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정례회 준비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주민복지지원실장이 2016년 지역복지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재 의원 외 2인 발의)(제361호)

박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61호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2일, 박상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36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박상재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대표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의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게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는 말씀입니까?

법인은 기존에 다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법인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 재정지원 등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5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 그런데 재정지원은 왜 법인만 할 수 있는지, 협조요청은 법인 및 단체대표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협조를 하는 지원단체는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법인이 아닌 타 단체는 범죄피해지원센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검찰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윈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정의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여기에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러면 관계기관에 협조에서 말하는 이 법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예) 그럼 그쪽에서도 역시 협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법인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아직까지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유에 보면 세입이 증가할 때는 하는데 세입이 증가 안 할 때는 안 하는 해도 있다 그렇지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보면 세 개 조건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다음 조정교부금 해서 그 3개가 증가할 때 하고 증가가 안 될 때는 예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치 안할 수도 있고?(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국외연수로 인해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예) 6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500만 원 나오는데 중증장애인이 출산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담당자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5명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쓰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영산면 청사 인접 사유지 매입비라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6,000만 원. 필요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겁니까? 매입비

지금 현재 영산면 청사 동쪽편 민원실 부지가 개인사유지 부지에 지금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부지가 사유지를

예, 현재 영산면 청사 민원실 부지가 지금 개인사유지에 건물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