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황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문홍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7-46,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155억898만2천원이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4522만5천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151만637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0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입니다. 2016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은 총 8차에 걸쳐 3억4525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차 지출은 축산산림과 소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험금, 시설비 등 총 2억1040만원을 계상하여 1억1437만4560원을 집행하였고, 9602만5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지출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15년 11월 대설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보상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412만5천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제3차 지출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16년 1월 17일부터 25일 사이에 발생한 대설피해재난지원을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4차 지출도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016년 4월 16일부터 18일 발생한 강풍피해 재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5차 지출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16년 과수분야 돌발병해충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하여 긴급방제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제6차 지출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16년 폭염 및 가뭄피해로 인한 농업재해복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7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제7차 지출은 축산산림과 소관으로 2016년 12월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시설비 150만원을 계상하여 13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제8차 지출은 AI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보험금 시설비 등 1550만원을 계상하여 208만1550원을 집행하고 1341만8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홍효덕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살고싶은 임실 만들기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와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5쪽부터 13쪽까지 총괄용약 보고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우리군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6년도 지금 결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은 총 4541억9500만원, 세출은 3477억4400만원, 잉여금은 1064억51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10쪽 세입 결산으로 세입은 전년대비 70억9600만원이 증가한 4541억9500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69억900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2804억2400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세출결산 기능현황으로 세출은 예산현액 4473억5900만원 대비 77%가 집행된 3477억44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을 규모 순으로 말씀드리면 농림해양수산 884억, 국토및지역개발 624억, 사회복지 469억, 환경보호 255억, 특별회계 189억, 일반행정에 181억, 수송및교통에 147억, 문화및관광 분야에 141억 순입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순 자산은 전년대비 685억900만원이 증가해서 1조7376억원으로 재정상태는 전년대비 4.1%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3억5800만원 수납액은 4541억9400만원 지출액은 3477억4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64억5천만원 발생해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64억5천만원중 250억7700만원은 명시이월, 199억3900만원은 사고이월, 196억5200만원은 계속비 이월액으로 그 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400만원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97억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17쪽 하단부부터 374쪽까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세부현황은 책자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375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9건에 11억9600만원으로 이체는 138건에 259억400만원으로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이체입니다. 세부내용은 390쪽까지 내용으로 책자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91쪽부터 특별회계로 이용 이체는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전용이 1건에 1억원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예비비는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99쪽에서 457쪽까지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현황은 책자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1조7509억6900만원이며 이중 순자산은 부채 133억1300만원을 제외한 1조7376억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 466쪽 하단부터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6년도 수익은 3142억2천만원이며, 이중 자체조달 수익은 341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임시세외수입 증가 결과입니다. 참고로 오늘 보도자료가 났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익 조달 수익에서 수익을 총 수익 그 부분으로 계산한 내용인데요, 저희자립도는 10.8%입니다. 2013년도 8.9%, ‘14년도 9.1%, ‘15년도 9.4%, ‘16년도 10.8%에서 자립도는 낮지만 연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수익은 2800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2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이 좀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비용은 2485억66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656억56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비용도 증가한 결과로 다만 전년 729억3500만원 보다는 7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48쪽까지 내용으로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다음 549쪽부터 560쪽까지 채권과 부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부터 채권현액은 전년대비 2억2600만원이 감소한 77억6900만원이며, 주요채권은 소득금고 및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등입니다. 계속해서 556쪽부터 560쪽까지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77억400만원에서 14억8100만원을 상환해서 2016년말 62억2300만원이며 채무내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책자보고서는 이것으로 대충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는 결산수지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 2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5쪽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말 인구는 3만197명이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170억600만원, 세출은 3288억6400만원으로 실질수지는 881억4100만원입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1089만628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39만6422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471쪽까지는 회계별, 기능별, 부서별 세부내용으로 책자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 475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81억에서 2016년도에 58억을 조성하고 47억을 사용해서 전년대비 11억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말 현재 기금은 10종류에 9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7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01쪽의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72억700만원이 증가해서 2016년말 현재액은 2628억3500만원으로 이중에서 토지는 2379만2천㎡ 1166억4400만원이며, 건물은 22만5천㎡로 1368억6300만원, 임목 선박 등 기타내용은 2만6천여건에 9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505쪽부터 688쪽까지 물품현황 및 성인지결산 등으로 책자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적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1420여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인 만큼 세세하게 모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임실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성재 결산검사 위원장님과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마친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순세계잉영금 과다 발생, 이월사업 과다 발생, 명시이월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소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미흡,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총 7건의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46, 47,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예.

예비비라는 것은 긴박을 요하는 경우에 주로 쓰잖아요, ○

예예, 그렇습니다.

, 여기 지금 정례회 상정 안건 참고자료 41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가축방역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험금 있거든요 이 보험금은 어째서 보험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요? ○

거기 동원된 사역인부 있잖아요, 그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하게 되면 인건비와 함께 보험도 같이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들 보수에다 보험을 집어넣으면 보험금을 따로 하는가요? ○

예, 지급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보험금은 별도로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 보수할 때 말하자면 보험금을 따로 하고 뭐 따로따로 책정한게 아니라 보수 속에 싹 보험금 같은거 다 들어가 있는거 아녀요? ○

아니, 따로 분류됩니다. 저희가.

공직자들도 ○

예예. 다른 기간제랄까, 무기계약이랄까 저희 공무원도.

따로 한다. ○

예예, 따로 나갑니다.

방역을 하는 종사자들의 보험금이다. ○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예예.

보험금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예.

보험료에요, 보험금이에요? ○

…….

사람들의 어떤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보험료고, 사고가 났을시에 돈이 지급되는 것이 보험금이에요, 지금 용어를 잘 표현하셔야 돼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장님?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료”자하고 “금”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소리에요. ○

잘못드린거 같습니다.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보험료고, 아까 우리 장종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그것은 제가 설명한 내용은 보험료인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금이거든요.

그 강진 사고 났을때 준 것입니까요? ○

예예.

성격이에요? ○

예.

!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

예,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틀리고만, 설명이 틀렸고만. ○

예.

알았습니다. ○

죄송합니다.

헷갈린 거 같아요. ○

예.

지금 보험료가 내가 볼 때는 4대보험료 그 보험료에요 지금. 보험금이 아니고. ○

예.

“금”이 아니고 “료”로 나와야 한다 그 소리에요.

, 아니에요. ○

여기는 보험금이 맞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축방역해서 지금 보험금이 500만원을 책정해서 355만5840원이 지출됐다고 했잖아요, ○

예예.

이 보험금이 아니다니까, 보험료다니까. 4대보험료를 어디서 내줘요? 여기서 내준 거 아니에요? 4대보험료를 여기서 내주는거 아니에요 지금. ○

여기는 기간제근로

기간제 4대보험료에요 이게 ○

여기는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4대 그 보험료가 안들어가죠.

단기도 들어갑니다. 확인해보세요. ○

그 4대보험료는요, 그 60일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4대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봉급을 왜 줘요, 이 분들한테? ○

여기는 인건비 성향의 보험료가 아니고,

예산팀장님 한번 보고해주세요. ○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여기에 세워있는 보험금은요 일반보험금으로 구제역 발생시에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재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던가 그런 질병에 대한 보험금으로 들어서 나중에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보험금을 타는 그런 일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죠!

보험료고만. ○

보험금입니다. 이건. ○

보험료는 우리 이 4대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나 또 의료보험

알았고요, 어쨌든 “료”자하고 “금”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가서 알아보세요. 보험료지 보험금이라고 안 해.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낸다고 그러지 보험금을 낸다고 안하잖아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

여기서 질병이 났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받는 보험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에요. 보험금은 잠깐만,

보험금은 이미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그 당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를 위해서 예비로 보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보험료를 지금. ○

그 보험회사에 저희가 보험금을 넣는 이 돈이고요,

그래요.

보험료지. ○

아니, 보험금입니다. 그건.

보험금으로 책정이 돼있으면 지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냐 이거죠.

지급해줬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

다음에 제가 알아봐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아가지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비…….

예, 예비비.

없습니다.

없어요, 실장님? ○

예.

예비비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41쪽에도 시설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지출이 됐어요, ○

예.

또 43페이지에도 시설비가 900만원이 또 지출됐어요, 시설비라는 것은 1회성이 아니잖아요, 초소를 만든다거나 ○

예, 그렇지만은

소비성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

예예.

그 초소를 여기 갖다가 보관할거 아녀요, 안 할 때는. ○

저희가 군에서 산 것이 아니고요,

임대? ○

예. 임대해가지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네 이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남원시를 가보면요 자기들이 장비를 사다놓고 보관을 하더라고요, 또 나오면 그것 같다 설치하고 이 임대료가 나중에 보면 산 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 시설비는 거의 돈이 안들어가요 시설비는, 보완한다거나 뭐 수리한다거나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

예.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적극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원이면 최소한 10동은 삽니다. 190만원짜리,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저는 사다 놓은 줄 알았더니 임대한다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요, 우리 과장님 우리 재정이 열악한 건 알죠? ○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항상 이야기된 것이 그 체납, 체납분에 대해서 하상 이야기 하거든요, 안한다고는 아니지만 하고 계시지만 실적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단 소리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줄어드는거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정말 받을 수 없는 아무리 봐도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을 처리해야지 그걸 갖고 간다고 해서 좋을일 없다. 그래서 어쨌든 미납되는 것은 최소화 시켜주셔야 하고 노력하신김에 더 노력해주시고,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잘 내는 분들도 있어요, ○

예.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동기부여도 될 텐데, 잘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가산금 조금 더 붙는거 뿐이지 잘 낸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면은 주고만, 면에서 징수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면보다도 개인한테도 뭔가를 좀 해줘야 “아, 당신이 성실납세자” 국세도 그러거든요 납세자에게 혜택을 좀 줘요 하다못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당신은 참 성실한 납세자다” 그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세는 우리군만 아니라 어느 시군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잘 내는 사람한테도 동기부여를 해줘야 그분들한테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또 안내는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한번,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번

큰돈은 안들겁니다. 시상을 한다던지, 우리 예를 들어서 군민들 중에도 하나 납세자 왕을 상을 준다던지 뭐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거기도. 어차피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군의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것도요. ○

예.

미납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정말 고질적이고 악성 채무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 공작물이라는게 있는데 그 용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잘 모르겠네요. ○

공작물은 구축물에 부착돼있는 설비를……,

? ○

예, 대충설명 드리면 그런…….

평가액을 따져보니까 70몇억이던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

시설물이나 지금 저희가 자산평가는 공시지가하고 과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길게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누차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페이지 5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속서류 출연금 현황 있죠? ○

예.

·출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출연금을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치즈테마파크나 그다음 치즈과학연구소 시설물을 다 우리가 구축해준 상태에서 임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

예.

그러다보니까 계속 시설물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출연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출연의 목적을 상실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차라리 시설물 지원이면 시설물 지원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시설물 보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출연금 현황 하면 임실치즈테마파크 6억, 그 다음 치즈과학연구소 6억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

예.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못해서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을 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출연금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말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시설물 보수를 하려고 출연금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근게 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부기를 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출연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

예.

부탁 좀 드릴게요. ○

예예.

또 기금조성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도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놨고 그 기금의 기능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로 농산물생산안정기금 기금조성 했을 때 그랬잖아요, 내내 20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해 주기 위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선심성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상실했어 사실 기금의 기능을. 그러니까 이 기금이 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주시고 우리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증감이 얼마나 돼요? ○

공유재산 증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

증감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은 보완자료로 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미수납이 1.1% 발생한 것이니까 적다고 보면 적은데 타시군은 지금 현황 혹시 아세요? 인근 시군 남원이나 뭐 ○

타 시군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저희 징수현황을 작년결산대비 올해 결산한 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0.1% 더 받았더라고요 세입을

감소했고만, 말하자면. ○

예, 예.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요, 늘어나는 추세에요? ○

체납이 해년마다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전체 징수액 결정액 대비 연말에 체납액, 징수액, 징수비율로 해보니까 매년 세출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그래도 징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결손은 그러면 누적된 수치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결손은 하잖아요, 결손처리 해마다 하잖아요. ○

결손도 해마다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사실은 결손은 안하면 누적되지만, 결손처리를 하면 감소가 돼야 하는거 아니냐, ○

체납액이 된 만큼 결손을 못합니다. 체납액이 계속

, ○

보통 세금 징수 결정하면 90%이상 받으면 10%가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손은 겨우 한 0점몇% 그렇게 하니까,

된다. ○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세 부분을 조례로 해서 1만원씩 올렸잖아요, ○

예예.

여기 보니까 주민세가 1억이 지금 미납됐네요, 여기 보니까 나오고만. 미납액 30억 일반회계 미납액 30억 ○

그건, 2016, 아니 미납액 주민세가 1억이나, 그럼 그동안 계속 누적

, ○

예, 그러니까 전체가 1억 얼마인데

이거 숫자가 잘못 나왔나! 아니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억이거든요, 1억원을 계산하면 1만세대 우리 군에 한 3분의 1이, 그래서 내가 주민세를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내지 않았나 내 그런 생각인데, 1천만원이면 그래도 1세대가 1만원이니까 1천세대거든요, 1천세대면 ○

아니 이게 지금 2016년 결산

, 작년도 근게 ○

아, 작년에 1만원씩

예, 우리가 조례로 해서 1만원으로 올렸으니까, ○

예예.

부담이 많이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1천만원이다고요 전문위원? ○

1억원이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보면 1억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했어. 어쨌든 우리 주민세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순수한 우리 지방세잖아요, 잘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조례가 제정될 때 저희한테도 항의 전화도 한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때 우리가 조례를, 말하자면 원안 통과시킬 때 집행부는 뭐라고 했냐, “중앙부처에서 1만원으로 조정을 할 것이다 아니면 페널티를 주니까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그냥 올립시다.” 해서 지금 올렸는데 페널티 그럼 다른 시군 전부다 1만원씩인가요, 주민세? ○

거의 그때 당시에 거의 다 하고 몇 개 시군 2∼3개만 남아서 저희가 그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올리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중앙부처에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조례를 통과시켜줬잖아요. ○

타 시군 페널티 먹은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거기까지는 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자료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꼭 참작을 해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선별을 해서 예산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불용액 발생이 적고 이월사업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동안에 보면 그 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었잖아요, 그냥 발생하면 발생한데로 그냥 보고하고 결산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들이 명시이월 사업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한번 부서별로 뭐 회의하거나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본적은 없잖아요, ○

전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볼 때는 무감각한 거 같애, 그냥 생기면 그냥 예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넣어서 하고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지금 이것이 감각이 없는거 같아요, 우리 의회 결산심의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다음해 예산에 좀 반영을 한다던지 참작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인다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본다던지 이렇게 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도 거의 반절이 지났잖아요, 쭉 더 보고 ‘18년도 예산 계획 세울 때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2018년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503쪽하고 504쪽이 종류별로 있는데요, 그 세부 계 내역을 말씀하시는지? 503쪽 이게 지금 부속서류 503쪽하고 504쪽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기타 특수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표를 달라는 얘기에요, ○

아, 공유재산 현황표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때 뭘 샀고, 무슨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뭔 건물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거 그 다음 토지나 임야 등 이런 현황이 있을거 아니에요, ○

예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런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