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해양수산과, 산림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이경우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선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박상덕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정길천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안기정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입니다. 강원도 특산 참가리비를 과거 씨뿌림 양식으로 소득경험이 있는 어촌계에 우선 방류하여 자원 증강으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오호리 어촌계 및 문암1리 어촌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참가리비 적정방류시기인 11월에 방류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정치어망을 해상에서 세척이 가능하게 되어 육상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사전제고로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민원 해소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포함한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정치망 어선 세척기 1대를 연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어선 발전기 대체지원사업입니다. 근해어선의 노후로 고장이 잦은 발전기를 대체 지원하여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포함한 2억원을 투자하여 척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근해어업 허가어선 4척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양식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국내 연어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연어 대량생산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군 관내에서 국내 최초 성공한 연어외해양식과 연계한 연어양식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서 연어양식의 현황, 전망, 경제성 분석과 산업단지 조성의 기본구상 및 여건조성을 통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연어의 식품 가공, 유통 판매는 물론 외식산업과 체험관광 및 지역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R&D를 구상, 연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집대성할 수 있는 어촌발전 특화를 고려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을 조사,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용역수행을 마친후, 향후 국비 확보에 활용함은 물론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포항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2006년도에 시설한 봉포항 수산물의 위판장이 노후되어 철골 부식 및 지붕 파손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3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관광지 이미지에 맞도록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익도모 및 쾌적하고 청결한 어항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창업투자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융합 사업단에서 2017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강원도내 우수 수산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연구개발, 기술 지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전체 대상으로, 사업비 30억원을 3년간 분담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연간 7천만원씩 3년간 투자 할 계획이며,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해뜸이야기를 비롯한 4개 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우리군 소재 수산연관산업 관련 기업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도리 해안도로 복구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도된 해안도로를 임시복구는 하였으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4억원을 투자, 11월까지 항구복구 완료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아야진리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지 및 군 소초 이전에 따른 민간투자 유도 등 어촌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도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암항 복합바다낚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반암항을 어촌주변을 활용한 바다낚시 공원 등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연내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도에 국비확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4쪽의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크레인 지원이 6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척이나 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에 크레인 지원사업을 안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예산에 그때 6척 세워줬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2015년도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형실위원
6척 다 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다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그 당시 6척을 했는데 1척만 지원해달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척기 지원사업이 금년 1회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처음 채택이 돼 가지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 관내 세척기를 시급히 설치해가지고 비산먼지라던가 악취제거 문제를 빨리 해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 정치망이 25척?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9건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29척 중에 몇 척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57척.
김형실위원
57척이라는 것은 정치망외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치망이 보통 어선을 2척 갖고 있기도 하고 개인이 2건의 정치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선박이 2척 있는 경우도 있고.
김형실위원
지원이 몇% 정도나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봄에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25척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세척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 그 외 희망척수가 25척입니다. 지금 1척이 시범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형실위원
세척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척기를 바다에서 빨리 끝내고 될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비산먼지라던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해상에서 세척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11쪽, 반암항 복합바다낚시공원 조성 계획수립에 대해서, 바다낚시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필요한게 모래퇴적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래퇴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다낚시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배는 작은배 2, 3척 밖에 없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항구에 배가 3척정도 정박하고 있는 배는 거진항으로 정박을 유도할 것이구요. 현재 모래가 퇴적하는 문제는 반암항 기본계획을 하면서 항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계획에 담아가지고 우선 낚시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퇴적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낚시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먼저 모래퇴적물 해결한 후에 추진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반암항 침식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도에 요청했더니 내년도에 설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된다면 그럼 최종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항 자체도 기능을 보강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이 계획에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김형실위원
반암 연안정비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그 외에 낚시공원조성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어망 세척기부터 볼께요. 세척기 지원사업이 돌고돌아서 크레인사업으로 갔다가 다시 세척기 사업으로 왔는데, 크레인 사업은 얼마나 됐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크레인 척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90% 정도는 설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크레인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구요. 세척기인데 관계법령이 개정이 된 후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앞으로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여름철 다가오니까 국도변에 벌써 악취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척기로 하게 되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존 정치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척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90%는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하게 되면 육상에서 악취문제는 거의 90% 이상 잡을 수 있다,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용광열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작업을 할 때 작업속도에 비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작업이 자기네가 조항이 좋으면 거기서 직접 분사를 못합니다. 그 단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것을 거기서 분사를 해서 씻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망들이 주로 활어를 취급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상에서 이제는 해도 되니까 시간이 여유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이 세척기를 나중에 들어와서 그물을 가지고 다시 또 해상에 나가서 한다, 이거 안되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알아본 바로는 해상에서 그물을 인양했을 때는 바로 세척하면 부착생물이 잘 안떨어져가지고 하루나 이틀 묶혀 가지고 떨궈야지만 잘 떨어진다고 해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하루이틀 묶히자면 어차피 냄새가 발생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육지까지 안가지고 들어오고, 정치망 배들이 어선을 2척 3척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는 고기를 잡으면 활어운반선으로 쓰고 하나는 그물 운반선으로 쓰는데, 배에 야적을 했다가 바로 다시 갖고 나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배에 야적을 해도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구에서 냄새가 날텐데 그걸 어떻게 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냄새가 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육상에서 오래 묵혔을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가서 해상에서 세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육상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해상에 가지고 나가서 털었을 때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부착된 생물이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니까 법에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허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바로 끌어올렸을 때 세척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가 건조된 상태에서 다시 갖고 나가서 뿌려서 바다에 떨어뜨리면 이게 해양오염의 주 원인으로 봐서 안된다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법 자체에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명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용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들어왔다가 못나갑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지도해서 해상에서 바로 세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0% 효과를 낸다는 것은 말려가지고 어느정도 떨어질 때 힘이 없을 때 갖고 나가서 쏘면 9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직접 올라온 것을 쏘아서 들어올때는 한 5, 60% 정도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들어오면 냄새가 덜 나요. 저희가 양쪽 시험비교를 장소를 갔다 왔었어요. 삼척에 갔다왔었는데, 과연 문제는 이분들이 작업이 바쁠 때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보통 새벽에 조업을 하고 망을 낮에 교체하게 되거든요. 조업 끝나고 난 이후에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
용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좋은 의도로 지원사업을 다 하고나서도 효과를 못볼 수 있는, 사용자들의 태만으로 효과를 못볼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하실 때 그 런 단서조항들을 꼭 세척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지도 이게 강화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육상에 와서 그런 부분이 어업인들도 비산먼지라던가 악취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상에서 빨리 세척해서 육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은 계속 힘들게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연관된 부분들 우리가 정치망 건조하는 장소 이런 것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 미진하게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자 노력이 필요한데, 왜 관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업주쪽에서는 조금 미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어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자기들 토지를 확보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려고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끌고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크레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세척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는데 맞춰서 사업주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드려서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게 그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관리‧감독 이 부분을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최대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게 자료화 돼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연어양식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게 연어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중에 큰 매리트가 뭐냐하면 활연어죠, 활연어를 저희가 직접 공수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 한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사이즈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노르웨이의 수입산보다는 적고 그래서 가격대비 이런게 많이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저희들한테는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그때 갔다오긴 갔다와봤는데 어떤 식으로 양식이 돼서 어떤 식으로 키워가고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있고 이런 막연한 이야기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브리핑 한적도 없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연어 전체 양식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간담회때 일제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참석을 해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수산창업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창업부분에 「해뜸이야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창업설명에 「고성명태와 기능성 칼라감자를 이용한 반건조 말랭이」 이렇게 해서 창업경진대회에 제출했는데, 「해뜸이야기」라는 회사가 고성관내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거진 56연대 앞에, 생긴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사장은 고성군 출신이시더라구요. 이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창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용광열위원
창업을 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보면 기술개발에 대해서 2017년도 개발기간이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이 완료됐다라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사업자체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공모를 하게 되면 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용광열위원
이 분들이 순수 강원 창업경진대회에 독자적으로 낸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수산과하고 논의된바는 없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직접 강원도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용광열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 주요내용을 봤어요. 추진계획을 봤는데, 최소한 수산과하고는 이야기가 있은 후에 제출했어야 되는게 옳은게 이분들이 고성명태라는 글자를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 저희가 고성명태라는 브랜드로 할 수 있는게 어떤 명태로 고성명태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사업투자 지원 이 자체는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고성군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모까지는 저희들하고는 협의 안하고 공모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하고도 같이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진행하면서 이게 꼭 참여가 돼야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고성명태라는 것을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명태 손질해 가지고 잡내제거하면서 5분에서 3시간 정도 건조한 후 다시 증류수 압축방식 엑기스 추출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도 반건조해서 넣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고성에서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고성을 생각해서 고성하고 마케팅이 맞는 제품으로 가는건지가 의문스러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창업투자지원 운영위원회에 저희 고성군 해양수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고성군에 그런 부분이 브랜드로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고성에서 엄한일들이 안벌어질수 있게끔, 명태하면 관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길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먼저 지난 대문어축제 행사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은연어하고 문어하고 요리개발한게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요리개발로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식품개발만 해놓고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문어축제때 문어요리를 시중에 선을 보이자 해서 한게 문어강정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성군에 정착돼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상품화 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요리 자체를 어떻게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요리개발만하고 끝나고 말은거예요. 너무한데,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향토음식으로 개발 정착 이렇게 해서 어떤 음식점을 하나 지정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고성군에 이러한 음식들이 있어서 홍보도 될 수 있고 음식점을 하나 지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그것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5쪽, 수산업 종사자 및 어획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 바다에서 나는 어획현황에 대해서 따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방류라던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뚝지나 도루묵, 방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하면 늘어났지만 문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안은 없을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어포획금지 기간을 3월한달 동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이 법제화 될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구요. 한달간 문어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해보니까 문어자원 증가에는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단점이 포획금지기간 이후에 어가가 하락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문어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어 산란기에 문어를 수매해 가지고 다시 재방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단계에서 문어 자원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대문어 방류라던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좋긴한데, 대문어방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는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수 있는게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문어인공 양식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공양식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면 방류를 많이 해서 자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하여튼 방류양식 성공하면 저희 고성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내역을 보면,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도 방류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별개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에서 방류사업비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
김형실위원
제가 왜 연안바다목장하고 연계를 시키냐면 이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너무 한쪽에 치중이 되지 않았느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김형실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류사업 내용을 보면 공현진입니다. 공현진에 전복만 집어넣은게 우리가 방류사업으로만 들어간게 2016년에만 전복이 두 번 해서 5만 475마리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좋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연안바다목장사업에 투입된게 13만 7천이예요. 토달(Total) 2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전복이 거의 15만개가 투입이 되는데 굳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같이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종묘방류사업 지역에서 공현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에서 전복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공현진 사업은 뺐습니다. 빼고 다른 지역으로……
김형실위원
이게 하여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내리 집어넣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에 방류가 되면 다른 쪽으로 얼마던지 돌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방류하실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관내 어촌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산정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전복 특화양식도 보면 2억이 떨어졌는데 1억, 1억 해서 교암하고 거진에만 투입이 됐거든요. 이것도 들어간게 거의 13만마리 가량 정도 되는데 각각, 특히 공현진 같은 경우는 전복이 바다에 깔렸겠습니다. 거진하고 교암도 나눠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안될까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방류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촌계가 수혜를 입을수 있도록 골고루 분산을 시켰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부분을 세심하게 나눠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쪽, 지금 하신데 이어서 볼께요. 수산종묘 방류사업, 앞에 집중화된 이런 부분은 김형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구요. 먼저 전복특화양식 도비사업을 했던 것 중에 보면 같은 업체에서 뿌렸는데 이게 단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는 798원이고, 하나는 769원인데 크기 차이입니까? 이게 같은 회사에서 납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보니까 여러번 나눠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용광열위원
그동안 키운거에 대한 성패(成貝) 크기 따라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시기적으로.
용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돌기해삼 같은 경우를 보면 솔영어조합법인 봉포에 그 다음에 경양 문암, 해림원 문암1리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단가가 틀려요. 특히 맨위에 보면 단가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죠? 하나는 331원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158원, 166원 단가 차이가 너무 큰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집행한 담당께 도움을 받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담당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입찰에 의한 시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에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양도 작은 양이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 이상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그럼 출하시기때도 배 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도 나올텐데, 이것은 단가 차이가 배 이상 난다고 하면 시기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여러 업체를 이야기 해서 선방류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종묘를 사 올 수 있는 정보를 줘서 단가를 낮춘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편차가 너무 커요. 배 정도 차이가 나면 너무 크단 말이예요. 올해부터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 바라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선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끌고간다라는 것은 정말 미봉책이구요. 이것은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으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별도로 그것은……
용광열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6개시군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배 이상을 주고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타시군 사례를 겸해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도차원에서라도 서로 이야기 하셔서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추진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장소들이 안나와서 그런데, 일단 ‘13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간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1개 장소가 선정이 되면 5년간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용광열위원
이게 전체 공현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공현진 해역이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5년간 총 50억이 투자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16년도에 끝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13년부터 ’17년까지.
용광열위원
그럼 ‘18년부터 ’22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을 선정하려고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일몰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지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이 나서 이월돼서 현재 신규사업은 안받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다른 쪽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문어와 관련한 플랜트(plant) 사업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볼까하고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해수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비사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수산자원 고갈되는 문제, 저희가 키우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더 잘 아시는 해양수산부에서 높으신분들이 일몰사업으로 안하신다는게 이유가 언득 납득이 안가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목장화사업이라던가 바다숲 조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다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 이게, 바다숲이나 바다목장화나 다 유사한 사업을 해양수산부가 분리만 시켜놨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라 하는게 기재부의 요구사항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계속 이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현재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자체사업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라는 명칭은.
용광열위원
명칭만 바뀔뿐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어느틀이든 하나가 뭉쳐져서 있을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기본적으로 현재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복원을 시켜야 되는 것은 기재부나 해수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 명칭으로 갈 것인가는 해수부가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백화현상 때문에 많이 그런데, 그러면 이 항목은 어디가 들어갔든 찾으셔서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문어 플랜드 사업을 해수부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공현진이 이걸로 보면 소득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현재로 나타나 있는 현상들은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육안으로 볼수 있는 사항이 공현진 어민들 얘기가 우렁쉥이 같은 것은 많이 서식하고 있고 전복도 서식이 많다고 하는데 금년에 한번 전복을 채취해 보겠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채취를 안했기 때문에 소득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현재 서식돼 있는 상태는 상당히 자원이 많이 증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류도 현재 그쪽 어촌지역에 많이 군집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접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추후 질의사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썹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내담외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개소가 돼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 사업이 2개소가 하게 돼 있는데, 하나는 2017년도 사업자 내담, 작년도에 해수부에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고, 나머지 1개 사업은 2015년도에 2016년도 사업으로 형제덕장이 신청했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내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내담이 회사 명칭이 바뀌면서 내담이 됐는데……
용광열위원
이게 농공단지 안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내담 그겁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화성바이오.
용광열위원
아니요. 거기에 내담이라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는 주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식초류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수산물가공까지 들어가 있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담당이 보충설명을.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담당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식초사업은 맞는데 해조류를 이용한 식초를 하시겠다, 그래서 해썹시설에 들어갔다, 수산물 가공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파악할 때 현미를 이용한 식초사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품목이 바뀌셨네요. 그리고 22쪽, 여기 명태산업특구 육성사업인데 덕나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협의체가 다르더라구요. 지난번에는 진부령쪽에 했었고 이번에는 생산자협회에 4개소를 해주는데 이것은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덕나무 지원사업이 그전에 있었다, 충분한 양이 비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추가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정수량은 해드리되 이외에 지원할때는 전체 수량이 아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한 부분 실태파악을 하셔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보충해 주는걸로 가야지 매번 이렇게 덕나무만 지원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직원분들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한바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훼손되고 해서 부족된 부분은 보충해 주는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16년도 사업비에도 1,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지원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4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나와 있었어요. 방법을 모색하겠다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농업기술센터하고 오간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협의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거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까 지역특산품에 지역에 있는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할려면 그런게 지정된 곳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수산과하고 해서 협업이 돼야 돼요. 시음회 했던 제품들이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는 협업을 하셔서 그런 자료들이 남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공현진말고도 그전에 시행된적이 있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공현진 한지역만 했었습니다.
김형실위원
처음에 이게 201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사업기간인데 중간에 중간평가라던지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주민들 얘기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매년 효과조사를 합니다. 효과 조사를 해서 매년 분석을 하고, 금년도에도 효과조사를 별도로 하는 전체 10억중에 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쓰게끔 돼 있어서 효과조사를 합니다. 효과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대문어축제 행사 끝나고 그때 한번 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의회 마치고 나면 현내면에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축제에 대비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더라구요. 행사가 끝나고 그냥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보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장점이나 단점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바쁘셔서 아직까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김이 약간 빠지니까 빠른시일안에 해 주시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대문어 축제 하시느라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끝난점에 대해서는 수산과 직원들한테도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대문어 축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하도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까지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 같아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복 투하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는건데요. 공현진에 그렇게 많은 전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민소득이 그만큼 올라야 되는 거예요. 뿌린것에 대한 어민소득이 그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공현진 바다에서 전복을 그만큼 많이 어촌계 사업으로 오르고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전복이나 해삼을 방류해서 문제점이 위판을 안하고 비계통으로 판매하다보니까 사매매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통계가 잘 안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어촌계에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이것을 수협을 통해서 위판을 해라, 정확한 통계를 잡자, 잡아서 위판 잘하고 했을때 통계상에 잘 나타나게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방류사업을 많이 줄 것이고.
용광열위원
사매매를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강제 위판이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일반 사매매도 가능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용광열위원
사매매를 하는데 통계가 안잡히면 저희가 넣었던 것에 대한 자료 자체가 안잡힐텐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사업 이후에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 가지고는 위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봉포항에서는 위판 하는 것 같던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일부 잘 지키는 어촌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촌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통계가 잘 안잡히다보니까 실제 어업인 소득이 얼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위판하는 쪽으로 하고 위판을 잘하고 생산이 많은 어촌계에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관리를 잘 하는 어촌계는 방류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렇지 못한 어촌계는 앞으로 방류사업을 배제시키자 이런게 저희들……
용광열위원
지난해에도 자꾸 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투입은 되는데 나오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지난해인가에도 계속 그 자료를 연말에 보고 하겠다 이제는 자료를 잡겠다, 자료를 잡아서 연말에 보고를 주겠다 했는데 한번도 저희가 받은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퍼다붓는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얼만큼 넣을지 안넣을지 그게 나오는거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쨌든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잡아서……
용광열위원
올 연말에는 자료를 볼수 있겠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기하고 연관된게 뭐냐하면 지금 레저사업하고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킨스쿠버업이 공현진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마찰은 없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공현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민원이 발생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관광문화과에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레저사업을 그렇다고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해양레저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성이 있을거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의 어민들하고의 마찰을 어떻게 소지를 줄여주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두게 되면 계속해서 마찰만 생기고 서로 범죄자 양성되는 고소고발만 난무하는 이런 꼴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야 되는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레저스포츠업을 집단화 시설을 주자, 각 지역별로 다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에 두 군데면 두 군데 집단화를 해서 모아놓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하면 밭에다 인공어초 사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한군데 모아놓으면 이분들이 불법 채취하는 부분 이게 없어질거 아니냐, 그런데 어촌계가 약한 부분쪽에 있는 레저업계에서는 그런게 성행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되는 쪽에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잘된다, 그런 부분들 보면 어촌계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한 부분들이였다, 이게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 시설을 모아주면, 그리고 포인트는 해상에 나가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집단화 시설을 주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잡아 줄수 있지 않을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스킨스크버 수중레저 활동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법제도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는데, 금년 5월 31일자로 수중레저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돼 가지고 앞으로 스킨스쿠버에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사업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권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도권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어업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용광열위원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해줘야 돼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가시적 결과를.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용광열위원
최소한 협의 정도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업종간의 협의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 협의한 내용들을.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방향 설정까지는 연말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또 한가지는요. 고성군이 크게 산업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농업과 어업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제대로 된 규격에 맞춰서 센터가 설립이 돼 있고 거기에 서기관 정도급에 이렇게 두셔서 잘 운영이 돼 가고 있고 도움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산과는 과장님들이 도에서 인사발령을 내서 그런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수산쪽이 굉장히 강화되고 특히 명태부분이 와 닿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수산에도 계가 하나 더 늘어서 명태계를 하나 둔다던가 이래야지 명태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뭘 할 수 있는 부분,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문경쪽인가요 오미자계, 사과계 이렇게 농업쪽에서 지역특화에 대한 이런 것까지 신설해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명태1번지, 살아있는 명태를 먹을 수 있는 곳은 고성군 밖에 없다, 이정도 브랜드를 가져갈려면 「명태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6개시군에 보면 전부 사무관급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여기도 상향을 해서 정말 수산업에 매진할 수 있게끔 서기관급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가 강화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양수산과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고성군에서 와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성군이 과거에 명태가 대한민국에 가장 주산지입니다. 고성군 하면 명태가 가장 대표적인 어족이였고, 국민생선 명태라고 하는데, 명태가 자원이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됐는데 다행스럽게 명태가 인공양식도 성공하고 이 부분이 자원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은연어 양식인데 언론보도상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초로 은연어 양식하고 이런 부분인데, 해양수산부에서 바라보는 고성군 입장은 이 두 가지 양식이 전부 고성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앞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인력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부분이 더 보강이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고성군이 명태로 명성을 날리고, 은연어로 인한 양식과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후속산업, 유통, 가공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의견은 긍정적으로 보시는거네요. 그 정도로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 요구해서 수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특히 명태, 은어, 연어 이쪽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을 능력에 비해서 질의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문어축제 다시 한 번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연구하시고 열정 의지를 봤습니다. 수산과 직원들, 그런데 거기에 세심하게 했던 「포토존」 그리고 「문어빵」 약간의 아쉬움은 평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청년창업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어갈려고 했는데, 아직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빨리 그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치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치망하고 구획어업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전체가 57척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정치망이 29건에 57척이 있구요. 정치망 구획이 22건에 23척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구획어업도 크레인이 지원 나갔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크레인에 해상 세척기를 달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발전기가 필요하죠, 공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건데요. 세척기……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도 사업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률에 정치망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해상에서 세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척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도 지원이 나갔었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보조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담당 얘기할수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삼척시에 오래 근무하다왔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삼척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고민하시는 어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부담이 30%입니다. 크레인 비용하고 이 세척기 비용하고 어느게 더 비싸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크레인이 5천만원 가고 세척기가 3,500만원 갑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세척기를 지원하는 한해 크레인을 지원했으면 아마 이분들이 세척기를 다 보급받을려고 하실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레인을 먼저 지원했어요. 그럼 수요가 있겠냐, 이게 고민합니다.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두 번째는 최근에 바다쪽에 해안쪽에 휀스를 설치하잖아요. 과거에 철조망 대신에 경관 때문에, 현내에 최근에 설치한 휀스 재질이 어떤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너울성 파도로 피해가 났던 부분을 보강을 했던 부분인데요. 좋은 재질을 못썼습니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한지가 얼마나 됐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난해 겨울에 너울성 파도로.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녹슨거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녹이 슬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그러면 거진쪽에 해안쪽에 휀스가 있잖아요. 재질이 세가지입니다. 브라켓도 종류가 세가지로 가요. 첫 번째 용접, 두 번째 쓰는 재질, 세 번째 현재 부식이 되는 재질입니다. 이게 관급 자재인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관급을 쓰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업체는 그럼 어디서 선택을 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조달 물품을……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설치업체가 수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약계에 의뢰를 하면 계약계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관리계에서 모든 것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업체를 만나봤는데요. 좋은 재질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설치하는 것을 보면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접이 돼 있거나 스텐으로 브라켓이 있는 곳은 그나마 상태가 좋습니다. 하지만 경관을 예쁘장하게 만들려는 그런 재질은 부식이 심해요.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고민사항이 그런 부분이 가격차이가 3배 4배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비용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해안가 휀스를 철거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군부하고 협의해서 해안가에서 철거되고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기회 되시면 재질을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첫조업할 때 하나의 축제 같이 행사를 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한게 있지만 요즘은 별로……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첫 조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게」 고성에서만 유일하게 여름철에 잡을 수 있는 대게가 있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고민사항입니다. 전방에서 나오는 「대게」를 말씀하셨는데 연간 어획량을 파악해보니까 미비한 숫자고, 출어일수도 그렇고 연간 10일 정도밖에 안하고 있더라구요.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물동량으로 따진다면 농업도 문제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지역이 좁다보니까 산림이 80% 이상을 차지하다보니까 좋은 제품을 채취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더 싸게 더 많은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희가 경쟁이 떨어져요. 그것은 뭐냐하면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상품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획량하고 상관없이 유일하게 우리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까지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지만 최소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2009년도에 그 당시에 현내 박평원 그때 당시 계장님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살리겠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쉬웠다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홍보를 하시겠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많이 고민하는 중에 마침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 여름에 화진포에서 그것을 판매를 해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단 시장성을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시장성은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포항에 구룡포에서 울진하고 영덕에서 나오는 양이 구룡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브랜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게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최초에 4만원 5만원 정도하다가 지금은 2만원 3만원선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아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전공이 유통이나 가공쪽에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홍보만 언론에, 그 부분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너무 크게 시작하면 실망도 커질수 있으니까 작게부터 시작해서 발주시켜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고성군 산림과장 황영찬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희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황상기 산지관리담당입니다. 박창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수원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윤석봉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1건과 변경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재배단체 톱밥배지 생산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도모와 임산물 생산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는 고성군내에 표고 재배자중 톱밥배지 생산시설을 갖춘 단체로 하고 사업금액은 1,500만원 중에 군에서 900만원 6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톱밥배지 생산시설 배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표고재배단체에 대한 생산시설 확인을 4월까지 했구요. 지원사업 신청은 6월까지 해서 사업착수는 7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생산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단체로 하여금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시설의 조성이나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2호선 산북과 화곡리 구간에 자전거 트렉킹 동호인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소는 군도 2호선 산북에서 화곡 구간중 4.3㎞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이팝나무이고 건수는 323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44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중에 식재를 마쳤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느티나무 500본을 식재하기로 계획을 했으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팝나무로 수종을 변경을 해서 323본을 식재했구요. 이와 관련해서 도로 비탈면에 식재를 위해서 보호틀이라던가 목책설치를 설치해서 식재본수가 조금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수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8일날 종료가 되었고, 앞으로는 풀베기하고 비료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력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달이구요. 위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실행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2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8억 8,435만는 9천원이였는데, 변경돼서 12억 9,2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변경은 도비를 우리가 6,375만 2천원을 추가로 받았구요. 군 자체로 1회 추경에 3억 4,437만 3천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지난 4월달에 수집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06명이 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 연 근로인원은 5,000여명이 되구요. 2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계획은 6월중에 착수하게 되겠는데 예정은 43회입니다. 당초 1차로 선발한게 60명에서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44명으로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개 고령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자 안전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으로 수집한 임산연료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수집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집에 용이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해 가지고 숲가꾸기할 때 강도간벌(强度間伐)하고 벌채를 통해서 수집량을 확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쪽을 보겠습니다. 임산물생산시설 지원내역인데요. 임산물이 산림과로 하고 있고, 차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넘어가나요 이 업무가?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전에는 양분화 돼 있는게 산림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표고버섯 이거 계속 여기서 하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표고 배지에 관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산림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농업기술센터쪽으로 가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임산물로 구분하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손을 뗄려고 하고 산림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이게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오지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일단 저희가 표고재배하고 톱밥배지 생산시설을 갖춘 단체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1식 1개 단체, 그런데 저희가 현재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기술이?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대표적인 것은 탑동1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배한 기간이 길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구요. 신규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탑동1리보다는 재배기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양양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을 알고 계시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양양에서는 관에서 주도한다기 보다 산림조합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도내 최초로 국내산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시설을 해서 종균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브랜드를 「참아람」이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년에 1배지에서 수확을 무려 네 번이나 한답니다. 인근에서는 이게 산림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표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뒤지지 않을거라고 보는데도 어느정도의 우리가 기술이 가 있는지, 1년에 4번정도 수확하는 기술로 가고 있는건지?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고성군 표고 재배 농가는 사실 원목갖고 사용한게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원목 구입이 어렵고 또 단가도 높고 표고재배하는 농가 그분들도 고령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배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도 고성군 산림조합이 있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산림조합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타군에 이런 좋은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력을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표고버섯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용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숲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단지 주민들이 “바꾸자” 이래서 바꾸신건가요? 처음에 산림과에서는 느티나무를 그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주민의견수렴을 했었어요. 했더니 이팝나무를 더 선호해서.
용광열위원
이팝나무는 산림조합에서 식재해 놓은 그 이팝나무를 씁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북에서 화곡 구간.
용광열위원
그 이팝나무는 어디서 구입을?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충주에서.
용광열위원
이팝나무 심어놓은거 많지 않나요? 신평벌에 전차부대 앞에 군유지에 엄청난 많은 양의 이팝나무 공원조성한다고 해서 빽빽이 심어놓은거 많습니다. 그거 안되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건 조림한거고 이건 가로수용으로, 값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한 15년생 돼요.
용광열위원
가로수용으로 크게 이미 자란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조림지하고는 다릅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군에서 조림해놓은 것은 써먹을려면 멀었네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일정 크기가 돼야 되니까 실한걸로 사왔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느티나무를 꼭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에도 걸러져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좋은 수종으로 잘하십시오.” 해서 그때 「OK」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팝나무로 바뀌어서 중간에 무슨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할 필요도 있어서.
용광열위원
의견수렴하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너무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가 갑자기 수종이 바뀌는 통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건의된 사항이였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장소 선정할때 애로가 많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산림바이오매스 한지가 꽤 오래돼다보니까 장소선정에 애로사항이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고, 지금 탑동에서 합니까, 탑현리?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건봉사 가는 탑현리하고 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때는 산림바이오매스 장소가 몇 년 정도까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 예산 근거로서는 우리 고성군이 18개 시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산불피해 이런 걸로 해서 고성군에 배려를 해서 하는데, 이게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이 취지는 저소득층하고 청년실업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건데 현실적으로는 노인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령화 돼다보니까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하는 대상지는 전년도에 숲가꾸기 했던 지역을 해서 나무를 수집하는게 그게 주된 일인데 하다보니까 자꾸 산으로 가고 가까운데서도 깊은 산속으로 가다보니까 일하기가 전보다 어렵고 일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돼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실업자들도 저희들이 고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당이 52,000원입니다. 사실 일은 쉬운건 아니고 청년 이런 분들은 이것을 3D업종으로 보는 것 같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청년실업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극히 적더라구요.
김형실위원
장소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겠지만 선정하시는데 생각을 많이 해 주시구요. 사고나게 되면 공단에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치료합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희들이 4대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구요. 그 다음에 다쳐서 일을 못할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해줍니다.
김형실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공단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보험수가가는 인상이 됩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우리가 별도로 가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김형실위원
사고가 나도 수가인상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김형실위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담당께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위원
배봉리 산촌휴양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예 안합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거의 휴업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10년이 경과된 2020년도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어떠한 대책도 없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운영을 독려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도우미가 있었어요. 도우미가 일부 도비 예산 지원해 주는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전액 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다가 보험료 일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우미 지원도 끊긴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예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아니죠. 시설을 해가지고 양여를 하던가 유무상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숙희
김숙희위원
유무상 관계가 누가 거기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도 않은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마을에서 못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숙희
김숙희위원
어쨌든 제가 산림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서 과마다 건물 지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건물 지어야 됩니다. 국비고 뭐고 예산 따서 지어놓고 나중에 애물단지 만들어가지고 안되면 안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이거 손놓고 계시지말고 앞으로 아직 3년 남았는데 어떤 방도를 취해 보세요. 노력을 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6쪽, 여기에 보면 공공건물 임대 및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죽왕면 구성리에 산촌문화회관하고 산촌휴양관 황토방 배봉리건 그 다음에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도원1리건이 있는데요. 전에 산촌문화회관은 물어봤을 때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상위탁으로 돼 있네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임대료 없이 무상위탁입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그 과에서 잘못 얘기하셨네, 여기 무상위탁이 두 군데가 있고 유상위탁이 하나가 있는데 무상위탁하고 유상위탁을 결정하는 근거가 어떤거에 근거해서 바뀝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는 별도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료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촌문화회관하고 배봉리하고 구성리는 사업 성격이 달라요. 구성리하고 배봉리는 예전에 해온거기 때문에 무상위탁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것은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한 특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따질 때 예전에 무상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두고 현재는 새롭게 해야 되니까 유상으로 가야 되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일괄성이 없는 정책 아닌가요? 가령 예전에 무상으로 있다 치더라도 현재 유상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유상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촌회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돼 있는 것이 없고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부료 관계를 조항을 넣어서 유상으로 위탁계약을……
용광열위원
만약에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봐서 별 다를바가 없어요. 산촌휴양관 황토방이나 별 다를바가 없거든요.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마을에서 내놓은것도 없구요. 일단 지어났기 때문에, 투자비가 있어서 지어놨는데, 여기서도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될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운영이 안되면 우리가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계속 보고 있듯이 똑같거든요. 1년 무상으로 해봐주고 그 다음에 또 1년 무상으로 해봐주고 전기료 대납해주고 운영비 대납해주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결국은 만약에 잘못됐다라면 또다른 방법으로 무상위탁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또 오나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해놓고 운영이 잘 안돼서 공무원들도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는…….
용광열위원
하나는 성격이 달라요. 산촌문화회관 자체로는 예술문화단체 등록을 그쪽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사실 무상위탁이라는 것은 약간 온도차이는 있어도 여기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성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산촌휴양관 황토방은 힐링센터나 똑같아요. 여기는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한쪽이 만약에 어느한쪽은 무상으로 주고 어느한쪽은 유상으로 줬다고 그러면 한쪽에서 형평성을 따질수도 있는 문제 같아서, 단지 이쪽에 어려워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여기서도 운영할 의미가 없다 내지는 의지가 약하다고 보면 여기도 무상에 대한 부분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게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고 위탁할 때 마을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유상위탁에 대한 것을 수용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성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광열위원
년도수가 하도 오래돼다보니까 이쪽것은 2004년도에 하고 그때는 이런 것 없이 무상으로 그냥 다 준거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무상에 대한 부분을 자꾸 뺄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부담율을 넣어서 본인들이 애착을 갖고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사업이 돌아간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가 앞으로 몇 년 기간 남아 있는데 운영을 안한다고 하면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만드셔서 기왕에 무상으로 가 있는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 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 10년이면 넘어가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반드시 무상의 원칙에서는 배제돼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겁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연말에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향도원 산림힐링마을 조성운영계획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끌었던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인걸로 알고있는데, 숲길부터 볼께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숲길에 보면 데크공사하고 다 돼 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올라가보면 오래돼서 난간들이 흔들리고 지난번에 일부 보수를 하셨는데 거기도 흔들려서 떨어지는, 갔다가 관광객이 거기에 기대거나 하면 넘어질 것 같은 이런 현상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셔서 보수를 해 주시고, 시간이 워낙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그 숲길이 개인사유지하고 맞물려서 일부 통제구간을 만들어놨다가 밑에 개울가쪽으로 해서 임시로 길을 열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유지하고는 해결이 전혀 안되는 건가요? 우리가 길 닦아놨던데하고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사유지다보니까 해결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옆으로 우회하는 것도 숲길 일부 구간인데 그게 사용해도 크게……
용광열위원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첫회때도 일부러 거기를 걸어보고 했을 때 열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중간에 사유지하고 해결이 됐다고 해서 다시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사유지하고 해결이 안된다라는 거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사유지 주인이 막은거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거기 길을 닦았을 때 그러면 사유지하고 관계도 없이 그냥 길을 닦아놨단말이예요. 군에서 사업으로, 일단 거기서 미스가 생긴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못다닌다고 철책으로 막아놨다면, 저희가 왜냐하면 힐링치유의 숲길인데 가니까 막아놔서 보기가 굉장히 안좋아요. 힐링하러간게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들어간듯한 기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쓰면 안쓰는대로 안들어갈테니까 철망으로 막아놓은 부분은 철거를 하고 정말 힐링숲길인데, 그래서 우회하는 길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정표라도 제대로 해서 그길로 갈 수 있게끔, 철망같은거 쳐저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용광열위원
협의를 하셔서 기왕에 저희가 치유의 숲길로 만들어 놓은건데, 그게 미관상 그렇고 아쉽더라구요. 그리고 진입로 포장하고 찜질방 신축하고 다 했는데.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찜질방은 아직 안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센터가 다 됐잖아요. 센터 들어가는 부지 옆에 주차장부지 다 됐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센터 안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으로 쓰십니까 안쓰십니까? 거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건물은 마당이니까 주차장으로 쓸수도 있는데, 찜질방을 센터 건물 후편에 거기에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서야 될거 아닙니까? 그 넓은 공간을 그냥 비워둘리는 없고, 분명히 거기에 본 주차장외에도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 주차장을 써야 되겠더라구요. 애초에 그 바닥에 기초공사를 주차장 부지 공사를 보도블럭으로 다 했었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용광열위원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가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접경개발단에서 올 1월달에 우리가 사업을 받다보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면 담당분이 답변해 주실수 있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용광열위원
그 앞에 주차공간을 보도블럭으로 사업을 다 했었잖아요. 이번에 바꿨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용광열위원
보도블럭 있는거 다 드러내고 다시 깔았잖아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조형물 하는 그 곳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광열위원
바닥 얘깁니다. 그 사업 내역 모르시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용광열위원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처음에 그 건물 앞쪽에 보도블럭으로 다 사업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차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구요. 목재재질로 다시 깔았어요. 그런데 목재재질로 깔음으로 인해서 무슨일이 생겼냐면 바닥을 다져놓지 않고 목재를 올려놓으니까 주차를 할수 없게 됐단말이예요. 차가 들어가면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멀쩡한 시설물 다 해놨다가.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용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저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을 못잡겠는데, 현장을 제가 오늘이라도 가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안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볼려고 했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오고 사진까지 찍어왔었는데 그게 목재재질로 바꿔놔버렸어요. 멀쩡한 보도블럭 왜 교체해서 목재로 바꾼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건 마을에서 얘기한 건가요?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용광열위원
예, 그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된 사업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봐서는 그 상태에서 차가 들어가면 불균형적으로 지반이 내려앉고 올라가고 해서 닿는 부분은 내려앉는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를 못한답니다. 이게 말이 안돼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예산사업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주면서 정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37쪽, 공공시설물 운영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숲길이 4개가 있는데 구백산 숲길정비 사업까지 하게 되면 숲길이 5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숲길 체험 지도사가 1명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숲길이 현내면 최북단 배봉리부터 시작해서 화암사까지인데 1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1명 가지고 할수 있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주로 소똥령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늘릴 필요가 있구요. 숲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현재는 오시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소똥령에만 주재하고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주로 소똥령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숲길체험을 요구한 것은 없어요. 관광가이드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증원을 시켜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고성군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1명이 고성군 전체를 카바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상에 추가 할수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3쪽, 소똥령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아숲조성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유아들만 오고 학부형들만 조금 올수가 있는데 이것을 관광지화 시켜서 진부령 유원지나 이런 곳에 연계시켜서 관광지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진부령 유원지 윗부분인데 말그대로 이것은 유아숲체험을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원지하고 연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구요. 다만 이것은 시설내역도 보면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고 유아숲체험에 관한, 또 고성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일단 조성을 하면서 유원지하고 연계시킬 복안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유원지에서 유아숲까지 가는 입구라던지 이런 곳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입구쪽에 입간판을 세우신다던지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규제 때문에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살러 내려오는건지 투자를 할려고 내려오는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판단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구요. 물론 담당이 판단하는 것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찾아서 하겠지만 산림과 직원분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라 강화해라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꼭 법적으로만 찾아서 가는건지.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산림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법이 허용한 내에서 제가 산림과장으로 와서 안해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형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산림과 직들이 파이팅 하셔서 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 군정설명 현안사항 청취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과에서 보니까 이게 잘 안돼 있더라구요. 거진읍에서 나왔던건데 화포리 경로당에서 철도길 도로에 꽃길 조성, 코스모스 요청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흥화 현장 사무실 앞에까지, 화포리 마을앞에서 한 500m 정도 되는데 도로 양쪽으로 해서 코스모스 식재하는걸로 올라왔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재배정 예산 활용해서 거진읍에서 시행하는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시행이 됐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
용광열위원
모르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이게 거진읍에 요구한 사항이 아닌가요? 산림과에 요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부서배당을 건의사항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산림과 녹지경관 조성관리 재배예산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어서 그게 연계가 됐는가 해서, 정확하게 안돼 있죠? 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안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하시는 분들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생산량은 많이 줄었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점차 줄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산재처리가 3건이 발생이 됐나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럴겁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화라던지 여러 가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수 없으니까요. 나이제한을 둘수 없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몇 년전 얘기일겁니다. 고성군에서 70세로 나이제한을 해서 근로자를 신청을 받다보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에 노령화가 급속화 돼다보니까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그런 문제 때문에 아우성을 치니까 나이제한을 폐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가 나무수집을 할 때 참나무를 수집하죠?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참나무를 많이 합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그거 무게가 상당한데 과장님 혹시 직접 어깨에 매본적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숙련자 이런 분들을 생산성을 높일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나왔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가지구요.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제 견해를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80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전년도에 숲가꾸기한 간벌한 벌목을 저희들이 하는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 10명 이하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로 제공으로 전환한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격상 노인일자리가 아니예요.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가 취지가 과거에 금강산관광이 중단이 되면서 이 사업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최초에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1년간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현재 120명 정도가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일자리 확대를 해놨습니다. 일단 그 시작이 어원을 찾다보면 고성군도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서 말씀드린거구요. 본 위원도 그러한 의미에서 뒤에 담당님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데이터를 넘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차라리 노인분들한테 위험하지 않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노인분들한테 권장할 사업은 아니고 노인들이 쉽고 위험성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인 것은 맞습니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대안이 없다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구요. 두 번째는, 아까 배봉리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찜질방도 돼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디 휴가를 가셨을 때 숙소에만 계속 머물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봤을 때 명파하고의 길도 개설이 되고 상수원도 마찬가지로 옮겨지게 되면 보통 배봉리를 찾는 분들이 강가에 발좀 담그고 이것을 원하는데 배봉리라는 지역의 특성상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른 곳에 가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활성화 될려면 물, 명파하고의 연계 이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전에 했던거기 때문에 발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힐링 도원1리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배봉리 같은데 참 좋습니다. 명파 최북단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물맑고 하천 있고,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주민들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세워서 하는가 마을에 리더가 있어서 끌고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고민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관두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 여건만 갖춰 있다면, 그게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구요. 현내면에서도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 상수원 연관돼 있는건데요. 그게 배봉리와의 발전하고도 연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속히 실행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22분 감사계속
명준
함명준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김창래
명준
함명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신주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변영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선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환경보호과 신규사업 4건과 변경 사업 1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개발추진단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홍보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위치는 고성군이 지질공원 4개소로서 화진포, 송지호 서낭바위, 능파대, 운봉산 현무암 지대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 해서 5,86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지질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능파대, 전망대 보수가 1,200만원이 있고, 지질공원 탐방센터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4,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이 4명에 쪼끼나 모자, 핸드마이크 등을 구입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2명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각시설 대보수로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준공후 15년 가동으로 노후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소각가능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한 매립시설 사용연한 연장을 통해서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18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6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7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이 작년도 12월이였고 지금 현재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완료후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량의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을 구조조정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2개업체입니다. 지난번 2개업체는 2016년 12월 1일자로 폐업지원금을 해서 폐업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폐업지원금은 영업폐지 지원금에 폐업차량 예상이익을 넣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회추경에 2개업체 중에 1개업체를 대상으로 폐업을 신청하고자 폐업지원금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향후계획은 2개업체 중에 1개 업체를 6월까지 폐업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을별 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총 100개소입니다. 이것은 5년간 100개소이고, 금년도에는 20개소가 설치됩니다. 일단은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선정하는데 총사업비는 개소당 300만원으로 20개소 해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놓고, 지금 현재 마을별 간이집하장 신청을 받아본 결과 50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정사업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6월중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어 농가 경제부담 가중 및 영농의욕 상실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목책기 사업입니다. 당초 태양전지식으로 해서 65개소 대상인데 총사업비는 5,8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1인기준 150만원입니다. 보조 90에 자부담 6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단계 사업을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였습니다. 55개소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65개소로 10개소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850을 군비를 확보해서 전체 65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실위원
4쪽, 마을별 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고성군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17개소가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전부 시내권에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시내권도 있고 취약지역에도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얼마전에 읍면 하다보니까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실질적으로 보면 앞이 개방돼 있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좋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가지고 특히 시내 같은 경우 옛날에 비해서 마을주민들도 많이 감소하고 그런데, 이런 한가지 때문에 마을 전체가 같이 경관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클린하우스를 만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을 1m 높이로 해서 가린다던지 물론 청소가 끝나고 나면 약간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청소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남은 쓰레기들이 존재하는게 오가면서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클린하우스 사업이 있으면 개조해서 보기좋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지난번 현장시찰하고 거진쪽을 저도 같이 봤는데 안좋긴 안좋더라구요. 제 생각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방부목으로 둘레를 돌려서 한 1.2 정도 높이로 해서 문을 달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시내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시내쪽에 일단 지저분한것부터 바꿀수 있으면 바꿔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분묘수집운반업 폐업지원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결국은 2개업체 중에서 1군데가 내용대로 보면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네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폐업 한군데 했을 때 지원사업이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현재 폐업지원금 산정 이 기준하고 동일한 기준이였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하수도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수도 조례에 영업폐업 지원금은 2년분이고 폐업차량 예상이익분은 3년간으로 돼 있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이거 하기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용역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나온겁니다.
용광열위원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하수도 조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지원금을 주라는 것만 포괄적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용역에 의한 결과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용역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금액이 전에보다 많아진 것 같아서, 이분이 계속 우기다가 금액 상향조정이 돼서 그만두는건지, 그전에 고생들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톤당 보상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수가 맞나 안맞나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많이 타신분은 차가 많아서 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하실려는 분은……
용광열위원
다른 곳에 이런 것을 볼 때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때 년도수하고 차량 년도수들이 거의 같이 가요. 이런 보상을 해줄때는 2년이면 2년 다 묶어서 같이 가는데, 특별히 법에 명시가 됐는지 궁금해서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왜 이것은 3년으로 묶었는지 용역결과를 한다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계획, 최초에 용역발표회 위원회 한번 했었잖아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김일용위원
그때 당시에 지원금액이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1개업체가 거의 5천이고, 한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이 조금 넘는……
김일용위원
2개업체에서 1억, 5,000만원 맞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한 개 업체가 4,900이니까 거의 5천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질공원이 4곳으로 돼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명준
함명준위원장
거기에 보면 탐방센터를 한군데에 한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해서 고성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은 대중성 있고 이런 지역을 하다보니까 능파대쪽보다는 송지호 서낭바위쪽이 산책로도 있고 송지호 해변도 있고 해서 부서하고 협의는 안했지만 군유지가 일부 주차장하고 같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많긴많지만 사업하려면 좀 적습니다.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2동 정도 넣어가지고 교육도 같이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해설사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하십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당분간은 한군데 모여있다가 연락이 온다던가 예약이 되면 그쪽으로 파견가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게 불합리할 것 같아요. 해설사분들이 계시는데 한군데 모여있고 또 가야 될 곳은 상계되어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운봉산 현무암 지대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괜찮습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사단에서 바라보는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쪽 반대편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사유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현무암 지대 같은 경우는 가치가 있고 4곳 중에서도 으뜸에 가까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관광가치로서의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2쪽,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는 고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업에 공사착공 전부 보면 설악산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특히나 시설관리운영 위탁자체도 설악산국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미시령 휴게소 있는 거기잖아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정상……
용광열위원
정상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설악권으로 들어가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설악권으로 다 들어가고 토지도 국립공원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사업비는 고성으로 떨궈주고 위탁운영은 왜.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전체 사업이 40억이 넘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 뿐만아니라 인제군도 있고 고성군도 있고 강원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 위에 고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2년간 부담하는 금액이 그런거구요. 인제하고 따로 강원도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엄격히 따지면 거기까지는 설악산 줄기가 맞긴 맞네요. 그 다음부터가 금강권 줄기로 들어가는데 기왕에 미시령쪽이 고성의 입구로 돼 있고 번지수도 고성번지로 돼 있어서 토성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왕에 하실거면 우리 고성쪽에서 활용도가 있는 방향쪽에서 그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울산바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토성쪽에서도 울산바위와 관련된 사업 부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미시령하고 울산바위를 저희가 저희 것으로 써먹지를 못했어요. 계속 속초에 선점 당해서 외부에 나가면 다 속초것인줄 알고 있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다행히 이 사업에는 속초는 개입이 안돼 있구요.
용광열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고성쪽이고 고성 것이다, 그리고 고성에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미지에 대한 부각, 이것을 이번에 여기에 같이 넣어 주세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제가 담당계장할 때 이 사업 때문에 설악산국립공원에 회의를 몇 번 갔습니다. 저 때문에 계속 걸렸는데요. 제가 저희는 이게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고성으로 들어오는, 인제는 등지고 있지만 우리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또 전망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생태축복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시령 클라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을철에는 등산객도 있고 하니까 광장 주차를 조금 더 늘리게 만들고, 사업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눈오면 제설작업 저희가 합니다. 속초에서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9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도면 제작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조례정비가 7월로 미뤄져 있는데 정해지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데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거리 관계 때문에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용광열위원
거리 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두수 관계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었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두수하고 거리도 약간 m수가 250m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리수는 다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두수 관계 때문에 문제 돼서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250마리
용광열위원
그게 정해졌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이의신청 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광열위원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어디나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축협.
용광열위원
두수를 얼마로 조정해달라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25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하고 이상으로.
용광열위원
이게 소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이거 하나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그거하고 닭에 대해서 들어와가지구요.
용광열위원
그건 30,000수인가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그게 개선이 돼서 그것을 다시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용광열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6월 12일부터 입법예고가 관련된 법령규제 이런 것은 다 다시 재검토해서 어제부터 입법예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문제가 축산농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다보면 저희 현재 상황하고는 약간 동떨어져는 있어요. 차후 산업에 발달될 산업 그러니까 축산업에 발달된 모습으로 갈려면 이렇게 대단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고성이 현재 250두 보유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용광열위원
겨우 100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앞으로의 예상치를 여기에 담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예상치라서 좋은데, 밖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저희 위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희 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 여기에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여기에 대한 설명부분이 있어야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이것은 정부, 도, 지자체 합동감사시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던게 있더라구요. 이동식 화장실 구배설치 수의계약건에서 부정적 건이 올라와 있던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담당이 답변을.
용광열위원
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수의계약을 특허로 줬는데 왜 감사에 지적사항입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줬느냐?
다음에는 그런 것이 보강이 되는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건데요. 인부임 때문에, 계속 저는 재정일자리 인부임하고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공시하는 정부노임단가하고 건설업에서 제시하는 단가, 종합지침서도 보고 하는데, 산림청 종합지침서에 보니까 갭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주셔서 제가 타시군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못드렸습니다. 만들어는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인근 인제, 홍천, 정선, 양양, 고성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제하고 고성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민통선 지역 단풍잎돼지풀 제거 인건비 집행 기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서 55,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홍천군하고 정선, 양양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최저 인건비로 단가를 조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용광열위원
홍천하고 어디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홍천하고 정선, 양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하고 정선, 양양도 약간 단가는 조금 51,820원, 51,760원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이 시군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구요. 저희는 어쨌든 이게 2015년 5월 13일자로 지침이 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돈 몇푼 안되는 것 같은데도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작업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대별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산림바이오매스는 얼마주는데 우리는 얼마 준다,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까 더 받는것도 모르고 적게 받는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위원님이 그날 말씀하셨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게 구분을 둘려면 뭔가 특수한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도 하나도 없고 하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전에는 산림쪽에서도 하다가 못한게, 특수장비를 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줬는데, 결국 그것도 문제가 돼서 다시 폐지가 돼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교란식물 생태제거하는데에서도 예초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부임이 예초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달라, 그러면 그냥 줄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육의 조건을 달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고 안올려주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킬만한 자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이 자료는 끝나면 드릴거구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개발과 보존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석호에 그다지 관심을 별로 안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송지호변이나 화진포호변을 보면 숲이 잡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관광과 석호가 적절하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잡목을 제거하면서 그런 수종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호수변으로 이어지는 길 같은 곳에 잘 맞는 나무를 심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목들을 전부 제거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꼭 심어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송지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물 하나 지은거 있죠, 근처라고 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거기에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다고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거에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집을 짓냐?” 하는 민원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제한일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면 석호의 공익적 가치를 내세워서 사전에 그렇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고성 같은 경우는 단체에 관리비나 여비 일반 보상금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의 경우를 보니까 나눠주기식의 예산이 아니고 포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하고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았을 때 잡는 것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요. 우리는 1년에 몇 마리 정도를 포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포획 운영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하고 동절기에는 분묘 주변에 가기 때문에 분묘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합니다. 저희 작년에 포획허가가 105건 정도 나갔는데 포획실적은 226마리에서 멧돼지가 184마리, 고라니가 42마리 작년에 포획을 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것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 위주하고 그 다음에 총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의 문제로 해서 보험도 사전에 예방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맡은지 거의 2년째 돼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생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시군도 알아봤더니 4개 시군은 저희처럼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유류대지원하고 실탄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포상금제로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작년 7월 13일자하고 올해 또 제가 3월 30일날 또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로 하는게 멧돼지나 고라니를 가져오면 귀나 꼬리를 끊어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수거하는 것도 그렇고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약간 혐오스러움이 있고 또 잔혹한 면도 있고 해서 포획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너무 힘들다, 또 그게 잘못되면 마리당 3만원씩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너무 거기에 전업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체수의 유지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안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많은데 포획을 나가도 워낙 영리해서 실적이 많지 않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제공해준다면 훨씬 포획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지금보다 인센티브로 가면 아무래도 늘긴 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포획단하고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렇게 개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사실 이 부분도 농민이 제의를 하면서 바꾸면 조금 더 포획이 현실화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