리가그말들어야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한경우가아니면다승인을해주고있어서아직까지그게문제가됐던적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좋은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만이130억원이라는돈을우리가쓸수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이돈을이렇게많이...마을별로다나누어줍니다. 다나누어주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눈에보이는큰효과가있나요? 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이런130억원이라는큰돈을뭘하나를만든다고그래서공원을하나만들든지뭘하나를만들든지뭘유치하든지굉장히이것으로인해서우리는... 양평에는관광인프라가아주적습니다. 말도안됩니다,여기는. 그러면이런돈가지고우리가그런사업하나크게제대로만들어서...제가말했잖아요. 수영장하나만들자는것도돈이없어서못해요? 야외수영장그거하나못만듭니까? 애들난리난다고하는그런공간하나도못만들어주고,못하고있는데이런돈가지고우리양평군에...어린이들갈만한곳도없고,제대로... 하고싶습니다,해서올렸을때거기서하지마세요,이러지않을거란이야기죠. 그럼이렇게,돈을마을마다이렇게줘서막나누어서아무효과도없는...그래서받은사람들이돈을잘쓰시겠지만,활용을잘하시겠지만기왕이면군의발전에...모든사람이골고루혜택을볼수있는그런것을좀만들라는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말씀이해되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나누어서돈쓰는것보다...수계기금우리한200억원나오잖아요,그렇죠? 이것뭐잘좀활용했으면좋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야생동물피해예방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점점더환경단체에서동물보호뭐이렇게자꾸하고이러다보니까멧돼지나고라니등아주야생동물이많이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농작물이많은피해를입고있는데지금광역철조망으로설치를해요. 그전에는광역,꼭광역이아니라좀이렇게약간만집단화되어있어도개인적으로,개별적으로도이렇게철조망을했는데꼭이렇게광역철조망으로만해야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업은두가지로나눌수는있습니다. 광역철조망사업하고개인철조망사업으로나눌수있는데일단개인철조망은자기네농장만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주변에있는농장들은거기를막음으로인해서오히려피해를볼수있고,또개인시설같은경우는자부담을부담을해야합니다. 그래서자부담을될수있는대로적게부담을하려고시설자체가부실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큰효과가없기때문에저희는광역으로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주장단점을잘고려해서하신것같은데그럼광역철조망은주로한...그러면한몇ha이상기준이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히기준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특별한기준은없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도뭐1,000㎡이상이든5,000㎡이상이든그런게없이그냥집단적으로...예를들어서3,4농가가그쪽에있을때신청을하면그래도가능하면해주는거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가능하면하고있습니다. 저희가일단은광역철조망같은경우는토지주의승낙이필요하기때문에토지주의승낙이가능한곳이면저희가...그리고농지가밀집되어있는곳,이런곳을찾아서현장을나가서검토를하고,가능하다고하면설치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자료주신것883쪽에보면피해액,이게원단위입니까,그냥?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원단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2,000만원,보상액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최대300만원까지보상을해주는데이렇게광역철조망을주로많이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은피해를보고있단말이에요,농작물,농민들이. 그러니까이광역철조망도좀더수계기금이나이런쪽으로해서사업비를좀올릴수는없어요? 이게좀어느정도...우리친환경농업특구지역인데좀더...어느정도설치가완료될때까지는좀예산을더확장할수는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2016년도에사업비가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3억3,000만원을투입을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철조망,이사업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1억1,600만원,2016년도에는그랬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올해는3억3,000만원을투입을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한약300%되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기동포획단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20명이라고그랬는데사실은총기류가지고있는사람은더돼요. 그래서나도거기에어떻게들어갈수없느냐,또기동포획단으로들어가야지만불법이안되니까...그래서기동포획단활동을하고싶다,그러는사람이좀각읍면별로몇명씩되더라고요. 이거는기동포획단을더늘릴수는없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경찰서랑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더늘렸으면해서협의를하고있는데경찰서입장에서는상부지시도있었고,그다음에안전문제도또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너무많은총을내주는것은곤란하다,이런입장입니다. 단,저희가자력포획이라는게있습니다. 자기농가에피해가예상된다고하면스스로총을가지고야생동물을잡든지아니면엽사를활용을해서잡든지그런방법을쓸수있습니다. 그래서기동포획단에혹시포함이안됐다고하면자력포획을이용하면가능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자력포획을할때기동포획단에는소속은안되어있지만총기류를갖고있으면그사람한테의뢰해도된다고요? 엽사.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사람한테의뢰를해서이렇게해도된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주로멧돼지,고라니가많은데이거포획을하게되면처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확인은꼬리로확인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멧돼지하고고라니는현장에서매립을합니다.
이종화위원
아,매립을그냥하는것으로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 이건...그러니까아까그부분하고이것도지금점검실적...광역철조망설치를하면면에서든지이렇게다점검을하고나서돈을교부할거아니에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자금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도제가추진방법등도요구를했어요,자료에,당초에. 그런데이게지금안나와있어요. 그점하고해서같이좀제출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요즘에도멧돼지,고라니때문에신고가많이들어오고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그런데요즘에신원,도곡,청계산주변이고라니는또별로없답니다. 멧돼지가많이들어온다고저한테이야기를해주는데하여튼이장님하고그쪽에나가셔가지고포획이되도록또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포획을하기위해서총을이제올해도경찰서에서야간에도내주는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내줍니다.
박명숙위원
몇시까지내줍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24시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잘해주시네... 예,하여튼대책강구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개선부담금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개구리서식지복원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하천변환경정비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것역시제가추진방법을일정별로좀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런데너무참자료가이런식으로들어왔어요. 제가자료요구한거를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이제이게주로공공근로라든지또는단체에위탁을...위임을해서이렇게주로식물제거라든지하천변또쓰레기수거라든지이렇게하고있는실정이죠,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생태계교란식물은작년까지는단체에줬었는데올해부터는조경업체에맡기고있습니다. 그리고하천변쓰레기같은경우는읍면별로배분을해서단체에이렇게줬었는데올해는인건비로다책정을해서읍면별로내려보냈기때문에작년하고는조금은다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지금보면우선생태계교란식물같은경우그렇게해주신다고그러는데용역으로줘서이렇게하는데지난번에도질의도했었던바도있었지만정말로효과성이나타나보이게,가시적으로우리가직접볼수있도록아주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고요,금년도한해해가지고싹없어진다이렇게까지는물론기대할수없어요. 그러나더퍼지지않는다라고는좀기대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지금하천변이제환경정비사업,쓰레기줍고,뭐제초도하고,이렇게되는데어떤경우는...그것도조금하실때환경관리과나읍면사무소에서일정별로나가서직접한번지도도해가면서이렇게해야되는데지도가어떨때는소홀한경우가있어요. 그래서물론각단체별로이사업아니더라도지금새마을회나바르게살기회나각단체별로도...봉사단체,적십자나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나그외에도봉사단체들이수시로도합니다,하천변환경정비를.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사업도있고그런데...이사업에대해서그러니까읍면장한테우리도좀주쇼...이거는기금이나가는거니까...이런경우가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이각봉사단체에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그자료가지금안들어와서그러는데각봉사단체에서일정별로할때는읍면에서도사업비를아주고르게,말썽안나게...왜우리는안줘,이런단체도있고이러니까그거를좀고르게이렇게정비사업에기금이활용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이라는것,작년에우리의원님들하고다같이남한강변을배를타고서다봤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참상당히심각했어요. 과장님,혹시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심각성못느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느꼈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은누구시죠? 느끼셨죠? 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겁니다. 3억원이라는돈이투입이됩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위원님들은...아,어떤분은... 뭐이거우스갯소리입니다. 아,이거3억원이아니라30억원도못하겠다,이런이야기도했어요,물론. 그런데본위원은그렇지않습니다. 3억원이라는돈으로충분히저는외래식물제거할수있다고봅니다,사업적인측면에서. 자,지금배타고이렇게다녀보는데여러곳에있었습니다,줄타고올라가는줄기들이. 그러면...저도우리집뒤에그런외래식물이엄청나게자라는거압니다. 저도지금이렇게칩니다,쳐요. 그런데3억원이라는돈의인건비를갖다가거기투입하는거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제대로활용되면다칠수있어요. 전그렇게봐요. 지금다니면서많은곳에...거기인원5명,10명투입하면,10명투입하면얼마입니까? 하루얼마줍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단가별로는다르지만10만원평균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평균10만원준다고그러면10명이면100만원이잖아요. 여기지금몇군데가될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한30만평...전체면적으로따지면...
송만기위원
평수로이야기하지마세요. 다그렇지않습니다. 있는곳에해야지. 그러니까엉뚱하게돈을쓰는거예요. 그거외래식물이자라는데보고서가서거기서하면10명이면하루종일하면다칩니다. 그거별거아니에요. 밑에잘라버리면되는건데... 그러니까이3억원이라는돈이적은게아니라제대로안하고있다는것을내가지적하고싶은거예요. 예,과장님? 과장님이10만원받고서일하면제대로합니까,안합니까? 하시잖아요. 저도합니다. 그러면제가자를수있는게하루종일자르면요,엄청나게다자를수있어요. 그거지역이몇개냐는이야기예요,몇개,몇개. 그래서...감사를하는데이거지금부터라도3억원이라는돈에대해서활용을제대로해야지,그냥돈주고알아서해라,이건안됩니다. 우리팀장님이관리좀잘해주셔서지금부터라도좀제대로만베어버리면...또중간에한번가서이돈을...세번에걸쳐서할수있겠네요,3억원이니까1억원씩,1억원씩. 엄청난돈입니다,이거인건비로. 뭐좀해보십시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드릴말씀있으면하셔도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그래서이제이부분에대해서단체별로나누어주고사업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약간불합리한점도있고그래서올해는이사업을저희가별도로예산을세워서뽑는거로했습니다. 그래서이조경업체에맡긴이유도사람을뭐10명을...
송만기위원
책임을주는거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일어나면당신들문제삼겠어요,그렇게해야지...바로그겁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올해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하시겠네. 금년에는외래식물이우리가배타고돌아다닐때없기를간절히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이제작년까지는새마을회,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이런데주셨잖아,이제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일단은이제외래식물을뿌리는못뽑고안보이게끔줄기부터잎만제거가된거야,거의다보면. 이게아까송만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강주변이대단하잖아,지금북한강,남한강.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는...이렇게해보니까좀효율적이지못해서올해는관내조경업체에다가준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용역을줘가지고. 제가볼때는조경업체가배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 제가볼때는뿌리째뽑으려면배를갖고있는사람이해야될거예요. 그러니까조경업체에도주지만그래도배갖고있는업체가있어,우리지금요. 해병대도있고,양평의어업인다배가지고있잖아요. 그러니까나누어서한번해보세요,이렇게. 그러면과연누가더잘했나,일단조경업체만... 나누어서주면경쟁력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러면배있는사람,어업인,이분들은수영도잘해,위험성도없어. 이건또안전해야되니까. 일단은제일많으니까,강주변이. 그러니까제가볼때는조경업체에주는것도좋지만그래도배를갖고있는해병대라든가어업인을줬을때더효율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거든요,제생각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한번그것도심도있게검토를해서한업체만주지말고한번나누어서주고난후에여기에서또분석을해서내년도에도또나가면될것같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사업을추진하면서강변에도사람이들어갈수있는곳도있고,들어가지못하는곳도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들어가는곳은저희가다작업을하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제강변쪽에서뽑는거는배있는사람이해야되고...강변이아닌둑이런쪽에거의다있잖아,지금분포가다퍼졌잖아요. 그런데는조경업체라든가일반사회단체도들어가서할수있어요. 그런데일단은줄기만자르는게아니라...이제요즘에또뱀도많아,또여름이니까. 그런거를조심하면서안전하게하나라도뿌리를뽑아야지더이상분포가안된다,이렇게보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한번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하고공동사업으로배타고다니는사업은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추후에다시한번저희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우리위원님들이좋은말씀해주셨고요,정말생태계교란가시박은제거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정말생태계를완전히뒤바꿀수도있다,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릴게요. 가시박덩굴이얼마나나쁜지...생태계교란주범인외래가시박은생태계교란1급외래식물로지정이됐죠? 2009년도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름철하루에한30cm씩자란다고그래요. 엄청난속도로자라는거죠. 씨앗이60년동안살아있어요. 그랬다가환경이좋아지면,자기가언제든지...싹을틔울수있는환경이좋아지면언제든지나올수있다고이제그렇게되어있는데요. 이게6월달부터9월달까지제거를해야되는데반드시제거를할때는어릴적에...이미커버린다음에뽑아버리면...낫으로쳐야되고,굉장히위험하잖아요. 어느정도싹이났을때한번다뽑아내고,그다음에뒤돌아서서한번또늦게나오는풀뽑고,한네다섯번은그렇게해야된다고그래요. 그래야저기를하지안그러면...얼마만큼이게무서운식물인지제가사진을좀가져왔어요. 이쪽에보면나무를뒤덮어가지고완전히초토화를만들어놨잖아요. 카메라좀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아주나무를다뒤덮어가지고식물을다죽입니다. 이게큰나무도올라가서이렇게다죽여서몰살을시켜요. 우리여기보면여기가어디냐그러면수도사업소앞이에요,아까여기봤던데. 그리고여기는저기학교앞인데... 그다음에이것도이렇게나무를갖다가다덮어가지고식물을갖다다완전히그냥몰살을시키죠. 이게이제여름철에이렇게...여름철에이렇게뻗어나갑니다. 죄다덮어요. 굉장히무서운식물이기때문에...그래서예산을더투입을하더라도반드시제거를해야된다. 이렇게커가지고이게잡으려고그러면요,이게일손도많아지고... 이게이제싹이나올거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럴때,싹이나올때계속뽑아야돼요. 돌아서서뽑고,돌아서서뽑고,그렇게해야이게어느정도전멸이되지그렇지않으면잡기도힘든식물입니다. 여기는신내천,아까...조금봤던데는신내천이고,여기,여기도이렇게다이렇게...앙덕리... 지금이거계속해야돼요. 이게바로지난여름에찍었던사진이거든요. 그런데올해도지금이렇게계속나오기시작하는데나오기시작할때시작하셔야돼요. 빨리하셔야된다고. 여기도신내,회현리신내천이고...여기사진을...이만큼무서운속도로...하루에30cm면엄청난속도로늘어난다는이야기죠. 앞으로이거예산을...지금3억4,000만원정도...1년에...올해지금예산3억4,000만원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을더잡아서라도이거는나올때,이게제거를할때지속적으로해야됩니다. 어떻게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그래서5월초싹나올때부터작업을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나오는족족이렇게뽑는작업을했고요,2차작업이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중순까지2차로다가또뽑기작업을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도로까지지금침범을했어요. 도로에서산위로올라가면진짜그야말로소나무하나도안남아요. 그렇기때문에이게빨리빨리...이작업을늦춰서는안된다는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하시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이따말미에해주실래요? 아니면...
이종화위원
다끝나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끝나고? 예.
이종화위원
보충질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은공중화장실운영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공중화장실총괄부서로서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제가질의를했는데일단은먼저행락지,하천변의공중화장실...이제우리가지금20만원씩월...드리고,마을인근의주민들이지금관리를하고있어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관리를하고있는데그분들이주말및공휴일만되면집중적으로청소를하지평일에는좀청소가약간부진하다,이렇게보고있어요. 그러니까그분들을교육을통해서라도주말하고공휴일만중점적으로청소하지말고,가끔씩,주2회씩은...다휴지,오물이런것을수거하러는가지만그래도지저분하면청소도좀물을뿌려서깨끗하게할수있도록이렇게지도를해주시길바라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행락지하천변이지금96개소잖아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또전반적으로관광지라든가터미널,체육시설,역사이런데는연2회,5월과8월에두번의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이것은좀미흡하다,왜냐하면그래도최소한분기마다한번씩은지도점검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책임을지시고좀시정,개선을해주시길바랍니다. 왜냐하면행락지라든가하천변은이제행락을위해서...시기적으로있잖아,거기는. 관내,관외가,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여기는수시로누구나다이용하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연2회가아니라...이건너무적어요,지금. 그러니까문제가생기는거야,지금요. 예를들어서체육시설하나만짚더라도내가먼젓번에체육담당자한테도,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국수리체육공원같은경우에설명을했는데양평의양평읍갈산체육공원에지금화장실이두개예요,지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기존에설치한것,이동식...6.25참전비옆으로. 그런데정말그70세넘어서...관리를엄청잘하고계셔. 정말거기를벤치마킹해야돼. 제가수시로가서봅니다,지금요. 그런데정말잘하고있는데그렇지않은데가너무너무많아,지금요. 이터미널도지저분하고,다. 그러니까거기에는연4회정도를하시고,또뭐냐면제가갈산공원공중화장실을아까잘한다고칭찬을했지만요즘에날파리가엄청많아요,또. 가서보면바닥이라든가이런데는깨끗한데또날파리이런게강주변이다보니까그게너무많으니까지저분한거야,또그런게.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는나중에보건소...제가과장님들한테도또지적을할거지만그래도소독도해야된다,이제그렇게보고있으니까청소와아울러서소독도꼭하시기를바라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마지막에는뭐냐면이전통시장,전통시장은지금장날마다화장실이다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는가장...공중화장실중에서는좀엉망진창이다. 왜냐하면주민이나...장날,5일장,외지에서오는사람...엄청나잖아,지금. 양평시장한군데짚더라도장날이면인원을파악못할정도로오시잖아. 토요일,일요일날은더해요. 그런데들어가서보면정말손도씻을수가없어. 너무지저분하게해놔갖고. 그래서여기는또시장상인회하고잘또소통과협조를해서정말휴지도한군데다딱버릴수있도록지정을하든가...이제제가아까전에과장님한테여쭤봤는데우리대한민국에새로짓는휴게소의이런데,공중화장실은휴지통자체가없어요. 제가뭐여성문제를여기서이야기할수는없지만...휴지통이없는데우리는휴지통이있는데가많아,아직도. 그러면차라리휴지통을...문에다써붙이는거야. 휴지,화장지도알맞게쓰시고,물도좀알맞게절약해라,이것도다지역경제에들어간다,이런식으로하면휴지도좀적게쓰지않냐,화장지도. 왜냐하면한국사람은내게아니라고그냥둘둘둘둘말아서대충쓰고다그냥집어넣으니까산더미처럼쌓이는거야,이거화장지도. 그런것도또교육을통해서좀절약하는것... 왜냐하면저희가,의원님들하고벤치마킹을갔을때호텔이라든가모텔이라든가지나가는공중화장실이라든가여러가지다다녀봐도정말절약정신이1등이다. 왜냐하면물도우리는지금군청물딱하면그냥콸콸거리고,손을닦으려고해도수돗물이콸콸거리고버리는물이더많아,사실은. 다자동시스템이야. 졸졸졸졸해갖고간신히손만씻게끔그렇게우리나라도바뀌어야된다. 화장지도두루마리가아니에요,다이게. 다뭐냐면우리크리넥스처럼벽에붙어있어. 그래갖고뽑아봤자아주얇아요,그화장지가. 이렇게비추면비칠정도야,이게. 그러니까우리도절약이되더라고,가서보니까. 쪽쪽뽑는거야,거기서. 크리넥스처럼쪽쪽나오더라고. 그러니까...없어. 휴지통도없고. 그러니까바로버리는거예요. 아,그래서선진국은어쩔수없다. 이런문화부터정말... 우리나라공중화장실이깨끗해졌지만그래도선진국에비하면아직도멀었다,이렇게생각이돼요,지금요. 그러니까그문제에대해서도홍보,써붙이면...시스템이아직은안됐어,그렇게까지요. 그렇지만앞으로우리도화장지도그런것을좀... 화장지가좀비쌀것같아,그렇죠? 그런화장지는. 그러니까그런것도좀도입을해야될문제가생기고,또새로짓는것은정말자동시스템으로해서...우리나라물부족국가됩니다,이제얼마안있으면. 그런것,시스템이런것을했을때다절약정신이있어야돼요,지금요. 그러니까는과장님께서정말책임을지시고,우리지금144개의공중화장실에대해서는...심각할정도로다가거의다가그냥평균...잘되는데몇군데없어요,지금. 그러니까한번...과장님께서도지금문제점아시고계실것같아. 그런문제점과대책을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여기서짧게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뭐답변하시겠어요?
박명숙위원
답변하셔야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화장실관련해서저희들이일단행락지화장실같은경우는얼마전에도제가현장을나갔었는데보수할곳이있는지이런부분들은확인을했습니다,행락지같은경우는. 그래서광탄에있는화장실같은경우는크기는,규모는큰데바닥이망가지고그래서보수예산을면에다가또배분을해줬고요,또지금말씀하신개방화장실같은경우는이부분은저희가상인회에다가다른화장실보다도좀사실은많은비용을주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다른데보다도더깨끗하게관리해야되는데그렇게안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챙기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염려하셨던부분들이다시정되고,앞으로깨끗하게관리될수있도록저희가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새롭게저희가공중화장실필요한곳이있는지도조사를하고있는데새롭게화장실이지어지거나아니면리모델링을하거나이럴경우에는자동화도검토를하고,그다음에거기에사실은쓰레기통같은경우는비치를안하는게...
박명숙위원
그게원칙일것같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원칙이기때문에비치안하는방향으로하되여성분들을위한위생용품을담을수있는이런것들은또별도로마련하는이런방안도강구를해보겠습니다. 관리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염려안하시도록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일단은청소에대해서심각성을좀가져주시고,청소하면서...여름인만큼냄새도심해요... 그러니까소독,소독을더철저히해주시고,전통시장내화장실은문제가뭐냐면여성화장실을남성이청소한다는게문제예요,지금요. 그것은지역경제과과장님하고좀협의를하셔갖고정말여성하나를더거기다가뭐어떻게배치를하든가... 월20만원,배치해도될것같아요,그렇죠? 좀연세드신분중에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좀꼭해서여성분이여성화장실가서좀청소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웬만하면지금화장지는다녹을수있으니까쓰레기통은없애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위생봉투,그것만조그맣게놓으면될것같아,여성화장실에. 그렇게놓는것으로다해서정말양평군에있는공중화장실은깨끗하다,그런말을들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앞에서말씀하셨습니다만사실우리가벤치마킹하러일본도갔었고,여러군데많이다니고했습니다. 자,우리선진국에가면화장실에거의휴지통이없습니다. 그리고저같은경우도,저희집도마찬가지고,제가운영하는업소도마찬가지고휴지통없습니다. 이유는바로앞에내가뭐라고써놨냐면‘휴지는변기안에버려주십시오.휴지는물과함께분해돼서다나갑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저는. 제가똑똑한걸까요? 저똑똑한사람이아닙니다. 다만,우리한국사람들이화장실문화에대해서아직모르고있는거예요. 화장지,휴지는물하고같이다분해가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다나가는건데우리는가면아까말했지만여자들둘둘둘말아가지고거기다다쌓... 이런하류문화,하류화장실문화,우리교통문화도삼류문화입니다만화장실문화도삼류문화예요. 이런휴지문화...자,여성의패드는일본같은경우는조그만,이만한비닐이비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럼제가필요하면들어가서그것하나넣고서거기다사용을하면되는거예요. 그러면밖에큰휴지통이있기때문에거기다넣으면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우리양평군도이제는좀앞서가라. 개방형화장실이든내가정집화장실이든...가정집어디집에가도...가정집에서도아직그런사람들이있어요. 그러니까화장지는물과분해된다는것을이시간이후로좀다알았으면좋겠고요. 대답을원하는건아닙니다. 그러니까그화장실안에그런식의글씨...모르면제가금방이야기했으니까알겠죠. ‘화장지는변기안에버려주십시오.화장지는물과함께분해돼서없어집니다.’이렇게되면됩니다. 그문구하나만해주셔도여성분들이당황안할겁니다. 이거어디다넣지? 왜없지,화장지? 이것은삼류문화라고제가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좀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부매수토지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제가짧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매립장의그문제때문에거기서질의좀많이해야될것같아서환경부매수토지현황...지금뭐2011년부터2016년까지약한20만평이매수가됐습니다,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제가몇번주문을했었는데그양반들이땅을사가지고거기다나무만심고...뭐잘하고있습니다만양평이자족도시가되려면12만명에서20만명이되어야되는겁니다. 그렇게되면지금도부족한게뭡니까? 주차장이라그랬잖아요. 그러면그런것좀...우리가매수된토지를좀...싸우든지어떻게든지가서우리좀주차장으로씁시다,해서일부공간은그렇게좀하는것은어떤지제가벌써부터말씀드렸거든요,의원되자마자. 혹시그렇게해본적은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가서회의있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건의를저희가했었습니다. 그랬는데좀부정적인의견이...강력하게부정적으로나와서그부분들은좀공조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시군하고해서...저희만매수토지가있는게아니기때문에다른시군하고해서다시한번강력하게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양반들이토지매수하는부분은우리식당이든모텔이든여러가지개인집이든다...아니,뭐대상은무조건판다그러면다수변구역안에있는것사는것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경제도많이망가트리고있는상황이기도한데우리양평군은75%가산이란말이죠. 거기몇군데주차장만든다고환경이파괴되는것아니고,오히려그게참도움이될텐데그양반들아주고집이세네요. 싸울수있는방법,이길수있는방법이전혀지금없네요? 대답안하셔도됩니다. 이거우리가...이제앞으로숙제인데차기군수가누가되는지좀그런것에강력히대처할수있는군수가나와서환경부가서책상두드려패고...그런군수가좀나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두물머리환경정비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네요. 두물머리환경정비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거기그두물머리는양평군이자랑하는관광지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어떻게,환경을어떻게정비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두물머리같은경우는하수처리장으로일단은나온오수가다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주민들이불편을겪는것을조금이라도보상하기위해서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을2012년에한것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현장에나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많이나가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현장에안가보셨구먼. 두물머리에대해서잘모르시는것보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많이나갔습니다. 많이나가서...거기주말에도나갔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두물머리주변이상당히어수선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풀도안뽑고,담배꽁초는여기저기그냥나돌아다니고...이런부분이많거든요. 그런부분을제대로정리하셨나요? 관리하셨냐고요. 거기화장실몇개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은총5개있습니다,두물머리내에는.
화자
박화자위원
화장실청결하게,좀깨끗하게해주시고요,대부분이양서면의자연부락의주민들이,마을주민들이환경...주변꽃길같은것은열심히,자기마을에는열심히하고있어요. 그런데두물머리쪽으로와서보면주변에이제집을...빈집도있고그렇더라고요. 그런데담장이나담장옆에이렇게보면상당히어수선해요. 풀도안메고,이런것들이. 또거기보면신혼객들,드라이브하는연인들,또관광객이런분들이막뒤섞여가지고엄청많이드나드는곳이에요. 정비를철저하게하고,관리를특히철저하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상당히어수선한것을가서보시면알거예요. 앞으로대책을어떻게하실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이부분들,확인이안된부분들은가서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제가세부적으로풀자라고이런것들까지는전체적으로확인을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을확인을해서양서면하고협의를해서깔끔하게정비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에서양수시장쪽으로쭉가다보면큰길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길가에보면좀정리정돈도안되어있고,조금안쪽으로들어가면마을에...마을도상당히주변이어수선해요. 특히관광지는정말주민들과함께이렇게지역을지켜야되는데관리감독하는데는...거기에소관되는...환경관리과인데전혀관심이없는것같아요. 제가한번차로쓱이렇게돌아봤거든요. 어수선한점이너무많더라. 거기에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또그리고주변의간판정비또그리고길가에꽃같은것도좀아름답게심어서...거기는어차피관광지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런보기좋은환경정비를좀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전혀안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신경좀많이써주시라는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가꾸기는대체로주민들이거기를좀벗어나서이제양수리쪽에그쪽에는많이그래도어느정도깨끗하다고보는데정자나무밑에... 정자나무있죠? 큰정자나무,강바로옆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주변을좀이렇게청결하게하시고,이제관광객들이오시면좀이렇게즐길수있는볼거리를좀깨끗하게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깨끗하게관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두물머리환경정비에대해서송만기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그쪽에보면우리두물머리입구들어가서왼쪽에주차장에공사하고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여기서하는건가요? 주차장공사.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은저희가세워줬고요,지금예산은특화도시개발과에서...
송만기위원
하고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을.
송만기위원
그런데거기는하고있는데지금그건너편에이레공업사앞에거기,거기부분도...주차장,거기는왜안하는지모르겠어요. 그것도해야될부분인데거기지금컨테이너하나가있죠? 알고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바로건너편에... 그거왜안하고있죠? 거기도같이동시에해서거기깨끗하게만들어야되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거기양쪽다할겁니다.
송만기위원
할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쪽은안하는이유뭐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마일정관계때문에그런것같은데양쪽다정...
송만기위원
해야됩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제가담당면장한테도이야기를했지만거기빨리해서깨끗이만들어야됩니다. 다른것은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이것만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석면철거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석면철거현황을보니까아직도미철거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언제다완료가되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석면철거예산이생각보다많이듭니다. 이게하나에336만원씩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데이걸다철거하려면한200억원가까이들어갈겁니다. 그래서이걸한꺼번에하지못하고매년조금씩하고있는데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150동을철거하겠다고환경부에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예산이많지는않아서저희에게일단100동만온거고,이거를가지고올해사업을하면한120에서130개정도...
송만기위원
그런데석면건축물이거꼭우리군에서해야돼요? 개인이원래...좀하라고그래서개인이철거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래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이해야되는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개인이해야되는건데석면슬레이트지붕을갖고있는사람들이대부분좀영세한분들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잘못된거예요. 맨처음부터이거해주니까그렇지. 강제적으로좀... 아니면이거위험합니다,그러면본인들이알아서할텐데왜여기다돈을,수백억씩거기다돈을씁니까? 난참이거이해가안가요. 석면이안좋은건다알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제개인이좀했으면하는아쉬움이큽니다,사실은. 이런부분,우리양평군발전을위해서앞으로쓸돈도참많은데하나씩하나씩철거해준다면아니,나같아도기다리고안하죠. 그런부분있는데우리군에서여기돈쓸게아니라...할일이많고,갈길도바쁜양평이라고생각이되는데좀아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예산은그리고...국비가50%고요,또지방비가50%입니다. 지금그래서저희가군비로50%를지원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군비어쨌든들어가니까그런부분도마찬가지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양평군의가장현안사항은사회단체국도비지방보조금집행정산보고들어오는것부터또지도,관리,감독소홀그거다들으셔서아시죠? 보니까,환경관리과도지금보니까작년도6개단체지원하셨고,올해도이제거의그렇게지원이나갔어요. 제일많은데가녹색성장위원회1억7,295만4,000원,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런데는정말소모성이있는지낭비성이있는지정말맨처음에사업계획에의해서원칙적으로집행을했는지꼼꼼히살펴볼문제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터졌다하면이보조금에서다터집니다,지금내가보니까. 2016년도결산검사때보니까믿었는데보면또아니야,그렇죠? 그러니까무조건보조금지원을해주는사회단체든기관이든하는데는아주꼼꼼하게정말지도와교육과...잘해주시고,한번더봐서문제가있다하면감사를시켜서조치를해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나중에정말공무원한테도문제있고,양평군의신뢰가떨어질수가있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 그러니까아주대책을잘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아주정말철저히해야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정도로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무왕리매립장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건이것끝나고질의...
송만기위원
다끝났잖아?
요찬
송요찬위원장
여기지금이소관사항말씀드렸잖아요.
송만기위원
아,예. 끝나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우리매립장에대해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이천소각장에불이난것은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한2주동안우리소각장에못가는많은쓰레기들이지금어디에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매립지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매립지에있으면그마을주민들은어떻겠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그주변에계시는분들엄청나게불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주변에계신분들은하루이틀도아니고이게언제까지될지모르니까아주화가날대로났어요. 그런데우리군에서는너무안일하게대응한다그래가지고이분들이뿔나가지고오늘사실저기오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이야기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일단불나고나서의경위부터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1일날불이났고,제가5월21일날그사항에대해서보고를들었습니다. 그러고나서제일먼저한일이보고듣고바로경기도에전화를했습니다. 그러면우리쓰레기를보낼데가있어야되는데어느곳이있을까해서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담당자들은각시군의소각장에일일이다전화를해서우리쓰레기좀받아줄수있느냐이렇게전화를했었는데각시군소각장에서는일단받아줄수는없다,이렇게답을했었고,이거관련해서경기도에서대책이좀필요하다,이렇게건의를했고,경기도에서도그부분을공감을해서5월20...
이종화위원
마이크좀가까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5월20...금요일날됐습니다. 5월26일인지25일인지정확히잘기억이안나는데금요일날대책회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거기참석을했었고,경기도에서도같이대책을세웠던게일단은수도권매립지반입문제를제일먼저검토를했고,두번째,그렇지않았을경우에각시군에...2015년도에소각장이있는시군들이품앗이라는거를협약을했습니다. 그래서다른시군의쓰레기반입해서...소각이어려울경우에분산해서처리를해주자,이렇게했었습니다. 그래서그날회의를하면서성남이나수원그리고파주,연천이런곳에서반입이가능하다,이렇게답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전체양이백여톤좀안되게나왔습니다. 그런데이천에서발생하는쓰레기만해도75톤이고,그리고이천에지금쌓여있는쓰레기가한4,000톤가까이됩니다. 그래서그양을가지고이천것만처리하기도벅찬지금상황인겁니다. 그래서그러면수도권매립지로1차적으로추진을하기로해서수도권매립지에서5월30일날현장에나왔었고요,현장에나와서이천소각장확인한다음에처음에는긍정적으로답을했는데받아주기어렵다...돌아가서다시토의를한다음에받아주기어렵다,이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그래서여주하고양평은자체매립장이있으니거기에매립을하고,이천것은분산해서처리하는것으로하자,이렇게지금추진이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도그다음주월요일날매립을이제할수밖에없는상황이돼서주민대책위원분들을만나서이문제에대해서좀협조를부탁한다고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자,지금이게이제2주동안에그렇게됐는데우리마을주민들이...이상황에대해서지금이렇게하신말씀을다하셨나요? 다말씀드렸나요? 주민대표가알고있나요,그말을? 지금제가일부러말할기회를드린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공무원들도이렇게했다라는거를내가보여드리려고말씀을,기회를드린겁니다. 제가그냥맨처음부터막이렇게공격할수도있지만제가이제우리공무원들도이렇게한다는것을내가보여드린건데지금금방말씀하신거를우리주민여러분도들으셨나... 저우리이학표위원장님,혹시이런이야기다들으셨습니까? 다들으셨어요? 자,그러면이제마을주민들이예스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일단은임원회를하고임원회에서나온...임원회에서는일단은그러면당장매립을동의해줄수는없다,이렇게됐고,그걸가지고임시총회를했습니다. 지난...임시총회를했는데그결과는아직저희가정확히알지는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우리마을주민들은사실악취며여러가지에굉장히시달리고있다,뭐이런겁니다만지금방법이사실은없네요,들어보니까. 해주려고이렇게하셨는데... 과장님,그렇죠? 담당과장으로서하려고하셨어요,그렇죠? 그런데지금뭐수도권매립지니뭐니이게상당히어려운상황이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방법이없으니까거기다그냥묻어라,이런걸로나가는거네요,거기다가. 갖다풀어라.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묻으려고...예,하고있는...
송만기위원
저,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주민자치위원장님좀여기모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그거는아니에요.
송만기위원
안되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위원
그이야기좀들으면안됩...
요찬
송요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지금.
송만기위원
자,아니,그마을주민의이야기를좀듣고싶어서그런데불가능한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건지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우리주민의이야기를제가들었습니다. 제가들어서들은이야기를하면이제이대안이뭐냐,군에서이제이대안을좀내라,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이런이야기는틀리신말씀은아니고,다현상황이그렇게되니까그렇게말씀을하시는겁니다. 전혀과장님이나군에서잘못하는건아니고,우리군에서도군민들을위해서열심히해주는것다알고있을겁니다. 그러나여기오신군민들,여기오셔서...대표가오셨으니까이분들이정말이해할수있는부분을한마디만좀이야기해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주민대책위원회위원분들하고그리고임원분들하고이렇게대화를하면서느꼈던부분은그동안저희가주민들의의견을들으려고하는데좀부족했구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너무관심을안가졌구나,이런부분들을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앞으로임원회를하거나총회를할경우에정리된의견을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충분하게검토를해서긍정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부분들은받아들이겠다고했고,그다음에앞으로는주기적으로이대화의창구를마련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애로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적극적으로들으려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주민들하고대화를많이하세요. 대화를많이하시고,지금방법은수리가3개월이상걸린다니까현재방법은다른게없고,지금하는방법밖에없는거네요. 뭐다른방법이없네요. 수도권매립지갈수도없고,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제어떻게이야기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제맨처음부터주민들하고대화가안되니까주민들이화나는것도당연히이해가되고요. 뭐아주이거는주민알기를뭐로아느냐는말이지...그런부분에저는이해가됩니다. 어쨌든다른분이질의하실것같아서제가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우리...합리적이고우리주민들이이해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서빨리해결하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천소각장의화재로인해서여주,이천,양평이아주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사항을부군수님,군수님한테는보고를드렸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보고드렸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군수님,부군수님은답변이어떻게나오셨습니까,보고했을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주민들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해라,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주민들,주민대책위원회에서하는의견들을수용을하고,적극적으로받아들일자세를가지고대응을해라,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20일이됐는데도아직어떤세부적인...세부적인것말고도잠정적인계획도지금없잖아요,아직아무것도없죠? 그리고당해면장님하고도협의를해봤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면장님하고는사실협의를안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소재지면장이그지역의모든행정의책임자인데당연히협의를했어야죠. 대책위,면장님,또담당부서장님,협의를해보시고,몇번씩하셔야지. 지금쓰레기가거기쌓여있어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쌓여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위원
부군수님좀답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부군수님바쁘신데이렇게답변석에해주셔서...그러나솔직하게답변을부탁드립니다. 지금환경관리과장님말씀대로군수님,부군수님한테보고가됐고,그런데지금까지아직아무런대책이없어요. 그러면부군수님도잘아시지만쓰레기대란,우리작금의아주큰문젯거리인데여기에대해서...한20여일간지금방치되고있는데어떤대책을논의하신적있으십니까,부군수님?
예,지금원론적인답변을해주셨어요. 그것이진작에분리수거를철저히했어야되고,쓰레기양을감축해야되고,진작에...평상시에이루어지는일들입니다. 그런데이렇게대란이벌어졌는데도행정에서는손을놓고있었어요. 그리고제가지난주금요일인가토요일날쯤거기를갔었습니다. 처음에는거기다매립을했었죠,2,3일동안? 한2,3일간인가매립을했어요,그냥. 그렇죠,환경관리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을매립한것은아니었고요,들어온반입쓰레기는그당시원래이천소각장이...
이종화위원
아니,간단하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기보수기간이었기때문에적치하는중이었었고,그중에서분리해놔서불연성폐기물을매립...불연성폐기물은원래매립을하는것이었기때문에불연성폐기물을매립을했던겁니다. 그런데이제그중에문제가발생했다는부분은제가대화를하면서들었는데하여간...
이종화위원
아니,간단하게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그것을매립하기위해했던건아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부군수님께또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제가거기가보니까까만봉지에...지금매립하기위한...그옆에다가적치를해놨어요,지금,바로. 언젠가아무때고,밤이고새벽이라도포클레인이나장비들여와서트랙터로라도쓱밀어버리면매립이돼요,거기. 제가거기가봤어요. 까만비닐봉지에그냥뭐분리수거도안되고,그냥쌓여있어요. 아까부군수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지금파리며뭐며말도못합니다. 그러면그주위뿐만아니라지평면,나아가서인근면까지파리가가는거예요. 부군수님,지금각읍면에우리가예산을세워서쓰레기적환장을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비가림시설도.
그러면각...지금이천소각장이다시가동될때까지각읍면에서쓰레기분리수거철저히해가지고매립할수있는것은매립을하고,그다음에지금정부에서도매립보다는비닐이라든지썩지않는것은소각을권장을하고있어요.
그러면비닐소각같은것은각읍면별로쌓아둘수있는지금적환장있잖아요. 거기다그렇게해서반입이안되게이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저희가지난5월23일부터벤치마킹을갔을때...바로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벤치마킹을갔었습니다. 영월,포항,영덕같은데를갔었는데특히폐기물처리장,영월폐기물처리장을다녀왔는데정말깨끗했어요. 그리고거기서들었을때영월폐기물처리장에는6급소장이근무를하는데당초쓰레기폐기물장건립할때마을에다가마을기금으로,32억원을마을기금으로하고그것을조성을했답니다. 반발도많았었대요. 그만큼...영월은그대신또인구가5만명밖에안돼요. 우리보다반도안되는데거기도폐기...소각을위해서소각장이있긴있더라고요. 그런데미리대비를하기위해서태백시와지금공조를해서태백에다가소각장을다시건립을하고있어요. 소각장이라는것은언제사고가나고화재가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이렇게대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는여태아무런대책도없잖아요,그냥. 금년도에부군수님이천소각장에우리쓰레기갖다버리는...소각시키기위해서11억원을이천소각장에부담을했죠,금년도만?
그럼나중에정산은되겠지만,지금안들어가는쓰레기들,소각들정산은되겠지만이렇게우리도중장기적으로이런대책을세워야되지않겠습니까?
간단히좀답변을부탁드리고요,지금쓰레기를친환경적으로활용을해서하신다고그랬는데예를들면서종이나이쪽,먼데서지평까지옮기는것,운송비도대단히듭니다. 그럼지금말씀하신대로친환경적,친화적으로한다면서부권에도하나건립을하시죠. 예? 서부권에도좀하나건립을하셔서서로...뭐주민들혐오시설도아니고그러니까...지금아니라고말씀하셨으니까서부권에하나건립을하시고요. 예를들면작년에도제가군정질문에서도했었지만변함이없어요. 작년에쓰레기매립주민대책위원회에서...뒤에와서계시기도하지만검사를해가지고서종면이일주일반입을못한것으로알고있고,양평읍이3일을반입을못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뿐이에요,그때뿐. 또지금도가보세요. 그리고쓰레기청소차가어떤경우는새벽4시,5시에들어오고...뭐물론그분들이부지런해서좋은지는몰라도확뿌려놓고가면주민감시원들은보통9시부터6시까지근무를하는데어느차가버리고갔는지가서보면엉망이에요. 가서보면엉망이야. 그러니까새벽에와서붓고가는건지일부러그러는건지아니면물론부지런해서그러는면도있겠습니다마는이렇게지금엉망으로운영이되고있어요. 그러면그청소차가반입시간을9시이후로,6시사이에만이렇게조정하실수는있는거죠? 그래야주민감시원이철저히감시를할수가있거든요. 그것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답변하시기곤란하시면환경관리과장님이라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도시간은사실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읍면에서저희한테요청오는게좀먼데같은경우에는하루에두번도해야되기때문에시간을조정좀해달라,이런요구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대책위에도부탁을드렸었거든요. 그부분은그렇고,제가또이것관련해서잠깐저희가했던추진사항을간단하게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대책위위원장님을비롯해서그임원들...그리고만나고...저희가읍면부읍면장회의를할때일단지시를,지시가아니고협조요청을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철저히해라,그것하나하고,가는데쓰레기떨어트리는문제,이것에대해서신경을써라,그부분이야기를했었고요. 그리고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은다하겠다,그래서암롤차량으로...지금암롤차량으로운행을하고있는데그부분을압축진개차량으로다바꿔서앞으로완전히밀폐된차량으로할거다,그리고9월말까지지금밀폐가안되어있는차량은다밀폐를하겠다,그리고예산은저희가세워놨기때문에밀폐된차량만운행이가능하도록하겠다,그런부분...
이종화위원
아니,그러한사항은개선사항일뿐이에요,앞으로조금씩. 근본적으로대책을세우라고그러는것이지그것은지금당연히해야될사항이에요,이제까지,그렇죠? 지금분리수거가그렇게기본적으로하라그래도안돼... 지금회의끝나고저하고가보시겠습니까,거기? 까만비닐봉지투성이예요. 이렇게안됐으니까앞으로...감사지적을하는것이고,앞으로하는것이지지금그런것보다는...그건기본적인것이고...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각읍면별로쓰레기매립용은철저하게주민감시단에게감독을받아서매립을하고,비닐이라든지소각용분리수거를해서각읍면별로쌓아뒀다가이천에서그게완공되면실어다소각하라,이거죠. 그럴수있느냐,제가그걸지금여쭤보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읍면에다가충분히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까만봉지에담겨있는것수거하지말아라. 수거를만약에할것같으면분리를해서재활용이안되는부분들,이런부분들만종량제봉투에담아서배출을...매립장으로갖고와라,그런부분까지이미다지시가됐고요. 그리고비닐류라든지이런부분들은물론소각도가능한것이지만재활용도가능한겁니다. 그래서그부분들도분리배출을주민들에게철저히홍보를해서종량제봉투에그게안들어가도록해라,이런부분들저희가충분히고지를했습니다. 물론그고지가부족해서아직주민분들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잘인식을못하고,그냥무심코종량제봉투에담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최대한종량제봉투에들어가지않도록앞으로도지속해서관리를하고,지속해서홍보를하고,이렇게해나갈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종량제봉투에들어오지않아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하는것은쌓아둘것아니에요? 적치를해둘것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적치가아니고저희가그재활용으로별도로관리를하는겁니다,그부분을.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재활용으로분리가될수있는것은분리가되되,재활용으로분리못하는비닐봉지가있잖아요,그렇죠? 그럼소각장으로갔든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것은각읍면별로쌓아두라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하여간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
이종화위원
그래서중장기적으로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면영월군에우리위원님들갔었어요. 거기소각장있어요. 그런데도태백시에다또짓고있어. 서로이다음에어떤화재나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 이렇게중장기적으로다른시군은앞서가면서이렇게하는데우리양평에서도뭔가특단의대책을가져야될것아니냐,이거죠. 서부권에하나짓든지.
예,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려면한이없습니다. 그러나다른위원님들도하셔야되기때문에...제가너무많이했지만마무리하면서당부를드리면또지적도한다면각읍면별로이장님들또는...지난번에양평읍에서쓰레기반입중단을했을때모읍장은이장님들회의를통해서이장님들이적극적으로홍보하고또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모든행정력을통해서홍보하고했을때깨끗하게들어오더라이거예요. 그러니까이장님,반장님,뭐또는각사회단체...때마다각읍면별로읍면장님이더관심을가질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속히부군수님책임하에라도거기소재지읍면장또대책위원회임원님들하루속히만나셔서...
거기한번가보셔가지고...파리날립니다,파리. 한번가보셔서또한번대책협의를좀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예,그러면그대책으로부군수님이좀주민위원회하고대책위원회하고소재지면장님하고또한번협의를해보셔서좋은방안을강구해주시고,거기에대해서저에게도설명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아까이천에그쓰레기소각장이5월21일날화재가나서이런경황이생기는거잖아,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일단그러면우리가6월1일부터의회가열렸잖아,지금정례회가. 그러면우리위원님들한테미리보고를해줬다면미리대책도같이강구를할수있는거지,그렇죠? 이문제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가잘못했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또한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아파트,아파트는정말쓰레기분리수거는1등으로잘하고있습니다. 가정마다다나가서아까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시는검정비닐...그러니까우리가흙에서썩지않는것,다나와갖고다분리를...여기뭐다아파트사시는분들도계시지만분리를다해요. 거기는철저하게나가는데...
이종화위원
나아파트이야기는안했어.
박명숙위원
아파트가아닌가정에서종량제봉투에다가그게들어가는거야,까만게,까만비닐봉지가. 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그래도분리수거를책받침으로해서집집마다다나누어줬어요,지금. 다나누어줬지만그래도홍보를더잘해갖고분리가정말완전히될수있도록그렇게좀아주강구를...대책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천의소각장이언제부터정상화가된다고이렇게말씀은들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8월말까지...
박명숙위원
8월말? 올8월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8월말까지공사를완료하고,정상적으로반입은아마9월초쯤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9월초요? 9월초면지금우리서울시의목동아파트가...과장님,저기쓰레기소각을위해서가스들어가는것아시지,그렇죠? 서울목동아파트.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우리바로옆집하남시가우리전국에서...최첨단지하벙커에소각장을지금하고있는데대단히하는거잖아. 거기도해서...지금아파트에가스가들어가고다한다고하남시도. 그러면우리군수님동부권협의회모임이있으셔. 그런데하고한번협의를잘하셔갖고당분간이라도우리가쓰레기를...정말아주그냥매립할건매립을하고,이것은꼭태워야될...소각이다,이것은수수료를내고서라도한두달하고오는것도괜찮지않아요,그렇게? 그렇게좀협의라도한번해봐야지. 바로옆동네니까... 그렇게는협의를안해봤을거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하남시하고도협의를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해봤어요? 뭐라그러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하남시는거기소각장자체용량이자기네것처리하기도벅찹니다. 그래서거기는자기네소각장을쓰면서도남은물량은다이천시로왔던겁니다.
박명숙위원
거기하남시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갔을때는얼마든지소각할수있다,우리는아파트에가스를대기때문에...그렇게말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소각용량은정해져있어서그용량은넘어가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지금남는물량은다하남시같은경우는,하남시,광주시는수도권매립지하고예전에부담금을내고협약을체결해서남는쓰레기양은지금다수도권매립지로가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건이제제가한번더...저는거기의회에서들은내용이니까요,한번거기벤치마킹도제가가봤어요,지하벙커에. 정말잘되어있더라고,거기가. 최고인것같아요,우리나라에서요. 그래가지고남쪽에서도다올라오더라고,거기벤치마킹. 이소각부분에음식물쓰레기부터뭐안하는게없어. 벙커에서내가보니까... 그러면지금6월이니까9월초에된다니까...그래도우리부군수님계시지만군수님,과장님전체가협의를해서정말우리가웬만한것은매립이됐더라도아,이거는꼭태워야되겠다하는것은좀인근시군하고...그래도소각을하고서도...우리화장장다비슷한거잖아,지금요. 돈내고좀하면되겠지몇달동안만좀중요한것만...그런식으로다대책을강구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그렇죠? 한번좀강구를하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답이나올것같아,제가볼때는. 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몽땅가는게아니잖아,지금쓰레기가. 꼭이거는소각할수있는것,매립할수있는것,이거를분리를해가지고우리가몇달동안에...그래봤자6,7,8...3개월이네요,그렇죠? 3개월동안에특단의대책을강구하면문제해결은좀될것같다이렇게보는데부군수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는이제앞으로의대책이고,지금현재쓰레기가쌓이잖아요. 쌓이니까제말은뭐냐면...
예,분산을좀하는거지,협의를해서지방자치시군,시장님...
이렇게서로가...그러면좀힘들더라도갖고나가는거야. 수수료를내야지어떻게해... 소각하는수수료라도내서라도3개월동안나가는거죠. 그러다보면이천이또정상이되면가면되니까그런식으로다대책을한번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 아니,저는오늘좀깜짝놀랐는데요. 아니,오늘에서야들었어요,이천소각장이불이났다는이야기를... 그런데정말그동안에우리양평군이너무준비성없이살았다...왜그렇게준비성없이그렇게대책도하나도안세웠어요? 저분들이얼마나화가났겠어요. 갑자기쓰레기를갖다가그냥...그동안에참진짜많은희생도해오셨는데왜갑자기이렇게...그냥대책을전혀세우지도않고... 황당하지않았겠어요? 양평군쓰레기가,쓰레기가뭐한두차겠어요,그게? 엄청나죠. 좋은말씀들은다위원님들이많이하셨고,지금모든행정력을동원해가지고위기를...9월달까지어떻게한다고그랬으니까주민들하고잘의논해가지고요,이거를분리수거를잘해서읍면별로어떻게하든지정말청결하게또분리해서쌓아놓을것은또한군데에쌓아놓고,면별로...아까이종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리고이제대책을세워야되는데어떻게하실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난주에이거와관련해서군수님께두차례보고를드렸습니다. 그리고지난주티타임할때도읍면의읍면장들이일단관심을가져야된다,그래서그부분을말씀을드렸고,군수님께서도그게맞다고하셔서저희가,읍면장들이매립장에일단은가서현황이어떤지,실태가어떤지직접체험을해보도록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그것추진하라고하셔서바로그부분은추진을할겁니다. 그래서일단현황을알아야가서읍면별로대책을세우더라도잘할수있으니까그부분들은일단은저희가실천을하겠습니다. 그리고수도권...저희매립장부분이이제깨끗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께서많이걱정도하시고그러시는데그부분은제가분명히약속을드리겠습니다. 올해가기전에그위에적치되어있는이런부분들은깨끗하게정리를해서이렇게어느분이찾아오시더라도아,정리가되어있구나,이렇게느끼실수있도록분명히조치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모든지자체들이정말로쓰레기...자체적으로소각장이라든지이런거...얼마전에...아까도이종화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정말로가니까깨끗하게잘해놨어요. 그리고또주민들이처음에는반발했지만공원화식으로해놨어요. 매립장별도로했고,또소각하는데가별도로있었고,저희가다돌아보면서우리양평군에도이렇게해야되는데왜못했나,이런생각을했었어요,그때당시에도. 그래서이제한번기회가있으면이야기를해야되겠다,이런이야기,생각도했었는데그게이제엊그제...제가오늘인가바로그이야기를듣고정말황당했습니다. 우리자체적으로인구가10만이넘고12만명인데이소각장하나도없다는게어떻게보면정말준비성이없는그런양평군이아닌가싶어요. 그동안에무왕리매립...그분들이얼마나희생을했어요,그나마. 이건진짜정말시급을...급한일이니까이건철저하게하셔야되고,제가저번에축분공장도,그것도정말냄새안나게...주민들이반발이많고그러니까그것도좀현대식으로하라고얼마나한동안제가말을많이했어요. 그런부분들을철저하게해야되는데우리양평군이오로지하는일은...그런거는전혀손을못대고있다는이야기예요. 앞으로전적으로전력을다해야된다,이런부분에. 그렇게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대책이나오면또의회하고이렇게긴밀히상의해가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주변주민대책위이학표위원장님과주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의대표로서우리가좀더관심을갖고중장기적인대책을집행부와협의를해서다시는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15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유대원팀장님은교육가셨다고먼저공문오고,통보왔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교통과장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13일 교통과장엄정섭
요찬
송요찬위원장
교통과장과담당팀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YP행복마을버스및행복택시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안전한...취약지역의주민의교통을위해서우리과장님,전직원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YP행복마을버스가이제서종면을중점적으로운행을하고있어요. 그런데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특별한문제는없는데서종은이제일반버스가들어가면이용률이좀떨어지잖아,지금,그렇죠? 과장님,알고계시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용률이떨어지는데지금뭐냐면정배리쪽이나도장리쪽이나마을버스가주민하고좀시간대가안맞는거야,지금요. 그래갖고거기에대한문제가굉장히많아서내가이제우리뒤에계시는오경진팀장님하고도이야기했었고,먼젓번에팀장님하고도했었는데일단은금강운수쪽에서인원이,고객이너무많이탑승을안하니까그냥그대로이렇게현시간대로다운행을하고,그지역에서시간대를이장님들끼리협의를해주면조금조정을하겠다,이렇게했어요. 그런데그게제대로안되더라고. 왜냐하면주민마다요구하는시간이다똑같고,틀리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 그런데일단은서종은이제YP행복마을버스가지금운행이...전리를다다니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지금문제점도도출을하셨어. 농어촌버스와겹치지않도록노선조정을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여기다가,지금. 과장님께서...여기시간대다봤습니다. 시간대봤는데전반적으로이장님들하고다한번이장님회의때가셔갖고과장님이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금강운수의버스시간대,명달리에서오는방향,정배리에서오는방향...거기가이노선이길다보니까막다녔다또이리로가고막이러더라고. 막빙빙돌다보니까는아침에출퇴근시간이안맞는거야,내가볼때는요. 지금거의다그상황이야. 그러니까이YP행복마을버스가이농어촌버스하고겹치지않도록노선변경을좀앞으로다시한번개선을해주십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지금행복버스가4개노선에대해서저희가운행을하고있는데요,가급적이면금강운수버스시간표하고노선이같지않도록저희가조정을하고있습니다만그래도좀일부가겹치는구간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겹치는데가좀있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건저희가수시로조정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불편함이없도록...
박명숙위원
예,그러니까농어촌버스도만약에...겹치지않게해주면서농어촌버스를조금시간대를30분당겨준다든가출근시간에...지금뭐냐면수능리로해서서후리로해서정배리로해서내려가,아침시간에는요. 그런데그게안맞아. 왜냐하면서울로출퇴근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보니까,정배리이쪽에서. 그러니까그것을앞당겨달라는데또밑으로내려가면그동네에서는또아니야,또이게또. 그러니까제가,이장님들끼리협의를잘해갖고오시면제가전달을하겠습니다,이래갖고교통과에서그렇게해주면또금강운수쪽에서조정을해준다고그랬어요. 그런데이게안되는거야. 마을끼리조정이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그것은어쩔수가없고,이농어촌버스다니는시간대하고만...그냥외로다가겹치지않게만이장님전체하고좀이렇게맞춰갖고이4개노선으로다가운행을잘해주면이상이없을것같아. 왜냐하면아침,일단7시45분부터운행이나가는거잖아,YP행복마을버스도,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됐고요. 그다음에는이제행복택시입니다,지금. 행복택시가21개소마을을다니다가올해이제병산3리하고아신1리들어갔어요,보니까. 이렇게잘해주셔서이제또주민들이어려움이없다,이렇게보고있는데일단은양평운수,봉황택시,또이렇게개인택시이제...여기는제가누군지는몰라요,지금요. 이쪽에서지금운행잘하고계십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개인택시는18대가지금...
박명숙위원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움직이고있고요...
박명숙위원
이상없으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이상은없는데...
박명숙위원
이상은없는데주민들이...또뭐냐면예를들어서어느누군가가택시를불렀을거아니야,예를들어서. 택시를불렀으면좀내가내려야되는쪽에다가내려주지를않는다,그러시는분들이있어요. 그러니까그것은회사하고잘협의를해서...또거의다타시는분들이노약자야,노약자,그렇죠? 거의다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불러서가는게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그래도이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시간을맞춰서,그시간대에맞춰서...
박명숙위원
내가전화를해서하는거잖아.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
박명숙위원
그러지않는다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지점을정해갖고그시간대에맞춰서손님들이오시면태워갖고오고,그렇게되는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시간대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렇게또말씀안하시더라고. 그것도잘조정좀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러니까그목적을...또그러면여기운수,이업체에다가좀그것도잘더이렇게...다여기타시는분들은다소외계...뭐냐면버스가안들어가서이행복택시가들어가는곳이잖아,지금요. 이노선이좁아갖고,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는정말내가봐도거기에있는주민들은소외받는주민들이야. 예를들어서여기봉성1리도해주셨는데여기봉성1리는사실여기는피양지도없어요. 그러니까버스가들어갈데도없고,들어가서돌릴수도없어. 그러니까행복택시가들어가는데그래도더이것을주민들이이용하기좋게끔운수업체에다가좀잘이렇게목적을설명을해주시길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해주시면될것같아요. 굉장히고마워는하고계십니다,지금요. 특별한문제는없는데YP행복마을버스나행복택시나정말그시간대를잘만해주면그분들이잘이용을할것같아요,그것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마을에서의견이들어오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운행을하고있으니까...
박명숙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아까서종이거기가약간문제가...이게선이많다보니까좀문제거든요. 거기는YP마을버스그것은정말시간대를조정좀잘해주십사...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버스가운행못하는것을마을버스에서추가로지금운행을하는것을저번주에또조정한적이있고요,조금탄력적으로운행을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지금저기서운행하는거죠? 저기뭐야...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자율방범대.
박명숙위원
자율방범대. 예,자율방범대대장님또열심히하고계시니까요,그렇게만잘지도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또저기뭐야...버스운행시간만조금씩조정을해주시면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평전동열차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교통여건이안좋은지평역까지전동열차가연장운행할수있도록이렇게힘써주신데대해서아주감사를드리고,우선양동까지도계속해서연장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지난...작년도,지난번에도회의때마다이렇게한번제안을해드렸었는데양동역까지의계획은지금있습니까? 어떻게검토중에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이게2001년도에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나와갖고당초에는서울청량리에서원주까지운행을하려했던건데이게타당성이없다그래갖고용문까지결정이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지속적으로저희가연장요구를하고,지평발전위에서또방문도하고그래서저희가지평까지는역사건축비68억원을저희가부담하고하는것으로해서됐습니다만양동까지가게되면어쨌든간에매곡역이라든가양동역까지역사건축이라든가운행보전비같은게예산이엄청많이들기때문에...또그게타당성을...적자노선으로저기하기때문에타당성이없다는것때문에지금현재는계획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현재로서는어떻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마는어려움이많다,그이야기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어떤여건이된다면저희가고려를하겠습니다만아직까지는그런...아닌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계속해서라도상황을주시하면서어떤대책을한번세울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평역연장운행은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당초에는원주까지하려다가감사원감사결과수지분석이맞지않고,적자가너무예견돼서용문까지했다가2013년도부터,2014년도부터횡성군에있는탄약고가지평으로들어오면서초대회장,2대회장,이렇게비대위가구성되면서횡성군,국방부,양평군3자간의MOU를체결했습니다. 그래서횡성군에서60억원이우리양평군으로들어왔고,그중에서30억원이전동열차하는데예산으로보탰어요. 그래서횡성군에서들어온돈과함께우리양평군예산보태서68여억원이투자가됐는데열차시간표가지금...909쪽에보면열차시간표,1일평균이용객이96명이에요. 열차시간표를보시면기존에무궁화호열차가6시18분에있고,전동열차가6시37분에있습니다. 그러면몇분차냐면20분차밖에안돼요. 그렇지만무궁화열차를타고가면더빨리가요. 무궁화열차는청량리까지약40분걸리고,전동열차는한시간한20분여정도걸리는데이렇게시간이...너무맞질않잖아요. 그다음열차도8시25분에있고,8시12분에있고. 하루에6대다니던차에중간중간잘넣어놨으면...오후시간처럼...기존열차가16시4분에,18시21분에,그런데17시에이렇게중간에넣어놓으니까주민들이이용하기가좋잖아요,우선. 시간대별로이렇게. 그런데이건6시10분에있고,6시30분에있고,이렇게시간조정을했으면이때탄약고비상대책위원회에서양평군,횡성군,국방부,이렇게해서협약서를체결하고,횡성군에서예산까지받아오면서이렇게선정을했으면비대위원회의의견도들어보면서시간을정했어야지. 그러니까이와같은결과가나오잖아요. 분명히양평군수,횡성군수,국방부관계자협약서가,MOU체결한협약서가있습니다,현재까지도. 그랬을때비상대책위원회를임석을시키고,옆에서해서그렇게해서한거란말이지. 그럼그때좀의견을제대로수렴을해서이렇게했어야지지금이시간표대로하니까이게들어오는건좋지만...적정치못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시간표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도충분한논의없이열차시간표가정해진것같아서유감스럽게생각은하는데요,지평면에서저희가시간대를,최적의시간을의견을받아서한사항이고요,그래서지금도아침시간대6시대에하루8명밖에이용을안한다그래서다시그러면의견을수렴해서한번내달라그랬더니10시대로시간변경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종화위원
그것은저도모르고있었는데지금들어왔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들어와갖고...
이종화위원
면장이임의로그렇게올렸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위원님하고저거됐는지그건잘모르겠는데하여튼저희한테조정해달라는게6시37분상행을8시11분차로좀늦춰달라는것하고...
이종화위원
어떻게요? 8시12분에있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전철이요.
이종화위원
글쎄,전철이...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상행.
이종화위원
상행이그럼이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6시37분차를8시11분으로조정하고,또8시12분차를10시41분차로이렇게조정을해달라고...
이종화위원
그러면8시12분차를8시11분으로하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8시12분차를10시41분차로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6시30분차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것은8시10분차로...
이종화위원
10분차로하면8시25분에무궁화열차가있잖아요. 10분간격이잖아요. 상당히편하겠습니다. 10분마다이렇게차가있으면. 적어도7시경...7시경에지금비어있잖아. 그런좀...10분마다차가있어. 이렇게편해요,지평저기가? 10분마다차가있고? 좀합리적으로생각을하셔서7시경에...6시기존열차가6시40분,8시면7시반경이라든지이렇게해놓고뭐한...지금10시5분기존열차가있습니다. 그런데그걸10시에다또집어넣어? 그렇잖아요. 기존열차가10시5분에있는데이걸또10시에5분간격으로차를배차를해요? 아주주민들편하게해주시는겁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아니,이건저희가임의로정한사항이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평면에서자기네가의견을수렴해갖고...
이종화위원
아니,면에서하면면장이한거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면장은공무원이잖아요. 우리의회에서얼마든지따질수있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그럴수는있는데제가그걸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지평면의전체이것은저희가,군에서할수는없는것이고...
이종화위원
아니,합리적으로과장님이생각을한번해보세요. 지금10시5분에있는데10시에다집어넣는다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10시41분에집어넣었다니까요.
이종화위원
41분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참...답답합니다. 11시경이오히려좋지않아요? 이렇게한시간간격으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10시41분에한거고요,일반열차는10시5분이고,그러니까35분정도시간차가...
이종화위원
10시40분정도만해도조금은그래도합리적이라고보겠네요. 그런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41분이요.
이종화위원
기존에8시25분에무궁화열차가있는데또8시로바꾼다는것은...좀이것을한번저하고별도로상의좀하실수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것은위원님하고상의를해서요,다시한번...
이종화위원
한7시반경이나이렇게해서...지금1일이용객이96명인데상행선,하행선내리는분까지...이것이좀...승객들이많이타고,이용을많이해야우리양평군은적자보전금이그만큼적게나가는거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렇죠.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이것도군민의세금으로적자보전금을나가면서까지하는건데최대한도로아주합리적으로운행될수있도록이렇게좀조정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지평역만따로이렇게시간을정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
이종화위원
글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용문에서기존노선하고그시간대하고또그것도맞아야되니까...
이종화위원
그러니까7시반경에도있잖아요. 그7시반이나3,40분그전후해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하여튼그건전체시간표를한번놓고요,조율할수있으면조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저기를아주좀합리적으로하셔서...적자보전금이금년도에지금약1억2,000만원예상을하시는겁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추정입니다,그건.
이종화위원
예,글쎄,예상.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하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조금적게나오지않을까생각은드는데요.
이종화위원
예,최대한도로이용을많이하고,주민들편리를도모해서적자보전금이1억원이하로,또5,000만원,6,000만원이하로군민의예산이이렇게연차적으로좀부담이덜될수있도록이런점도함께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차장확충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팀장님과함께고생이많습니다. 수고가많으세요. 여기위탁부분을보니까요,이게어디야...여기노상주차장,양평읍같은데는4억3,000만원,수입이,총수입이...또나가는돈이4억1,000만원...어떻게보면간신히어떻게때운다고봐야되겠는데요,어떻게보면위탁자들이어렵게하는것같군요,큰수익없이. 이거는자료로대체하고요,그다음에한가지,주차장에대해서좀묻겠는데요,양평이군청안에상당히주차가아주엉망이거든요. 5부제가되고있어요,지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군청안것은저희가,저희소관이아니고...
화자
박화자위원
회계과에서하는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회계과에서하는거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주차장전체로보면지금양평읍에주차장이대형주차장이하나있어야된다고보는데앞으로어떤계획이있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2005년도에주차장,양평군주차장해서용역을준게있습니다. 그때당시에나온게양평시장내에거기다지하라든가지상으로해서한300면정도이렇게하는게...좀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양평시장내에주차장을하다보면여러가지또문제가있기때문에아직구체적인계획은저희가지금못세우고있습니다만어떤여건변화가좀있어야저희가좀...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고수부지실태조사뭐내역및향후계획이라고그랬는데고수부지가어느고수부지를이야기하는거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고수부지는금광아파트앞에거기한120면정도주차가...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잘보셨어요. 지금양평시내안에할수있는고수부지는거기밖에없다고보는데...그게하천부지예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하천부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천부지는건물을세울수가없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거는제가보기에는불가능한것으로제가알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타워식으로해가지고도...예를들어서이렇게정식으로된어떤관리지역은없어요? 대지는없어요? 전혀안섞여있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전에일부제안이들어온것은있었습니다. 워낙토지매입가가비싸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고,하천쪽에가능하다면저희가좋은데...
화자
박화자위원
할수있는데는지금거긴데거기가굉장히그래도넓어요. 그렇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제일넓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를한...예를들어복개는못하더라도한5층정도로하면저는아주양평시내에주차장은완전히그쪽으로...시내안쪽에는해소가된다고보고,상권이나이런재래시장접근...장사하는데도접근적으로는아주최고라고보는데어떻게괜찮으시다고보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거가능하다면야저희는거기다집중적으로투자를할텐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어떻게...하천부지라도그거를어떻게다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하천부서하고다시한번저희가논의를하는수밖에없습니다. 제가결정할사항은아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이제복개를요즘에는걷는추세인데그렇다고해가지고그런...정말로그걸희생을하지않을수밖에없는자리가그자리밖에없는데그대신에나머지이제하천부지는잘정비해서할수있는부분이또있기때문에그걸한번잘연구했으면...저는아주장기적으로양평군주차장에는...해소할길은그길밖에없다고봐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추상적인이야기지만연구한번잘해보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철도유휴지개발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교통과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제가과장님하고는통화를못했고요,먼저과장님하고도한번했고,또먼저우리팀장님하고도했고,아마오경진팀장님...우리다저하고통화했습니다. 뭐냐면동서울터미널에서양평으로오는직행버스가이제양평버스터미널을오기전에한번양수리에서서는버스도있고,안서는버스도있어요. 그런데일단은휴먼빌앞에서는서. 우리거기있잖아,버스정류장이,그렇죠? 섰다가이제버스터미널에가서서는데이옥천에계신분들이이용을많이하는거예요,버스를요. 그래서여기까지왔다가기에는또힘든거야. 다시또여기까지왔다걸어서뭐택시를타고가든지버스를타고가든지또양평역까지와가지고전철을타고가든지...불편한사항이있으니까옥천에계신분들이아신역주변에건너편에다가직행버스승강장을하나해줬으면좋겠다,해가지고이제옥천에계신분들이아마그버스기사님들한테이야기를했나봐요. 이야기를했더니그분들이우리는양평군청이금강운수하고거기다만만들어주면서는거는설수가있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대,그기사님들이. 그래서제가먼저설명을했습니다,다교통과에다가. 했을때전...군청으로오셨잖아,우리팀장님이. 그걸아마금강운수하고협의를했나봐요. 협의를했는데긍정적으로받아들였대,거기서요. 아,이거는긍정적으로받아들여가지고한번서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해가지고저한테그답변을줬어,그팀장님이. 홍팀장님이. 그러고연락이없습니다,지금까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그거는제가...
박명숙위원
그거에대해서우리오경진팀장님이랑한번... 저기한번...과장님아시면...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글쎄요,그사정까지는제가잘모르고요,제가다시한번...
박명숙위원
예,과장님되신지가얼마안돼가지고...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확인해가지고가능하다면제가바로...
박명숙위원
아니,그쪽에서그렇게했대요. 그래가지고금강운수하고협의를했다,그랬더니그거는가능할수있다,이렇게이야기를했다는거야. 그러면거기다가서기는서되저거는해놔야지버스,또하나만들어야지우리가또... 그거는만드는거쉽지.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그건뭐어려운게아니기때문에...
박명숙위원
어려운게아니잖아요. 그래서그답변이그이후로다가...그래서저도긍정적으로해서또거기에계신분들한테알려드렸어요. 좀기다려봐라,했더니또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다시설치가되면내가다시연락을드리겠다,했는데답변이없어. 그것좀한번확인해서...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나중에추후로다주시기를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금년도에버스승강장신규로설치할개소수,계획이몇개소있습니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예산이6,000만원이서있는데요,하나하는데한1,000만원정도가까이됩니다.
이종화위원
개소당?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지금수요가계획이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수요는한지금50개정도저희가받아놓고있는데요,저희가제일급한데부터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그문제가지금6,000만원이면6개정도,뭐잘해야7개,이정도설치를하는데수요는지금50여개가있고,그러니까추경에도좀더노력을하셔서...버스승강장이야말로주민들한테상당한편리를제공하는거거든요. 그래서물론양평군예산이다쪼들리고어려운가운데있지만좀이렇게...주민들편익증진과이것도하나의복지차원인데...그래서좀예산을확보해서라도좀더많이우선순위를잘이렇게판단을하셔서정말로불편함없도록이렇게좀예산도확보해주시는데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저희도제3회추경에또추가로확보할계획에있는거고요.
이종화위원
제3회추경이...이제제2회추경이남아있는데...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제2회추경...
이종화위원
예.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더확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