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 현원 25명입니다. 담당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만남의 광장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철저부분입니다. 전체 현황 20필지에 9,183㎡에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7필지에 1,433㎡입니다.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현재 두 분이 다각도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설명회와 감정평가, 보상 협의, 재감정을 마친 사항입니다. 최대한 이 부분도 이번 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경리계쪽에 공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개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업무처리 대처 방안 강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야 정진영씨 건인데 허가 취소현황은 2014년도에 한 건, 2015년도 2건, 2016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자진허가 취소가 2건이고, 허가 조건 미이행이 1건, 사업수행 능력 부족해서 1건 해서 총 4건이 허가하고 나서 허가 취소된 상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허가 취소된 부분도 장진영 가야건도 지금은 마무리되어서 축사는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복구도 완료 단계입니다. 산림과쪽 복구완료 확인서만 제출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재정의 방안 강구 태양광 허가 부분은 2016년 11건, 2017년도 9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군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제도가 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주위에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저희들도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허가 처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야성 실체화 성문 건립 추가 사업 검토 철저 대야성실체화사업을 하고 나서 주변의 성벽이나 이런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야성 복원과 관련해서 고증 부분에 여러 가지 매장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보존이 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야 죽전에 사방댐 부지내 인허가 처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거와 임야 이쪽에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야영장 시설하는 부분인데 야영장 시설부분이 16년도 9월 20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도 야영장은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골목길 우수처리개선 부분인데 합천문화세탁소에서 허승무한의원 구간과 시네마 주변, 황강식육식당과 오뚜기다방 구간도 우수관 천공이나 사업을 진행해서 지난 해에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홍제의원께서 질문하신 아름다운경관 조성을 위한 지정게시대 정비 부분과 이창균의원이 질의한 부분은완료된 사항입니다. 조삼술의원님께서 토지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제안 부분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될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농식품부의 해제 사항 관내에 13,359필지가 해제가 되었는데 야로쪽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장기 검토로 진행하겠다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나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용역해서 20년도에 10년마다 진행하는 관리계획 재정비 쪽에 농업기술센터와 해제가 진행된다면 이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3,390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3,265건, 불가 1건, 반려 8건, 취하 114건, 처리중 2건해서 3,39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1,628건이 접수되어서 불가 1건, 반려 3건, 취하 49건, 처리 중 81건해서 처리 1,494건 해서 1,628건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된 부분은 대병쪽에 함양, 합천, 울산 간 고속도로 편입 부지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불허가, 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들어갔는데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반려부분은 사전행위를 했거나 1차, 2차 보완을 해도 보완 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려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2017년 역시 반려부분은 1차, 2차 보완을 해도 미제출함으로 해서 반려된 부분이고 박성광쪽에 불허가 부분은 갑산에 도나도나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 동의가 없는 사항이고 이번 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불허가 조치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 합천군계획위원회는 2016년, 17건, 2건과 1건,합천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016년, 17년도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대상이 옥상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없음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 역시 아파트라든지 건립되고 나서 2016년, 17년도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라든지발생된 부분이 없어서 운영 횟수는 제로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이 부분 역시 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가격을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2016년, 17년도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사업보조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와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역시 사업비 반납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수공약추진상황 대야주 희망정원조성사업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국비 14억300만원, 군비 보상금 포함해서 32억5,000만원 해서 16억4,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 하고 두 사람만 협의되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의뢰 재무과쪽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늘 개찰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가 되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 연차사업으로 16, 17, 18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주거지역 개발 부분입니다. 핫들지구에 주거지역 개발부분인데 금년도 17년 3월 16일에 핫들에 생산관리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되고 나서 변경 안 된 부분 10만6,306㎡ 지구에 대해서 핫들지구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장기 주택수요 예측 및 연차별 실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제2주공 행복마을권 150호 유치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작년 12월 19일에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과 주택 건설사업승인이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보상관계로 해서 LH공사에서 기초조사와 측량 평가 선정을 위해서 보상설명회와 공란, 공고 이런 부분이진행되어서 6월 7일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빈집 정비나 지붕개량사업 반납하는 부분은 사전에 하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연말쯤 되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늘다보니까 반납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거급여부분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역시영창도시계획 개설 부분이나이 부분은 보상관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이발주된사항입니다. 2017년에 옥산-서산간 도로개설 부분도 이 부분도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 발주된 사항입니다. 영창도시계획도로 역시 발주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사업으로 2016년도에 우무실 진입로확포장공사와 월평2교 설치공사,이 부분은 월평 2교는 거의 마무리 가되었고 우무실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두심 소교량부분은 협의 관계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 얼마 전에 소유자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백운교 재가설공사입니다.이 부분도 거의 100% 완료단계고 지금 현재 마무리 하고 나서 옆에 조경을 조금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창도시계획도로와 옥산동-서산교 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도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초계면사무소에서 초계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17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 월평2구 우회도로부분은 공법을 석축에서 전석으로 변경한 부분이고 상천 세천 이 부분도 전석쌓기, 우무실 부분은 도로 확장부에 처짐이 발생해서 철근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초계면사무소 뒤에서 초계시장 간 부분은 배수관 물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각 용역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무실진입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무실진입로 확포장공사 막걸리공장에 진입하는 부분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택리1교 재가설공사 이 부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두심소교량재가설공사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기존 하천을 용도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 줌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페이지 나재미골 세천 농로정비공사 이 부분도 중지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율곡 낙민인데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봉기마을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이 부분은 지난 3월 29일에 사업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인데 마을회관 앞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면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소유자하고 추석때 일단 만나서 협의하기로 협의가 해서 일단 사업을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전 소굽보용수로정비부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 실적과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과 귀촌정주여건조성사업, 2016년도는 삼가 용흥에 한 개단지에 6,300만원 사업비로 마무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부분은 하수관로 매설과 관련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과 농지전용 협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와 허가와 관련해서 농지조성비 부과 및 체납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부과하고 나서 체납된 부분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4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65페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16년 12월 22일에 에스더블유 주택산업에서 공동주택 37세대 허가 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와 사용승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4-2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이 99건 중에 17건이 미착공이 되었는데 빈집정비와 4건이 미착공 되고 지붕개량사업도 70건 중에 9건이 미착공 되었거든요. 미착공 원인이나 대상자 선정시부터 사업 의지가 없는 사업자에게 선정을 한 건지 대상 선정에 대해서 미시행된 부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 선정한 부분은 읍면장을 통해서 계획물량을 배정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량사업부분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사비가 부담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 미착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시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 보조를 안해 줍니까?

지금 현재 주택개량사업부분은 자기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고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빈집정비나 이런 부분 50%, 지붕개량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50만원이죠?

일반지붕 빈집정비부분은 100만원 지원하고 슬레이트부분은 50만원 지원하는데 슬레이트부분은 별도로 환경위생과 쪽에서 336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4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15도 미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많아서 활용을 해야 소득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경사도가 다른 타지역은 25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합천 같은 경우는 15도라서 산 같은 데 활용하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15도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셨는데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여러 가지 산사태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도 많고 15도 미만으로 해 놨는데 안그래도 일부분들은 경사도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하는 분들이 합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산이 많으니까 산을 활용해서 이런 에너지를 환경오염도 없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정주택에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우리 집에도 해 봤는데. 이런 데서 소득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관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 세 부분은 2년간 운영이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실적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옥상이나 대형홍보물,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16년도, 17년도 저희들한테 접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한 바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 역시 하자나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 아파트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받는데 이쪽에는 받으면 안에 있는 분양가격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년도, 17년도에는 분양가심의대상이 없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이 없으므로 해서 존치는 해야 된다.

예. 그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

예. 법상 존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운영이 없을 때는 불필요한 부분들는 한번 정리를 해 볼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상 분양가라든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보시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16년도에는 주택개량이 99건 중 17건이 미착공이 되고 빈집정비사업이 70건 중에 4건 미착공, 지붕개량사업이 70건 중 9건 미착공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폐기물용역하고 죽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이분들이 특별히 이런 용역을 잘해서 선정되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이분들이 선정되는 건지 과장님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부분은 주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이 태반인데 품위를 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수행하는 이런 분들은 거의 대표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천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되도록 계약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경상남도...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군내에 용역업체가 대충 과장님 생각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가 특별한 누구누구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이 업체들이 합천의 업체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처리는 어느 회사가 몇 개를 더 가져가고 측량실시설계는 전문성이 확보된 걸로는 보이는데 합천에 있는 5개 업체밖에 안 된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천의 5개 업체한테 나누어 주다보니까 집중적으로 되어 졌다?

예. 그렇습니다.

24페이지 귀촌정주여건조성 사업이 있는데 2016년 하셨는데 여기에 진행사항이나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삼가 이 부분에는 보통 정주여건조성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보통 5세대 이상 귀촌이나 귀농했을 때 5세대 이상 건물을 짓는다든지 저희들 지원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진입로 용흥같은 경우는 진입로확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관내에도 진행되는 데는 가야라든지 대병, 가회 쪽에 진행은 되고 있는데 5곳 이상된 부분이 한 군데라서 16년도와 17년도는 진입로확포장공사에 6,3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삼가 용흥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타진하고 계획 세워서 타진한 업체라든지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야 쪽에도 사업계획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야하고 대병쪽,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쪽 하고.

우리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멋있게 만들어서 하면 합천군 인구증가에도 괜찮고 다음 대기하는 분들이 합천을 선호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공사하면 집행잔액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보면 집행잔액은 필히 생기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든지 다시 설계하지만.

이 부분은 공사설계하고 발주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가로 설계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각종 공사나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료작성을 하기 귀찮아서 제출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앞에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잔액은 사실 남습니다. 그 잔액을 다른 사업장에 사업비가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다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하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 작성한 겁니다. 하기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라고 말함)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없다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실제 맞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전체 금액에서 발주하고 나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결심을 받아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 과인데 주무 과에서 집행잔액이 단 한푼도 없다는 거는 납득이 안가는 거고 다시 감사한다든지 누가 감사 그런 건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다. 이게 없다는 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준비이 안 되어서 그런 데 만약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자료에 의해서 집행잔액 하고 되어 있는 걸 별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처리 현황 이것도 공사에 하자보수 실적이 전혀 없어요. 하자가 발생 안했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공사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하자는 필히 발생하거든요. 보수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현장에 가면 주민들도 하자가 일어난다고 고함지르고 또 다시 하자보수하고 하는데 전혀 우리 과에서는 하자보수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공사하시는데 하자가 발생 안합니까?

저희들도 하자부분은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보수 조치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자보수처리 현황은 하자보증금을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에 대한 걸로 파악하고 해당없는 걸로 제출했습니다.

하자 관련해서 하자검사 실시는 한번도 안해 보셨네요?

하자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이 만약 발생했을 때 이 업체쪽이라든지 하자 보수를 안할 때 저희들 하자보증금을 예치시키거든요. 그 부분으로 하자를 한 부분은 해당 없는 걸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물론 보수를 2년간인가 3년간인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다면 하자보수에 속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 보증금으로 하면 그 입찰금액 내이니까 하자 보수로,

하자보증금이라는 거는 준공처리하고 나면 하자가 2년이나 이럴 때는 보증금 예치를 합니다. 그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 한 거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하자 보수한 거는 없다면 하자보수 예치기간이 지난 2, 3년 후에 발생한 거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하시는 거는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죠? 이거 다른 거로 감사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신사업에 지금까지 2년간, 16년도 17년도 사업을 감사해도 한번 과장님은 동의하신다 그죠? 하자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 사업장 3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1년에 한번씩 공사감독이 점검은 다 합니다. 그 결과를 경리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조사하실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4-25에서 35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년, 17년도 농지전용 불법변경사항이 하나도 적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확인은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허가는 저희부서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나 불법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농지전용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단속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종종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그죠?

예.

두 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 사후관리는 불법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산림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합민원부분이 인허가 부분만 허가 해 주고 준공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신고 사항인데 현지 확인해서 허가 사항 중에서 과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불법행위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까?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서 우리 과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할 때 설치하는 데서는 인허가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협의사항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 그죠? 사후관리.

허가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후관리나 불법행위 단속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지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산사태 우려부분은 인허가 할 때 혹시 배수로 설치라든지 허가 전에 사전 보완이 되었을 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17년까지 개발행위 건 중에서 불법행위로 우리 과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넣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불법행위는 복구조치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습니다.

계장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실제로 현재도 그렇습니다. 준공처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불법행위 있는 부분은 요즘은 파파라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고발도 하고 불법부분을 철거하고 부담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담당자의 정해 놓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때 이웃하고 별 사이가 안좋아가지고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장님 나가시면 처리하기 좋아요. 왜냐 하면 주민신고를 받았으니까 처리해도 우리 과욕은 안한다고. 그런데 스스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서 단속해서 이 건수를 철거해라 안 된다 원상복구 해라 하면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툼도 많이 가졌을 거고 제일 취소하고 본래 원위치대로 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거는 주민신고에 의한 거는 수월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1년에 몇 건씩은 걸리죠?

한달에 3˜4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지를 선정 건의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매년 읍면정보고회 할 때 읍면장 보고하는 부분하고 주민분들이 건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면정보고회 하고 나면 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현장확인하고 읍면장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서 집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중간에 한번씩 지역의 담당의원이모르는 공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건의를 중간중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건의를 받을 수 있고 건의를 받을 때 공사가 시급한 건이 그 지역 담당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성 있게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사업지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그 지역에 할 수 있게끔 담당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건설과장 성한주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한주입니다. 석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께 그 간의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임채영 농업기반계장입니다. 문주석 도로계장입니다. 하만열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 정현원 현황 우리 과에는 정원이 18명, 현원은 17명인데 한시임기제 1명을 포함해서 현재 현원이 1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마을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현황은 풀베기 대상은 위임국도 1개 노선, 지방도 9개,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총 287개 노선에 1,136㎞입니다. 수로원 19명이 전체적으로 도로법상 도로, 군도 이상이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 농어촌도로 성격은 읍면에 시행 위탁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조치하는데 2015년까지는 1억5천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군의회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도로변 풀베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씩 했습니다. 올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풀베기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마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실시설계용역 철저 설계하고 나서 공사발주 후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이 많다 실시설계 용역시변경요인을 발생하지 않게 정확하게 사전조사 후 설계하기 바란다 요구사항입니다. 설계를 지하구조물 지하지실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은 사업비 용역설계 계상이 안 되어있으면 추정으로 설계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사시행과정에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합니다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공사 시행 후에 설계변경 등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사 진입로 가변차선 신설 검토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행정사무감사수감 시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창의사에서 나오면 대병에서 합천쪽으로 오는 커버길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적에 따라서 지난 4월 착공해서 4월 29일에 가변차선을 완료했습니다. 카누카약마을 조성사업 재검토 본 사업은 경남미래50년 사업하고 연계되는 황강변 녹색선도 공간조성사업에 1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현재 변경 8개 단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카누카약 마을 조성에서 현재 봉산면 수상레포츠단지 조성이다 본 사업은 그 당시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할 당시에는 이미 고정이 60% 진행이 되었고 이거도 지역주민대표 추진위원회 전문용역회사 농어촌공사, 우리군 다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공정은 90%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카누카약체험 뿐 아니라 주변여건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체험마을 지정을 통해서 본 사업이 군의원에서 우려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삼가 두모교 경사도 완화 검토, 저도 현지에 갔는데 경사가 한 4% 되는데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문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홍수의 강우빈도 80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교량 신설하면 홍수의 이상 교량이 길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구배가 옆도로는 그 상태로 있고 구배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하판천하고 문송천하고 만나서 양천으로 흐르는데 향후 에 100m 전방에 금교라고 있습니다. 그 교량을 하판천 정비하고 같이 순수하게 해서 조정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하판천개선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야 죽전 사방댐 부지 내 인허가 검토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 그 부지를 일부 무단점유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1, 2, 3차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2일자로 3차에 걸쳐 6월 25일까지 원상 회복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5.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군정질문은 저희 과에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6월 16일 의회간담회장에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건설업등록 건설기계, 면허발급, 지하수개발 허가 신고,농업기반시설목적 외 사용승인, 개간허가, 도로점용 허가, 제한차량 허가, 처리건을 제외하고 국공유재산은 불가는 용도폐지나 이런 것이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내용이고 지하수 개발은 개인이 신청해서 자기 사정에 의해서 취하한 내용입니다. 개간허가 1건, 그 당시에는 보완인데 그 이후에 산지전용 사전영향성검사를 2차, 3차에 걸쳐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해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반려 2017년 5월 23일자로 반려 조치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는 국공유재산 처리중이 24건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무허가축사 추진하고 관련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이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간허가 1건은처리중인데 서산리 버섯재배사 개간허가 시행인가를 5월 16일에 처리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 영 실적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당연직을 제외한 선출직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8.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농업기반 소관으로 관내 수리계의 전기요금 등을 1년에 연말에 가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2017년도 1,428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2016년도 누락이나 착오 등 미지급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9번, 10번 해당사항이 없고 11번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금 신규 착수지구로 이거는 고품에서 우곡으로 가는데 저수지 신설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직 신규 착수지구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사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송곡지구에 공사중이고 문송지는2018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회면 외사는 해당이 안 되는데 공사명이 외사지구로 그렇게 되었고 외사지구는 주민들이 사업계획에 반대로 인해서 제외되고 사업 명칭이 그렇게 바꾸지 못하고 그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외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었습니다. 용주면 소재지 도로확포장공사는 손목교에서용주소재지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7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누카약마을조성 서두에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서 봉산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90% 공정입니다. 카누아카데미 운영은 쌍책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다목적광장 커뮤니센터 등을 추진하고 현재공정은 75%입니다. 12페이지 일반농산어촌 면소재지 정비사업 5개 면 모두 시설공사 추진중이고 일반농산어촌권역단위 8개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거 쌍백, 대양이고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지역이 청덕이고 시설공사 착공한 게 용주, 시설공사 추진중인 봉산, 밤마리오광대 쌍책은 사업이 완료되고 운영중인 가야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12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중인데 6개 지구 죽전, 양림, 하남, 상촌, 덕봉, 소례, 공사착공은 대평, 시설공사 중인 것은 두방, 골목재생아트로드 사업완료운영 중은 신거, 덕정, 황계, 양촌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 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지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상급기관, 군 자체, 위탁사무 수탁기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과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예산액은 30억2,000만원에서 30억1,600만원이 집행하고 반납한 게 331만9,000원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 2016년도 총 38건,319억2,600만원의 집행이 274억6,200만원, 잔액이 44억6,300여만원인데 이 금액 대부분 저수지 긴급 보수사업 도로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잔액이 표기된 겁니다. 16페이지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36건에 299억7,600만원, 집행액이 250억5,500여만원, 잔액이 49억2,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2016년 신규사업은 26건에 101억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금년도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총 39건에 83억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으로 25건에 96억5,700여만원 대부분 이월사업 도로사업, 농업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4페이지 계속사업 24건으로 922억8,600여만원인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영향평가 2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총 8건에 증액된 게 5건에 3억700여만원, 감된 게 2건에 2억5,800만원, 감된 게 많은 게 학동위험도로확포장공사는 중간에 도급자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계약해서 감한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증감 없는 게 1건이고. 2017년도에는 12건에 증액된 6건에 1억3,900여만원이고 감액된 게 6건에 3,000만원 정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과년도 2016년도 용역 총 32건이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27건이 실시설계이고 5건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용역이라 든지 정밀점검 용역 수질검사이 5건이 됩니다. 30페이지 2017년도에 용역이 32건 실시설계 25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폐기물관리용역은 2016년 8건, 2017년 14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 사업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5페이지 댐주변 지역정비 및 지원사업 현황은 6개 읍면 관광진흥과 총22건에 9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36페이지 금년도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사업 현황도 과년도와 마찬가지로 6개 읍면 관광진흥과에서 총23건 8억9,9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37페이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올해 들어와서 공사대장 미통보 건 과태료 3건, 등록기준미달 2건, 영업정지 5개월 정지 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지하수현황입니다. 시설별 구분으로 허가 신고 온천 2건 포함해서 4,089건,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3공은 온천 2공, 기타용도 1공입니다. 지하수 폐공 현황은 현재까지 35동을 했고 올해도 지하수이용 실태 용역이 끝나면 폐공처리대상이면 폐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은 총 9건에 2,300여만원, 집행하고 거의 1,000만원 미만으로 불용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공사하자보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추진 현황 2016년도에 용주 고품지구 배수로정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사업 현황 전체 30건인데 사업비는 배부한 거는 25건에 19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171억9,200만원 정도 기타 6건 27억4,7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42페이지 금년도에도 사업명은 32건은 실제 배부한 것은 실제로 교부한 거 27건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1건에 195억8,100만원, 기타 사업에 6건 38억7,6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수리계등록 해산지원 사업은 과년도에 2건, 금년도에 4건 수리계 등록을 했습니다. 9.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21건에 103억8,800여만원으로준공된 거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4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도로불법행위 단속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편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농산어촌 관계되는 필지밖에 국가사업에 16필지, 도사업에146필지, 군 자체 사업에 256필지 해서 도합 428필지를 등기했습니다. 4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에는 면소재지 7개소, 선도지구가 1개소이고,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가 8개소, 마을단위종합개발 3개소, 경관개선 4개소, 공동문화 3개소, 골목재생 1개소, 소득사업 1개소,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을 확충하고 공동소득, 가로정비, 역량강화, 취약지구개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우리가 일괄 위수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시설공사가 12개소, 기본계획 7개소, 시행계획설계 3개소, 기본 및 시행계획 4개소, 완료 및 인수인계 4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가 극심한데 한해대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전망을 보면 금년 6, 7월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8월에는 예년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기상청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작년도하고 강우량을 대비해 보면 금년에는 1월에서 6월 평균이 138㎜ 금년도는 42㎜로 전년 대비 30% 수준이다 관내 저수지 저수율은 54%쯤 됩니다. 시설현황은 저수지 335개소인데 우리 군이 관리하는 거는 254개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82개소, 양수장이 118개소, 군이 관리하는 게 72개소, 농어촌공사에 46개소, 취입보가 261개소, 암반관정 462개소입니다. 지금 가뭄 관련 중앙부처에서 주의단계로 발령이 되어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가뭄해소 될 때까지 운영합니다. 현황사항으로 모내기는 65% 완료되었고가뭄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히 부족한 문제점이 예상된다 특히 천수답 소류지 저수량이 적고 하천이 말라가니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7월 중순까지 강우가 없을 때 전답에 식재된 식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단기대책은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 사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하천복류수를 개발하고 암반관정 양수기 관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은 소류지를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대형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망은 가뭄이 지속될 때는 행정력을 총체적으로 투입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작 이후에 가뭄 대비해서 예비비를 10억원 정도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현황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봉기에서 우곡 가는데 대표적인 것은 소류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주민들이 소류지를 설치하는데 안개 낀다 일조권이 침해된다 마을 가까이 하는 걸 상당히 반대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에 담수되는 수면이 마을에서 조금 가깝습니다. 주민회의를 개최한 결과 관계없이 동의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한 44개소에 암반관정 중기임차, 양수장 기타해서 1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완료지구 추진중인 지구, 문제지구 금후 추진계획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지구가 가회 두심에 상당히 수중모터를 수리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또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장기적으로 이단으로 펌핑하는 등 검토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수리해서 조치를 아무 금일 중에 수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 끝나면 오후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로 하빈에도 지금 지하수 수원이, 지하수라는 것이 지표수가 내려 와야 비가 와야 지하수 보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뭄이 계속 되면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총체적으로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5-19페이지 덕곡 학동 위험지구 공사에 대해서 해지가 되었는데 업체에서 해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업체에서 왜 자기들 공사를 해지를 합니까?

원도급자가 주식회사 한국해양건설인데 자기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재정악화로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포기서를 썼습니다. 계약해지일이 3월 16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부도가 났다?

부도라기보다 자금 사정으로 사업을 정상추진 하는데 스스로.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다! 잔여공사 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약을 통상적인 절차와 똑같은데 계약을 포기하면 타절 정산을 해야 됩니다. 타절 정산해서 잔여공사에 대해서 신규로 발주하는 개념으로 타절정산을 건설공제조합 관계 때문에기관 입회하에 타절정산해서 잔액금액이 한 2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긴급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업체에서 추진하고 현재 공정은 5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타절정산할 때.

잔여공사 시행구간에 품질관리 하자 분쟁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밑에 보면 나대양돈단지에 진입도로 하는 게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19페이지 부용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부용기계건설, 공사중지, 왜 이렇습니까?

나대 양돈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 당시에는. 이거는 재포장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묘산 한실지구에 지표수개발공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죠?

예.

금년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안에 아스콘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다른 문제는 없고 제일 큰 문제가 아스콘공장이 처음에는 손실금액이 누락된 게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하니까 그 이후에 10억 정도 누락된 게 발생되었는데 농어촌공사에 제가 계속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분들이 군수님 면담도 하러 왔습니다. 대체부지를 알선해 달라 왔는데 저희들 농어촌공사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알선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현재까지 대체부지를 확보 못했고 이렇게 나갔다가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토지수용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1년 연장되어서 2018년까지 사업 기간이.

준공이 2018년까지 입니까?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뭘 하고 있나요?

지금 공사를 여수토건 방수로 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 아스콘 공장이 협의가 안 되니까 진입도 부분에 제방축제도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 닥달을 해서 그 사람이 발 벗고 나서서 뛸 수 있게끔 독려를 하세요. 군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농어촌공사에 누차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마무리된 마당에 담수를 해야 되는데 아스콘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아스콘공장이 조치가 안 되면 담수를 못합니다. 어쨌든 아스콘 손실보상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설계변경하면 보통사업비가 증액 되죠? 당초 설계할 적에 설계변경 미리 반영하셔야 되는데 거의 공사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실제 용역검수과정에 검수를 잘 안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단계상에서 감독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 현장확인 최종 검수를 하는데 설계용역 단계에서 누락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설계하자가 있다 인정합니다.

용역을 줄 때 검수과정에서 확실히 우리 과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런 확고한 지침이 없이 거래용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가지고 설계하고 재설계하고 하다보면 공사비가 조금 모자란다 해서 필요없는 설계비를 갖다 붙여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설계용역 할 때 검수를 해서 지침을 확실히 내려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8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특정업체 참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32건 중에서 한3개 업체가 거의 60%를 차치하고 2017년도 32건 되어 있는데 거의 60% 3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아까 똑같은 질문을 도시건축과에도 물어보니까 합천에 이런 용역업체가 5개 있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마찬가지입니까?

용역 업체 편중된 것은 제가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수의계약금액 중에 우리관내 연고를 둔 업체가 제가 알기로 5개, 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어느 업체가 일을 제대로 성실히 잘 하는지, 어느 정도 적정한 분배는 재무과에서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부 저는 그리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저희 부서에 편중되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도 건의해서 우리가 계약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견을 재무과에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업체나 편중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폐기물 용역업체가 대여섯개 됩니까?

폐기물은 초계하고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거의 2개 회사가 똑같이 나눈다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합천에 2개 업체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두 개 업체에서 똑같이 나누었더라구요. 37페이지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지하수는 시설비 구분을 하면 먹는 샘물은 묘산에 있는데 이 생수공장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은 먹는 물관리법에 따라서 샘물개발허가를 도에서 합니다. 경남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라고 말함)

예.

특별히 돈이 되어 가지고 돈으로 연결되는 상업용 이런 지하수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지하수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거는 먹는 물관리법 저기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라고 말함)

순수 먹는 물로만, 생활용수는 기타 허드렛물 먹는 물, 순수 먹는 거만 판매 목적으로서 하는 거라서 먹는물 관리법에 적용해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도 허드렛물도 쓰지만 이 물도 따지고 보면 먹는 물이거든요. 먹는 걸 주로 하지 촌 사람이 먹는 거는 먹는 물 관리법에 안속하고 상업용 이 지하수만 먹는 물 식수관리법에 속한다는 거는 이중적인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허드렛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그런 거는 먹는 물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는 거는 농사용 관정이나 일반적인 과수원 같은 데 쓰는 지표수 관정 전체적으로 검사항목이 11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먹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지 지방상수도는 전체 56개 항목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용으로 된 가야생수 부분은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허가 해 주는 거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지자체에서 먹는 관리법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공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측공을 굴착을 해서 성공을 하면 폐공이 필요없습니다. 수맥에 따라 수량이나 수질이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두세 번 파가지고 성공하는, 업자가 바로 폐공처리를 하는 걸로.

바로 폐공처리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과에서 가서 관리감독하고 바로 폐공을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이 한 경우 말고.

개인이 하더라도 허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나 신고를. 지하수를.

신고체제로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가 체제가 아니고? 신고하면 바로 시행해도 됩니까?

지하수는 신고 대상이 있고 일정용량 이상은 허가 대상이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하수개발은 규모가 크든 작든 허가인 줄 알고 있는데 일정규모는.

신고로.

신고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나 신고의 개념이 비슷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농업용은 양수능력이 150 이하가 신고이고 농업용 100톤 이하가 신고대상입니다. 허가는 농업용은 150톤 이상이고 농업용 외에는 100톤 초과할 때.”라고 말함)

과장님 신고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 신고로서 절차를 마감되어서 관계없이 허가 얻는 게 신고예요. 허가 내주는 거는 판단해서 관리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못내 주는데 과장님이 신고나 허가가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말씀이고, 폐공처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폐공처리하면 상당히 지하를 교란시켜가지고 다음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실텐데 폐공처리 하는데 실적이나 폐공처리에 대한 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에서 매년 폐공처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폐공 처리하지 않아서 적발해서 행정조치 취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폐공이라는 게 실제 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폐공처리를 한번 하라고 내려와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폐공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상수도 안들어오는 지역에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먹는다면 상당히 유해를 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도 물어봤는데 여기도 역시 하자보수는 잘해서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한건도 안생기는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에도 물어봤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 안전과도 물어보니까 안전과도 없다고 하더라고. 공히 합천군 시설을 하고 모든 공사를 주도하는 3개 관리에서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다는 믿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하자부분은 공식적으로 조치를 해서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감독이든 검사자가 그 이후에 하자를 전화를 해서 조치한 것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자보수를 하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유치하죠

예.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합니다.

2, 3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자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없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정말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하자예치금으로 한 게 하자가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이런 한 공사에하자가 있으니까 조치해라 이런 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공문화 시켜서 한 거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바꿔 말하면 하자보수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서류로 남기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생각이 별반 불편하고 별로 안좋으니까 실제 하자보수는 많이 했지만 관련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고 다른 상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실제 지역에 보자 해서 하자보수 자료를 내보라고 하면 실제 걸릴 수 있는 거거드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 향후에 상급기관 감사라든지 문제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농어촌공사 지원사업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34억5,0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나면 농어촌공사 하는 사업에 지원했더라도 돈을 준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지원사업 현황인데 그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도 25건 중에 19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9건이 고 6건은 대구획경지정리, 한실지구지표수보강, 관리비로 양수장유지관리, 배수장유지관리 농어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지원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확인을 하고.

홍준표지사님이 옛날 에 말씀하시기를 어린이 식사문제의 감사문제 때문에 홍준표지사님은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감사 못한다 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은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검사를 한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의 국도비지원은 경남도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군비지원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우리 군에서 감사한 거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에 다년간 몸을 닫고 있었는데 시행위탁한 사업한 경우에 보상협의하면 민원해소라는 부분 가지고 일반인 상식 이상으로 과대하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제가 이야기 만들었지 제가 확인해 보고 이렇게 지시해 보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관리감독해 보고 검수해 주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감사 사각지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시킬 개연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저도 매월간담회를 하고 현장 확인도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에는 지원되는 부분,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사가아니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서 예산이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도로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로불법행위 해당사항이 없는데 불법사항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한건도 없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제가 하자조치 한 게 없다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도로에 불법행위는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적취물을 도로상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는데 문서상으로 조치한 것이 없단 거지 사실상 도로불법행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합천시장 날 통과하는 도로는 시장에서는 사유지입니까? 도로로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죠? 거기는 단속은 못하지만 거기는 불법행위가 100%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로점유?

예. 적취물.

한번쯤 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의 특수성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업무가 도시계획도로 내 도로인데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지요. 인도상에 못내도록 안으로 들이라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단속 그때 뿐이고 시장의 특수성 제한된 공간이 좁으니까 단속 안하면 원위치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하나도 없다 해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도 지방도를 다니든지 군도를 다녀보면 빈터에는 천막 치고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성주 참외도 팔고 냉커피도 파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도로의 한번쯤 나가서 불법행위 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상에 상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단속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해서 제가 생각하면 법상으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한번쯤은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43페이지 공사편입부지 소유이전 등기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토지보상을 많이 집행하는 과잖아요?

예.

실적에 2개 사업에 10건밖에 없어요.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방법으로 권리보전조치나 등기를 하고 보상 후에는 보전조치 이행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걸 죄송스럽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자료에는 초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청덕권역단위 1건 해서 10건인데 아까 구두로 보고드린 대로 국가사업에 16건, 도사업에 146건, 군자체사업에 256건, 등기한 게 총 428필지입니다. 손실 보상에 절차가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소유권이전을 먼저 합니다. 등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앞으로 등기, 도사업은 도지사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합천군수로 등기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등기부터 소유권 확보부터 먼저 선행합니다.

보상 후에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동산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공사한 지역에?

보상은 했고 권리보전 조치를 등기를 하든지 어떤 취하지 못한 우리 앞으로 군에서 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동산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기를 안했다든지

그 부분은 100%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도 옛날에는 손실보상을 먼저 하고 돈부터 먼저 줬거든요. 그 다음은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인감 시효를 놓치고 해서 사실상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확보못한 필지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 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다시 청구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장이 다 있거든요. 과거에 특별조치법때 그런 걸 전부 발췌를 해서 많이 이전을 했는데 현재도 그런 필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권리보전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 등기조치 계획을 안일은 없습니까?

시내 구간도 주무계에서 발췌를 해서 지금 현재 소송에 의한다든지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소유이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췌로서 해서 몇몇 필지를 검토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아까 여쭤봤는데 관리감독 여부를 물어봤는데 마무리 단계사업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 수탁사업 줘가지고.

미수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최종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를 우리 군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우리 군이 받아서 거의 이 사업이 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소득이 없는데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라 하면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고 민간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 가 많거든요. 이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대책은 관리 감독하고 여기에 위탁하는 그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대책을 머리 놓으신 계장님들하고 내서 대책을 세워주실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모사업에 돈을 가지고 와서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민간위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결국은 군비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시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하셨는데 군 관내에 피해신고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지금 가장 우심지역이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가회 두심지역하고 대병에 하금쪽하고 그쪽이 현재 우심지역이고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면 우심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아무튼 한해대책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1년에 몇 차례 하십니까?

풀베기는 통상 1년에 2회 정도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상반기 한번 하면 풀이 다시 자라거든요. 하반기에 물 내리기 전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2회 실시한다 보시면 됩니다.

2회 해도 해소가 다 안 되죠?

2회 해도 우기에는 돌아서면 원위치 되기 때문에 2회해도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변에 은행나무나 땅심이 좋아가지고 도로변에 나무가 차량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무가 성장해 가지고 그 나무를 과감하게 가지치기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변에 수목으로 인해서 도로포장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지도 도시계획구역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기타 도로에도 물론 가로수의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에 피해가 있는 거는 가지치기라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으면 조사해서 산림과에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나중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축산과장 박중언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현재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AI가 발생해서 942건에 3,781만수를 살처분하고 5월 31일부로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 AI 발생했습니다. 현재 6개 시도 중에 8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155농가에 118만2,000수를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양산시에서 6월 7일에 발생하여 441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이번에 규모가 작은 거는 토종닭이라든가 오골계 부분이라서 다두사육농가가 아니라서 매몰 처분하는 두수는 좀 작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규모 사육농가는 32농가에 131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701농가에 10,729수를 사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방역추진현황은 6월 6일부터 심각단계로 상향 조성됨에 따라서 축산과에는 야간 24시간 직원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에 합천군재난안전대책 본부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율곡하고 야로에 거점소독시설에 공무원 1명과 방역 하는 분 2명이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진출입이나 전통시장에 현수막을 다해서 AI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금류를 이동하려면 다두사육농가 이동을 하려면 저희들 신고를 하면 직원이 가서 간이 키트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이동승인서를 끊어서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병아리 초생추를 입식하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야로나 고령 쌍림에 방역차량으로 가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점소독에 율곡이나 야로에 가서 또 한번 더 소독하고 입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재래시장에서 소규모로 가금류 유통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천장, 야로장, 삼가, 초계장에다가, 오늘도 합천장에 나가서 가금류가 유통되는가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가금류는 유통되지 않고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유통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11개 방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농림수산부장관 주재로 화상회의를 지방부시장, 부지사, 부군수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상황 대책이나 지시도 받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1일에 일요일 아침에 총리 주재 방역회의를 했습니다. 전 관계되는 장관이 전부다 와서 참가했는데 총리님 지시사항이 우리가 AI 사각지대가 소규모농가가 사각지대이다 여기 소독이 안 된다 해서 100수미만은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매해서 전부 살처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10시에 군내 재난대책회의를 했는데 유관기관 참석해서 AI 홍보도 하고 점검 실시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군에도 4월, 5월에 입식한 병아리는 전부다 100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지금 농가수가 19농가에 1,355수 나왔습니다. 그 보상관계나 살처분관계를 계획해서 내일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하고 살처분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하고 처리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수매가격은 사실상 어떤 데는 자치단체마다 도에서 지침을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라니까 가격문제가 되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비슷하게 줘야지 조금만 차이 나고 작게 줘도 안 되고 많이 줘도 안 됩니다. 형평성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적중면에서 의령에서 구입해 왔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6시 되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의령 장에서 사왔다 해서 역학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33마리인데 전부다 안락사 시켜가지고 폐기물처리장에 소독하고 매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퇴근하는데 쌍백에서 함안 장에서 사왔다는 게 있었습니다. 함안 장에는 터진 데하고 역학관계가 바로 직접 있어서 오늘 오후에 직원들이 나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거 합하니까 160마리 정도 됩니다. 살처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사를 놓고 살처분해서 폐기물처리장에 와서 묻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내일모레쯤 되어서 1,300마리 살처분할 때 도에 가면 폐기물처리 차량이 있습니다. 잡아넣으면 그 안에서 스팀으로 쪄가지고 멸균을 시켜서 매몰하는데 그걸 요청을 해 놨습니다. 모레 금요일쯤 되면 요청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태 처분하고 하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라든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걸죽이고 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직원들 나중에 소주 한잔 먹고 풀도록 해서 직원들도 건강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I관련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통사항에 정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8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T/F팀 2명이 있어서 과원이 2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가축분뇨배출량과 처리현황 파악 검토 양돈농가 중에서 돼지를 많이 먹이는데 가축분뇨 배출량이 작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혹시 무단방류를 하는가 싶어서 단속권한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자료를 빼봤습니다. 2016년도에 고발한 건수는 18건 정도해서 과태료 3,300만원 부과했습니다. 21년도는 15건에 95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무단방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업비 지원홍보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나 이장회의나 축협이나 한우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홍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철저를 해서 누락되는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제조가공시설 철저 체험시설사업 추진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9억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9억 투자해서 체험시설을 해서 경영적인 수입측면도 그렇고 축협에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기에 곤란해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소 생산노력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상 축산농가가 폐업을 해서 사육두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는 4,010가구에 4,530두를 사육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2,097농가에 38,220두를 사육했습니다. 감소가 7,300두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가 진짜 좋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82,230두를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입식하는 게 1,700두, 약 32.5%밖에 관내에 안하고 우량송아지가 밖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천축산 미래를 봐서 불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 우량송아지 획기적인 정책이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폐농정책에 따른 정책수립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4,010호 45,530두에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7,300두 정도 줄어있는데 폐농으로 인해서 줄은 농가 601농가에 4,453두 잘 줄었습니다. 한우가격이 많이 폭등한 사항인데 우리 쪽에서 보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입식자금이나 사료 자금, 우수정란이식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농정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6월에도 숫송아지 400만원, 지금도 400만원 사실상 송아지 가격이 건국 이래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송아지가격은 사육 두수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좋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 다른 시군자체단체보다 다른 시군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무허가 축사 T/F팀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팀장을 비롯한 4명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항입니다. 홍보도 군수님께서 읍면정보고에 가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라고 거기서 여러 번 홍보하시는 거 합천축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설계비나 모든 비용이 50% 이상 조례를 바꾸고 해서 많이 낮추어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잘 되고 건축사 간담회도2번을 했고 우리 T/F팀이 매일 나가서 전화도 하고 농가 방문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안하는 거는 건축사협회에서도 읍면에 날을 잡아서 나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7월에 앞에 성과가 좋다고 다시 날을 잡아가지고 읍면별 순회 교육나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자치단체가 5˜6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무허가 축사추진현황 보고회가 있었는데 합천군이 T/F팀 잘 한다고 사례발표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건축사협의회에다가 신고되어있는 게 하려고 하는 게 990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설계를 다 못하고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한달 두달 걸리는 문제가있어서 내년 3월 24일까지인데 아주 빨리 서두르야 되지 안 되면 기간 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듭니다. 송아지쿼터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지 우리 쪽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대책수립 결함으로 해서 농가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되어 있어서 농림식림부에서도 인권위에 여러 번 건의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요구하는 게 장관님도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공동자원화 시설 추가 설치 검토인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게 양돈쪽에 합천공공처리장에서 150톤,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에서 99톤, 야로단지에서한 1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거는 1일 886톤 많이 생산되는데 처리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협과 상의해서 계룡축협, 논산축협, 제주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퇴비 시설과 신재생에너지쪽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총론에는 다 합니다만 각론에 가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보고서를 만들면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 관련 설계비 지원관계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여러 쪽에서 시행하다가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선거법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집행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축산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많이 해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축산물가공처리판매 인허가 관계 외 4건을 했습니다. 102건을 접수해서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117건을 해서 처리중인11건이 있고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종모돈구입 지원사업 외 48건인데 예산액 138억 정도 됩니다. 사업추진에 잘 마쳤습니다. 2017년도 종모돈구입 지원 외 50건입니다. 98억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마친 사업도 있습니다. 26페이지 군수공약사업추진상황 삼가브랜드육타운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유용미생물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용주, 야로, 적중, 삼가지역에 권역별 분류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고 나서 유료화를 위해서 작년에 준공하고 나서 월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했습니다. 올 5월 현재 248농가에 45톤을 구입해서 900만원 정도 EM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고 나서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서너 사람 정도 전화 왔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가축폐사축 처리기 외 22건인데 반납금액은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2016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외 5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10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외 53건입니다. 예산은 71억7,600만원이고 집행은 21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잔액은 5024만원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 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17번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 사업현황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지원 합천축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4,000만원,2016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홍보사업지원 축협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하고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황토한우명품육성사업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전자 인계사업 3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2억135만3,000원입니다. 액비살포비 1억5,300만원, 공동자원화시설보완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운영비 지원 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지원 귀표부착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추진현황 2016년도 구제역 전업농 외 26건으로 2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구제역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루세라병 양성농가 살처분 현황 채혈 현황입니다. 농가 2,186농가에 사육두수는 3만8,835두입니다. 채혈은 10,609농가에 27,258두를 채혈을 했습니다. 채혈해서 검사결과 지금 4농가에 102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처분 내역을 보면 합천읍에 안계부락 살처분 했고 가야에 3농가 있어서 살처분해서 총 102두에 보상금액은 4억4,000만원 보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현황 2016년도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외 6건이 되겠습니다. 톤수로 하면 5,965톤입니다. 면적은 331㏊인데 지원사업은 4억4,900만원 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내용인데 톤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7,700톤이고 980㏊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빨리 와서 가을에 호맥하고 못심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비 집행현황 초계 대평2길 정경리 외 30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장려금 및 수출장려금 지원현황 2016년 합천황토한우사업비 6억6,000만원입니다. 심바우포크가 1억1,400만원, 합천토종흑돼지가 1,800만원입니다. 우리 합천황토한우 같은 거는 1등급이 나오면 20만원하고 1+(원플러스)이 나오면 40만원, 1++(투플러스)이 나오면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바우포크는 두당 6,000원, 합천토종돼지는 두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깠습니다. 합천황토한우 같는 것은 1등급 10만원, A+은 230만원, A++은 50만원으로 줄였고 심바우포크하고 토종돼지는 두당 6,000원 주던 걸 3,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현황2016년 개별시설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시설 이도균 외 5개가 되겠습니다. 7번 가축공제사업추진현황 2016년도 가입현황을 보면총 농가수가 98농가, 소가 40, 돼지가 43, 닭이 15농가가 공제회 가입했습니다. 92건의 8억6,000만원 정도 수혜를 봤습니다. 폐사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작년에는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2017년도 가입현황 75농가에 소가32, 돼지가 31, 닭 12농가인데 4건의 1,400만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항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사업 추진현황 20 16년도 귀표부착인데 99.6%를 했습니다. 2017년도는 현재 추진중이라서 귀표부착 59% 했습니다. 9. 축산업등록 현황은 2016년 6월 이후에 한우는 하재천 외 14명이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돼지는 정찬호 외 3농가 했고 양계는 권희 외 5농가가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12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추진현황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 두수는 2,078두입니다. 4억7,400만원 사업비 지출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현황 합천읍의 16개 면에 148농가를 했습니다. 합천삼가브랜드육타운 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구제역방역 현황 인건비나 재료비를 쓰서 2억300만원 지출했습니다. 구제역방역의 문제점은 소는 항체형성율이 9십몇프로인데 돼지는 한30%, 40%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합천군은 항체형성율이 경상남도보다 높고 다른 시군보다 좀 높습니다. 약품수급 현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번 곤충사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없다 했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곤충사육지원현황은 시설현대화사업해서 1,0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종충구입 사료구입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가야면에 윤종훈씨라고 굼벵이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오늘도 지금 조선일보에서 촬영을 왔는데 오늘, 내일 이틀 하는데 방송에 여러 번 많이 탔습니다. 한 2주전에 농촌진흥청에서 곤충담당하는 박사 두 분이 오셔서 그날 컨설팅을 했습니다. 다른 데 곤충하시는 분 세분도 참석을 했는데 곤충하시는 분 박사님 말씀이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하니까 팔아먹을 장소만 있으면 확보 안 되고 절대로 하지 마라 팔아먹을 거래처가 확보 안 되면 지금 굼벵이라든가 과잉 생산되니까 그것이 확 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판매처가 확보가 안 되면 안하는 게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엄청 많이 타서 오늘 내일 이틀 촬영해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많이 와서 자기는 판매 확보되어 있어서 자기는 팔아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용미생물관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상으로 하고 900만원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AI예방대책과 자료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먼저 AI 100두미만 저희들이 수매해서 살처분 후에 대책은 있나요? 사육농가들한테 매입해서 살처분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사다가 먹인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사항에서 신규로 구입은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하고 AI가 앞으로 제가 추정컨대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겨울에만 발생한다 하는 대부분은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쪽에 상시 발생합니다. 아마 AI가 우리나라가 토착화가 되어 가지고 계속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당분간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입식을 못하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도 폐업신고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속앓이를 많이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극소수 몇 마리씩 먹이는 분이 손해를 보고 대량 먹이는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소값이 상승해서 몇 년째 이리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재차 사육을 안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가야에 곤충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매스컴에 6번, 7번탄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미꾸라지를 해서. 그분 지금 쫄딱 망했어요. 곤충사업도 그분은 자기가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사육자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박사님 말씀이.

사육자도 자기는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을 잘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조사료 관련해서는 2011년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작년부터 담당자하고 직원 한 사람이 전 농가, 요새 GPS 딱 해 놓으면 그 필지 입력을 해 놓으면 찾아갑니다. 싹다 하고 사진 찍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당해 봤잖아요. 실제 생산도 안하는데 이름 올려가지고 돈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경에 서류를 어제 가져왔습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어서 잘 넘어갔는데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후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소브루세라 살처분 사후관리에 대해서 4농가가 102두가 발생되어서 살처분하고 4억493만7,000원을 보상금 지원했는데 살처분 장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브루세라있고 결핵이 있는데 결핵은 자료에 없어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결핵하고 브루세라 살처분 하는데 옛날처럼 땅에 묻으면 토양오염이라 든지 문제가 있어서 대구 농공에 가면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다가 주사를 주면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는 125도 스팀으로 쪄버립니다. 쪄가지고 확 분해를 해서 지방은 지방대로, 동물성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뼈는 뼈대로 확 구분해서 자기가 동물사료로 쓰고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비용이 어느 정도 랜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다 그죠?

예.

6-52 다른 데는 다 주소가 다른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이리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소에 이민용, 작업자에 이민용 해서 25명을 이렇게 했는데 바빠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적다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타인가요?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28페이지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하는 게 컨설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서 2억7,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서 1억3,000만원 총 23건 6억9,840만원 반납했는데 집행반납한 이유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 조사료부분은 그해가을에 작황이 좋아야 되는데 파종을 많이 못해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은 조사료 두 부분은 작황이 안좋고 파종면적이 900㏊인데 300㏊ 포장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종면적이 적었다는 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파종면적을 면사무소하고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는 거는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농가에 잘못 전달되었다던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해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양파도, 마늘도 못심고 해서 그때 적기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리 못심어서 그 해만 조사료 관련해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반납을 많이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페인트를 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반납을 많이 해서 다음에 조사료 제조사업할 때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조사료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비가 계속 오고 양파, 마늘 못심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패널티 받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29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2억1,000만원 중에 불과 1,660만원만 쓰고 1억3,900만원 반납했는데 유사한 관계로 반납된 겁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액이 있어요. 2억1,000만원쯤 되는데 지원 금액은 한 1,600만원하고 나머지 3,000만원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위와 관계가.

그 장비관계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2017년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2016년도 신청합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이 사람한테 이 사업을 다시 정확하게 할건지 재문의를 합니다. 확답을 받는데 그 과정상에 개인적인 사유나 요즘 조사료 개인장비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체 장비같은 경우는 거의가 1억5천이 넘어가기 때문 에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면 실제적으로 무난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타지역에 업체가 낙찰 받는 수도 있고 해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농가에서 경영체에서 포기한 부분으로 사업비가 많이 반납된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사업비가 많이 되었다기보다 거의 다가 반납이 되었어요. 사업 추진할 때 실소유자가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여기에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수할 필요는 안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대동을 산다 LS를 산다 농기계를 자기가 선정해서 구입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꿔어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농기계를 전부 다 대동을 쓰는데 입찰을 붙이면 LS가 되고 다른 데가 되어 버리는 거라. 내 기계 있는 거하고 호환성이 없어서 쓰지를 못해. 그러면 되어도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 법을 작년부터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높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그래도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검수하고 순간적으로 기계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검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음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4페이지 소 브루세라병 양성농가 살처분 현황 여쭤보겠습니다. 브루세라 채혈 현황을 보면 군내에 2,186농가에 사육두수가 3만8천두 가까이 되는데 70%에 해당하는 2만7천두가 채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2억7,000만원 들었고 검진율이 485.3%인데 비하여 쌍책면은 191%,덕곡면은 373% 되어 있어요. 적중면은 637%, 초계면은 550% 되어 있는데 면과 면 사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나는 것은 왜 생겼습니까? 채혈 검진율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브루세라 하는 거는 일제검진을 1년에 2번 합니다. 그 나머지는 경매장에 낼 때 브루세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차이나고 수치가 안맞는 거는 주로 번식을 하는 면도 있고 비육을 하는 면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번식하는 면에는 채혈 수가 많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 정도까지는 해 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정도로 세세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6년도 사업량이 5만9,654톤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7만5,228원 계상이 되었고 2017년도는 1만7,700톤으로 톤당 사업비는 6만원쯤 계상되어 있는데 2017년도 하고 톤당 사업비가 2016년도에 비해서 1만5,288원이나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사일리지제조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톤당 6만원 책정하고 90% 보조, 10% 자부담으로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사진 찍고 나면 두루마리 곤포에다가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걸 가져와서 한다고 해서 채취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확산하고 나서 그런 방법을 쓰죠?

작년부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브랜드 축산물 장려금 58페이지 지원현황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축산물 장려금으로 5억5,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브랜드축산물자금은 안그래도 요새 같은 데는 돈도 잘 벌이고 축산 하는 사람거의 다 부자된다는데 장려금을 꼭 지원해야 될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마다 이거는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라고 말함)

자본주의는 제일 꽃은 인센티브입니다. 잘 하면 자꾸 주고 못하면 안주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못하는 사람 자꾸 주면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등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수출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잘나오면 인센티브 주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게 잘되는 사람한테 잘되도록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안 되는 쪽에 지원해 가지고 잘 되게 해야 되지 잘되는 쪽에 계속 지원해서 그 사람만 해서는 안되는데 내가 보기에 등급을 잘 받아서 돈을 벌었어. 거기다 인센티브 줘가지고 니 돈 더 벌어가지고 더 먹어라고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축협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기 예산 짜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합천 브랜드에 합천한우판매 사업에 크게 기여한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합천군에 한우브랜드가합천 황토한우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브랜드 참여농가가 전체 농가 중에서 427농가 중에 1만8,000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장려금부분은 실제적으로 고품질을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부분이고 합천황토한우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브랜드 농가 중에 브랜드 등급을 기준했을 때 16개 정도 상위 6등급을 합천황토한우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C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예 장려금을 주지 않고 합천황토한우 브랜드로 출하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브랜드축산물장려금은 실제적으로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수출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주면서 예산을 쏟는 부분이 되도록 이면 농가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토한우브랜드를 달고 팔 수 있는 데는 합천에는 축협하고 삼가브랜드타운밖에 없습니다.

그 2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물량이 거기에서 선호하는 주민이나 미식가들이 과연 몇 분이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외에 황토한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가로 생산해서 고기를 파는 데가 더 우수한 고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황토브랜드를 우수한 걸로 생각합니까?

황토한우브랜드를 축협하고 삼가브랜드 타운, 진주 있고 부산에 한 군데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삼가 같은 데는 자가로 키워가지고 파는 분이 더 잘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황토한우브랜드 달고 나가는 게 육질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토한우는 축협에서 사료에 황토를 넣어서 자기 황토한우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축협사료를 6개월에서 18개월을 이상 먹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토한우가, 삼가 일부 농가 자체 생산하는 그 사람말고는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님으로 마땅히 그리 생각하셔야 맞고 합천군에 한우를 영남지역에 유명하게 한 거는 삼가 상인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삼가 고기가 맛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합천황토한우와 경쟁하는 건데 자기들이 생산한 좋은 고기를 가지고 합천의 고기가 맛있다 하면 합천에는 황토한우다 지금 현재 있는 고기를 먹으러오는 사람은 삼가는 한우라는 고기에 눈이 멀어서 합천에 오면 전부다 그것으로 알고 있다고. 삼가의 한우가 황토한우가 경쟁해서 가는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황토한우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양심상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을 내서 우수하다는 말씀입니다.

합천 황토한우에 사료에 황토가 몇% 들어갑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황토한우사료에, 사료라 하면 중화제 형태로 0.4% 가 25㎏ 한 포대 안에 첨가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중화제로 0.4%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한데 황토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창에 쑥소나 칡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사료의 양을 넣어야 쓴다는 내용은 식품에는 몇% 이상 되어야 된다는 식품가공법이 있는데 사료는 쑥이나 칡이나 황토나 인삼박이나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 A4 용지에 뽑든지 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세요.

예. 황토의 효능에 대해서.

황토의 효능이 아니고 0.3% 들어갔을 때 합천한우 고기에 미치는 영향, 사료에 미치는 영향검증을 했다는데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현황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2016년 1개소 합천축협에서 5만4,000톤을 처리하는데 18억4,000만원 투입되었어요. 톤당 3만4,000원쯤 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톤당 비용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군에서 위탁하는 데가 대양면 축산분뇨처리장인데.

공동자원화시설은 축협하고 야로, 야로단지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보조를 군비를 많이 보탰는데 자담도 축협에서 자도.

2017년 자비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자비가. 자비는줄었습니다. 나오는 금액이라서 아실 거죠?

그 부분은 지금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동자원화시설운영비는 환경위생과에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야로양돈단지가 공동자원화가 생겼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자원화 설치를 하고 나서 정부라든지 보조를 아무 것도 받지 못해서 형평성 유치차원에서톤당 3만1,000원으로 군비가 27.5% 가 들어가고 자비가 75.5%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톤당 3만1,000원인데 군에서 지원은 톤당 8,200원 나머지 2만얼마는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공동처리장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군에서 하는 거 하고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시행하는 데가 틀린데 꼭 형평성을 맞추어야 될 이유가 있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환경위생과는 전반적으로 국비라든지 군비 전액 다지원하는데 저희들은 가축축산농가 돼지농가나 형평성이나 그래도 자부담을 80%정도 부담을 하고 보조를 해 준다고 보고.”라고 말함)

실제 운영은 축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만 주고.

운영실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축산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운영은 축협에서 하고 자담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고 그 부분만 관리하고 일부 보조금 주는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모든 것은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협 관리하는 주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축협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6-8페이지 우리 군에서 2016년 10월 10일에 무허가 축사 T/.F팀 구성해서 지금까지 적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죠?

예.

무허가 축사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전혀 전무합니다.

현재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처리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건수는 작년에 20건, 올해 73건 했습니다.

우리군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합천군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가 1,744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한 거라서 전문가 아니라서 그런 데 1,045건이 무허가라고 추정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유지 축사가 구거나 하천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에 물려있는 게 267건, 인접토지 옛날에 측량 안하고 지어가지고 남의 땅이 많이 물린 게 290건 정도 되고 건폐율이 안맞는 게 434건이고 기타 위반에 54건 해서 총 1,045건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사실상 모든 서류를 설계서하고 들어오면 도장만 찍어서 허가만 해 주는 사업이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려면 건축설계사무 소를 안거치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 놓은 게 993건 건축설계사무소에 합천군에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사가 나가서 현지를 보고 가능한가 안한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가능하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등록되어 있는 993건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한 농가는 축협하고 MOU를 해서 조합원들 잘해 주라 해서 그런 농가는 470건이 받아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 있습니다.

무허가 적법화의 문제점하고 대처방안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 스스로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적법화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건축부분에는 잘해서 다른 시군보다 고민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어려운지 알아요.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에서 기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하면 합천 아니겠습니까? 축산과라는 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합천말고 어디 있습니까?

고성.

축산웅군인데 없는 과를 운영하는데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썽도 많을 겁니다. 현명히 잘 처리해서 우리 군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축산업이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산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6-6페이지 우량소 생산노력이 지난해에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자료를 빼보니까 8,223두가 경매시장에 나와서 1,707두가 32.5%가 지금 관내로 67.5% 관외로 나갔습니다. 좋은 송아지는 외지에서 많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군내에 사육할 수 있게끔 장치가 안 되겠습니까?

법적 제도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관내 못나가는 방법은 자본주의는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축산장려금이라든지 출하장려금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준다 아닙니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정란이식 유전자 하는 거 전부 우량송아지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되고 나서 제도적으로밖에 못판다는 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굼벵이 해당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야 사람이 쌍책 사양에 사육하는데 판로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굼벵이 곤충사육 8농가 있습니다. 지금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꽃무지, 지네, 죽 있는데 사실상 가야에 이분은 매스컴도 많이 타고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조금 어렵고 시작하는 초기에 있는 분들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정립이안 되어있어서 내가 해 가면서 경험 쌓아가면서 이리해 보니까 좋더라 하니까 해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래께 박사님 와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 키우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조금만 한다면 과잉생산해서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축 비싸더라구요. 이만큼 하면 200만원하고 신규로 사업하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한다고 컨설팅 해 준다 해서 돈 한 20만원 받아서 해 주고 종축만 팔아먹고 빠지는 이런 것도 있고 아주고민 많이 해서 섣불리 덤빌 사업은 아닙니다.

보조금도 나가고 융자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나간 거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시설 현대화사업해서 1,000만원 있는데 그 외는 없습니다.

판로나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 지원을 해 줬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우량송아지가 외부에 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저도 소를 먹여봤지만 제 집에서 우량송아지가 생산되면 사육농가에서 외부에 안팝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도 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외부로 반출되는 송아지 우리 군에서 수용이 다 됩니까? 수용할 수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AI방역 때문에 바쁠건데 계장님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다음은 감사자료를 듣기 전에 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과 농촌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인 각종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적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관 세부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농정시책에 앞으로도 우리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 일괄 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정현원현황은 현재 현원이 16명입니다. 2항에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10-3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 처리 3건, 건의 6건, 저희 과에서 9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에 유기질비료 채취검사실시 2016년도 사업현황은 사업량이 124만톤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억4,600만원, 그간 추진사항으로 유기질비료점검을 2016년도에 3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야 지역에 농가 요청에 의해서 비료 점검을 불시에 1회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 현재 농가 요청시에 부숙도 등 품질검사 후 결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검사는 저희들 계획은 연중 2회를 계획하고 있고 농가의 요구에 있어서 수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납품제한조치 등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유기질비료신청 홍보 철저 2016년 현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 사업포기 물량에 대해서 2016년도에 3회 걸쳐 추가 신청재배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중간에 8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회 걸쳐서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재배정 조치했습니다. 검토의견 매년 9˜10월경에 읍면으로부터 추가 신청 희망량을 미리조사해서 농협간 협의 전 배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포기 물량이나 읍면에 과부족분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양을 파악해서 전배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하고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10-6 토양개량제 지도 점검 철저 2016년도 지원 실적으로 사업량이 23만5천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900만원 사업량에 대해서 공급은 22만5천포를 공급해서 약 96% 완료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읍면 합동점검을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확인해서 우려될 경우에는 농가 협의해서 살포를 유도하고 2차 재차 확인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연도주기의 사업에서 배제조치 등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물량에 대해서 꼭 본인이 쓰지 않겠다면 타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고완료 처리했습니다. 10-7 농촌인력은행사업 홍보 및 준비 철저 이 사업은 농촌인력 구축 사업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으로 저희들이 주관 시군이 되고 참여 시군은 밀양하고 창녕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1,500만원인데 저희 군은 8억6,500만원으로 사업비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작년 4월에 제정했고 위탁업체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작년 7월 28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인구직은 약 393농가에2,331명의 인력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 107농가에 1,106명을 투입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은행 구인구직모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내 유휴인력, 도시지역 유휴인력 확보를 위해서 연중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부산, 진주, 울산 등 시니어클럽 또는 노인회와 연계해서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도 완료 처리했습니다. 10-8페이지 딸기하이베드 지원 철저 저희 딸기 재배 현황은 210농가 정도로서 154㏊됩니다만 하이베드 재배는 약 22㏊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61농가 14㏊ 196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도 매년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차년도에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 처리했습니다. 10-9페이지 모판지원사업 타당성검토 그 사업은 그간에 모판지원사업을 검토 그간 우리 군에서 역점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육묘장상토 지원이라든가 입제농약지원 사업들로 해서 5개 사업에 46억1,900만원 정도의 벼농사에 직접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 한 바로는 소규모 고령농가 모판 지원사업은 정부시책 방향이나 우리 군의 역점시책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을 전환으로 했을 경우에 농가에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장기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완료 처리했습니다. 2016년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노력 원예분야에 사업비가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6,600만원 사업비를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11 농촌인력은행사업 관외 인력유치 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외 구직자 숙박시설 운영을 상반기에는 5월 30일에서 6월 20일까지 22일간, 하반기에는 10월 18일에서 11월 18일, 30일간 저희 지역에 우리밀 홍보체험관이라는데 숙박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아울러 활용했고 참여하는 관외구직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는 관내 모텔을 이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 관외구직자 숙박시 편의시설 갖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체험관이나 덕곡에 있는 오광대체험관 이런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번 거쳤고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협의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우리밀 제품 개발노력 우리밀 재배면적은 작년도 16년도 기준으로 232㏊에 1,016톤을 생산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원밀 취급량이 많습니다.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라고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밀가루라든가 가공제품개발은 밀을 활용하는데 10%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과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3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질문부분 제194회 정례회시 배몽희의원 질문하신 유기농쌀 막걸리 개발 및 공장 유치 과제를 고품질쌀 생산지원변경, 당초 계획대로 변경 용의를 묻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합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100% 사용활 수 있도록 쌀막걸리공장을 작년 10월 17일에 준공해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완료처리 했습니다. 198회 정례회시 배몽희의원이 질문하신 고령농가 모판지원사업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걸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장기검토하고 완료 처리했습니다. 나항 5분 자유발언 이 부분도 제210회 임시회시 배몽희의원이 질의하 신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인 농업 종사를 위해 3,300㎡ 이내 모판구입비 50%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의 군정질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완결 처리했습니다. 6항 각종 민원처리현황 2016년도 에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외 3개 분야에 11건을 접수해서 11건 전결 완료 처리했습니다. 17년도에는 14건을 접수해서 완료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 등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들이 경종분과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16년, 17년도 각각 1회 운영했습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0-15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시범사업 외 76개 사업에 대해서 142억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2017년 부분에도 저희들이 72개 사업에 대해서 13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있습니다. 10-31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10항 각종언론 보도 내용 및 처리상황, 11항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12항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10-32 13항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저희 과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외 2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149억3,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집행은 146억4,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7,200만원 정도 남아서 반납처리했습니다. 10-35 14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가항 국도비보조사업 2016년도 강소농육성지원사업 외 57개 사업에 대해서 89억7,500만원 예산으로 집행은 75억5,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4억3,900만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0-40 2017년도 5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85억6,100만원 집행액은27억7,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57억5,700만원 정도 남아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낸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업비가 약 75%까지 집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4 나항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딸기 국내우량품종 패키지 육묘 단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23억7,100만원 설계비와 도급액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0-45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외 5개 사업으로 설계비와 도급액이 7억3,9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으로 계약이 6억4,500만원 준공은 6,833만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라항에 계속사업 농촌인력은행구축지원 사업에 사업량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가 3년간 총 사업비가 8억6,500만원입니다. 2016년도까지 투자액으로 쓰는 2억7,470만원, 2017년은 1억4,339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5년부터 계속이월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항 환경영향평가용역 현황 이 부분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0-46페이지 15번 각종 공사설계변경사항, 16번 각종 용역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없었습니다. 17항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사업 현황 2016년에는 2개 사업에 4억9,000만원, 2017년도 2개 사업의 13억의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10-47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 1항 농업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 현황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 육성 시범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1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항 벼육묘공장 설치 운영현황 이사업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7개소 사업에 10,212㎡의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0억8,000만원 추진하였고 2016년도 육묘실적으로는 29만5,000상자를 생산해서 전체 벼 재배면적 6,711㏊의 약 15%에 해당하는 983㏊분을 공급하였습니다. 10-49페이지 3항 각종 농업직불제 추진현황 2016년도 추진현황 저희들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서 7개 사업에 15,419농가 95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50페이지 2017년도 추진계획 7개 사업에 15,374농가에 면적은 10,931㏊ 예산액은 저희들이 96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0-51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은 2006년도 3월 14일에 설립이 되었고 대표는 현재 김상복씨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5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현황입니다. 출자금액이 5억6,400만원 정도이고 자산규모는 7억6,500만원 정도입니다. 연매출액이 12억8,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매출액이 1억4,900만원 정도 총 매출액에 비해서 순매출액이 미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0-52페이지 2017년도 우리밀 수매계획은 약 1,0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40㎏ 포대당 4만2,000원, 전년도와 같이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가공 기술 향상이나 이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수익창출에 법인의 자본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고품질쌀 생산 지원 현황 10개단지에 176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6,0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3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현황 17개 읍면에 7,494농가를 대상으로 6,478㏊ 사업비로서20억9,9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54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내역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28억5,9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5 농업 재해발생 현황 및 보상지원현황 작년도 4월 16일부터 17일 강풍에 의한 농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설원예는 피해발생 상황이 약 54농가에 1.7㏊, 축산 10농가에 축사시설 0.18㏊, 한우 한 마리가 폐사 하는 그런 피해를 입어서 2억7,000만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보상지원은 전체 시설 원예 34농가, 축산 10농가해서 44농가에 9,562만7,000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9번 항목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 연초부터 했습니다만 신청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실은 미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이 미달되는 이유가 이 사업의 매뉴얼이 경상남도 과수발전계획의 사업시행 주최가 참여조직이 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여기에 출하 실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참여조직이 되고 주관농협은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여기에서 참여적인 농협에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한 근거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3개 농협이 참여조직이 되었습니다만 출하실적이 없는 관계로 2개 농협이 다시 탈락이 되고 합천농협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합천농협 소속 조합원 중에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만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참여조직을 확대하고 출하실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FTA 발효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사항,체결 및 발효 현황 정부는 국가경제성장 주요 정책으로 동시다발적인FT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54개 국가와 체결하였고 15건의 FTA체결을해서 발효중에 있습니다. 협상중인 것은 27개국 6건입니다. 준비 중인 거는 33개국 9건입니다. 10-56 한중FTA 영향과 대책 영향분석 결과는 저희들이 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피해를 입할 수 있는 요인이 밭농업 및 임업으로 중심으로 생산의 감소가 추정되고 향후 20년간 1,540억정도 연평균 77억 정도 농산물 생산 감소될 걸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보완대책의 정부에서는 신규 지정 투입부분에 2016년도부터 25년까지약 10년간 1,59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걸 밝힌 바 있습니다. 총 재정 지원대책으로 10년간 1조6억 정도 투자하겠다 앞번 정부에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밝힌 사항입니다. 10-57페이지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10-58 향후 계획으로 FTA 대응방침으로 직접 군 입장에서 정부와 도단위 대책과 연계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힙니다. 주요 대책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축산업, 원예분야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농정추진을 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FTA 대비 효율적인 예산투입으로 17개 분야에 133개 사업을 추진해서 393억4,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미비합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합니다. 10-59페이지 채소 유통지원 현황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84농가 17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0 12. 채소화훼 시범 지원사업 추진현황 고품질신선농산물 양파생산기술 시범 외에 10개 사업에 대상농가는 32농가입니다. 사업비는 6억2,3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번 과수, 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 8개 사업에 42농가에 약 44억9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4번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2016년말 기준으로 8개 품목에 수혜농가가 529농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면적이 917㏊ 정도 보험금은 4억8,5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15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2016년도에 13개 품목에 600농가 면적은 1,012㏊ 정도, 보험료는 총액이 8억6,300만원 정도입니다만 순수하게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체 액의 20%로 1억7,300만원 정도였습니다. 10-61 2017년도 4월 14일 가입현황은 5개 품목에 59농가 가입해서 63㏊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보험료는 총액이 2억3,400만원 정도이고 이 부분은 농번기가 끝나면 보험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각각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입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벼 이런 품목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라서 가입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벼 품목이 이 달말까지 가입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전년도 이상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6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2015년도에는 5개 면에 12만7,000톤 3억3,600만원 사업비로 추진했고 2016년 작년도에 5개 면에 23만4,000톤을 공급하고 사업비는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개 읍면이고 사업량은 15만8,000톤으로 사업비는 4억2,300만원 정상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10-64 유기질비료지원현황 사업량은 2016년도에 149만톤 정도 공급하고 사업비는 2억4,96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107만톤 정도 공급하고 사업비는 24억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참여업체는 66업체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10-67 우수농산물 사업현황 2016년도에는 주산지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대상을 전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업이 18개 들녘에 1,492㏊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건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7,100만원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GAP품질관리시범사업으로1개소에 0.7㏊ 4,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산지GAP에 안정성분석사업 이 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고 대상사업규모 3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비 안에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이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AP위생관리시범사업 1개소에 6,000만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GAP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6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하여 유기질비료를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설명하실 때는 66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61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생산 공급하는데 매년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급받은 농민들이 생산업체별 비료의 성분과 사용처가 가격들이 각각 다른 것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농림부에 있는 전국적으로 망으로 되어 있는 에넥스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참여업체가 자기 제품에 대해서 내 제품은 가격을 얼마로 하겠다 라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가가 자기는 전국에 있는 어떤 제품이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전에 고시가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업체별로 동일한품질의 등급이라도 가격 차이는 조금 씩 미미하게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농가들이 이걸 보고 농가 자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공급받기 직전에 이 부분이 못마땅하다고 하면 공급받는 제품을 바꾸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 걸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네. 신청하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서.

신청은 저희들이 일단 홍보나 각종 공문이라든지 이 부분은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런 계통으로 하고 농가들이 이 사업을 몇 해를 걸쳐했기 때문에 신청 시기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올해 공급분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고 농가에 따라서 필요 이상 신청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이미 스크린을 체크해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적정하게 품목별로.

미리 신청을 해야 만이.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전 농민이 공평하게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 농업인대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대학 저희들이 현재 2개 반을 운영하고 1개 반에 40명 정도 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40명을 한 반을 구성하는데 인원으로 봐서는 좀 많습니다.

미래대학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54페이지 태양광 이용해서 해충유인트랩 이게 태양광 이용하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시설해 놔야 되겠죠?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연구기관에서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거친 사항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기를 설치하면 0.3에서 0.5㏊ 정도 커버를 합니다.

가야 지역에 보니까 들녘에 설치를 해 놨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한번씩 나가봅니까? 시설에 대해서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태양광부분은기간이 있거든요. 한번 충전하면 하루종일 하는 거는 안 되고 밤에 4시간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때 벌레들이 와서.”라고 말함)

예.

이런 시설들이 유용하게 잘 쓰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는 옛날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농촌지도사가 있었어요.

예.

지금 거기에 유사한 게 남은 게 지금 농촌지도과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업추진현황이나민간경상보조사업을 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촌지도과에서 말 그대로 기술전수도 좀 하고 권유도 좀 하고 앞으로 방향 제시도 하고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품목도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별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적네트워크나 뜻한 바처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부터 최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농촌지도사라는 게 실제 농촌 근대에 이바지를 많이 했거든요. 농촌에 있는 비료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농약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했거든요. 실제 농업이 향상하고 농업이 발전했거든요. 요근래에 와서 이 부분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요. 농촌지도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과장님 지적했듯이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갖추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예나 특수작물 하는 거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이런 컨설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보조사업을 보조해 주고 정부시책에 따르고 이것밖에 안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촌발전이 되느냐 보조사업을 주고 통상적인 경비처럼 지원만 해 주는 건데 계속해서 해마다 돈만 들어가고 실패하면 그 사람들은 내년에 예산이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농촌에 대한 돈은 무지하게 쏟아부으면서 농촌의 발전은 없고 기반시설은 안 되거든요. 합천만이라도 과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군의 인력을 뽑을 때 농촌지도 소에 가는 사람은 특별히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5급, 7급으로 진급은 못해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특성적인 걸 만들어 주더라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사업대로 보조를 하든 지원을 하든 지속적으로 점검만 하면 잘 돌아가게 해마다 경상적경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10-14페이지 위원회가 두 개 있는데 새합천미래농업대학운영위원회 2년간 안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그 주체가 없어서 안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미래대학입니다. 제가 졸업식에 서너번 가봤는데 상당히 열의가 있더라구요. 어떤 분은 미래대학의 전 과를 다 이수한 분도 있더라구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미래대학은 운영주체를 구분할 때 무엇을 접목시키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방향 제시가 회의를 할 수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집행부의 공무원 몇이서 귀찮으니까 행정편의상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안 연 거는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면 미래대학을 이렇게 운영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서 2016년도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27개 사업 중에서 1억7,000만원 중에서 한 7,000만원을 미집행시설을 해서 고추비가림시설 하는데 5개 사유가 대상 포기하고 했거든요. 하여튼 사업자들이 포기를 해서 국비가 반납되었는데 지도과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잘못 설명을 잘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걸 했을 때 크게 소득이 산출 안 되어서 포기한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이 농가들이 실제로 자부담 50%부분이 부담을 안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신청했다가 주민들이 포기한 농가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추적해서 사전에 미리 포기할 것은 포기시키고 추가 선정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도비를 계속해서 반납하면 다음에 예산을 짤 때도 영향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대상자 중에 일정기간 두 번만 포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보조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저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신청 자체가 지역에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최소 한 문서상 3년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고 최후 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런 패널티도 주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고 이용균위원님이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산규모가 7억600만원 상당히 외적인 재산을 보면 큰 돈이네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만 해도 상당한데 그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매하고 법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이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 다른 시설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공분야에 투자된 부분이 실제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고의 노력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군이 지원한 사업 중에서 밀수매 및 저장기반시설에 65억이나 지원했어요. 우리 군이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8억8,7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 시설물은 영농조합 법인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30억 가까이 되는데 30억 넘는 재산을 지원해서 자기 재산이 7억6,000만원이라면?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원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을 지원했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자산규모 7억6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예.

우리가 시설 설치해 주고 전혀 관계없이 7억6,000만원에 대한 자기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돈을, 회비를 냈다는 이야기예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합원 수가 526명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밀 재배면적이 600㏊ 가까이 되고 했습니다. 그때 출자금액하고 법인 관련된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산규모를 말합니다.”라고 말함)

자본보조.

우리가 보조 해 준 사업은 우리가 스스로 군에서 재산을 등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인명의로, 법인소유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결산서를 자료를 보고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서 자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부채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이나 창고를 짓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요. 지원해 준 창고 입구에다가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규모로 한번 더 군에서 시행도 안하고 농협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다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 군에서 일정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안내표찰부분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안했던 부분도 소급해서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억 영농법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몇 개 사업체가 나중에 개인사유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우리 군에 농정2050프로젝트 내가 보면 말잔치로 끝날 수 있는 게 많는데 유통구조도 고질적으로 문제 해결할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유통구조 지금 현재 내놓은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이라는 게 저도 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유통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한계를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각각의 주체별로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시책적인 부분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2050 할 때 거창하게 치루었잖아요. 제가 보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6차산업 과정에서도 소수의 영농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소수는 혜택을 보는데 다수는 혜택을 못봐요. 이런 농정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미비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단위사업별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되 다수의 참여할 수 방향으로 세부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합동양조장 건립, 명품복합 친환경원예단지조성 이게 다수 농업인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양조장건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 소관이라서 아니라서. 합천쌀을 100% 사용하는 부분, 나름대로 그런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라는 거는 홍보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원예단지 부분은 실제 로 시설원예를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저희 군만 유일하게 시설원예에 친환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국비부분을 가져와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17농가 참여하고 단지가 전체적으로 파생될 걸로 축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했을 때 제가 볼 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소외된 농민들이 오히려 더 소외가 되는지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이 시행했어요. 시범사업 이름만 바꿔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동일인에게 A라는 사람이 이 시범사업에끼여들어가기도 하고 또 끼여들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몇 번 있어요. 이런 보조금 지급되는데 현재 농업정책이 농정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을 안하기 위해서.

제목이 틀려요, 땅기에서 배로 갔다가, 배에서 벼로 갔다가 제목이 틀리니까 이 사람 계속 특정인이 계속해서 보조금 수령하고 시범사업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어떻든 제목이 바뀌더라도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중복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고 그렇더라도 신청이 미달되어서 2차, 3차 걸쳐서 재신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안 되는 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미달되는 거거든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미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과에서 잘못했다가 보다는 이걸 타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계정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가면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얻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받는 예가 있다는 건데 다수의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신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홍보를 하셔서 소외된 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해서 사례로 자금을 회수했다든지 형사처벌 받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현재 사정기관까지는 한 거는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바로 되어서 회수해서 환수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일본에서도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말에 80% 지원해 주면 80% 망하고 90% 지원해 주면 90% 망하고 100% 지원하면 100% 망한다는요. 일본농정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20% 지원해 주고 80%를 자기자본을 쓰는 것이 거의 성공할 길이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 주체가 개인 개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페이지 과수, 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 중에서 생강 안정생산사업의 경우 일부 면에 특정 작업단에만 종강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원받지 않는 농가의 차별성 논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정지역에만 공급하는?

예. 생강안정생산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면에 특정작목반에만 종강구입비를 주고 나머지는 안주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대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양파는 전 읍면에 종강구입비 등을 주는데 생강안정자금만 특정작목반에만 지원하고 안하더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이거 확인을 해 봐서 잘은 모르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단 전체 대상으로 공개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걱정은 하나 있어요. 이 종강비를 줘가지고 과에서 지원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왜 원망도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볍게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 고맙습니다.

농작물피해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하셨어요. 농한기는 끝나고 나면 가입을 많이 한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가입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농번기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홍수적으로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에는 근 530명이 넘어섰는데 지금 현재는 59명밖에 안 되니까 1/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감이나 다른 작물이 작황이 보면 뻔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 작황이 커서 결실을 보면 그게 바람이 불면 떨어진다는 걸 짐작 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걸 보험비를 줘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 있습니다. 벼같은 경우 당초에는 6월 9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경남지역에는 이모작이 많은데 그 부분까지 이앙이 끝나야만이 보험가입 되는데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 그렇게 관철이 되어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받는 걸로 했고 사과나 단감, 배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시기가 상품이 다릅니다. 가을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일반적인 보험은 종료가 되고 품목별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가입기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약 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별로 가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예를 보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홍수적으로 한다 2017년도 5백 몇집이 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63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 매년 4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 읍면에 토양개량제가 수년간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보셨거든요. 이걸 해마다 쓰지도 않고 길가에 버려져 있고 쌓여있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하는데 이 사업 예산을 써가지고 해마다 공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의 농가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한번 정부보조로 하는 부분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발해서 다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치하는데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반납액 부분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느껴졌는지 전 같으면 토양개량제 반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꼭 필요없는 분이 굳이 하지 않는 부분이 된 거 아닌가 저희들은 추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고 그런 일부 농가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실제로 나락 논에 후기에 온도가 높아가지고 나락이 벌겋게 타는 추락현상이 전문용어로 추락현상이라고 합니다. 병명으로 깨씨무늬병이라는데 발생 원인이 부산물하고 무기질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서 발생한 거거든요. 온도가 높은 반면 소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공급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선호하는 사람은 이 효과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치해 두는 사람은 선호도가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농업지도과에서 지도하셔서 이걸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현황 땅살림영농조합 법인에서 부속비료로 21만1,040포, 동일하게 가축퇴비가 21만포로 동일하게 공급을 했어요. 동일하게 한 것은 자료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보태야 되는데 자료가 구분되어 실무선에서 부숙퇴비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료가 구분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합계는 맞는 겁니까?

예. 두개를 보태야 정확한 액수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기질비료와 부숙비료에 대해서는 비료가루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품질검사 실시하고 지적하고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까? 부숙비료는 군에서 비료가루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혹시 악취나 이런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해서 전문기관의 의뢰를 거치고 만일 함량미달이나 이런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지적사항 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제출하시라 하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서가 자료로 남아있다든지 그 자료가 계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상토부분에 공급 차질은 없었습니까?

상토에는 크게, 약간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반발은.

물량이 좀 줄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80% 이상하고 입찰 붙여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75% 선에서 추가 입찰 후 잔액은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했습니다. 일부 대규모농가들이 자기 배정 물량이 적다 반발은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겼죠, 금년에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해고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농가들.

추가로 할 생각은 없고?

그 부분은 좀 지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하고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 공급을 해 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누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할 농가한테 좀 양보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이라서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 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내일 감사인데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7페이지 인력해소 지난해에 393농가 2,331명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관외인력이나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비 부분에 인건비를 저지하는 효과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 7만원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있거든요.

7만원선으로 마지노선으로 긋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만원 정도 작업비를 대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진주, 부산에서 오면 인력하시는 분들이 차비를 주는 걸로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차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예를 들면 숙박을 한다, 숙박비 1만원 정도 안그러면 숙박을 안하고 작업시간 안에 자기들이 출퇴근하겠다 라고 하면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간접적으로 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 2만원선 이내입니다.

지원해 주면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면사무소나. 그 인력을 쓰려면 썼다는.

미리 연중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농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군민들,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요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구직자들이 충족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율곡 영전리 율곡방제단외3, 조재용 외 3,869농가에 3억6천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항공방제대행료 작업비입니다. 항공방제하는데 무인헬기 방제하는 작업대행료입니다. ㏊당 10만원 정도.

농협에서 농가에서도 받고 우리도 지원해 줍니까?

농가는 받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농가가 방제단 운영하는 측에 1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는 부담이하나도 안 됩니까?

농가에서는 농약만.

농약값만 나갑니까?

농약비만. 작업비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해 줍니다.

찰벼 이경환 율곡꺼라서 물어보는데 30㏊면 30만평입니까?

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찰벼를 심는지 안심는지 확인은?

확인은 필지는 확인을 다 하고 신청받아서 이앙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계약사항을 반드시 유통업체라든지 RPC에 계약을 하도록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확을 하면 수매를 합니까?

수매보다는 계약입니다.

30페이지 유기질비료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혼합유박했고 가축분 퇴비 있고 토양개량제는 허종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토양개량제는 군지부에서 준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군지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말씀하십니까?

농협이 대행인데 농가가 농협에 신청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뒷쪽에 64페이지는 유기질비료는 개인이 신청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개인업체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 자체를 할 때 농가가 내가 이 비료를 하겠다 이 업체의 비료를 하겠다고 신청서에 명기해서 면이나 농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혼합유박도 판매를 합니까?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를 농가 업체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땅살림비료를 하겠다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회원농협에서 각 비료회사별로 농가별로 내역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물량이나 확정짓게 됩니다. 전산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농협에 혼합 받아가지고 군지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7페이지 황주석 덕곡영농조합법인에 GAP가 뭡니까?

이거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큰 맥락에서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주변 환경을 파괴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산과정에 중점이 있다고 하면 GAP는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생산된 포장에서도 청결하고 해야 되지만 만지고 선별하고 출하하는 과정도 이 GAP에 준해야 된다 국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6,00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겁니까?

자부담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GAP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 공장은 농장이나 농산물처리하는 시설이 GAP 인가를 받으려면 GAP인증기관이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과기대나 그런 데서 자기들이 실사를 해서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 GAP 인증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 보강하는 겁니다.

시설을 만드는 거네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림과,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조옥환 건 설과 장 성한주 축 산과 장 박중언 농업지도과장손영진

지방시설주사 서종덕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