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정례회 준비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다음, 질의·답변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경제도시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도시과, 안전치수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57호)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예비비승인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360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기창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6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된 차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환경위생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12페이지 그린리더 활동 보상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고, 313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장 미불용지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16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길곡도 포함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원 기타보상금 430만 원 계상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그린리더 활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그린리더 활동 보상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는 저탄소 녹색생활회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도 단위 행사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참여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13페이지 생활쓰레기장 미불용지 보상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장 미불용지는 기존 처리장에 경계가 획정되어 있습니다만, 소각장 옆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가 있어 가지고
상재
박상재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면적은 2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예) 316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여기에 길곡면도 포함되는지 그에 대해서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 설치 길곡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반영된 내용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물놀이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남지라고 했는데 창녕하고 우리 군에 읍이 두개니까 대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무엇입니까, 문화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남지는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설계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남지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용역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개 군에 물놀이시설 읍에 있는데 남지도 읍이고 동네가 크다고 해서 하나 더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남지에 이렇게 하면 영산이나 저런 데도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은 창녕읍이나 남지읍이나 크게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창녕읍에 하면 남지에서 사실상 물놀이 하려 창녕읍까지 온다는 것은 거리상
상재
박상재위원
강물 쌨다(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1개 군에서 그런 시설을 거대한 사업비로 두 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365페이지 택시업체 외부광고 지원 5,520만 원 증된 것이 대구 창원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라는 말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우리 대구하고 각 지역에 향우회가 조직되어 안있습니까, 그 중에 개인택시하시는 분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 당초에 저희들이 50대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더 많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50대 편성하고, 창원지역에 있는 마창진 쪽 향우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기들도 대구 쪽에 가보니까 차가 다니니까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50대 해주었고, 참고로 부산 쪽에도 모임이 있는데 부산에는 택시업계 자체에서 선전하는 홍보물을 부착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부산 쪽에는
장희용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창원, 대구 지역은 어쨌든 광고되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부산 지역은 왜 인근 우리 소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더 멀리는 못해도 부산은 같이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그런 일이 있다 그렇지요?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자기들 내부 업계에서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택시업계 감차보상비 지원 1억 1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원해 주고 정리를 하면 실제 운행하는 택시 대수는 몇 대 정도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대를 했고, 올해 13대 계획이었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1대 감차하는데 얼마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법인택시 1대 2,100만 원, 그래서 작년 2016년도 택시감차 실적으로 국도비 인센티브로 2억 6,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그것만 가지고 감차를 못시키고 군비하고 국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비율대로 하니까 올해 13대 더해 가지고 28대,
상재
박상재위원
개인택시도 감차를 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인택시는 감차를 안할 것이라고 봤는데 자기들 업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택시업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상재
박상재위원
여태까지 총 감차한 것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작년에 10대하고 올해 26대 하면 36대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택시 적정대수는 몇 대 정도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적정은 232대에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70여대가 남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실제로 못 줄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 정도로 줄여라 그래서 우리 대상이 48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하고 나면 12대가 남는데 저희들 것 같으면 국비가 더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내년 하반기에 인센티브 요청을 할 것입니다. 내려오면 실제로 계속 줄여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재
박상재위원
택시업계에서는 130대 정도 하면 정상적으로 운행 안되겠나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계속 줄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라도 그것을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국도비에서 재원 지원이 안되면 전체를 자체로 해야 되는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택시업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옥천지 저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내나 창의사업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설계 중입니다. 설계중이고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옥천지 주변에는 개인 땅이라든지 외부에서 땅을 매입한 사람이 많아서 확보가 잘 되어서 그러면 옥천계곡 안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멀리는 못가니까 하자고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옥천지 주변에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저수지 안쪽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배수지 넘어가는 부분에 데크 설치해 가지고 제방목으로 해서 옆에 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정상적으로 돌고 나면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이 사업비로는 안되고 엄청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이 사업비로는 안될 것 같고 향후 유사 사업이 있으면 만일 그 사업 하나를 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입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큰 저수지 주변은 그런 식으로 테크를 설치해서 돌 수 있도록 해놓고 옥천저수지도 재원을 더 마련해 가지고 먼 장래를 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로는 사업비가 제한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에서도 그런 기회가 되는 사업이 있으면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남지 개비리길 정비사업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개비리길 부분에는 하단부 사람이 다니고 있는 부분에는 다니는데 이상이 없는데 낙석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 하고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하고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들 이삼천만 원으로 조그마하게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판단한 결과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낙석 부분에 흔들리는 부분에 인력으로 돌출을 해내야 될 그런
상재
박상재위원
낙석 부분 같으면 원래 자연 그대로 우리 구조물 새로 만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손 안 댄데 세월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계속 탈루 현상이 생기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시림은 원시림다워야 되고 개비리길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위험하면 위험한대로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럴 것인데 굳이 손댈 필요가 있나 그리 생각하는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원래 자연그대로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낙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인사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본 결과 지금 고인돌이라든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 손은 안대면 양쪽에 차단을 시켜야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 갔다 온 분들 하는 이야기가 원래 그대로 좋은데 사람이 손을 데서 더 버려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자연을 훼손 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