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김용언 과장님, 김미수 과장님, 김정도 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평생학습사업소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아마 지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 사업이 9,000만 원이지만 총 사업비는 약 2억 7,000여만 원 집중투자돼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는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5년도 대비해가지고 2016년도에 교통행정과에 모든 업무는 전반적으로 사업효과라든지 평가를 본 위원 나름대로 했을 적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부분을 보면요.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검사의견서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보시면 특별회계 부과 징수현황 해가지고 징수와 정리 이 부분의 수치하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부과 77.3%를 차지하는 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및 정리 비율은 96.5%,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연도 결손액은 감소하였으나 지난 대비 정리율과 징수율은 각각 5.1%, 1.7%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정리가 34.4%하고 32.7%하면 1.7% 되고, 징수가 23.3%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18.2는 5.1 이게 지금 정리와 징수가 각각 5.1, 1.7이 앞뒤가 바뀐 이런 내용인데, 물론 교통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감사를 실시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마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사전에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셨는지 이 앞뒤가 바뀐 부분을 한번 잠깐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고관호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오타 같은데 정리율과 징수율을 잘못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보고를 했고 이랬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건데 자료 온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인지를 하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 의견서 부분은 과장님보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혹시나 의견서가 나오면 과장님도 보시겠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의 핵심은 사업추진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지난연도 사업평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이 사업목표대로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이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잘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우리가 더 나은 일들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니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부분에 전체 집행잔액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분 아니면 입찰 차액잔액분 같은데 한 3,220여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예.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광덕물산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18억 7,600만 원은 국시비해갖고 2015년도에 받은 사항이고 그 앞에 사업이 8억 4,500만 원이 이월되고 그 앞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예. 집행잔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역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결손액이 전년도에, 물론 2015년도 대비해가지고는 결손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 결손액이 특별회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약 한 5억 4,5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쭉 검토를 해보니까 무재산부분이 약 4억여만 원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약 한 4,700여만 원 이러한 쭉, 그다음에 또 아마 판결까지 간 모양입니다. 배분금액부족이 약 한 8,900여만 원 이렇게 결손처분내역이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결손액 처리하실 적에 아마 기준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하시겠지만 이 결손액 처리를 시효기간이 5년도 있을 테고 어떻게 지금 교통과에서 처리하는지 간략하게 좀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2개월 단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또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예금, 매출, 채권 등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무재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을 합니다. 그리고 시효가 5년이 되면 또 결손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효가 소멸이 된다 해서 결손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저희들이 은닉재산이나 있어갖고 그 재산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것도 포함, 시효소멸로 결손을 시켰더라도 재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이나 이런 등을 해서 했다든가 이런 사유들로 해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세원 관리를 전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이나 체납활동을 위해서 팀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전부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노력을 위한 촉구,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한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듣겠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결손처리 이전에 독촉장발부나 재산가압류나 체납자주소 파악 등은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적사항이나 이런 건 또 행정지원과에 자료를 조회를 하고 그래 갖고 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교통행정업무를 맡고나서부터는, 물론 전(前)업무를 하신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2015년도 대비해가지고 2016년도에 결손액이 많이 감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부분은 또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부산시나 행정자치부의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수상도 하셔가지고 지방교부세 2억도 교부를 받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6개 구·군에서 징수율이 남구, 수영구가 1, 2위고 우리가 3위이면 성적도 양호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앱으로 이용하는 이 번호판 영치부분 있죠? 즉, 1층에 CCTV관제센터, 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치하는 부분에 서로 호환을 좀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과 CCTV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지난해까지는 차량만 연계해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골목골목 누비는 스마트폰 영치활동’해갖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삼아서 폰 2대를 투입해갖고 지금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가면 영치대상 차량이 가면 뜹니다. 뜨면, 저희들이 그걸로 바로 또 확인을 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영치대상이 되는지 전부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동이 돼있다는 답변입니까?

예. 연동이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법은 우리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한테는 철저하게 법 관리를 행정부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아마 업무가 교통과가 교통이라는 그런 우리 북구의 전체적인 사람으로 치는 것 같으면 대동맥과 마찬가지니까 과장님 지난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라고 단위사업이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지침상 전체 인건비의 1%를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1%는 편성을 못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0.7% 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자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한 부분이고요. 혁신 직무역량강화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작년 워크숍을 한 4번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6급팀장 이상 하고 5급간부 이상 해가지고 더파티에서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단합대회겸 하고, 그다음에 6급팀장하고 6급들하고 그다음에 7, 8급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전 직원들하고 4번정도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역량강화도 시키면서 우리 단합대회 어떤 힘도 보여주고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은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지난 한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됐고 그전에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이 잘 됐다고 봅니다. 대신에 제가 역량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역점이라 보고요. 그런데 인사는 저희가 입을 댈 수 없는 사항이라서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성과급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서열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작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서열상 어쨌든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 순으로 S·A·B 이런 식으로 받아가고 일을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못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S·A·B·C등급까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다만 10% 정도는 재량을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정해놓은 10%를 우리는 금액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최소화를 시켰는데 그래도 사실은 등급 간에 굉장히 좀 갭이 큽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등급을 매길 때 매기는 순위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은 7급 이하는 각 과의 과장이 하고, 6급 이하는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넘어온 그 평정순위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각 실·과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1등, 교통행정과 2등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데 그걸 50대50으로 해서 저희들이 S·A·B등급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형태의 등급을 매길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요. 어쨌든 간에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급을 나눠가지고 제가 평가을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 북구청이 가장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보다 한 5%만 좀 더 신경 쓰면 제가 볼 때는 북구청 하위직급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근무평정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 C등급이라도 받아 가면 밖에 나가서 자랑도 좀 하고 없는 돈도 생기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신이 나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상급자들만 솔직히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현재까지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까지는 상위등급만 받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어느 정도 각 과에서 평정 올라오는 게 고참분들만 올라옵니다. 고참분들 올라오는데 그 밑에서도 어차피 고참 되면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고작 몸조심 한다고 그 상위등급에 있는 사람은 일 안 해도 저절로 인사고과 올라가고 일 안 해도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 안 해도 승진했으니까요, 계속. 그다음에 우리가 승진서열순위를 예를 들어 1위부터 10위까지 하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난 8년간 인사를 보니 흠결이 있는 사람을 빼고 나면 나머지 인사는 그냥 줄선 대로 갔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밑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 좀 알아봐 주십사 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금 집행잔액 한 3,200만 원, 덕천3동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이 한 2,400만 원, 과태료부과징수가 한 2,700만 원,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가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앞에서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물산 주변 거기인데 여러 차례 걸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가지고 종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3,200만 원이 발생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은 1억 2,300만 원 이거 다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덕천3동에 공법을 바꾸고 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주변에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6억을 추가로 받았는데 거더공법이라고 그걸 하면서 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비를 1억 2,300만 원이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익금의 50%를 갚아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냥 공짜로 70%를 받아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니까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공공운영비 이거는 사실은 건수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이, 물론 우리 차량유지비도 있고 전기세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우편요금입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수가 많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2,700만 원이 1억 5,400만 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7.5%인데 이게 정확히 조금 예측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도 이 부분도 대부분은 우편요금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조금 적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디지털도서관 도서대출은 대출권수로 나와 있고요. 금곡이나 화명동도서관 측정산식은 일평균 대출건수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통일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상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치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평가를 할 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치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대출건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평균 대출건수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일일평균 대출건수를 해도 되지만 전체 평균건수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도서장서가 도서대장에 디지털이나 화명 또 금곡 다 각각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 대출건수를 파악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내년 성과보고서에는 전체 대출건수로 나오겠네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도서대출건이 2015년도는 성과달성률이 104%에서 2016년도 성과달성률이 76%로 한 2십몇%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지금 개관된 지가 2002년도에 개관해서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되면서 자료가 조금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노후화됐다는 게 사실입니다. 노후화됐다는 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도 좀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도서신간 구입량이 예년보다 2015년도에 비해서 한 35% 정도 줄었습니다. 신간도서 구매량 수나 가격에 비해서 35% 정도 줄었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많이 구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에 현재 적은 달성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 2,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재까지 좀 올라왔습니까?

지금 일일 대출건수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그런데 책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와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과달성률을 높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문제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안 오는 문제점을 파악해주시고 2016년도 돈은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결산서상에 문제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을 어렵게 잘 보완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잘 하는 게 이 결산서상의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이 도서관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소장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 2,000만 원 가지고 책을 구입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를 찾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책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뭐 2차추경도 좋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도 좋으니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 파악해서 이용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관련해가지고 쭉 밑에 보시면 재료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은 한 1,85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아마 김미수 과장님이 도시관리과 이 당시의 업무를 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전임자 경제진흥과에 가신 최병환 과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이 놓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재발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연도가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결산추경 때 충분하게 재료비 같으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사업도 하지도 못 하면서 이 예산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죠. 재발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 올해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으면 즉 도시관리과 업무 자체가 우리 구의 도시를 관리하면서 소파수선 위주로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소파수선 위주로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언제, 어느 시에 또 접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당겨졌잖아요. 그럼 그 며칠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 뜻과 그다음에 올해 만약 이런 일이 발생 시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정비 자재구입은 우리 도로관리원 17명이 우리 관내에 도로파손 시에 그걸 직접적으로, 소파수선은 별도로 용역을 들였고 그거와 별개로 도로관리원들이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해보다 조금 많이 남았던 이유는 작년에 한시적 일자리를 10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 경제진흥과 추진으로. 그래서 이 한시적 일자리를 이제 좀 돈이 많이 남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저희 과에다가 최대한 빨리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일자리를 인원을 많이 쓰면서 모든 재료비도 거기서 다 구입을 하다보니까 1,800만 원이 사실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이거를 저희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예산파악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나머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결산을 다 떨어내는 게 맞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써서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중간부분 보면 노점상단속 지금 예산편성이 대략 한 350만 원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 마이크 좀 켜가지고…

맞습니까? 그 예산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어떤 데 이걸 노점상에 돈을 쓰는지,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 노점상 단속하면서 특별하게 뭐 다른 어떤 지급하는 그게 아니고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야간에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단속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무전기폰 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뭐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혹시 근래에 단속 좀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위주로 해서 야간단속을, 계속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주로 차를 대고 있는 그런 건 단속 한번 해봤습니까?

노점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을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제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사실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단속하려면 가버리고 돌아오고 사실 숨바꼭질하듯이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참 워낙 가게 앞에는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 참 근본적으로, 안 그래도 3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긴 해놨는데 그런데 사상에 저번에 한번 가니까 아주 덩치가 큰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상에 보니까 노점이 없어요, 하나도. 사상에 한번 가보이소. 노점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북구하고 사상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그건 아예 뭐 내가 이렇게 다니고 일요일, 토요일 가보니까 아예 근처도 못 가겠더라고. 근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렵다 보니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긴 못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사람은 또 괜찮은데 양성화가 자꾸 되면 이게 늘어나는 거라, 기존 그것만 되면 괜찮은데 플러스로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쭉 주민들은 때로는 단속해달라고 얼마나 또 전화가 오겠습니다마는 오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참 그렇습니다. 노점 조그마한 거 보면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지만 앞으로 노점상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번에 문영남 위원께서 저녁에 전단지 뿌리는 거 그거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갖고 국장님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요새 그런 소식이 좀 없더라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해도 또 생깁니다. 생기긴 생기는데 그래도 좀 예방차원에서 예방을 좀 해주든지 좀 이렇게 하면 아주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 왜냐 하면 또 피해가 상대방이 전단지 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금 그만큼 뿌려가지고 창출을 안 했는데 과태료를 많이 매기면 상당히 그 상대방한테 자기도 많이 흥분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미리 좀 예방을 하든지 그 단속도 노점상 단속도 미리 예방을 좀 해가지고 이러 이러하면 다음에는 과태료를 대대적으로 매긴다. 예방을 좀 해가지고 하면 직접 하는 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다음에 해도 자기는 이제 어떻게 예방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좀 그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북구를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나가서 직접 단속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한정된 인력이 북구 전역을 단속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가서 치우라 하면 그때는 치웁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또 있고 이분들은 아주 의식이 어떻게 하면 잠시만 피해서 있다가 다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노점은 정해진 자리가 거의 있는데 계속 그분들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과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점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 좀 직원들을 많이 강력하게 하도록 독려를 하는 차원인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상구에 노점이 없다 하니 한번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야간단속도 그렇고 이 광고물단속도 제가 와서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잘 하는 선진 구나 선진 자치단체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구에 도입을 해서 노점이나 이런 곳으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그 사람들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북구에서 자리를 마련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출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야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좀 따로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 출구만, 어떤 자리만 마련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면 절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사실 요새는 진짜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고 진짜 일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노점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예산이 2억 7,350만 원정도 잡혀있습니다. 집행액이 6,166만 원이고 잔액이 2억 1,182만 원 한 77.5%가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둘이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본예산에 보면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결산서보니깐요. 육아휴직 대체인건비로 20명×6개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9명이 6개월 미만으로 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대폭 남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제가 뭐 다른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77.4% 남았습니다. 77.4% 남았는데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출산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잡습니다. 잡는데 우리가 20명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연간 출산휴가 가는 직원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선입니다. 30명 선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출산대체인력이 13명만 신청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대체인력을 1년 단위로 계산했지만 2, 3개월밖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올해는 우리 부산시에 요구를 빨리 해가지고 공무원이 적기에 신규 직원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1년 단위에 쓴 그 부분이 한 3개월만 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13명만 쓴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7명이 빠졌고 나머지 12개월짜리가 3개월 돼버렸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남은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보통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초본을 뗀다든가 이런 건 요구를 하는데 일반 전문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써봐야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인력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을 하는데 우리가 분담하는 직원들한테 월 20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20명분이지만 13명을 우리가 썼더라도 그래서 많이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제가 전체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77.5%가 남았다는 거는 1차·2차·3차추경 그 기간에 이런 거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3차추경 때 이거 반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꼭 추경에 저희들이 결산 때 삭감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 간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 내년에 우리가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청 전체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정상적으로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부분만 능사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또 다음 회 예산의 밑거름이 되고 그건 좋은데 2억이라는 돈이 1년동안 잠을 자가지고 필요한 데 투입이 못 됐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지원과 한 과에만 이러면 괜찮은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십억의 돈이 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그런 걸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거 확실하게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 하는 게 어떤 예측성 예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는 한 1억 남는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00%라면 거기서 한 90%정도까지 접근하면 좀 그래도 비슷하다 하겠는데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성과보고서 45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사업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를 개최하면서 제가 타지역에 있는 축제를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열었다고 하면 지금의 축제는 주민들이 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작년에 열어놨는데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온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지금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과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올해 제6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좋은 축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북구주민에게 조금 전에 말씀한 전시나 체험·공연분야에서 좋게 하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니 고맙습니다.

예. 저는 구포나루축제가 아주 잘 된 행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달맞이행사, 구포3·1만세운동행사 그다음에 단오맞이 민속한마당행사 이런 것도 3·1만세운동은 워낙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많이 하는데 단오맞이행사나 달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못 했고 그럼 단오맞이 민속한마당행사 이거는 구포역 앞 광장에서 그냥 사람들 일부 모아갖고 하는 행사라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노출 빈도가 높은 장소로 좀 옮겨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덕천초등학교에서 해년마다 우리 보훈청과 시비 좀 받아가지고 성황리에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항시 화명생태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달맞이행사가 금곡청년연합회하고 또 화명청년연합회가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저희들 혼자 하려고 하다가 올해 AI 때문에 낙동강 관련 취소하는 바람에 구비 800만 원 절감하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포역 앞에서 실시하는 1년에 민속예술연합회 조ㅇㅇ 회장님이 하는 단오맞이 민속한마당은 사실 말해서 그 장소가 덕천동 빛오름 광장이라든지 또 화명동 공용청사부지라든지 구포역 광장 중에서 올해 거기를 선택을 해서 하였습니다. 행사는 사실 장소는 화명생태공원에 민속놀이마당이 최고 좋은데 또 주민들이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 주민들의 콤플렉스가 북구 주민은 문화 혜택을 다른 도시보다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근데 문화행사가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우리도 찾아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접촉면이 더 많은 장소를 선택하셔가지고 행사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고요. 홍보나 주민들이 좀 접근성이 편하도록 이런 장소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또 문화행사 또 각종 체험행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와서 즐기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의 작은 분야에도 세심한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가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5,000만 원이에요. 전액 시비인데 5,000만 원 중에 2,950여만 원 지출하였고, 잔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아까운 시비를 어떻게 이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 설치비가 국민안전처에서 상당히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5월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9월 21일자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재난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먼저 1,95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니까 9월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하고 1,958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000여만 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잔액 발생 사유는 대충 우리가 예산심사 때 결산 이야기 들었던 건데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남기면 시에서 ‘북구청 너희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했냐?’라고 또 지적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시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을 먼저 우리 구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늦게 9월 21일자 배정이 됨으로써 추가로 저희들이 1,958만 원을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19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난관리해가지고 목도 401-01, 목도 같습니다.

197페이지,

19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시·도비 해가지고 5,000만 원 돼있는데 왜 과장님은 국비라고 답변을 주시죠? 어떤 부분이 착오가 있으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지금 국비가 배정되면 시·도비로 아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관리대응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아마 이 부분을 요청하신 것 같고 그러면 직접 예산 배정이 곤란하니까 부산광역시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다시 재배정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취지,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국비라고 지금 현재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번호까지 같아가지고 시·도비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국비든 시비든 이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셔놓고 특히 재난 관련된 이 관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을 적에 예산을 교부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지적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도 인정을 합니다. 그 사업을 안 하고 그 예산을 남겼을 경우에는 질책을 받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 이 국비 5,000만 원이 계획된 전액을 반납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추가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958만 원을 추가지출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업을 원래 사업 목적에 그 효과를 얼마만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같은 과라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 6월 9일에 우리 2017년도 재난대응안전 부산훈련을 하셨잖습니까? 과장님, 그죠?

예.

예. 훈련하신다고 관계자분들 모두들 땡볕에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다들 고생하셨는데 옥의 티라 그럽니까? 아마 당일에 촬영하신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시면 알지만 훈련이라는 실감이 전혀 안 날 정도로 매뉴얼이나 순서나 절차는 정확하게 훈련매뉴얼대로 하는데 참석자들 표정에 긴장감이 없어요. 웃어가면서. 특히, 더 황당한 거는 이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모 직원 같은 경우는 짧은 스커트를 입고 민방위복을 입고 그렇게 훈련준비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지금 재난대응이에요. 재난대응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타이 풀고 옷 풀고 민방위 훈련복을 입고 나가는데 그니까 훈련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조금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주시죠.

예.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토론기반 훈련을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제가 1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지휘를 했습니다마는 훈련 참여자가 한 200여 명 됩니다. 그 많은 인력을 일일이 전부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웃지 말고 상당히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이거는 테러에 의한 폭발물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폭발을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준비물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웃으면 안 된다, 훈련 시에. 그러고 고함을 지르고 그게 상황에 맞도록 행동을 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제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여성 민방위대원들 교육도 시키고 참가하는 군인하고 소방서는 상당히 잘 합니다. 경찰도 잘 하는데 민간인들이 좀 대응이 느슨해서 제가 본 훈련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뛰어다니고 그리하지 마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훈련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고 직원복장 부분은 제가 이번 훈련할 때는 피드백을 반드시 합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 전부 다 해가지고 내년 훈련 시에는 그 잘못된 점을 고치는 그런 시스템도 돼있습니다. 직원들 복장관계 이런 거는 아마 내빈을 좀 안내하신다고 아마 그리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런 지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일 스커트 입으신 분이 그것도 아주 짧은 스커트인데 내빈 쪽이 아니에요. 현장 쪽 안내요원입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대테러 관련돼가지고 안내-누구 차례 누구 차례 이래 하는-그 업무였었고 그 당일에 또 본 훈련과 관련해가지고 윗선으로부터 또 심사평가하는 평가팀들이 직접 또 계셨고 그래서 오전에 상황실에서 있었던-관제센터에서 있었던 거는-실감이 나게 잘 하셨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왜 그렇냐 하면 이 부분이 훈련 관련된 영상물로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향후 또 이런 자료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자료로 쓰기가 아주 부적절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더 잘 하자고 질의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새마을문화센터 조성이라 해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립니다. 예. 저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금곡동 주민센터에 2층 리모델링사업과 3층 예비군 중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거는 지난해에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관내에 유지라든지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이런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이고 저희들 구비 매칭 분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해 5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난 2016년도 1회추경 때 위원님께서 저희 구비 2억 원을 의결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약 한 3,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올해 2월부터 현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 가지고 8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8월이 되면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금곡동 생활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1층은 여기에 있는 창조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또 2층, 3층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하고 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같은 업체에 같은 또 방법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1층은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준공이 됐고 저희들 이제 6월부터 2층, 3층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준공을 할 겁니다. 8월말에 차질 없이 찾아오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준공이 되면 주민들이 와서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곡동 주민센터는 위원님께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목적홀과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낡았고 또 지하도 없고 2층밖에 없고 2층에 예비군 중대에 본부도 있고 또 1층으로 오면 금곡동 직원 수가 제가 볼 때는 한 24명되는 줄 압니다. 1층에 창조도시과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 시에서 금곡동 주민의 복지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래 됐는데 2층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현재 다목적홀을 여러 가지 나눠놓으면 주민들이 찾아가는 사랑방이라든지 또 북카페라든지 다목적 동호회방이라든지 음악공작소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마련하고 2층에 있는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올려가지고 3층에 또 연결다리를 2층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나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 갖추고 있는 사항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해서 국·시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면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내어주는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직원이 퇴근 후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주민들이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금곡동 주민센터 재산관리는 금곡동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지속해나가서 저녁에도 야간에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업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전체 예산이 6억입니다. 6억 중에 예산이 국비50%, 시비50%해서 3억, 3억 해가지고 6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한 6억 중에 5,00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 사업은 예산절감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고 이 입찰잔액인지 이 잔액사유를 좀 답변주시죠.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원 중에서 잔액이 약 5,000여만 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백양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2억 원, 금곡동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2억 원, 철로변 녹지조성사업 2억 원 해서 6억 원이었습니다. 이 3건 사업의 낙찰잔액이 약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도 아마 이 금액 같으면 낙찰잔액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건과 관련은 질의를 마치겠는데 위원장님 지금 이 결산과 관계없는 부분을 간략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토지 형질변경 관련해가지고 만덕동 산230번지예요.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무단 토지 형질변경지해가지고 복구공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북구가 공사 준공검사를 언제 해줬냐 하면 2016년도 12월 9일 몇 개월 안 된 거 같습니다. 안 된 거 같은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가 준공승인을 할 적에 해당 과에 아마 열람이나 안 그러면 사전에 내용 조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즉 뭐냐 하면 복구를 했다는 장소에 현장을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갔으면 아마 이게 준공을 해드리지 않았을 건데 안에서만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이 현장사진입니다.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이 현장사진에 지금 시멘트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이 사진에는 몇 그루 안 나왔는데 나무를 그냥 시멘트로 가지고 목을 조여놨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복구가, 준공검사가 났는지 의아한 느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보여만 드릴게요. (의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 현재 이 현장을 지금 여기가 결산심사하면서-행정사무감사는 아니에요.-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 현장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2016년도 12월 같으면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거예요.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한번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취할 조치가 있다고 하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2016년도 12월 9일 같으면.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잘 하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사진은 현장이 어디냐 하면 금곡동 못 가서 동원역 건너편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자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디자인이 돼있는 장소가 덩굴로 덮여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현장보시고 덩굴로 덮이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좀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도로변 벽면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덩굴식물이 덮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벽면 디자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제보를 해가지고 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벽면에 작업을 예쁘게 잘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덩굴나무가 덮고 있는데도 ‘너네들 뭐 하노?’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 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영권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 연일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임하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빠트린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경기가 안 좋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량실업, 경제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수출이 증가되고 생산투자가 회복되고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사회에 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추경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그렇고 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설정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신중성을 기울여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경을 대비를 해서 각 과별로 어떤 사업 내용을 좀 정확성 있게 좀 현실에 맞게끔 해주라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1회추경할 때 보면 구청에서는 뭐 일을 해보려고 추진하는 의욕적인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타당성도 없고 현실성 없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고 변한 만큼 이 모든 각 지역의 행정이나 모든 그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통행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금곡동에 지금 하는 그 사업내용입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벽면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금곡동 신금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금곡중학교 있는 그곳까지 도로변 옹벽경관개선하고 또 금곡동에 많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동차를 타고 가면 그게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로환경개선 2가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교부됐는데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개별, 그러니까 그 사업이 2가지 사업입니다. 옹벽벽화사업하고 도로조성사업인데 따로 따로 각각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완료해서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화명 강변타운 밑입니까? 지금 경관조형시설물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금곡고등학교 맞은편에,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벽산강변타운 그 사업은 조금 전에 청정녹지과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수년 전에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청정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별도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같이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지금 보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금곡동 영구임대아파트 이 사업은 사업구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곡동 그리고 신금초등학교에서 금곡중학교에 있는 그 구간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화명동 지역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한 내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