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하동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느 해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지 말고 잘못된 점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치는 광범위하면서도 질적으로 성숙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 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과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와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조정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재만입니다. 예산담당 강은숙입니다 홍보담당 최대성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영선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명지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고기연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발전을 위해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강희순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미 참석, 조직개편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 임시회 안건 제출 지연 등 몇 가지 부분에 있어 행정과 의회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임시회를 비롯한 정례회 시 담당공무원 적극 참석과 간담회 자료, 의안제출 시 제출시기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전체 31건에 5억7천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13건에 1억6천9백1십7만원, 2015년도 6건 1억2천9백3만5천원, 2016년도 6건 1억3천4백6십3백5천원, 2017년 현재까지 6건 1억3천7백6십6만원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결과 보고회시 수정 보완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6년 3월 23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을 마무리 하였고, 양보면 방범회관 신축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이월금액 5천만원은 2016년 12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발주 및 하도급현황,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은 기획업무 보조 등에 무기계약직 4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 2명이며 2015년은 국제교류 업무보조 등 무기계약 2명과, 기획업무 보조 등 기간제 3명이며, 2016년은 국제교류 업무 보조 무기계약 1명, 정책기획 업무보조 기간제 4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정책기획 업무보조 등 무기계약직 2명,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2017년도 새마을 재활용 창고 지붕보수 1천1백만원,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전체 15건에 6천5백3십4만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하였으며, 미집행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6건에 재정인센티브 4억1천5백만원, 상사업비 2억9천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포상금 3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한 후에 확정된 사항으로 올해 규제개혁 평가에 대해서 시상금이 당초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추가되었고, 정부 합동평가가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서 2억500만원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선5기에서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하동을 빛낸 인물 선정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5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 故박경리 작가를 선정하여 따님인 김영주씨에게 시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은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 유지를 최고의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와 자매결연 체결 사전협의를 5월에 하였고, 그래서 하반기에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을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시에도 희망을 하고 있으므로 추진이 되면 우리 농산품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9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건 중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한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 137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원 및 집행상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12건으로 미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8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유인물과 같이 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체육,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 문화행사가 없는 해에는 기념식만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외 16건에 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5건에 6천5십4만8천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은 군정주요시책 수립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민선 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결사항 처리상황은 전체 6건이며 완결 5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군수공약사항 추진 철저 건은 현재 66개의 공약 중 2017년 5월까지 이행율이 64%이고 현재 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 점검 및 공약이행평가 등을 통해 공약이행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16건으로 집행잔액 국도비 발생액 7백5만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읍면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비 2천만원을 재배정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입니다. 2015년 제9회 북천코스모스 축제 2백만원, 2016년 알프스하동 관광명소 홍보 3백3십만원으로 전광판 영상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 37건에 37건 모두 민원처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하동군 상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소송접수 건수는 이월 23건, 신규 46건 해서 70건이 접수되었으며, 소송 종결된 현황으로 군 승소가 27건, 군 패소가 9건, 기타 24건 해서 60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소송 사건내역 및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현황은 전체 10건으로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행정심판 추진상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행정심판의 접수 건수는 전체 33건으로 인용 5건, 기각 13건, 각하 11건, 기타 4건 해서 전체 33건이 종결되었고,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규제과제 발굴 건수는 전체 226건이며, 수용 26건, 장기검토 7건, 불수용 79건, 부서 검토중 114건이 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15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과제발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동군 자체 읍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자체감사는 전체 27회에 재정상은 전체 5억1천1백8만7천원을 회수하였고, 신분상은 징계가 4건, 훈계가 72건, 주의가 37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외부감사 현황입니다. 전체 10회 지적 건수는 125건으로 조치결과 완료 107건, 현재 처리 중 18건, 행정상 시정 79건, 주의 46건, 신분상은 징계가 21명, 훈계가 87명이며, 재정상은 86건에 금액은 4십억6천3백6십만2천원이 추징 또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비리, 부조리, 진정 유형으로 414건 중 업무부당 378건, 품위손상 25건, 민원 불친절 1건, 근무불성실 7건, 금품수수 3건으로 징계유형으로 중징계 5건, 경징계 69건, 훈계 253건, 주의 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무원(징계, 재심) 관용심사요구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연도별 최종예산 기준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2백5십3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여 1십5억5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하고, 5억1천4백만원은 잔액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예비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내역은 전체 10건에 전용 금액은 1억6천1백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으로 전체 151건에 1백9십1억7천8백8십6만9천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페이지, 2015년도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3건에 2억8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은 전체 2건에 2십1억5천4백2십9만7천원으로 이체사유는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주거급여업무가 주민행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변경되어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2016년도 이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전용내역은 1건에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내역은 44건에 4십억3천1백4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기관 및 단체 국외연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0명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중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소요액은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읍면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편성현황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기준 전체 4억8천5백7십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2016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읍면별 전체 4억7천1백1십7만6천원 편성하였고 203페이지,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 전체 4억7천5십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2014년 최종예산 기준 읍면별 전체 4억6천2십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05페이지, 2013년 최종예산 기준 전체 3억9천3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전체 58건에 1백1십3억8천3십2만원을 삭감하여 16건에 6십9억2천9백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연도별 삭감예산 및 재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 문화행사가 없는 해에는 기념식만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동군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 현황 및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현황은 2013년 3천6백4십5억5천1백만원이었던 예산이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군 예산 사상 첫 4천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재정자립현황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1회 추경기준으로 우리군은 7.34%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부터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동소식지 발간현황은 2014년도에는 분기별로 9천부를 발간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분기별로 8천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분기별로 6천5백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올해는 6월달에 한번 하고 1/4분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구성은 6개 팀에 39명으로 연구과제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책연구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역신문(인터넷) 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지역 신문사는 인터넷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군 관내 7개사가 있으며, 광고비 집행상황은 2014년에 5개사에 4천3십7만원, 2015년에 4개사에 2천9백5십3만원, 2016년에 4개사에 1천5백2십9만원, 2017년 현재까지 3개사에 1천2백8십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은 사천․남해․하동․산청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주요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1백7십1억7천6백만원, 2015년도 2백5십억4천2백만원, 2016년도 2백9십9억7천만원, 2017년도는 1회 추경기준으로 3백2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특별회계는 2014년도 5십9억2천9백만원, 2015년도 5십3억3천4백만원, 2016년도 6십2억2백만원, 2017년도 1회 추경기준 4십6억1천만원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분 및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광고료 및 신문구독료 현황입니다 먼저 광고료 지급내역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에서 2016년도에는 5억5천6백9십9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5월 현재 2억9천2백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신문구독료 지급내역으로 전체 422부에 2016년도 5천5백8십2만9천원, 2017년도 5월 현재 1천3십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공고료 계약 및 지급현황입니다. 신문공고 계약현황은 도내 9개 신문사가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1억5백만원, 2016년도부터는 1억1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조기(균형)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6억5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3억1천5백만원, 경남도로부터 2억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였고, 연도별 주요사업으로 201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1억3천5백만원, 2015년 명품가로수 숲길조성 등으로 1억8천만원, 2014년 장학기금 출연 등으로 2억9천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광고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억2천9백2십5만원, 2015년도 1억5천2백4십5만원, 2016년도 2억8백9십만원, 2017년도 5월 현재 8천4십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방송사별 광고지출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4개사에 1억6천3백1십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선6기 출범 이후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창원관할 소재지 정주석변호사, 진주관할 소재지 손양곤 변호사 2명 위촉되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문에 따른 별도의 자문료는 없으며, 매월 고문수당 2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법률자문 건수는 총 78건이 되겠으며 실과소별 법률자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알프스하동 정책연구단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인문사회, 경제산업, 농업·유통가공 환경생태, 복지교육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31일 위촉간담회를 가진 후 2015년 11월 27일 100년 하동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알프스하동 정책연구회와 합동 포럼 개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연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016년 청렴도 평가결과 및 향상대책입니다. 2016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 1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2015년도 대비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0대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4년도 17건에 1억2천3백7십만원, 2015년도 19건에 1억2천7백8십7만5천원, 2016년도 20건에 1억9천7백8십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동군 국내외 자매교류(결연) 현황입니다. 민선6기 국내외 자매결연기관은 서울 송파구와 부산 동구 2곳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 민선6기 하동군 방문 교류(결연) 도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은 중국 장가계과 중국 장구 2곳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민족중학교 청소년 문화교류단 등 6회 방문하였으며, 하동군 국내외 도시방문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전초등학교 교육문화교류단이 중국 장가계 방문 등 전체 6회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국 방문 후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7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담당계장 정직 3월, 담당자 감봉 3월 처분하였으며, 그당시 담당과장은 경상남도로 전출되어 경상남도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4일 분양잔금 조기납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입니다. 처분요구 내용이 분양잔금을 조기 납부하여 하동군의 이자수입 4천6백7십9만1천8백5십원을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리상황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해서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248페이지, 하동군의 향후 손해부분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입니다. 처분내용입니다. 채무보증을 통해서 하동사업단에 이익을 주고 하동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하여 향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4월달에 해당자에게 소송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법무법인 국제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분양대금 반환 소송 외 4건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신내용입니다.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합의서, 어업피해보상, 부동산담보신탁,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대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민법에 따라 하나 하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 및 구상권 행사 대상과 방법입니다.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는 대우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1심판결이 7, 8월경에 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방안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의서도 하동사업과 한신공영간 체결된 사안으로 현재 소송에서는 하동군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본 소송과 관련해서 1심 판결(향후 1년 이내 추정)에 따라 소송고지 등 손실보전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피해보상입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 않은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금전소비대차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손실보전방안 추진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잘못해서 그런지, 업무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제목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이 그냥 이 많은 분량을 읽어나가는 식입니다. 248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 하동군의 향후 손해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담당자와 담당주사, 담당과장에게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해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잔금 조기 납부에 따른 손배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정적 절차 무시라든지 명확한 것만 짚었습니다. 민사로 되어 있는 소송 문건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라고 감사원에서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잔금 조기 납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자수입 46,791,850원은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전 군수님과 당시 담당주사이고 얼마 전에 도로 간 하진수 과장에게 「민법」제750조의 규정에 의거 4월21일에 손해청구를 한 결과 4월24일날 손해배상금 납부를 완료를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하동군의 향후 손해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하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재 감사원에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하동군이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동군에서 지금이라도 수순을 밟아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48페이지 처리상황에 나와 있듯이 4월20일에 채무보증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계획수립을 했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관련 관련자 소송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고지에는 4월달에, 그 당시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럼 이건 법적 절차를 그대로 밟는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감사 파트에서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맡아야 되는지 자문을 얻고 분양자지위이전은 이행을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소송 고지한 사항으로 분양자지위이전은 6개월 이내에 재판 등의 청구를 할 경우는 소멸시효가 유효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문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절차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합의서, 사업약정서 책임준공 확약서보다 공사도급 계약과 본 합의서 우선 적용됨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동군이 한신공영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을 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앞서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와 같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에서 입증을 하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어업피해보상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민들이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하동군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감사에서 명확하게 어떤 걸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해서 신탁의무가 없는 하동군 부지 49,600평을 신탁 처리하여 재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우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매입하기 위해 기 지출한 110억원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 관계가 미약하여 상호간 다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자문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삼미건설에 1차 65억원, 대호산업에 60억원, 2차에 삼미건설에 10억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하동군이 채무부담을 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든지 하동군이 이행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동군에서 하동사업단을 대신하여 상환함을 계약한 것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자문결과 하동군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모든 걸 하개단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채무보증행위와 똑같은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대책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중인 결과와 지속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고지나 행정절차 이행은 철저히 해서 지금부터는 행정이 잘못해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1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상권 행사 대상과 방법이 재정손실보전방안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갈사만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라든지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한신공영을 왜 배제하고 대호산업으로 넘어 갔습니까?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갈사산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리한 부분을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결과 조치에 대해서만 제가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신과의 협상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 하동군수님께서 손사래를 치고 다른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과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고 공사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신공영을 기피함으로서 하동군에 손해가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위원님 5분발언 중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고 의회에서 특위를 조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책임성이 있는 분들이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했을 때 군민들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월11일 군의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한 한신과의 관련 사항은 고의로 누락시키고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하기보다는 주요 요지, 핵심위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를 제가 보고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나도 거짓 없이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사산단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관계를 사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명확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당하게 체결했다고 하는 560억원에 대해서 공사도급 계약사항에 전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기숙사공사 수의계약 33억원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부당하게 체결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33억원 공사 이것도 누락을 했습니다. 대호산업에서 차용한 금액이 당초 30억원이었는데 그 금액은 표시를 하지 않고 상환잔액 6억7천만원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 하동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중에 불리한 것은 모두 누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중에 삼미 75억 거기에서 대여금이 있는데 플러스 6억 얼마에서 상환을 30억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다고 이런 자료를 전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고 설명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된 부분은 명확하게 아시고 한번 더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담당과장이 열 번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과 공사를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든 모든 모든 책임은 전직 군수에게만 있고 현 군수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어제 위원님 5분자유발언 중에 언급하신 사항입니다만, 전직 군수에게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라, 현재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공직기관이 나옵니다. 그 기관에 의해서 책임자는 누구다라고 표현을 했지, 하동군 행정이 누구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음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신공영이 계속 공사를 진행했으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헛 공사가 되었습니다. 하동군은 관광자원을 동원하고 시장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살 길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구도 자꾸 빠져 나갑니다. 왜 나가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살길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감사원 결과만 가지고 딱 잘라서 군수님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선만 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례위원님,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이나 법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사산단 공사 추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해주시고, 우리 군정이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단서를 붙이시면 군민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이자만 해도 66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자꾸 기간만 넘기면 안되고 군수님이 외국 투자기관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아무 말씀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시작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이고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갈사산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크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나 읍면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행사경비가 모자랐는데 이번에 1,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녹차축제라든지 여타 행사는 대부분 군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군민의날은 정말 우리군을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각 읍면별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모자라는 경비를 충당해서 행사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200만원이 적니 많니 이런 걸 떠나서 하동군민의날 행사경비는 전체 우리 지자체 경비로 행사를 치뤘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이리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군민의날 행사 경비는 전체 우리군의 예산으로 충당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강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년도에는 읍면에 800만원을 전체 지원을 하면서 읍면에서 가장행렬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부족하고 식비도 부족했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강희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해는 1,200만원을 지원하면서 가장행렬의 경비는 군에서 집행을 하고 참여는 면민들이 했습니다. 2017년도는 읍면에 읍면장들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면민들이 함께 와서 즐기고 화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더 올해 행사가 치러진 사항을 정산을 받아보고 의견도 받아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약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의회 간담회시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현행대로 지원을 하든지 더 확대 지원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직 결산은 정산이 안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빠른 시일내 받아보고 다음 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되는대로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민의날 행사 하루만큼은 우리 군 예산으로 행사가 치뤄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부분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분기별 결산을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실장님께서 실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정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 최종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으니까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몇 개 단체에 대해서 법적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입장에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단체에 보조금 집행도 년도별로 지출 목이 일정치 않고 중구난방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행정에서 예산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출 항목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산의 항목은 법적보조가 있고 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못된 보조 항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인사치레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부분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 2016년도 기준 총 43회에 125건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안가결이 97건, 수정가결이 9건, 공포가 16건, 심의 안건이 1건, 적정 4건, 보류가 5건, 조건부 1건입니다. 그런데 심의한 결과 조치 결과한 내용이 없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결과내용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건을 심의를 하면 그 결과는 회의서류에 의해서 규칙심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뤄지고 거기에 의해서 원안이냐, 수정이냐 이런 것이 발표가 됩니다.

2016년도 군수공약평가 위원회가 위촉직 39명으로 구성이 돼서 수당 지급까지 되었습니다. 결과에 결과 표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약사업이 6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항목에 창조경제, 행복한 군정 이래가지고 66건에 대해서 올해 7월초에 심의를 할 게획입니다. 공약한 실적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 결과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각종 위원회 관련 부분인데 62페이지, 재정계획심의워원회가 있었는데 원안가결이 있고 제일 하단에 제4회 군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6건인데 적정이 5건이고 조건부 1건이 있는데 조건부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에 토지문학제에 걸맞는 시상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시상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할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문학제 시상금을 다년간 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당시 확실하진 않지만, 1천만원인가 상향 조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을 할 것입니까?

금년도 토지문학제부터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기획조정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실 축제 예산입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토지문학제는 총괄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에 하동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용역결과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3월달에 집행을 하고 받았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놓고 우리군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거나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첫 번째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실과소의 장기비전을 받고 또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 실정에 맞게끔 2030년까지 계획을 해서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이 속에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3,700만원을 들여서 수립했는데 여기 하동군 100년 미래 비전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 참고가 되었거나 군정에 반영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녹차의 경우 명품녹차생산 로드맵에서 천년차 나무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체리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계획이 돼서 지금도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 건별 현황과 우리 군정에 반영 여부, 2030년도까지라면 거기에 따라 반영년도가 어떻다는 것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중장기게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 관계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수제안 시상금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돈은 큰 돈이 아니라도 매년 불필요한 예산을 뭣 때문에 수립해 놓습니까? 한 두 해도 아니고 쓰지도 안하면서 매년 예산서에 숫자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어려운 곳으로 돌려야 될 사항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인터넷으로 제안을 하지만, 우리 군정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게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좀 열어놓고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 자료대로 하면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쓰임새가 없습니다. 매년 증액도 없이 일정한 금액을 편성하는데 이런 사업은 한 두 해 해보고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조리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들이 알도록 문을 열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예산을 반영을 못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년동안 쓰임새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계속 군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놓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를 안한 것인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공직자들이 부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이 있는 것과 관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상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례입니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시상금 제도가 있더라도 방법을 바꾸든지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1, 2년도 아니고 3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전국적인 사례라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하면 다음 해에 사용을 합니다. 부조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쓰임새가 있는 것을 편성해야 됩니다. 한 두 번 해가지고 안되면 방법을 바꾸든지 다른 방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전국적인 사례라고 하시는데 이게 답변입니까? 다음 141페이지에 읍면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 내용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면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14년도 1개면, 2015년도 6개면, 2016년도 8개면이 나옵니다. 2017년도 1개면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회수금액이 720여만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의 운영비나 난방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중에 원칙적으로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의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난방비에서 운영비에 좀 더 보태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 시골에서 운영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가감을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곳에 쓰여 졌다고 하면 우리 감사 부서에서 크게 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민원에 의한 것입니다.

실장님, 난방비나 운영비를 어떤 사례에 의해서 회수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앞에는 우리 군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나 난방비를 회수한 사례는 자체 경로당에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나 경로당 간부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을 했다든지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민원을 야기한 부분은 회수를 한 것입니다.

타 목적올 사용했다는 것은 운영비나 난방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경로당 운영 외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회수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장님 말씀이 운영비나 난방비 외 용도로 사용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냐 이 말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읍면의 감사는 지도감사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리해서 대안을 강구할 생각은 안합니까?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주는 것은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4년째 같은 사례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군의 해당 실과에서 감사사례를 놓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회계방법을 지도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경로당에 가보면 회장이나 사무장들이 전문 지식이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정산 서류 때문에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한 두 해 해보면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회수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회계작성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29페이지, 민선6기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상표 등록을 했는데 정확한 상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표지가 보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류를 보면 “대한민국” 붙어서 대한민국 알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서류에는 전부 알프스하동으로 되어 나왔습니다. 상표등록을 한 것이지요?

여기 인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 한꺼번에 인쇄를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바뀌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걸 한번 바꾸려고 하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갈 건데 상표등록까지 사용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217, 239페이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와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에 대한 차이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부터 하동발전군민협의회를 운영했고 2014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는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있던 하동발전군민협의회는요?

그건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전이 된 것입니다.

통합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협의회 개요에 보면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바뀌고 새로 통합이 되면서 자료가 넘어온 것입니다.

217페이지, 하동사랑 정책연구회와 알프스하동 정책 자문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사랑정책연구회는 우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프스하동 정책 자문단은 민간인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꼭 2개를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까?

하동사랑 정책연구회는 우리 군정을 펼치면서 난항을 겪고 할 때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현장 학습을 통하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을 하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책자문단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과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앞프스하동정책자문단 사업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정책연구를 했으면 단지 모여서 밥만 먹고 끝내지는 않았을 게 아닙니까? 사업운영 실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운영한 실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실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 따로 하고, 민간인들 따로 운영하고 좋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1년에 많이 하면 4번, 적게 하면 두 번입니다. 물론 1번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을 따로 따로 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외부기관에 갈 경우 차마임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수당을 지급하는데 꼭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냥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실질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새로 군수님이 들어서고 해가 바뀔 때마다 단체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예를들어 합창단도 실버합창단 일반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납니다.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도 됩니다. 다음에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서면 또다른 형태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단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정책연구회 같은 경우는 연구회 과제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하동사랑정책연구회의 경우 회원이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이동이 되어도 회원으로 존치를 합니다.

관광, 복지, 토목 분야가 다 틀리는데 인사이동이 되어도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기획조정실에 근무를 해도 본인이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동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한 업무하고 관계없는 연구회 회원으로 존치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월합니까? 예를들어 감사계장을 하고 있는 분이 문화관광 분야에 신경을 쓰야 됩니까? 그렇게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레일바이커사업을 하는데 구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을 모을 때 이 회원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관 승진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연구회가 담당주사 이하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시선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직이 승진을 해서 면장으로 가 있으면 면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건 상시 근무가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토론을 주고받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 39명의 회원이 인사 시 이동을 하고 승진을 하면 업무 자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또 다른데 신경을 쓴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수도 가고 워크샵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71페이지 보면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직급이나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데 한번 정책사랑연구회 회원이 되면 퇴직할 때까지 회원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 희망에 따라 회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탈퇴도 할 수 있는데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장은 누구입니까?

회장은 없고 팀별로 팀장이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발전군민협의회 예산집행을 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당신들 쓸만큼 쓰고 반납을 하라” 이리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하고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여행을 하지 않을 때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예산 340만원을 전체 발전협의회에 줘놓고 예산지출 결의서를 만든 것입니까?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페이지, 하동발전군민협의회 지원액이 340만원인데 반납액 정산금액이 123천원이 나옵니다.

340만원 중에 123천원이 정산을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지출결의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전체 돈을 주고 쓸만큼 쓰고 반납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동군 보조금은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은 금액이 많을 경우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으면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계획도 없이 전체 예산을 주어놓고 정산을 뒤에 받습니까? 서류만 끼워 맞추면 됩니까?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되, 실적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리 하시면 안되지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보조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한번에 주어놓고 정산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목적대로 시행을 하고, 목적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그렇게 나갑니다. 조건이 그렇게 붙습니다.

그럼 이걸 과다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계획이네요.

예를들어 연필을 한 자루 사는데 10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8원을 하면 2원을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납이 왜 한 단체밖에 없습니까? 다른 단체는 다 썼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도 보조금 집행 규정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요청 드립니다. 그냥 예산 전액을 주어놓고 정산을 해와라 이게 하동군의 예산지출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대한민국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 여기만 송년의 밤 행사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정산서에 안 들어온 것입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하고 식사한 것을 표기를 “송년의 밤 행사” 이렇게 묶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잘못됐으니 이리 하지 말도록 단체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6페이지, 대한민국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에 162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왜 이 단체만 반납이 됩니까? 정말 하동을 사랑하는 모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하고 있는 용역발전협의회, 하동사랑정책연구회, 정책자문단 등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통합을 할 필요는 못 느낍니까?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발족을 했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유사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동군의 최근 5년간 재정 자립현황 및 부채현황이 있는데 자체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의존수입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군은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갈사산단이 빨리 공사가 재개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도 국도비 개발사업비는 목이 정해서 내려오지만, 교부금은 군민을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300억이라고 하면 공무원 인건비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라든지 의존수입도 군민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자체 세입예산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227페이지, 광고비 집행현황에 보면 중앙지에 왜 한번에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 밑에 경남뉴스도 700만원, 228페이지 방송사별에 KNN이 2015년도에는 4,300만원정도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2016년도에는 아예 광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는 중앙지와 지방지는 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책정 자체가 다릅니다. 방송사별 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이 처음으로 축제를 한다든지 새롭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방송에 광고를 좀 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서경방송에 광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227페이지, 동아일보에 왜 2016년도 1,5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광고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1천만원의 금액은 광고료가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년도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신문사는 금년도 광고비하고 비슷한데 왜 중앙일보만 1천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중앙일보는 전국에 기사가 나가고 또 광고 분량이 종합적으로 할때와 한 단위로 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광고료가 달라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이 나오고 실과별 소관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부터는 공통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 취합을 해서 한 권이든 두 권으로 책자를 만들 수 없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해서 한 권으로 통합을 하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별로 분리를 해놓으면 전 실과를 다 봐야 됩니다. 7페이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에 건물을 8억 가까이 주고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립형으로 가라고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5,380만원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자립형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건물 사주고 돈 주고 이리하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건물 소유주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다 단체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에서 또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군에서 지어주고 보수비 다 지원을 하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조단체가 하동군수가 아닌 것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수입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수입으로 개보수정도는 하도록 방침을 정해놓으면 군의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단체도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상금이 우수제안 시상금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년도별로 계속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좋은데 군청의 공무원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도가 저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제안을 해서 참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군민들 참여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공무원 징계관련 감사처리결과인데 최근에 징계 4명을 받은 적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법령을 잘 준수를 하고 업무에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품위손상이 가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하동군 공무원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군정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수시, 수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실적이 읍면 감사와 민원이 들어온 것과 군수 지시사항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에서 수평감사를 해서 정보나 첩보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나 첩보를 활용하면 예방도 되고 공무원 보호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아십니까?

거의 유사합니다만, 정보는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흐름이고 첩보는 좀 강도가 높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리면 사실 근거가 있는 게 정보이고 첩보는 떠도는 소문이 첩보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첩보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첩보가 군민 여론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집을 하면 공무원들의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공무원들 문책을 하기 위한 부서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적이고 수평적인 감사를 많이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감사부서 기구도 많이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감사보다도 군청에 수평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수평감사를 해서 예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정호성시인 문학관 건립 용역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서 그 뒤에 사업시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정호성시인 본가를 팔지 않아서 우리군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정식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매입도 안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사업성으로 사놓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쪽을 검토를 하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정호성문학관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의 대상지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6페이지, 하동소식지를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보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소식지 희망가구를 받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실제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희망가구를 다시한번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읍면을 통해서 받은 내용인데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227페이지 공고료와 광고비가 언론사별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경남신문은 우리 지역 대표신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이나 경남지역 신문사에 대해 공평하게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문광부나 진흥재단 지침에 보면 그 근거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부수와 지방지와 중앙지 연계를 해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기준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언론진흥재단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고비는 얼마, 공고료는 얼마, 부수에 따라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수에서 기준을 정하면 안 맞지요. 예를들어 경남일보는 820만원이고 경남매일은 160만원 부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5천부이상, 1만부이상, 미만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언론인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불평을 엄청 합니다. “저 신문사는 배경이 좋아서 혜택을 본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언론사나 주재 기자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기자들은 알면서 그리 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며 칠전에 KTNG(전매청)에 가니까 담배를 해외에 갈 때는 면세점에 가서 사더라도 국내 2박3일로 나갈 때는 하동 담배를 사가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홍보를 못하는데 담배세가 한 값에 6천원 같으면 600원의 세수가 들 어오지요?

예, 10% 들어옵니다.

10% 같으면 담배소비세가 아주 큽니다. 전매청에서 하동세수 확보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행정에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2박3일을 여행가는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하동에서 담배를 좀 사가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작은 사항이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1페이지, 중국 관광객 방문대비 상품개발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품이었습니다. 중국 유커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면 실장님은 사드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못한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상품을 계속 연계를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말이 많아서 그런 지 중국 관광객 모집이 1회성으로 끝나고 결국 한다는 게 유커들을 상대로 한 푸드마켓 상품을 전시해 놓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유치해서 우리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중국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15년도 계획한 상품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관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 이웃한 대만이라든지 이런데서 2, 30명정도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처럼 전세기를 띄우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 하동군의 영상물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외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오는지? 앞으로 관광객 유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묻고 싶었는데 실장님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관광객이 계속 우리군을 찾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 30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감사를 하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읍면의 감사는 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일반 보조금과 성격이 틀립니다. 실장님도 읍면에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경로당에 경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허술하게 한 경리를 가지고 감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경로당의 사무장은 매년 바뀌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자금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감사결과 정산한 운영비 중 회수한 내용이 어떤 유형인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이자인지? 그리고 회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회수를 했는지? 경로당에서 자체 재원으로 했는지? 자체 재원이 없는데는 회원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 회수분이 안들어오니까 금년도 전반기 보조금 지원금을 공제를 하고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재원으로 반납을 했으며, 또 반납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관계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소송에서 갈사산단 관계는 자료도 없고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산단조성과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더라도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어떤 업무는 하고 어떤 업무는 배제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산단조성과에서 하면서도 소송관련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지휘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도 빠져 있고 작년도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산단조성과에서 특수하게 법률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소송관련 업무는 지휘·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전체 하동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포함해서 통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큰 윤곽은 파악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수 상대 소송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산단조성과에서 전문 법률팀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하동군수 상대 소송은 반드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218페이지, 광고비 집행이 있는데 지역신문이 년도별로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 4천만원, 2015년도 2,900만원, 2016년도 2,800만원이고 금년도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집계가 안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앞전에는 월 2회를 한다든지 한 신문을 1회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년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발행 시기라든지 횟수에서 달라진게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광고비에 대해서 신문사별로 발행 횟수, 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하동에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하동신문과 군민신문은 전에 부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올해부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재정인센티브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경남도 우수해서 8천만원을 받아서 집행현황으로는 원탑마을 농로 정비공사와 대치마을 안길 정비공사, 군청 대회의실 정비사업을 하셨습니다. 집행할 때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잡았는지 예산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군민불편해소 규제개혁 발굴 건이 있는데 2016년도 부서검토가 53건이고 2017년도 61건입니다. 년도별로 발굴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부서검토에서 53건이 있는데 부서검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부서검토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걸 하고 나면 사안에 따라 중앙이 될 수 있고, 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53건은 전년도 조치결과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추진상황이 수용, 불수용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를들어 농림식품부도 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한 해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부서검토가 있고 장기검토가 있는데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부서검토가 연한 제한이 없습니까? 검토가 끝날 때가지 존속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책사안이다보니까 중앙부처 법률관계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서검토가 끝나고 나면 조치결과에 대한 표기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검토를 오래 해서 수용이나 불수용이 나옵니다.

176페이지, 공무원 비리·부조리· 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입니다. 공무원 징계가 년도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징계에 대한 지도를 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상부 기관하고 같이 포함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는 73%가 됩니다. 실장님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지요?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감면 처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적극행정 업무처리에 따른 것이라면 그런 여건이나 현실을 감안해서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해당 공무원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77페이지, 하동군에 없는 공무원(징계·재심) 관용심사요구자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실장님, 관용심사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252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 시·군 단위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용심사제를 한번 운용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불미스럽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관용심사를 통해서 구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전체 7개 시군 단위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규칙을 총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읍면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편성현황입니다. 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왔던데 편성기준이 뭡니까?

요즘은 읍면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될 항목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기본 경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읍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실장님, 공중화장실 일·숙직비를 떠나서 기본경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년도별로 편성이 똑같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인구비례라든지 차등이 있는 읍면이 있고 금액 차이가 있는 읍면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전기료 난방비 이런 종류입니다. 물론 읍면마다 상이합니다만, 규모에 따라 기본경비 편성이 달라집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공문 수발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사무관리비 수요가 많이 늘어놨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경로당 운영비 관계 때문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요즘은 A4용지 하나도 읍면의 청년회라든지 봉사단체에서 해당 읍면에 와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수요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봉사단체까지 우리 읍면에서 다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사무용품을 사용하는 게 계속 늘어납니다. 복사용지 하나도 면사무소에 가서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공문서 수발을 했지만, 요즘은 전자문서를 전부 출력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기획조정실에는 MOU체결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MOU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U를 체결해서 100% 다 되면 좋은데 군민들은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희망을 가졌다가 추진실적이 없으면 혼란이나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담당부서장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파악할 때 이게 계약대비 실행된 게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챙겨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실과에서 실행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제발 MOU체결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은 MOU체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위원들한테 문의가 많습니다.. 사실 실행이 안되는 게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민선6기 MOU체결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지요?

예, 실과별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장으로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 하동군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 규정에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당해년도 보조금을 받으면 다음 년도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보조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조금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한 가정에서 군의 보조금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리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가정이 여러 가지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연속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산품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특혜가 아니고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동군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실장님이 파악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 해에 사업보조금을 수령하면 다음 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큰 사업인 경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보조되는 사업이 2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 1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200만원짜리 보조금을 하나 수령하면 다음 년도에는 보조금을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정부보조금 받은 사람을 후순위로 하는 것이지, 분야별로 사업목적이 다른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동안 보조금을 집행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실장님이 보조금 집행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나온 보조금 집행이 행정상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부서에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기술센터에서 농업이나 수산부야에 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사업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내용이 다르면 괜찮은 것입니까? 예를들어 올해 농기계를 사업보조를 받았는데 내년에 건조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는 게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기계는 안되는 것이고?

똑같은 기계라도 목적이 다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보조를 받은 분이라면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 혜택을 못주지만 목적사업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하동군의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수요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리 답변을 합니까?

곶감건조장 같은 경우 아무에게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곶감건조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다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규정에 대해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동군 보조금 집행 규정이 실장님이 파악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 규정하고 다른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차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공고료 계약 및 지급현황이 있는데 여기 공고료가 지역신문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중장기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건별 내용, 반영계획 년도 포함입니다. 김종환,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대한민국 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알프스하동 정책자문단, 회의개최(정책 토론 및 연구과제 보고회 등)결과에 대한 상세자료,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노당 운영관련 감시지적 사항 중 회수 금액에 대한 회수의 주요내용, 회수금액의 출처(개인부담) 등입니다. 또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 지원 상세내역에 대해서 2017년 6월14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영승 행정담당입니다. 박진하 공무원단체 담당입니다. 배선윤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강향임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강백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김영대 인구정책 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해당사항과 저희 부서 소관 22건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2건으로, 강상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무상급식 재개 건은 경남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합의 미도출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았으며, 2016년부터 학교급식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공로로 특별 승진한 과장을 경상남도청으로 전출시킨 건에 대해 행자부 인사교류 운영지침과 도 전출을 통한 상위기관 행정의 전문성 등 선진행정을 접하여 향후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는 2016년 가상계좌시스템 등 11개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서 6천5백만원 용역비로 2016. 6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 하동군지방행정동우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하동군지회, 하동군아동위원회협의회, 하동문화원 등 5개 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보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협의회의 경우 2017년도 운영 보조금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평화통일포스트 그리기대회,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등 추가 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 건이며, 설계 변경사유는 관급 미발주분 및 건축협의 보완사항 반영과 가설공사 지하1층 시스템 동바리 보강시공 및 설계누락분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4년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로서 도급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도급사항은 없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과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부속실 업무보조 등 행정과에서는 15개 분야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6명과 기간제근로자 21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2명은 2016년 2월, 구내식당 영영사 1명은 2017년 2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근속 및 급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기능보강, 장비 구입비 지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능보강사업과 장비비 지원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대상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은 개소당 3천만원, 장비 구입비의 경우 개소당 2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는 2014년도에 8개소 3천3백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청학동 기가창조마을 지원사업은 청학동 기가창조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KT의 지정기부금 3천만원을 받아 청학동기가창조마을에 포크레인 1대 구입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사업량, 사업비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산 편성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노사화합 한마음행사지원 등 4건이며, 격년제, 세월호 사건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5년은 가족참여 동호회 행사지원 등 4건이며, 적정인구유지사업비 2억5천만원은 2016년 명시이월 후 집행완료 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은 긴급사업 미발생으로 3천2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6년도 모범이장 해외연수비의 경우 사업비 2천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행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납 조치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입니다. 2년 연속 정부 3.0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2016년, 2017년 각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16년에는 전직원 자유출장제 2천만원,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국외 견문 실시 3천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직원 한마음대회 2천만원, 모범 공무원 국내시찰 3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하동군 청소년 수련관, 진교 청소년 문화의집, 하동어린이집,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남면에 위치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2000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수련원은 228페이지에서 시설물 현황 등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하동읍에 위치한 하동군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은 2010년 4월 27일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공공운영비, 물품구입 등 2016년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이용인원은 12,4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개관하여 군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2016년 공공운영비, 물품 등 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상반기 이용인원은 5,639명입니다. 33페이지, 공립어린이집인 하동어린이집, 하동꿈나무어린이집 관리 현황입니다. 하동어린이집은 노후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아 2015년 12월에 신축 완료하여 깨끗한 보육환경에서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하동꿈나무어린이집은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 국도비 신청으로 5억원을 확보하여 신축사업 추진중입니다. 34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민선5기,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선5기 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 등 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25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 1월에 공사를 시작 2015년 1월에 완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교육이 강한 하동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거점영어체험 센터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기숙형공립고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관내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동도서관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지역 간 균형 조성’에 노력하였고, 군민자치대학, 성인문해교실,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38페이지 민선6기 추진사항으로 아이와 맘편한 보육시설육성,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아이와 맘편한 보육시설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보육시설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16개소이며, 민간어린이집 8개소 3천3백만원 지원,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토론회와 학교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무선 인터넷 구축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동문화예술회관, 하동시장 등 42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은 총 59개소를 구축 하였습니다. 40페이지 민선6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6건 중 5건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시간외근무시간 단축 건입니다. 매년 시간외 근무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을 수립 통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빨간 금요일 시책을 새로이 시행하여,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분위기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2015년도 5건 중 4건 완료하였으며, 유연근무제 확대실시 건은 특히 이번 시간외근무수당 단축 추진과 병행하여 더욱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2016년도는 6건으로 5건 완료하였으며, 전직원 MT방안 강구 건은 10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49, 50, 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전체 인사위원회를 비롯 8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하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폐지되어 2015.1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요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설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를 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초·중학생 영어 캠프,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등을 경상대, 과기대, 진주교대 등 도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유지보수,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4건, 2015년도에는 5건,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3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순천대학교와 관학협력 체결로 하동공원 입구 벽화그리기를 추진하였으며, 창원대학교와 관학협력 체결로 2016년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 상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행사입니다. 하동군아동위원협의회가 주관하여 2천만원 사업비로 해마다 송림공원에서 개최하여 오다 올해 우천으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약 2,500명의 아동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성년례 시연행사는 성년의 의미와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2015년도에 5백만원 사업비로 하동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미 개최되었으며, 15년 이후로는 전통성년회 행사는 야생차문화축제기간 내 단위행사로 추진하였으나 호응도가 낮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각종 공무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회/36명, 2015년도에는 6회/45명, 2016년도에는 6회/25명이 공무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 민선6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 2014~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중 사업 처리현황,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 하동군 관내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현황, 기금전출현황 및 계획대비 실제 집행내역,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내역입니다. 2014년은 전체 52건으로 반납 건은 31건, 반납 액은 4억7천6십6만9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만0~2세 아동 수 감소로 26억원 중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적으로 정액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하동군 대상아동은 220명으로 타 시군보다 적으며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중도 퇴사 및 재채용 지연으로 사업비 8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페이지, 청소년상담활동 사업은 2014년 청소년상담원 1명 미채용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6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15년은 전체 55건으로 반납 액은 6억3천1백2십3만4천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천1백5십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여민동락카드 사용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201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총예산 19억6,300만원의 예산에 18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만0~2세 보육료 아동 감소로 인한 1억4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페이지 청소년상담활동 사업은 청소년상담원 14년도와 동일하게 1명 미채용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5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연중, 방학중) 사업비는 결식우려 취약계층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감소 및 지원기준 부적합 등으로 신규신청이 저조하여 총예산 3억2,5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7천3백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페이지 2015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아동의 감소와 누리과정 담임교사 감소로 인해 6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16년 전체 36건으로 반납액은 1억3십7만5천원입니다. 먼저 86페이지 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사업비는 아동수 감소로 2천6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은 8백4십7만1백원이며, 학생 수, 수업일수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 국도비 실 수령액 결산 반영 등으로 집행 잔액 반납을 최소화하였으며, 추후 불용처리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추경절차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 당초예산 외 실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 부서별 하동 송림공원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4년 10명, 2015년 25명, 2016년 22명, 2017년 32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직렬불부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전출, 파견, 퇴직 등 결원에 따른 부서인력 균형유지를 위한 수시 전환배치로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인사 이동시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정원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 직렬 불부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군수ㆍ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은 2014년 124건에 3천7백만원, 2015년 107건에 3천9백3십만원 2016년에 92건 3천8백6십만원, 2017년에 13건 5백1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는 2014년 48건에 1천6백7십만원, 2015년 38건에 1천2백7십만원, 2016년 32건에 1천3백8십만원, 2017년 4월 말 기준 7백8십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시간외 근무현황입니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자는 2014년 247명, 2015년 286명, 2016년 304명입니다. 2017년도 정원은 6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직급별, 직렬별 승진 평균소요 연수현황입니다 세부직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대표적으로 행정직렬은 평균적으로 8급 2년, 7급 5.4년, 6급 5년, 5급 12.8년이 소요됩니다. 승진은 조직 내부의 인력 운용 현황과, 개개인의 휴직 및 업무 역량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근 타 시군과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무원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17년 5월 20일 현재 우리군의 정현원은 정원 651명에 37명이 결원이고 614명이 현원입니다. 결원 사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자 증가, 기관전출 증가, 질병·간병휴직자 증가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만, 올해 9월 중순에 68명 신규직원이 충원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 복지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5개 사업으로서 맞춤형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공무원 휴양시설지원, 대학원 위탁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9억4천3백만원으로 복지포인트 6억5천9백만원, 단체보험 2억4천만원, 종합건강검진지원 4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군의원, 공무원, 무기계약직으로 세부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연도별 지원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MOU체결, 국제회의, 국제행사 참석 및 해외시찰, 견문을 위한 해외 연수에 대한 허가 현황으로 2014년 45건 131명, 2015년 57건 202명, 2016년 60건 134명, 2017년 5월 말 기준 18건 45명입니다. 2015년에 202명으로 2014년, 2016년보다 많은 것은 중국 전세기 취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에도 문화관광실 학교 음악부 육성사업 등 총18건에 26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문화관광실 하동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등 총 9건에 8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등 총 3건에 1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2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19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5개소 등 총36개의 학교에 2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도 교육청 지원 100%로 저소득층과 100명이하 학교 1,783명에게 10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2016년에는 초등학교 19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5개소 총 33개 학교에 13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2017년에는 초등학교 19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5개소 총 33개 학교에 13억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SNS기자단 지원 및 활동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군 SNS기자단은 17명으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북천코스모스와 메밀꽃축제, 야생차문화축제 등 대표적인 행사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주요 유적지, 대표적인 관광지 등 계절별, 지역별 타 시군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우리군을 홍보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11개월입니다. SNS기자단 활동내역으로 2015년 410건, 2016년 406건, 2017년 현재 209건이 되겠으며 SNS 기자단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기금의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입니다. 기본재산 110억원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 10년 기간 연금보험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보통재산은, 단기간 내에 사용이 예측 되는 금액으로 농협은행 외 2곳에 8억5천5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경남은행 외 3곳에 18억 7천만원을 1~2년 기간으로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출범 후 장학재단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2014년 하반기는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2억5천5백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경상비, 퇴직적립금 등 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24억6천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경상비, 기본재산 편입 등 15억9천6백만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이 출연금, 이자수입 등 36억3천6백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경상비 등 23억8백만원입니다. 2017년도는 5월 31일 현재까지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등 32억1천3백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경상비 등 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7명, 2천6백만원 지급, 2015년도는 228명, 3억7천2백만원 지급, 2016년도는 927명, 4억7천5백만원 지급, 2016년도 인원이 927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장학금이 증액된 것은 어려운 초·중·고 학생 600명에게 장학금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는 현재까지 157명, 1억6천1백만원을 지급하여, 총 1,339명에 10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7∼202페이지 학생별 지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민선6기 출범 후 장학금 출연 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는 1,757명, 9천5백만원이고, 2015년도는 7,601명, 21억7천1백만원이며 2016년도는 19,909명, 25억3천8백만원이며, 2017년도 5월까지는 6,976명, 17억8천3백만원으로 총 36,243명에 65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악양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개소일은 2003년 3월 20일이며, 운영요원은 12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사무실, 회의실, 주민정보이용센터,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퀼트교실, 시조창교실, 노래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상황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군민 교양수준 함양을 목적으로 교양, 건강, 유머, 역사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분기별로 테마를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초청특강 2회, 봄 강좌 2회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공무원 노조 운영 상황입니다. 조합명칭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하동군지부이며, 조합원수는 431명입니다. 설립일은 2006년 12월18일로서 사무실은 별관 구내식당 옆에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명이 간사업무를 맡고 있으며, 노사합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인구증감 현황입니다. 2014년 49,233명, 2015년 50,259명, 2016년 49,622명으로 우리군 5만 인구유지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많아 자연감소 폭이 매년 증가하고, 전입세대 보다 전출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5만 적정인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 기업체 근로자, 귀농귀촌 인구유입과 장기적으로는 젊은층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구인 구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육시설 확충, 주거안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시책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실, 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비사업으로 14개 시책에 연 11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대에 지자체별로 전입세대 유치에 하나같이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 출산장려와 전입세대 지원에 보다 많은 예산확보 부담을 안고 있어 중앙정부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신생아 출생 현황입니다. 2014년 230명, 2015년 240명, 2016명 226명, 2017년 5월 기준 80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 95명과 비교하면 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올해 인구증대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증액 및 지원범위를 다섯째아이까지 확대하고, 전입세대지원금 세분화, 기업체 근로자 전입금 신설,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대상 확대, 3명이상 다자녀 세대에 대하여 자연휴양시설,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과 중·고등학생 장학사업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인구유입 정책 발굴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실 거주자의 주민등록 바로잡기,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전 군민 대상 서한문 발송, 기업체 근로자 맞춤형 하동 알리기 홍보, 하동군 주소갖기 읍면 상담소 설치 등 행정, 유관기관, 기업체, 전군민이 동참하는 하동사랑 플러스 51 프로젝트 추진결과 5월 31일 현재 1,813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실제 거주하지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개인정보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을이장, 경로당 등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 주민등록은 하동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교육, 배우자의 직장,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은 98명으로서 사유별 거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망 등 정보이용환경을 조성 지역특산물 판매와 체험관광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화개면의 삼신녹차정보화마을, 악양면의 악양 대봉감정보화마을, 옥종면의 북방딸기정보화마을 등 현재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연 매출액은 2015년 6억4천9백만원, 2016년 4억6천2백만원, 2017년 4월 현재 1억 9천 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공무원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송보파인빌 3세대, 대경송림타운 4세대, 알프스하동관 2세대, 상하수도사업소사택 1세대로 총10세대입니다. 입주자는 하동군 소속 미혼공무원으로 입주기준에 의거,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25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매월 2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하동군으로 세입처리 되고 있습니다. 세부 입주현황 및 연도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6월 현재 보육시설은 16개소입니다. 정원 1,161명에 재원 아동이 761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65.5%이며, 종사자는 141명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법인단체 등 2개소 총 7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17년 5월 기준 7개소 5억9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월 20만원씩 15개소 지원중이며,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매월 차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누리과정 운영비는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월 기준 16개소 1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어린이집 8개소에 개소당 연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는 14년 9월부터, 매월 재원 아동 1인당 6,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보육교사 수당 및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반시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4년도 예원어린이집, 아이사랑어린이집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보조금 환수 및 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227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모두 설치 되어있으며,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1994년 건물로서 노후화로 시설물의 개보수가 시급하여 2014년 40억원으로 본관동 리모델링과 제3생활관 신축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에서 2016. 7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리모델링공사, 메르스 확산 등으로 수련원 이용자가 대폭 감소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7월부터 위탁하여 금오산 어드벤처레포츠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입니다. 수련관은 지역내 청소년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군직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지도사 4명과 청사관리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 인원은 12,484명이며,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활용 상황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8세미만의 취학 아동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인 1일 1식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연인원 및 총 지원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하동사랑상품권 지원방법이 식품 외 물품구입의 전용 우려 및 상품권 구입, 배부 등의 행정력 낭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하동읍과 진교면에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아동급식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외 11개면에서는 하동사랑상품권으로, 6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아동급식 지원단가 상향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가 인상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전산장비 구매현황입니다. 2015년 우리군 서버의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 통합백업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 우리군 서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 재해재난대비시 안정적인 자료저장을 위해 재해복구 스토리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등 민원인들이 접속하는 서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외부망 서버가상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행정전산망 장애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 8월 공사차량과 전주와 추돌로 광케이블이 파손됨으로서 약 2시간 가량 상하수도사업소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KT 접수 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9호선 도로공사시 광케이블이 절체되는 장애가 발생 약 2시간 가량 화개, 악양면 사무소에 전산망 장애가 있어 KT 접수 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82페이지, SNS 기자단 지원 및 활동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14명, 2016년도 14명, 2017년도 17명인데 블러그와 페이스북에 하동 홍보나 글 게시 및 활동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를 주로 합니까?

하동에 대해서 매년 12명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금년도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관한 축제, 야생차문화축제나 양귀비축제, 금오산 어드벤처사업이나 빅스윙 등 새로운 사업 개소를 했을 때라든지 하동의 주요 관광지 등을 페이스북이나 블러그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러그는 1건에 35천원이고, 페이스북은 1건에 2만원입니까?

35천원, 2천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페이스북은 그냥 올리는 것이고 블러그는 자기가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비해서 2017년도에 블러그에 많이 글을 게시를 했네요. 하동의 홍보를 이걸 가지고 합니까?

17명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하동군에 홍보를 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몇 건 올려서 돈을 얼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7명 중 많게는 최고 70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10만원정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외는 SNS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까?

신청된 17명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려도 돈을 안주고 SNS기자단만 주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2017년도 군민자치대학 초청강사로 한비야, 손길승, 홍수환 강기태 등이 있는데 한비야씨같은 경우 얼마나 돈을 줍니까?

체류비까지 200만원정도 줍니다.

지난번에 가수 조영남이 왔을 때 3천만원을 주고 1천만원은 피아노로 하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그건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건 특강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럼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 또 우리 지역을 왔다가 하동이 아름답다고 느낀 사람이나 하동의 명예군민들을 통해서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강사로서 지식이 있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손길승같은 분은 성 스캔들로 전국에 방송을 탔습니다. 박희태씨가 하동에서 1번이고 손길승씨가 2번인데 이런 분들을 민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사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손길승씨 같은 분은 하동 악양이 고향이고 기부채납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셔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하동군에 기부채납만 하면 다 강사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선정할 때 타의 귀감이 되고 어린 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 정책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50,2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말 현재 48,7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53명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사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명문학교 육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 타 시군으로 전출을 했는데 요즘 추세는 초등학교부터 객지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청약금 관계나 구직 이런 연유로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전입자보다 사망자들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구증대 시책을 펴서 몇 명이 전입을 했습니까?

올해는 1,580명정도 들어왔는데 5월달 저희들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문의가 많고 외지의 실버 세대가 우리군에 정착할 의사를 비추고있습니다.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별하게 인구정책을 펴서 하동에 직접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농이나 귀촌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작년도 신생아 출산이 226명입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난 해가 황금돼지 해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자꾸 조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동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들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젊은 층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 완공되면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갈사만이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갈사만이 되면 인구 20만의 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는 고사하고 5만도 안되는 판국입니다. 위장전입을 자꾸 부추기지 말고 갈사만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이 아니고 33억이라고 티끌을 잡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직급별, 직렬별 승진 평균 소요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과 타 직렬간에 승진 소요연수가 3배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례나 정원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형평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복수 직렬을 늘리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을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정관이 있을 건데 정관을 바꾸더라도 수혜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상임이사인데 예를들어 체육 특기생이라든지 예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폭을 넓혀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정관이 성적위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좀 바꾸더라도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동을 빚낸 학생이라든지 장학금 수여자들의 대상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인구증대시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 관외 거주자가 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급은 전부 하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하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뭘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방을 하동에 얻어놓고 1주일에 한번 자는 것도 하동에 거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6급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 하동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동에 기업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가더라도 공무원들이나 농협 직원들이라도 하동을 지키면서 식당에 밥이라도 사 먹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5급은 제외를 해놨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직장이 하동에 있는데 여기에서 월급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소비활동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처음 취임을 하셔서 이런 점을 바로 잡는다고 하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느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노조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왔습니다. 전 직원은 아니더라도 준간부급 이상은 최소한 5일은 하동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에 방을 얻어놓고 1주일에 하루 저녁도 안자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인구유입과 연계해서 근무평정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안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타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전부 승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하동에 돌아가는 정보도 듣고 교환하면서 군정에 접목도 하십시오.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이신 성석경위원님이 공직에 계실 때 아침 일찍 이발소에 갔다가 목욕탕에 들르고 다방에 가셨다가 출근을 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간부 공무원들이 하동에 거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때문에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1인당 할당을 주어서 인구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함안같은 경우 6급인 감사계장을 기업유치 팀장으로 보냅니다. 기업유치 팀장으로 보내서 실적이 나면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면 인구가 최소한 100명은 들어옵니다. 공무원만 자꾸 조를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인구 관련 부서에서는 최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서 소득도 창출되고 인구도 자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도 인구에 있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인사평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 우리군의 주요 시책이기 때문에 안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많이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다니면서 기업을 끌고 옵니다. 하동에는 땅값도 문제가 있지만 들어온 기업도 공무원 상대하기 싫어서 나가버리는 업체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능한 팀장이나 부서장을 보내서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16개소에 정원이 1,100명에서 현원이 761명입니다. 현원에 대해서 종사자는 전부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보육시설 현원에 대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명내지 6명 기준으로 하는데 더 되는 경우가 있고 영 모자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기준이 21명이 있는데도 5명, 국공립에 60명에도 8명, 수치가 안 맞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맞게 안배를 해야 합니다. 217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나 군민의 거주자유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직원 현황이 실과별 읍면별 나와 있습니다. 자료대로 지적을 한다면 군 본청이 읍면보다 더 하고, 본청 직원 중에서도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의 관외 거주가 많습니다. 이건 뭣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선 행정과 29명 중에서도 4명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실과나 읍면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5급은 관외거주자가 없다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 챙겨가지고 간부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군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수치를 내놨는데 읍면에 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몸은 여기 있는데 주민등록은 아들 딸들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없는 사람 주민등록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주민등록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들 앞으로 주민등록이 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 담당부서 공무원은 각별하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122~12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계입니다. 공채를 할 때 충분하게 인력 확보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37명입니다. 본청은 21명이고 읍면은 16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건 인사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요즘 공무원 채용을 하면 전보제한 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같으면 넉넉하게 뽑아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충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결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정원은 늘어나면서 결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경남도내에서 68명으로 최대한 많이 뽑고 있는데 앞으로 결원이 안되도록 충원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기간제로 대체를 하든지 출산인력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업무를 보다가 결원이 생기면 요즘 한 계에 2명 아니면 3명인데 일이 됩니까? 안되지요.

출산휴가를 예전에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여자만 가던 출산휴가를 남자도 2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동원해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자 상·하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계속 동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로가 누적이 되는 데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대체 휴무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을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셔요. 다음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직렬불부합 관계가 갈수록 심한데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없이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인사를 직렬에 관계없이 해버리니까 어떤 직원들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3복수, 4복수를 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례 규칙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직원들 이야기에 의하면 인사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바로 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다소는 해야 되겠지만, 5급이 6명이나 불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5급 읍면장이나 실과장 보직을 부서별로 규칙을 못 맞추고 있는데 6급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동군 하위직 공무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보제한을 하는 것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보제한이 1년입니까 1년 반입니까?

부서마다 다른데 감사부서는 1년6개월입니다.

감사부서는 특별 부서입니다. 그 외는 1년입니까?

전보제한은 1년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1년 이상된 사람들은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1년입니까? 1년6개월입니까?

1년입니다.

전보제한 인사도 어떤 부서에 따라서 5개월, 6개월만에 이동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어서 전보제한을 지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없이 인사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이 있는 업무가 있는 부서는 좀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사부서에 계시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길 희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부서에 근무를 했으면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 불부합이라든지 전보제한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단체에 재정지원 관계입니다.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와 전국이통장 연합회 하동군지회라든지 지원이 됐는데 행정동우회의 경우 275만원으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단체의 성격에 맞춰서 증액이랄까 사업을 찾아서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75만원인데 해가 갈수록 여건도 달라지는데 약 바르듯이 넘어가면 이 단체에서 말도 못하고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 단체는 4, 5년간 그대로 고수를 합니까? 너무 각박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6월8일자 경남도민일보에서 “하동군수 업무추진비는 쌈지돈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참여연대에서 했는데 만나서 6천쪽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그 뒤에 참여연대 대표를 오라고 내용증명 띄우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놓고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조목조목 따지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안했습니다. 거기 보면 뒷날 아침에 음주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뒷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했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술먹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해명은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나 내용, 용도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연대 만큼은 저희들이 해명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면서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군을 찾는 내빈이나 방문객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기념품을 제작해서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로 투자자가 왔을 때 소관부서에서 과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발효녹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에 위반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반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시간외 근무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도한 시간외 근무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외 근무가 늘고 있습니까? 요즘은 재테크 근무도 대세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재테크 근무를 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014년도 247명이고, ‘15년도 286명, ’16년도 304명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정원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각종 산불이나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에다 올해는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봅니다.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 초과를 인정해주고 있고, 6월부터는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빨간 금요일이라고 해서 당초 수요일이 시간외 근무를 안하는 날로 정했는데 금요일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시간외 승인을 받은 사람 외는 6시에 퇴근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간외 근무자에 한해 대체휴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7월 이후부터는 아침 8시까지 나오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부서별로 20%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까지 초과근무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대통령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선거는 2017년도 있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부터 대통령선거를 준비합니까?

잘못됐습니다. 각종 산불이나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근무가 많았고 정원이 조금씩 늘어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휴무와 유연근무제 등 좋은 제도가 있는데 과장님들은 이런 대체휴무와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과장들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지문을 찍고 나갈 때도 찍어야 됩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군의 과장님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에 과장님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쉴 수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주어진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쉴 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대체휴무제, 빨간 금요일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작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2016년도 2개소, 2015년도 27개소 이리해서 42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전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하동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증축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IT나 아이시티 사물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사업은 2014년도 13개소, 2015년도 27개소, 2016년도 2개소를 총 59개소를 년도별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이나 시장, 청소년수련원, 문화원, 최근에 한 곳이 관광지인 북천에 레일바이커 오픈한 데도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가 다 터지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디에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금오산 어드벤처사업과 옥종 다목적생태복합관하고 읍면사무소와 떨어져 있는 보건지소 이런 곳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유성준 판소리기념관은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재지에서 벗어난 곳은 와이파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입니다. 184페이지, 장학금 관계입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 해서 10년이 되어 있는데 이걸 꼭 8가지를 분리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이율이 올라갈게 아닙니까? 이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언젠가는 8개로 나눠서 이율로 낮게 하지말고 이율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기본재산을 10년 정기적금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보통재산에 정기적금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이건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돈이 얼마 있는데 최대한 2년간 무기명으로 예치를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문의를 하고 결정하고, 출연금을 많이 낸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수협은 출연금이 없잖아요. 수협은 1년짜리인데도 2%입니다. 또다른 데는 2년인데도 최저가 1.75%밖에 안됩니다. 수협은 1년짜리는 2%밖에 안됩니다. 우리한테 출연금을 내는 곳이 경남은행과 농협 두 군데 아닙니까? 나머지 산림조합이나 수협, 축협 이런 데는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없는데 이율이 좀 높습니다.

수협은 1년짜리인데 더 높은데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며 칠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이 3월17일, 3월15일, 3월21일 이런데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몰아서 할 때 이율하고 분리해서 이율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2014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대학교 장학금이 입학장학금 외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입학장학금, 학업우수장학금, 서민자녀장학금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 입학원서를 두 군데 세 군데씩 넣어야 합격이 쉬우니까 이리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시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서민자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는 실제 3월3일쯤 하는데 늦게 지급될 때는 4월8일에 입금이 된 때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급을 하는데 실제 서민자녀들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사회를 빨리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빨리 지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가지고 빠른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도움을 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4월달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반기의 경우 9월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 김봉학위원님께서 갈사만에 대해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이 당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내용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리결과가 100%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이건 행안부 인사교류 지침에 의해서 시군간 인사가 있으면 인사교류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상부기관에 가면 자치단체에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그쪽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분은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갑니다.

하동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리결과를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분이 해임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답을 못 주겠습니까? 적절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118페이지, 시간외 근무현황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년도별로 시간 외 근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4년도 정원이 627명인데 2015년도 634명, 2016년도 644명으로 10명씩 늘어난 것도 있고, 산불이나 재난·재해, 각종 축제때문에 시간외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읍면까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업무 시간내 집중해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이런 지시사항을 한 것은 업무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부터는 빨간 금요일 시행, 대체휴무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시간외 근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을 다른 것은 잘 지키면서 이건 안 지키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콘도이용 구좌가 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콘도에 8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년 사용일수가 극히 저조해서 휴양시설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콘도는 3개 8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일성콘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일수가 2015년도 71명이고, 2016년도는 53명, 2017년도는 상반기 중에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성수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구자에 1억9,500만원인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동아리들에 이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3개 콘도 중에서도 일성콘도 이용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예약이나 활용도가 낮은 콘도는 매각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켄싱턴 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 콘도 회원권 구매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군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콘도는 ‘08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20년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일성콘도는 최고 오래 되어가지고 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1천만원이고, 한화리조트는 38평짜리는 2,400만원, 대명리조트는 최근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구좌당 평수가 큰 것은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성수기 때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수기에는 이걸 그냥 넣으면 되는데 성수기에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도 잘 주지 않습니다. 당첨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작년도 콘도가 생겼기 때문에 축제시나 행사시 고향을 찾는 내빈들이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계약을 해놨는데 당초 1억9,5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을 20년 후에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켄싱턴리조트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 삭감됐던 콘도 회원권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좌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하단에 보면 귀농정착 빈집수리비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인구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귀농 정착비를 1천만원인가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빈집수리비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데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실제 전입하는 세대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정확하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빈집수리비는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하동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위해서 위장전입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데 지금 하동 군민들은 자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귀농·귀촌이 작년에 비해서 3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업인들 소득은 자꾸 줄어듭니다. 상인들도 최저 인건비가 자꾸 상승하면 그 사람들도 소득이 더 줄어들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위장전입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농업지역이 몇 십 년 후에는 거의 소멸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왜 구태의연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을 하는 실버 세대나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인구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우리 지역이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215페이지,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운영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T/F팀 구성운영한 실적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두 번 모이고 세 번째 모임을 할 건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표나 사업계획을 전부 가지고 와서 하는데 건축직들이나 농업기술센터 백성수 계장등 관련 부서의 사람들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고 있고, 일부는 마을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2017년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500만원 지원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과감하게 돈 1천만원정도 지원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5월달 자료내기 전에 자료가 돼서 500만원인데 셋째아이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는 1천만원, 다섯째는 2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용품구입비 이것도 30만원인데 138명이라면 138명이 출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출산장려금 83명이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 30만원 이것도 금액이 적습니다. 여기도 100만원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젋은 세대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농업인들입니다. 국제교류에 의해서 이상기후로 농업이 어렵고 농산품가격도 하락하고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젊은 사람들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군수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전도, 북천 황토재에 감시를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그렇게 공포를 해놓고 지금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일부 직원은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상에 5급은 관외거주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5급 사무관 중 주소만 여기 해놓고 실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6급에서 5급정도의 관리자가 되면 되면 1주일에 하동에 5일은 못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융통성 있게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키고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관내 거주를 하면서 지역 유지들이나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우리군의 인구가 48,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인구 숫자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령사회에서 불법으로 전입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인구 몇 명 더 늘려서 뭐 할 것입니까? 군민들이 잘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위적으로 인구을 유입하기 보다는 기업체 유치라든지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를 증대시키고 또 성석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하동에 계시는 분들이 객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굴해서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설이든지 농산품판매시설 등 MOU 체결해서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괜히 언론플레이를 해서 mou를 체결하면 군민들은 “공장이 하나 들어 온다” “하동군 농축산품 잘 팔 수 있다”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 언론에만 그렇게 기사화되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인구 유입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T/F팀 구성 운영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의회에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동하고 금성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꿈나무직장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기존 있던 하동꿈나무어린이집 유아가 61명에서 직장꿈나무로 22명이 옮겨감으로 해서 39명이 있습니다. 하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0명입니다. 유아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그대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사자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교사가 많이 배치됩니다.

하동과 금성 국공립어린이집이 만3세부터 입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성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교사 한 사람이 아이 5명을 보고, 한 군데는 교사 한 명이 8명을 본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사할 때는 꼭 유념하셔서 적정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실, 재정관리과,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