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인사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19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전덕규계장, 통합조사담당 박은숙계장, 기초생활담당 정현태, 노인복지담당 김주보계장, 여성아동담당 김외숙계장, 희망복지담당 이은숙계장, 장애인복지담당 함분숙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부분입니다. 1항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3-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시정 2건과 처리 2건으로 총 4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과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13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서 19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과 민간단체 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건 중 호국공원조성 등 8건은 완료를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및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사업은 국도비 매칭비율로서 반납 건수와 반납 금액이 많습니다. 3-31페이지 나항 2016년 신규 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공설봉안당 신축공사로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이월사업으로는 덕곡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도 2016년 6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25프로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31페이지에서 36페이지는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다항 2017년 이월사업으로 원자폭탄 피해자 자료관 건립공사로 건축공사는 2017년 4월말로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전반적인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5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16항 각종 용역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5년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작은 목욕탕 조성을 2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 6월말 준공하였으며 2016년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사업은 3-40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군 관내 수급자 현황은 17년 5월말 현재 1,852가구에 2,422명이며 지원실적 및 지원규정 등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입니다. 신규 선정은 125가구에 170명이며 탈락은 172가구에 265명입니다. 탈락사유별 가구현황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적합이 108가구, 부양의무자 능력있음 43가구, 미거주 1가구, 본인 포기 8가구, 기타 12가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실적입니다. 2016년 전동휠체어 등 40점에 3,800만원과 2017년 5월말 현재 17점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 등 9개 단체에 2016년도7,600만원과 금년 7,800만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지원실적은 2017년 5월말 현재 명예수당 533명에 3억2,300만원, 사망위로금17명에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 수당지급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 85명에 5,100만원과 금년도 60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용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합천 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과 군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이 있으며 참여인원은 2015년도 119명, 2016년도 107명, 금년에 10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 및 복지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 등록장애인은 총 4,7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으로는 현재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48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장애인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등 3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2억4,3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등 43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1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복지시설 40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4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위기가구 사례관리현황에서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운영실적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복지회관 현황 및 개보수내역입니다. 우리 관내 복지회관은 총 16개소로 개보수현황은 2016년도 6,500만원과 2017년도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현재 경로당현황은 522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지원되고 있으며 58페이지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내역입니다. 2016년도 신축 5개소와 개보수 82개소에 3억9,500만원과 금년 5월말 현재 신축 4개소에 개보수 122개소에 4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경로당 지원예산 집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522개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등에 대한 면적 및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을 위해 연 2회 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항 65세 노인인구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17,05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35.9프로 이며 읍면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의 노인인구가 50프로를 넘어 젊은 세대보다 노인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읍면별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4월말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14,844명이며 27억9,9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노인 인구의 80프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노인복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훈련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62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합천호 청소년수련원 등 3개소에 직영과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은 13개소로 국·공립3개소, 법인 1개소, 법인외 2개소, 가정 3개소, 민간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지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어린이집 안전시설물 시설보수현황 및 점검실적과 가정위탁보호세대 예산지원현황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20명의 아동이 학습지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68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대상아동 280명에 44개 프로그램 1억5,200만원이 지원됐으며 금년에는 대상아동 200명에 37개 프로그램에 1억7,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74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여성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실적입니다. 여성취미교실은 연 5,000만원 예산으로 2016년도 20개의 강좌에 66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16개 강좌에 454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및 정산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특성화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하여 10개 단체에서 사업추진후 정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수는 246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79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합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외에 9개 국의 여성 이민자들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8항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탁법인은 평화마을 복지재단이며 수탁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금년 4월말 현재 입소인원은 54명이며 종사자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 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017년도 5월말 현재 10개 사업에 74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17억3,500만원이며 군 자체사업으로 7개 사업에 104명이 참여하여 2억8,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 5월말 현재 29명에 대하여 1,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지원 실적입니다. 화장장려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금년 5월말 현재 134건에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2항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실태 및 점검결과입니다. 청덕면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평화마을 사랑의 집에는 장애인 40명이 입소하여 있으며 현재 지원과 점검조치사항을 하고 있으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살필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서류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많이 힘들겠습니다. 크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의 주민복지시책은 타군에 비해서 합천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느끼는 대로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첫째는 노인세대 지원부분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지원도 많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인구절벽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들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또 희망복지에서 0세에서 12세까지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느 시군보다 활발하게 복지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합천군에는 이런 분야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복지분야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저희들이 복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좀 지원을 하면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자꾸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면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프로그램이 군수님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는 좀 충분한 지원이 된다, 이런 분야는 좀 미흡하다 그런 걸 꼬집으라면 그런 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시군보다 앞서서 권역별 복지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위기가구에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과 특수시책을 올해는 또 희망편지, 다가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편지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하니까 지금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편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전문가니까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사실 합천이 어느 지역보다도 복지수준이 높고 군민들에게 완전 다가가는 그런 복지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복지를 이렇게 많은 항목을 추진하면서 정말 현장 중심과 연계해서 그것이 만족도를 효율적이라고 생각까지는 느끼지를 못하는 부분들도 과장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는데 사실 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그렇게 참 뭐 거미줄처럼 연계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지금쯤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양한 기관에서 도대체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 조직이 보건소에서 나왔는지 여기서 나왔는지 자활에서 나왔는지 어느 조직에서 나왔는지 제가 그 업무를 제법 가까이 현장의 나이 많은 사람 돌보미도 해 봐서 경험으로 봐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딱 집어서 소외계층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또 어떻게 뭐 행정에서 그것까지야, 자식들이 못하는 건데, 저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못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양화된 사업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현장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역별 그 지역에 바로 바로 저희들이 조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직원들이 지금 배치되어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복지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를 봐서는 그게 안 되지만 우리 공동모금회에 이런 부분들이 긴급의료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해서 이번에 또 우수를 수상하면서 우리군에 수혜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조사가 되어 저희 군으로 오면 바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사실 그 아픔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은 여기 뒷편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 업무가 도시과에서?

아, 저희들이 이게 지특공모사업에 2015년도에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저희들이 신축을 하기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희망주대야성 희망공원측과 연계, 거기에 평생교육원도 들어서고 하니까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부지를 조성해 주고 저희는 건립만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지특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가부에 또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도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각 과에서 무슨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군민의 눈높이에서 사실 이 지급이 적정한 지에 관해서 지자체가 생기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선심성 아니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정한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각종 그분들의 어떤 희생이나 그런 대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지만 구성원들 외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행정에서 선심성으로 쓰지 않느냐? 그저 막연하게 놀러 가는데 그 비용이 몇 백만 원 쓰이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사용방법에 있어서 좀 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놀러가는 것도 하나의 행복추구나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좀 알차게 쓰여지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속기를 안 해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1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미타요양원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지원을 해줬네요, 보니까? 이게 운영은 지금 옛날사람들은 다 빠지고?

예. 새로 다, 그분들이 빠지고 옛날 광명요양원에 하던 혜암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성병태 시설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입소인원이 2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40명 정도를.

우리가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문제되는 시설은 좀 패널티를 주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 있는 것도 스르르 넘어가서 덮어버리고 또 지원해 주고.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그때.

정현태계장님 잘 아실건데 미타시설이 좀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문제 있는 시설은 패널티를 줘야 돼.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시켰습니다. 2015년에.

수사를 시켰는데 그래 수사에서 어리하게 넘어가버렸는데 뭐. 우리 공무원이 한 게 맞아요. 경찰이 이 업무를 잘 몰라서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경찰이 덮어버렸다 말입니다. 그게 희한한 수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호국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물량이 무슨 돈이 모자라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그때에 저희들 터파기 발생되고 또 각 이게 구조물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예. 조경석에서 장대석을 바꾸고 또 각 안 쓰는 부분에서 이렇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감사지적사항도 될 건데, 시설을 처음부터 좀 설계를 잘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우리 보훈단체는 지원하다가 지금 중단된 단체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단체 중에서?

예. 보훈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 합천지회하고 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합천지회, 이것은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예. 보훈단체가 월남 외에는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미망인회 이것은 좀 뒤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미망인이 3개 단체입니다. 전몰유족회미망인하고 6·25상이군경하고.

이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내용은 비슷한데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게 지원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좀 모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10개 보훈단체에서 제각기 또 이 10개 단체가 다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유족회는 우리 아버지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계를 지고 제일 우선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 자리도 제일 먼저 해 주라, 혼자서 헌화를 하게 해달라 단체별로 정말 좀, 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먼저 공문도 내려오고 또 해달라 해서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일 먼저.

일목요연하게 해나가면 좋은데 전신만신에 자꾸 만들어 내니까 지원해도 이게 뭐 700만원, 1,000만원 해봐야 이게 어디 갔는지 못 찾는다 말입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사람 하나 써야 되재,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나가지 공공요금, 이리 하다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 다 나가니까, 쪼개니까 결론적으로는 돈 쓸 게 더 적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데 모아 하면, 과 밑에 계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운영이 되는데 전신만신에 회장, 총무, 직원 다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것도 어렵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예.

무료 경로식당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날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또 이게 많지는 않지만 또 지원을 중단하기에는 계속 오는 분들이 또 어려울 것 같고, 합천읍에는 지금 인원이 많고요. 삼가, 초계가 지금 하고 있고 가야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식당운영은 봉사활동입니까? 인건비가 나갑니까?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삼가 있을 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순수 군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에서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군비만 주는 것 같으면 사업비 필요 없지.

예.

결혼이민자 이것은 지금 인원수가 자꾸 줄지요, 안 늘지요?

예. 지금은 결혼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주는 이유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론이 나빠서 그런 건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농촌총각들이 없으니까요.

장가 다 갔습니까?

안 그러면 연령이 넘어서버리고, 일단 다문화가 없으니까 읍면에 인구수도 안 늘어나고, 사실 면단위는 다문화 아니면 아기가 없습니다. 쌍백은 지금 51프로로 해 가지고 학교에 입학 학생이 몇 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시집오기 싫어서 안 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농촌총각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 총각도 지금.

결혼 못하는 총각 쌔?는데 지금.

그것은 연령이 넘어선 거지 싶은데.

노인일자리 시장형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시장형은 지금 읍하고 초계, 삼가, 야로, 용주 이렇게.

용주는 두 군데입니까? 장전하고

예. 장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 때문에 뭐.

그러더니 요즘은 좀 조용하네요.

내나 경로당 거기서 합니까?

예.

내나 그 사업?

예.

시장형 이게 상당히 좋아요. 지금 1인당 15만원 지원합니까, 20만원 지원합니까?

올해 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확대를 자꾸 시켜야 돼. 중소기업에 좀 개발을 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에도 참여도 하고 자기 소득도 좀 생기고, 앉아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여러 수 백 배 낫지 싶은데, 이런 것은 중소기업에 가서 좀 이런 향우회 기업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직원이 한 사람 노인회지회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는 사업도 많고 지원도 많고 일도 많으니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8억8,700만원 되어 있고 현재 공정 25프로인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안 되고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저희들 사실 처음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34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2016년도 5억하고 2017년도 5억,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군비 3억8,000만원과. 그래서 올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확보를 24억을 해야 만이 내년에 준공을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특 배분하기 전에 도 예산담당관하고 여성정책가족관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산을 좀, 24억이니까 한 10억 이렇게 한 시군에 배분받기가 예산받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 1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저희들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특에서는 그 당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특에서 예산이 배부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노력했지만 10억밖에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되는데 14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부지가 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위치를 우리가 저쪽 보훈회관 쪽 앞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보상이 안돼서 지금 후문 들어오는 쪽으로 진입을 해서 공사를 터파기하고 기초단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땅은 협의는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이리 옮겨진 겁니까?

지금 이제 또 재감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또 공사계약이 3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공기만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문 쪽으로 해서 진입해서 10억 예산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올해기반조성과 건축물 그 부분은 연말까지를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14억을 또 받으려고 하면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겠다 그죠? 뭐 예산이 내일이라도 되면 다행이지만. 일단 대지는 다 끝났습니까?

예.

대지는 완전히 확보됐고 이제 건축물 때문에 그러는데 수고하시는 김에 빨리 하셔서, 왜냐 하면 이걸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묻기는 몇 번 묻는데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거든요. 금성경로당에 보면, 14페이지에 여기는 남은 금액이 없는데 증빙서류에 보면 95만8,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고, 사업을 하려면 낙찰율이 있고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안 맞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금성경로당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작년 11월에 준공했는데 여기 공사기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났어요?

예.

여기 보니까 2년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예. 작년 11월에 준공을.

16년 1월에서 17년 11월 되어 있길래,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해서.

작년 11월 7일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한 가지는 13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하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자치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도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요. 그리고 자치위원은 청소년 자기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자치위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청소년 전체에 대한 거라든지 자기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하는 그런 위원회고 지도위원회는 전문가로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순찰이나 홍보나 환경단속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3개는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구성 그것마다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에 뭐 위원회구성 안하면 감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근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또 청소년이 위원이 되고 이 부분은 일반전문가들이 위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횟수도 적고 이래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래도 어차피 3개를 묶을 수는 없네요. 다 분야가 틀려서?

활동방향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활동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금요일 이럴 때마다 밤에 야간단속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유해환경단속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보면 17쪽, 무공수훈자회합천군지회에 1,100만원 주고 29만5,000원 이거 왜 반납이 됐나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운영비인데 잘못 카드를 썼다 그러면서 정산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회장님 병원비를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된다” 회수를 했습니다.

아, 나는 이게 왜 회수를 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게 정산할 때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모르고 카드를 자기 건 줄 알고 끊었는데, 그래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전용사명예수당은 군 자체 수당 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게 없습니까? 군에서 전부 줍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자기들 등급별로 해 가지고 수당이 50만원에서 백 몇 십 만원까지 보훈수당이 나오고 있고요. 보훈처에서. 저희들 이 부분 수당은 예우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6·25참전용사는 이번에 홍준표지사님께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1인당 20만원씩, 도비10만원, 군비 10만원 해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보훈처에서, 각 개인으로 바로.

바로 들어가고.

예.

또 군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이리 됩니까?

돈이 얼마 안됩니다.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격려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 시군마다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또 전체, 도에서 어느 시군에 얼마를 더 올려주면 더 내놔라, 다른 시군에는 얼마를 받는데 얼마를 더 달라.

그러면 보훈단체 정부에서도 주고 그러면 군 자체에서도 주고, 명예수당을?

등급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천군에는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경로당이 등록되어야 운영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도 경로당 등록이 안된 미등록 경로당에서 운영보조금을 좀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경로당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좀 처리방안이 없습니까?

사실은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면 서로 화합이 안되고 몇이 모여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기에는,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원이 본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경로당에 몇 명 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마을 회원들끼리의 갈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규정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데마다, 몇이 앉혀놓고도 부식비 내놔라 운영비 내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상 규정을 정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라든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예. 회원수라든지 경로당 규모를 좀 파악을 해서 미인가 경로당이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부식비가 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식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그리고 합천군에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중에서는 조금 장애지만 손발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컴퓨터 같은 것도 잘 사용하고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런 사람들 취업은 합천군에서 조금 알선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장애인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복지도우미, 그리고 경로당이나 보훈회관, 지역아동센터 다양한 곳에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현재 고용되어 취업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합천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도우미는 17개 읍면에 16명과 또 복지시설 이렇게 치면 인원이, 그냥 일반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부분하고 시설에 하는 부분들은 약 44명이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긴급복지 지원내역인데 긴급복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떻게 긴급복지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긴급복지를 한번 하고 또 주기적으로 좀 사후관리를 해 줍니까? 긴급복지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 긴급의료비하고 생계비부분이 저희들 2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비는 바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는 의료비가 곤란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긴급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 같으면 심의해서 하다 보면 긴급복지를 수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옥두 거기 요양시설!

미타요양원.

지난번에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입소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고무적이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종 단체에 보조금 준다는 것! 그것이 이제 금액은 적다손 치더라도 그 돈 자체 쓰임새가 도덕적으로나 적정한 예산 지출항목에 쓰면 회원들간에 갈등은 없을 건데 부당지출로 인해서 회원들 갈등만 조장하더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 그 금액이 많다 안많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농촌총각 보낼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발굴해서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충혼탑 그것 철거하고 나서 그 주변 환경을 조금 미관을 좀 개선해볼 필요는 없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거기 충혼탑에 민원인들이 질문을 하더라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예를 들어서 울타리 형태나 일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 그 관심 있는 분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게 뭐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화를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한번쯤은 조금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봉산에 철거했던 데가 그래도 우리 합천에서 큰 자산 중의 자산인데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좀 했습니다만 그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뭐라 그럴까 그게 자연스러움이 좀, 그걸 너무 계획된 그걸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산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산은 산답게 좀 꾸몄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 돈을 거기 많이 투자를 했거든. 그런 잡관목도 좀 제거를 해서 계획식재를 편백나무나 이런 걸 좀 심든지, 꽃 만든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가 매일 가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철거지역에는 좀 경관정비차원에서 뭐 편백나무든지, 향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천군민의.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말씀대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부분이 호국공원이라서 저번에는 충혼탑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한 상태고, 호국공원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저걸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겠냐 이래 가지고 산림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이 탑을 철거하고 정비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두는 것보다 군수님한테도 결심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나무나 동산을 만들어서 합천군민들이 많이 찾으니까 거기다가 동산을 좀 만들고, 지금 구 충혼각은 저희들이 너무 지금 잘 꾸며놨어요. 쉼터로서요. 그 나무가 뼈대도 좋고 이러니까 .

그렇대.

전각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각은 쉼터로 정비를 해놨고요. 그 위에는 탑을 철거한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조경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동산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또 혐오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흉물로 안 변할 런지 그것도 우려되기는 됩디다만 참 잘 해놨대. 이상입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가 있습니까?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밖 청소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학업 도움도 주고 검정고시를 지도를 해서 합격을 4명인가 했습니다. 또 바리스타 전문교육이라든지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인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상담, 대학탐방 가서 직업프로그램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관련해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예. 또 바리스타도 전원 자격증을 따고 진주까지 데리고 가서 교육을 10회 정도 시키고 또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그래도 이 분회부분이 있어서 각 지역, 그 면의 경로당 마을의 회장님들이 등록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빠지고요.

예?

이중.

예. 이중으로 등록을. 분회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

예.

2,400여명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예.

예.

그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자식들이 사실 있으면서 뭐 소득이 있어도 돈 쓰임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전산상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저희가 선심성보다는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 주더라도 나중에 이게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자녀들도 좀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녀들 월 보수액이라든지 바로 바로 나타나니까요.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의 직원들하고 또 권역별에 나가있는 희망복지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빠트림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몇 프로라든지 소득상위 150프로 이내라든지 이런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소득가구 중에 대상이 1,000명으로 잡고 이제 대상, 실질적인 지원은 900명이 되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지금은.

예.

처음에는 저희들 시작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우리 담당직원에 따라서 대상 관리하는 직원이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대상이 읍만 중심으로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이라서 인원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17개 읍면으로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부모와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기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다양한, 영양제까지 어린아이 기저귀까지, 생일까지, 또 저소득 아이들이 비행기도 한번 못 탄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주도 졸업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 비례해서 우리가 대상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뭐 대상이 많으면 우리가 그냥 이 애들을 불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기 상담을 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가 종사자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아이들의 할당이 20명이면 계속 그걸 연계를 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연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규정에 따라서 그 인원의 명수를 맞춰, 할당량이 더 많으면 관리가 안된다고 그 부분도 이제 지침에 따라서.

18명에서.

1인에 60명에서 80명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가 정해져있고 또 지금 사실 보면 우리 소득 인정액보다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동수는, 이게 0세부터 만12세까지라서 그 중에서 필요한 아동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일원화시킨다고, 문예교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교실은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삼가랑 지금 합천읍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별로 옛날에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지원하는 게 없고 할머니들이 저소득에 글도 모르고 이러면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문화탐방도 하고 격려차원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사실 또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기로 지금 계획은 세웠는데,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할머니들께서 사업을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 이리 하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이게 저희들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분들이 글 배우러 나와서, 청덕에서도 오시고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탐방도 한번 나가서 바람도 씌우고 이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이게 좀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삼가면에서 안 그래도 개보수 쪽으로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건물만 자꾸 이렇게 크게 지어지고 있어서 관리문제, 운영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한번 삼가면하고.

예.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호자가 한 달 받는 월급이 얼마 이상 되면 이게 탈락입니까?

1인당 소득액이 기준이 되는데 일단 소득이 48만원. (“48만원 정도 되는데 인정에 따라서 가구원에 준해서 틀립니다.” 라는 말 있음)

윤옥희할머니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아들이 버스기사인데 돌보지 않고, 아들이 월급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리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작 좀, 오늘 생각난 김에, 아까 나오길래 이야기합니다. 윤옥희 할머니는 90이 넘어 백살이 다 되어 가는데 큰 아들이 모시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 지금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고려병원에 맡겨놨는데, 고려병원에서 그것도 안해 줘서 차상위로 만들어놔서 지금 까지 병원비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혹시나 추가로 들어가는, 많이 아파 가지고 이럴 때 경상대 한번씩 갔다오고 이럴 때는 개인 돈을 내야 되고 이러는데 참, 고려병원에 미안하거든. 솔직히. 그걸 한번 참작을 해 주세요. 그 아들이 안오거든요. 제가 지금 보거든. 아무리 바빠도 한번씩 들여 다 보고 이러는데, 그 아들 월급 그것 때문에 안된다 하고 계속 탈락, 탈락시키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주세요. (장내소란)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재무과장 이인도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 1, 2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정,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시 체불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모든 공사는 발주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상시 모니터링화하여 체불사실 적발시 적극적인 중재와행정지도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효율적 운영 및 절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절감방안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나서는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 효율적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말씀과 그리고 예산을 배정하는 각 소관부서로 하여금 공정,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조문서도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0회 정례회때 우리군 전체 공사를 경쟁입찰로 하는 사항과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기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단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기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 10번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군수공약사항입니다. KBS중계소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재무과 소임을 맡고 나서 여기에 대한 업무의 과중치를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KBS창원방송총국과 KBS본사를 방문해서 금년도에는 또 우리 군민의 여망을 담아서 KBS본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폐교매입 관계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관계에는 덕곡을 비롯해서 청덕, 대양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우리 군정 발전이나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추진사업현황에 있어서 4-6페이지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현황입니다. 이것은 본관 엘리베이트 설치공사인데 여러가지 주민편의라든가 해서 지난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현황도 엘리베이트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편익이나 찾아오는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 수월하고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좀 바꾼 면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상사업비는 지난해 연말에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합천군이 재정개혁 우수기관으로 해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교부세를 2억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는 세정평가2016년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여기, 13년만에 최우수를 받아서 1억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는 해인사 길상암에서 해인사 입구를 지나서 상가단지까지 재포장하는데 사업비를 하도록 해서 아마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지난해에는 우리가 우수를 했는데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결손처분현황과 비과세 감면현황, 환급금과 자동이체현황, 카드결제현황, 은닉재산 발굴하고 자금운용, 11번에 세외수입 현금관리와 수의계약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개별주택 이의신청과 관급자재 구매현황 그리고 공동주택 지방세 부과징수실적과 금고별 자금운용현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것은 내일모레 또 해야 될 것이고, KBS 중계소 매입 이거 KBS는 답변이 왔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KBS중계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다!요즘 매스미디어도 발달하고 전파도 발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BS방송국측에서는 그것보다도 KBS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국가별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각 나라별로 주파수관계 문제가 있습디다.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걸로 국가간의 문제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접근하지 않았을 때 보여 지는 부분과는 좀 달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옮기든 정리를 하든 실질적으로 KBS중계소가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합천읍 소재지 중앙에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런 것 같다. 옮겨주든, 폐쇄를 안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달라 해서 우리 군민의 여망을 담아서 지난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 답변은 뭡니까?

답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든지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좀 해 가지고, 저 넓은 땅을 갖다가 안테나 하나 세워 놓고는 놀려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도 그렇고. 저기만 있으면 합천군은 주차시설이나 모든 게 돌아가지 싶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옮기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빨리 좀 하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은 계속 높네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2017년도 도 세외수입 이것은 뭡니까? 5,900만원인데, 이것은, 9페이지에. 400만원 징수되고 5,5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건수가 뭡니까?

도 세외수입은 정부재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중에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도유재산이 있고 군유재산을 분류를 함에 있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에 도지사가, 예를 들면 지방도일 경우에, 지방도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도지사가 관장하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황강 직할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만 관리책임자가 위임되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 자투리땅이 남으면 거기에 잡종지라든가 농경지라든가 또 다른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료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료 이것은 그때 그때 안 받으면 못 받을 건데? 이런 데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뭐 풍족한 사람들은 아닐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급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세가 더 많다 그죠? 재산세부분에 환급금이 억수로 많은데 이게 주로 예를 들면 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재산세일 경우를 가상해서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래 부모 소유로 있다가 또는 종토이다가 했는데 상속이라든가 배분해 가지 않았을 경우에 해서 정리가 돼, 당초의 재산소유자로 하여금, 망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어졌을 경우라든가 또는 장자에 대해서 됐을 경우에 재산분쟁권 소유로 하는 경우도 허다히 제법 많고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 보면 당초 권리주장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괄 과세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정정하고 환납을, 과오납을 환부해 주고 본인 전 소유자가 증거 서류를 해서 그런 경우는.

아, 처음에는 소명이 안 되어 있다가 나중에 소명되니까 다시 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 경쟁입찰, 합천군 전체에 낙찰율은 몇 프로입니까?

통상적으로 85프로에서 87프로 정도 남짓 되는 걸로.

수의계약은 92프로 정도 되고, 그 갭이 5프로나 6프로 되네?

예. 그런.

그 5프로, 6프로가 전체 사업비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일 건데?

예. 위원님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풀어서 경상남도든 전국 풀어서 할 경우에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겸비해서 적정하, 뭐 과당경쟁인 경우도 있고 또 사업규모가 크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일정부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옮기는 제 경비라든가 그런 거하고 하면 여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거하고 견주어볼 때 그렇게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규모업체를 살리는 그런 부분에 명분은 되지만 그 명분을 또 살리면서 입찰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모레 다루기로 하고 일단 갭이 5프로 되는 금액은 제법 많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과실이 되는 부분 그걸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합천군과 또는 민간경제에 또는 여러 사업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전부 다 겪는 이야기인데 아래께 내가 모씨를 만났어. 이거 속기 잠시 중지 좀 해 주세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니까 456건인데 우리 합천군에서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건설업이 44개, 전문건설 등등 해서 숫자나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456건 중에서 일반건설업이 43개인데 보니까 일반건설업에 계약이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3개 업체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목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따로 있는가요?

사실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 어떤 회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외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져야만 할 수는 있습니다. 세세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와 또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읍면에서나 실과사업소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고 혹여 반영되지 못했던 설계상의 일이라도 잘 추진하고 해 줄 때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 일을 잘 한다 해서 조금 그쪽으로 일이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면 건설회사가 일반하고 전문하고 이리 합하면 꽤 많은데 그중에, 여기 456건 중에서 계약한 업체가 손을 꼽으면 꼽히는데 그러면 그 회사들은 전부 다 수의계약한 회사들은 일을 잘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일을 이렇게 못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수의계약도 못했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은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비유하자면 일을 했을 때 처음 건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했을 때 추진하면 일을 맡기고자 할 경우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해봤던 데가 일을 잘하고 하니까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 거지, 조금은 견해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없는 걸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운영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군금고하고 병행을 하자면 그게 공사 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꺼번에 전반기에 다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또 일이 없어 가지고, 전반기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애로점을 갖고 하반기 되면 일이 없어서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공사 같은 것은 조기집행을 하면 군금고 같은 데 조기집행 안했을 때는 군금고에 우리 군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쓸데없이 선급금 같은 것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도 선급금을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저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선급금 이걸 굳이 원하지 않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조기집행을 해서 이렇게 군금고에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이자라든지 그런 걸 발생시켜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조기집행을 해야 될 이유와 또 군금고 이자에, 지금 시중 이자하고 지금 합천군에서 계약해서 받아들이는 이자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고 자금운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자금운용은 금고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 3년간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특별회계 일부분은 경남은행, 기금도 일부 나눠져 있습니다. 금고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국가사업, 중앙시책 또는 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소요사업비가 내려와야만 선급금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의 소요사업비의 70프로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 70프로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주는 것은 일상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용하는 제경비를 부수적으로 준비해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는 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 그것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에서 하는 자그마한 자재비, 식당 음식 재료값 그러한 제경비들을 미리 주고, 외상으로 달아놓지 말고 좀 집행을 하고 정리하는 일용인부라든가 제때 제때 돈을 줄 수 있게끔 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하자는 그런 정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고 운용은 우리가 매 분기별 또는 월별 수요를 예측해서 소요사업비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넘어오면 공사입찰을 하고 공기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금을 운용해서 가상해서 10억, 15억, 20억짜리를 순차별로 주단위로 또 월단위로 해서 촘촘히 해서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통상적으로 지금 시중금리가 1.5프로에서 1.7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금고운영에는 통상적으로 약 1.2프로에서 1.3프로,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우리가 알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9억, 이자수입이 그렇습니다. 2016년도. 2015년도의 경우에는 28억 정도 됐습니다. 금리가 자꾸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잘 운영해서 세외수입도 증대를 기하고 우리 지역에 조기집행, 조기집행이라는데 적기집행입니다. 일찍 추진을 한다고 해서 어떤 행정 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게 빨리 진행되어 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정부의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합천을 볼 때는 조기집행을 굳이 강요를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좀 설계라든지,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설계도 급하다보니까 설계도 좀 미흡한 점도 많고 인력이나 자재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합천군에서는 단계별로 해서 좀 적절히 이렇게 자금이라든지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깊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있어서 이제 적기집행으로 바뀌었는데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서 시기적으로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그 지역 경기도 부양하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나 인력, 자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므로 해서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도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최우수 세정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KBS는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꼭 필요한 땅이니까 어쨌든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고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매각이든 처분이든 이유야 어찌됐든 군민들로부터 지금 항간에, “이런 쪽은 누구한테 의논해 봐라” 설이든 풍문이든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익을 추구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뭐 실체가 있든 없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합천군청이 청렴슬로건을 내걸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불신을 안가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용역계약도 마찬가지겠지. 많은 용역이,재무과에만 용역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업무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큰 공사에 설계변경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거든. 재건축! 그리고 아까 잠시 군금고,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우리 합천군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우선 군금고 계약을 해 주면서 좀 더 철저한 대비를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철저히 앞으로 챙기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리고 고액체납 이런 것도 지속 관리를 해서 세금은 그래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특수채권으로 편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에 기업체가 없으니까 고액 체납도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것이 하나의 행정의 기본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똑같은 소린데 수의계약이나 뭔 계약이든간에 좀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좋은 소리가 사람의 입으로, 입으로 따라, 물론 그게 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문제.

간단하게.

아니. 답변 안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사가 합천읍하고 면하고 다 얼마나 됩니까?

관사는 전체적으로 부군수님이 이용하는 관사가 하나있고요. 공중보건의들이 하는 데가 읍에 네 곳 있습니다.

면에는 없습니까?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관사라기보다도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관사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숙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직원들, 타지에서 합천군에 와서 봉직하는 공직자들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목민관을 여기 우리 군청과 서산리 가는 쪽에 해서 세 곳 있습니다. 읍면에는 봉산면을 비롯해서 여덟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한두 곳씩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건물 전체가 노후됐을 때 군에서 청사관리비로 수선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하고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입주할 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민관에 하고 있는 것은 경쟁자가 좀 심해서 군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서 신청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첨을 하든 신청순서에 의하든 연령별로 하든 원거리로 하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읍면에는 한 사람씩, 한두 사람, 많은 데는 세 사람 있고, 그리고 숙소를 개조하므로 해서 큰 그렇게 과열현상은 있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면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목민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안 많습니까?

예. 제법 경쟁이 좀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갑니까?

우리 합천군의 공직자로 발령받아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산, 대구, 원거리 근무자가, 처녀 총각으로서 미혼자의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혼자만!

예.

기혼자는 들어 갈 수 없고.

예.

그 수요가 다 됩니까? 부족하죠?

아직도 현실적으로 공급이 좀 모자랍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상적인 차량이나 면정수행, 군정수행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운영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청사유지, 또는 차량관리로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은 특정한 여기에 차량전문업소와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전문 운전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을 해서 킬로수나 여러 가지 차의 노후령이나 감안을 해서 년도마다 분기별로 해서 지역별로 차 매입한계 운용한 실태상황을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보험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우리 금고계약조례에 의해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금고계약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기간보다 조금 이르게 시기적으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뭐 금고를 하고자 하는 은행측에서는 좀 일찍 선점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어쨌든 지도사업비와 협력사업비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한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인 경우인데 이것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 전부 시를 에워싸고 있는 완주군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전혀 우리 합천군하고는 너무 상이하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된다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제일은행, 다른 기타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운용상의 문제가 있고 한데.

아마도 그럴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달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되어지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차장문제는 이 금고의 선정과 관련해서 그 금고를 유치하겠다는 다른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앙회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합원들이고, 이용자가 조합원들이고 하니까 농협 관련 금고도 조금 넓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배경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난관에 봉착해서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추진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정말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청정, 청렴! 청정지역 합천에 좀 청렴하자 제일 최우선 군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발맞춰서 저희들 지방세부과라든가 또는 공사계약,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발맞추어서 앞서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보면 지방계약법상에 어떤 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체별 시공능력이라든가 기술자의 보유현황 등을 통해서 제반 사항들을 감안해서 공사현장에 사업현장에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혹여 어째 수의계약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진행하다보면 기술경험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전문파트, 그 기술자격을 가지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에 배분하므로 해서 부실공사도 예상할 수가 있고, 사업부서에 공사감독, 사업부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게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상황인데, 하여튼 가능하면 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정업체에, 아까 박중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야의 어떤 일은 어느 분한테 가야 된다 그것은 제가 작년 1월에 왔습니다만 절대 그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각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또 실과 읍면에서도 가능하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전문기술, 특정한 분야나 기술적 분야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은 하되 어쨌든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꼭 수의계약의 좋고 나쁨.

이라기보다도 이를 테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 어떤 체면치례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줬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되어지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평판, 일을 했을 때의 성과라든가 그리고 사업담당부서의 전문직원들의 의견서를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편중되지 않게 일을 하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회 장대에 있는 이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농민,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해서 사업부서에 파악을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도유재산은 저희 군수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공유재산의 보존 필요성보다도 그 공유재산을, 군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인근 필지와 연접해 있는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산의 증식의 효용성을 가한다면 우리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면 그것은 주민편익차원에서 재산증식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서도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되어질 경우에는 만부득이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손 치더라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할 수가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매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많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합천군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특히 더 세심하게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율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파형강관이나 맨홀 같은 걸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한테는 합천군에서 수의계약 한 개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합천군에 공장을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공장을 한 개 유치하려고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공장을 좀 이용을 안 해줘서 타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파형강관 생산업체라든지 저런 데는 전부 다, 여기 관급자재 구입을 보면 그런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한 부분이 하나도 안보이고 그래서 그런 파형강관업체들은 한 개 모셔오기도 힘든데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떠나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좀 관급자재나 지역공장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와서 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배려차원의 계약은 좀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비롯해서 조금 수요가 많은 또는 예를 들어 사급일지라도.

예.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살리기, 우리 합천군에서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합천군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품질에 정부인증자격요건을 갖춘 그러한 것들도 포함될뿐더러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와 사업단계에서부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항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별로 자재의 종류가 일부분일 수도 있고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말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모셔오기도 힘든데 있는 공장마저 떠나면 또다시 모셔오려면 힘도 안 듭니까? 그러니까 와이어메쉬라든지 파형강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힘 안 들면 안 떠나도록 조금 한번씩 배려를 해 주면 그런 공장들이 힘을 갖고 여기 합천에 정착 안하겠나 싶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공장이 많이 있습디다. 사실은 보니까.

당연히 힘이 들어도 저희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최윤자 재 무과 장이인도

지방행정주사보김지은 속 기 사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