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도시새마을과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납니다마는 공항반대추진위원회에서 올해 홍보비로 12억 8,0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올해 공항 예산은 기획감사실의 홍보비는 12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년과 같은 홍보비인데 사실 작년 예산 편성시는 공항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 현황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홍보안을 명품골드앤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12억 썼다 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군위군 전체 홍보비가 12억 8,000만원입니까?
김정애위원
추경에도 홍보비가 들어갔잖아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추경에 5,000만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항이 유치된다는 가정 하에 세워놨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항에 대한 홍보비를 12억 8,000만원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 전체 홍보비가 12억 8,000만원이잖아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올해 통계연보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히 통계연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위군의 가장 자랑거리인 군위댐은 안 들어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군위군에서 제일 큰 댐을 통계연보에 누락을 시켜놨더라고요. 다른 저수지 100개보다 그 하나가 더 큰 건데, 거기 누락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쪽으로 훑어보면 작년 것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리고 태양열 관계 그것도 한 마디 없고, 다음부터 통계연보를 작성할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현재 팔공레포츠단지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부지매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난주부터 공식적으로 공보를 했고,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수령해 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부지해결이 안 됐는데 설계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부지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하는 거는 저희들 기본계획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아직 실시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행정절차 하고 설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고곡 것하고 교환한다는 토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 추진돼 갑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교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가면서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심칠위원
지금 매입할 게 전부 21필지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토지가 22건입니다.
심칠위원
그 중에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홍덕흠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상속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두 분 정도는 보상가가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22필지 중에 3필지만 남고 11필지는 흔쾌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보상금 수령은 안 했지만 협상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한 분, 4필지 정도가 단가가 조금 낮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게 고곡하고는 교환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것도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대신 교환조건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 조건으로 해서 먼저 하고 난 뒤에 교환을 진행할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에 설계 착공은 못 들어갔겠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 계획 상으로는 연말까지는 착공했으면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온누리사업에 계속비가 190억 이월돼 있지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슨 이유로 남아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어떤 특정한 공정으로 남아 있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신하고 송산 건설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목, 건축, 조경 이런 게 일괄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사업은 제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원청에는 큰 문제없이 다 해결을 했고, 원청하고 하도급간에 전번에 보증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공사는 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번에 지난달까지 하도급하고 원청간에 보증관계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칠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전투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한창 하고 있죠?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정 20%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저는 이걸 보니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복개를 하고 있던데 왜 할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거기 뒤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나무 같은 게 내려와서 거기 앞에 복개를 막아버렸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는 개방을 시켜야지 복개해 버리면 난리납니다. 거기 박스로 설계를 해 놨데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껑은 위쪽에는 안 하고 경계 부분 거기까지만 할 계획인데….
심칠위원
거기 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재 거기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군위읍에 박경원 계장이 같이 합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그 설계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이번 결산검사에 김윤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요. 또 지적사항이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에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350만원 정도 예산이 잔액 처리됐던데 물론 1억 8,000만원에서 삼백몇십만원 남은 거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민간인들이 가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적정하게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지난 해 홍보비와 올해 홍보비를 비교해 보면, 물론 거기에 맞게 홍보비를 지출하는 걸로 본 예산 심의 때도 만들어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홍보 예산이 한쪽으로 많이 집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공항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됐잖습니까, 책정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주위에서 봐도 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비교를 해서 보겠지만 2016년도의 홍보비와 올해 홍보비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산림레포츠단지를 지금 보광산업하고 잘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보광산업하고 우리가 그걸 교환하는 문제에서 우리 군위군에서 요구하는 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때는 전체적으로 의회의 승인도 받았었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일부 내시는 걸로 하고 교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단지 토지보상하고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미뤄놨던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그 조건의 적정성,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한도, 또 거기서 협상하자는 한도 그 차이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텐데 저한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교환토지간에 어떤 가격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가격 차이에서 아까 교육발전기금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가격 차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건으로 교환을 반드시 연결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김정애위원
그 가격 차이는 우리가….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 가격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가격 차이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 다 ‘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군위군 전체의 ‘림’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지가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아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감정해 봤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교환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한 상태에서 교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지금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림 토지가격이 1억 9,200만원 정도 되고요.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거기의 여건과 우리 부계의 여건하고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해 주기를, 물론 땅값 가지고만은 아니고 그 보광산업이, 우리 군위군의 사업지로서 사실 전국에서도 보광산업이 최고 1번이라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발전기금을 얼마 준다고 합디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3억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최대한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서 99쪽에 보면 국비사업, 도비사업,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잔액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동급식지원은 아동이 줄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1인당으로 계산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아동 급식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인원이 줄면 그 예산에서 아동 1인 급식의 얼마라는 그 상승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내 가지고 그런 건데….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장애인 시설운영 여기에 8,700만원 집행잔액이 있던데 이거는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떤 장애로 이렇게 남겼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장애인 생활시설은 세중복지촌과 관련된 시설인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남은 잔액입니다. 이거는 인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남은 그런 차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것도 사실 국도비 보조인데….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인건비도 정해져 있고, 호봉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 8,700만원 순수한 인건비 여기서 남았다는 겁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축협 뒤에 공사를 못해 가지고, 이거는 금년도에 하거든요. 그게 잔액으로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올해는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성향이 많이 달라지겠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맞춰서 다른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안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일자리 관계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현재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현재 국비 예산 확보는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홍보비가 12억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 12억 8,000만원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비로 공항 홍보하는데 12억 8,000만원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매년 12억 4,000만원을 쓰든지, 12억 8,000만원을 쓰든지 우리 군정 홍보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올해 공항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 12억을 썼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정 홍보비를 공항으로 12억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매년 12억 4,000만원, 12억 8,000만원을 썼는데 반드시 매년 역점을 두는 군정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쓰던 홍보비에 준해서 쓰는 거지, 공항을 위해서 12억 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밖에서 때리면 아, 이게 이러고 이래서 이렇다 하고 방어할 생각도 해야 되는데 오직 맞기만 하고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잘못된 왜곡된 얘기를 정말로 정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방어하실 부분은 방어하셔야 됩니다.
종락
이종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삼국유사가온누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1,223억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223억 중 올해까지 얼마가 예산 집행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예산이 403억이고요, 작년에 이월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억에서 200억 가까이 해서 올해 60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199억 6,962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월액 200억 하고 올해 403억 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603억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입니다. 사업 완료 시점까지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가온누리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있지요? 20억 중에 12억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603억 예산으로 쓰지도 못하는 것 잡아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지금 가온누리사업이 현재 우리 군위군의 공항 때문에 사업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연 내년에 오픈 됐을 때 지금 현재 계획하신 대로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못하면 상당한 군정 재정 부담을 가질텐데 하는 생각에 머리 속에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라든지 이런 건 좋지만, 어쨌든 군정질문 때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99쪽이나 109쪽을 보면 2억 1,163만 6천원 예산에 집행을 1억 4,100만원 밖에 안 하고 7,0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것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것 다 쓰면 안 됩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동이 그만큼 들어가질 못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동이 그만큼 없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작년 한해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금에 대해 집행이 미진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2002년도에 설치돼서 사용이 400만원이고 잔액이 9,4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조례상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집행하는지, 지침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의 안내서를 보면 1억까지는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우리 진흥기금 조성이 1억이 안 돼서 계속 집행이 안 됐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니까 적립 기간을 연장했던데요?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적립 총액은 얼마로 해 놨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5,360만 8천원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출연금 받는 거는 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 매년 6년간 5,000만원씩 해서 남은 이자가 5,300만원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2021년도까지 기금을 어떤 식으로 모을 예정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더 이상 출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존속하면서 이 3억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기금 적립을 한다고 하지만 기간이 너무 장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출연금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고, 이게 계속 장기간으로 간다는 거는 기금 사용 목적을 봐서는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전체 부채가 150억 정도 되는데 이중 특별회계가 760만원 들어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7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25만원, 치수사업에 42만원 해서 767만 4천원,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에서 1,200만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채 760만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현재 2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잔액 처리로 767만 4천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여기서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200만원 이 돈이 지금 없어요. 지금 2권 414페이지에 보면 11억 7,000만원인데 지출이 5억 4,000만원 됐고, 이월이 6억 3,000만원 이래서 전액 다 썼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1,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산담당 이희명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우리 군 전체 부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채는 예산 파트에서 관리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106억 정도 현재 남아있고, 나머지 관련 부채는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고, 총괄은 재무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150억 이중에 특별회계 760만원, 안 들어와야 될 게 여기 들어와 있고….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그 문제는 상세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산불방지대책에 기관제 근로자 보수가 5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집행을 4억 7,700만원밖에 안 해서 3,300만원이 잔액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습니까, 집행을 덜 한 겁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게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의 예방활동 사업비인데 도비․국비 보조가 되고, 또 군비도 추가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 놨다 보니까 기상여건에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5월말까지 사역하게 됐는데 작년 같으면은 비가 오고 해서 사역을 좀 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간 사역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정확히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결국은 산불감시원들이 산불도 감시하지만 일자리 창출도 거기에 같이 연관이 있는 건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산불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산불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역을 안 하는데 우리 군에서 또 하기는 그렇고, 산불기간이 종료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일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또 부족할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174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1억 6,992만원인데 7,400만원이 잔액이 되면 파악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 수요조사 할 때 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학생이 그렇게 딱 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잘못 잡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요파악은 전체 학생 수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또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빠져나가고 이래서 거기 수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많이 곤란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농정과장님,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보조도 내려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니까 보조내시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다 보니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44쪽에 보면 이번에 군민체육 육성에 체육활동 예산이 약 700만원 남았는데 사실 체육 육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대내외적으로 가면 군위군에서 성과를 별로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을 또 남기니까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남았습니다마는 출전경비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틀립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체육 부분에 성과를 별로 못 올리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군위군을 알릴 수 있는 대외적인 활동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6쪽에 공공체육시설 예산에 집행잔액이 2,783만 9천원이 남았던데 이거는 마을마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항목은 공원시설입니다마는 실제로 시설비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나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떤 데는 보면 사실 실용성이 없는 요구도 있지만 이번에 과장님, 너무 알뜰하셔 가지고 요구 다 들어준다고 마을마다 한 개씩 딱딱 해 주니까 과장님 정성은 모르고 한 개가 뭐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운동 기구가 한 종목인데 그게 기능이 두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두 개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8쪽에 삼국유사골든벨 예산이 좀 남았던데 여기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든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짤 것인지.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도비 지원을 조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에 문화해설사 활용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다 남았던데 지난 해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50쪽에 보면 문화해설사 활용사업 전액이 불용돼 있는데 실제로 행사를 하기는 앞쪽 항목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152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신청이 연말까지 됐는데….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걸 면부에 가면 사업이 끝났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남았으면, 슬레이트 신청할 사람이 더러 많았거든요. 수요조사를 면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또 포기를 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이 돼서.
김정애위원
그걸 기한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이 예산은 남기면서 필요한 수요자들은 실제 못 쓰고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2쪽 임산물 쪽에 예산이 더러 많이 남았습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다 준 겁니까? 9,762만 4천원.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2025년도에 산림소득사업으로 관수시설이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이런 게 신청 들어오는데 신청 금액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또 포기하고 이래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덜 된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건지….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최대한 남는 예산으로 그 다음해에 신청한 사람들을 당겨서라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되면 도비같은 경우도 국도비 보조받기가 좀 힘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되면. 하여튼 필요한 주민들 발굴을 좀 하시도록 읍면에 좀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농정과장님, 175쪽 농가도우미 지원예산이 1,4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52만원입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들 중에 아기 놓은 여성한테만 들어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인데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7쪽에 농촌현장 포럼지원 예산도 많이 남았던데 이것도 민간인들 어디 보내고 교육시키는 거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걸 당초에 세 사람이 했는데 꼭 연말 가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CEO 자금 5,000만원 반납한 것도, 그게 지난 번에도 외량리 사람인가 몇 번 반납을 안 하던데 이 사업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본인의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몇 년 전에도 한다, 안 한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민간인들하고 수요자들을 잘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43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것, 이게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제2석굴암 관음전 재축사업으로 이월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돼 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설계하고 지침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심칠위원
지금 돈이 10억이나 되는데 지침서가 안 내려왔습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돼 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현재 주지스님이 내용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지침을 자꾸 승인 받아야 돼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심칠위원
그게 시방서라든지 지침까지 한목 내려왔을 건데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명만 정해져 가지고….
심칠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요청한 겁니다.
심칠위원
요청을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저 위에서 승인을 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하고 나면 문화재 위원이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지침을 줍니다. 세부내용을 뭐뭐 하라고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심칠위원
그러면 그 돈 내려올 때 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업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침이 결정됩니다. 지침은 받아서 설계를 1차 하고, 설계하고 난 이후에 스님이 변경을 자꾸 시킵니다. 나중에 면적을 키우거나 옆으로 조금 옮기거나 이런 부분들로….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 스님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침하고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안 맞기 때문에….
심칠위원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건축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공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67페이지 휴양림에 자생식물원, 그거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갑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심칠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완벽하게 돼 가는데 안에 들어갈 식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공기는 10월달까지인데 7월 정도 되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도나 중앙청으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 추가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야 조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일부 좀 세워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 정자가 한 3,000만원 정도 설계서에 잡혀 있는데 그 정자가 관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약해서 그쪽으로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심칠위원
과장님, 거기 무슨 정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됩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한 1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산성에 임산물, 그 건물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현재 대추나는 시기에 하고 난 뒤에는 과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심칠위원
작년에 거래가 좀 있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5,000만원 거래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이라서 물론 그랬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대추공원같이 신문에 안 나도록 조치할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사실 초기에 조직이라든가 미비한 점도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해서 이번에 대표자를 바꿨습니다. 실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대표자를 바꾸고 이사들이라든지 구성을 다시 해서 앞으로 직판장 수매라든지 이런 걸 랜덤 형식으로 해서….
심칠위원
대표자를 바꿨다 하면 먼저 번에 우리한테서 위임받은 사람들 전체 다 물러놨다 이런 뜻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대표자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자가 리드하는 것에 따라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역량있는 사람으로 리더를 바꾼 겁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가을쯤 가서 만약에 대추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안에 시설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지금은 수매라든지 유통쪽에만 돼 있기 때문에 유통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기 7,000만원 세운 게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별도로 예산 세운 거는 없습니다. 잔액 남긴 걸 이월한 겁니다.
심칠위원
7,000만원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군비로 별도로 세운 거는 토지매입비 하고 도로편입 때문에 가변차선 확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좀 세운 게 있습니다.
심칠위원
여기 7,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 시켜놨던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이월시킨 거는 지금 돈을 다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심칠위원
7,000만원을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쓰고 7,000만원 그대로 이월했거든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그게 뭐냐 하면 대추 선별기를 아직 구입 못 했고요.
심칠위원
거기 들어갈 거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거기 들어갈 겁니다. 지금 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거부지가 있는데 국유지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이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항인데 우리가 매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지적을 하고 했지만 또 불미스럽게도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 돈이요, 타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에 7억 넣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것 사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총무과 4건이 100% 집행 안 됐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판철 작년에 1,230만원은 정보 공개 모니터단 활동여비로 240만원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보공개 활동 교육이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 중점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활동이 미미해서 올해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전, 도단위교육이라든지 체육행사에 출연자들 보상으로 해서 세운 게 230만원하고 200만원 있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게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46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제안이 많이 접수되면은 심사를 해서 보상금으로 세워 놓은 건데 작년에 접수된 게 많이 없어서 별도로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장판철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지금 AI라든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조류독감에 대해 예방 대책 예산이 수반된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특별히 내려오는 거는 없고, 예비비로 해서 지금 인원을 채용해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까? 약품 구입을?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4건에 7,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남긴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친환경 농업 쪽에 식량 작업률 제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밀하고 보리 작목반이라든지 단지화가 5㏊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별로 안배도 해서 보리도 재배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걸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올해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산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번식용 말을 가온누리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월해 놨습니다. 그리고 말진흥 사업에 재료비 920만원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박물관을 하면서 그 체험장 안에 말 안장, 굴레 이런 건데 그것도 가온누리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육성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원, 이거는 올해 수출농가에 대해 교육도 하고 시상도 했는데 작년에는 AI하고 구제역하고 맞물려서 시기가 안 맞아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액도 감안해서 효율성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광역친환경에 이월된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예산이 72억 1,000만원인데 국비가 21억 6,300만원, 도비 8억 6,500만원, 군비 20억 1,900만원, 자부담 21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급한 실적은 14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도 비율대로 지급했는데 액비 분뇨수거차량, 퇴비 운반차 이런 부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갖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월한 금액을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지금도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전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축협 이사님들, 감사님들을 불렀습니다. 여덟 분들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따 올 때도 군위농협이나 팔공농협이 같이 하는 라이스 부분을 넣어서 했는데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MOU협약식 때, 그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월 관계라든지 상거래까지 얘기하면서 억지로 이걸 체결해 놨습니다마는 문제는 땅을 사 가지고 개발위원회에 심의하니까 부결이 된 것, 그걸 가지고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협조를 안 해서 부결이 됐다 이러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농정과장님, 깊은 얘기는 다음에, 오늘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다른 기회에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사업 의지가 있어서 국비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전부 신청했습니다. 아까 CEO기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모사업이 결정됐지만 사업을 또 시작하려니까 본인도 철회를 해서 집행 잔액이 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에서 예산을 한번 반납한 부분에서는 예산 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도 신청 사업자와 긴밀히 의논을 해서 집행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또 사업비가 전액 사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제가 물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휘찬
김휘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보험 지원 이거는 농협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농협으로 현재 주고 있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휘찬
김휘찬위원
그리고 고품질 식량 작물 이건하고 벼육묘 설치 지원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된 겁니까, 단체 육묘장으로 지원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육묘장 개인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7개 정도 됩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이게 8억 가까이 되는데 친환경 농업은 어느 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친환경 농업 자재가 있는데 그것도 농협하고 같이.
휘찬
김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이게 품목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석회, 규산질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지금 석회하고 규산질이 실지 마을에 공급돼 가지고 군에서 밭작물이든 벼논이라든지 실지로 이게 시비가 잘 안 이뤄집니다. 마을 단위 입구에 가면 포대기가 덩그랗게 있는 게 제가 볼 때 규산질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 때 규산질 회사에서도 저보고 어떻게 좀 줄테니까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차후에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실지 3억이라는 돈이 현재 논두렁에 가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7억 3,400만원 이거는 어디로 지원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분뇨처리시설 하는 개인적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톤당 7천원씩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리고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다 하는데 군에서 방역 약품구입비라든지 방역체계가 돼 있는 부분, 이거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축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품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약품도 사고, 방역 관계는 여기 공수의가 있잖습니까, 다섯 분 그 분들로 해서 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놓는다든지 개인적인 약품, 써코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휘찬
김휘찬위원
가축 방역에서도 써코바이러스가 다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환경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도 거론을 하셨는데 명품가로숲 보식이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보식을 164본 완료하고, 철쭉도 새로 보식 완료했는데 지금 철쭉 심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정화된 물을 이용해서 관수시설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잘 돼 있고, 나머지 본은 보식을 다 했는데 최근 물을 계속 주고 하는데도 일부 40본 정도가 고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가을에 추가로 또 보식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죽은 것은 보식을 다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죽은 거는 제거를 하세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벌겋게 죽은 걸, 40본이라 했는데 100주나 됩니다. 가 보세요. 100주도 넘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생물을 심어서 다 죽인다 합니다. 작년에 벌써 300주, 올해 또 100주 그리고 심을 때도 작년에 실패했으면 올해는 흙도 좀 넣고 하셔야지, 맹 포크레인 푹 찔러서 하고, 그것 좀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체육공원에서 수서1리까지 했습니다. 449주 심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5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런데 거기 심은 장소에 기술센터에서 국화 심은 게 있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국화를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 저희들 보고 뽑아내라 하는 걸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둔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그걸 뽑으라 했습니까? 협의가 됐어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자리에만 심고 나무는 안 뽑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기술센터에서도 거기에 올해 보식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새로 뽑아내지는 않고 나무 심는 자리에만 그걸 제거한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거기 비닐을 제거해서 그대로 뒤에 던져놨던데, 맞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다 제거한 거는 아니고 심는 자리에만 제거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그러면 걷었으면 치워야 되지요. 뒤로 쭉 던져놔 놓고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다 식재하고 난 뒤에 5월 중순에 준공 처리를 했는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 284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3,000만원 예산인데 전년도에도 안 썼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은 있는데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의흥면에 박창환 씨가 추진을 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사람한테로 돌려서 하지는 못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예산이 2년씩 연기되기까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사업을 세우지 이렇게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85쪽에 농기계 임대 및 농업기계 훈련에 2,200만원 집행이 덜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의회사무과장님, 301쪽에 우리 의회사무과도 국내 연수를 왜 이렇게 덜 갔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2,080만원 예산인데 560만원만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갑시다.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는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보건소장님, 266쪽 보건소에 둘째아가 더 출산이 안 돼서 그런지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이 많이 반납됐네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580만원이나 남았네요. 그러면 셋째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제가 통계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셋째아는 더 적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예산도 이번에 많이 남았던데 예방 접종이라 하면 독감하고 신생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방 접종은 어린아이들 하는 것도 있고, 65세이상 인플루엔자 그것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남아서 60세 이상도 좀….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60세부터는 저희들 군비로 자체에서 하고 65세이상은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0쪽 기술센터 농촌 지도쪽에 1억 2,400만원이 됐던데 이게 식량 작물하고 작물 시범에 사업을 많이 하던데 예산이 좀 남았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약간씩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7쪽에 농촌지도 전문화 거기도 보니까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하던데 부분적으로 남기는 많이 남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농촌지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아도 있는 만큼 소비를 시켜야 발전도 온다고 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PDF입니까, 그것 또 잘못 기입해서 상수도 요금에 차질이 있었죠?
그게 주민들 중 어떤 사람들은, 요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실은 나중에 늦게 알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검침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게 인수 인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민간인들 몇 사람이 요금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모르고 한참 지나 가지고 나중에 적체가 되다 보니까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휘찬
김휘찬위원
김휘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저는 아직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생균제 생산 과정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생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지금 공급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의 생산 계획은 전체 30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6.1톤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13.8톤 했습니다. 전체 누적 농가 수는 2,620농가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 농가는 299농가가 이용하고 있는데 작물에 253농가하고 축산에 46농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공급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무상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러면 이 무상 계획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완전하게 미생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할 계획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러면 작목을 하고 나면 신청서만 넣으면 공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영농 규모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증 그걸 갖고 오시면은….
휘찬
김휘찬위원
그러면 양은?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휘찬
김휘찬위원
1인당 주는 거는 경지면적으로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에 맞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월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초부터 생산해서 했으니까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어떤 효과성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물에는 2일에 한 번씩 관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토양에 줘야 미생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물에는 그렇고, 축사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광합성균하고 고초균하고 섞어서 뿌리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퇴비를 만들 때 광합성균과 고초균을 같이 희석해서 퇴비에 뿌려 주면 보습도 촉진되고 그렇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상세한 거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계장님, 지금 일반 농산어촌사업 개발에 국비 보조가 70%인데 이런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재정이 약한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적극 권장드리고 싶고요. 올해 7개 사업이 선정돼서 그 중에 6개가 확정됐는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이 약한만큼 국고 지원 비율이 많은 곳에 앞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갖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재율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관리나 인건비, 육성운영 관리 이런 데는 잔액 처리가 많이 됐는데요. 언론에 떠드니까 이왕 오늘 뵌 김에 물어보는데요. 거기서 했던 4,300만원, 그게 우리 군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인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관람객들이 동전을 엽전으로 교환해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나온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연박 1인당 5천원으로 해서 팔고, 막걸리를 팔고….
김정애위원
그것 판매한 것하고 거기서 영업해서 막걸리나 전 판 것, 그게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 운영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박창석 위원님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 거기 체험하고 관계되는 거는 군위문화체험학교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4,300만원이 군 금고로 들어온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엄밀히 따지면 4,300만원 속에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포함돼 있는 그걸 굳이 군 세입에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도 나눠가져야지요. 나눠 보면 세입 조치해야 될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걸 세입조치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지금 그런 걸로 자꾸 떠들고 있고 직협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꾸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 무슨 돈이 어떻게 안 들어오는지를 저희들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의 영업이 사실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불법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원래는 그게 체험마을 속에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편법으로 조금 판매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원하고 주막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가스 내는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해서 영업 허가를 낸 후에….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음 시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객들한테 좀더 먹거리도 제공하고 사실 유치를 위해 했지만 이게 불법적으로 이뤄져서 언론에 노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군위군에 군위체험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알고 보니까 사라온이야기마을 뿐만이 아니고 희희낙락 마을이라든지 지금 총무과에서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체험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게 하나 잘못되면 다른 부서까지 다 파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라도 그 사람들 위탁 받은 사람들이 해 줄 것을, 감시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사라온이야기마을이나 장곡휴양림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관리하면서 손해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은 그 안에 관광목적도 있지만 또 체험목적도 우리 군위를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화본마을 같은 데는 달고나 이런 걸 개인사업으로 그냥 애들이 천원짜리 내고 즐기면서 체험하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맡길 때 우리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 대신 해줌으로써 사라온이야기마을에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그 허가관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돈은 그 사람들이 재료든지 뭐든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체험거리를 제공하니까요. 우리 화본마을에도 화본역빵도 만들고 달고나도 만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재료비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함으로써 즐기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법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4,3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장료 2천원 받는 것말고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이익도 권리도 그 사람들한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절차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놓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문제는 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기회에 그 문제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말썽이 안 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담당계장님, 지금 통합상수도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41억 돼 있던데 작년에 사업을 60억 했네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완공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듭니까?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 말고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취수원까지 42억인데 본취수원까지 완공하려면?
그럼 가취수원까지 42억이 필요한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42억도 그렇지만 앞으로 108억 예산도 확보해야 되네요, 그죠?
지금 우리 군위군의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마 통합상수도 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아시다시피 전부 석회질 물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다 하니까 또 최수환 소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고 직원들께서 같이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군민들이 위생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를 빨리 준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그분들이 군위를 알려 주시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셨고 거기 수익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수익금은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해 놨지만 그게 잘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걸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한다면은 기준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 정하는 거는 협의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합리적으로 좀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로변에 국화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천변 쪽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있던 것 보식을 하려고 하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서 보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환경산림과에서 명품 가로수사업 한 곳에 한번 가 봤습니까? 국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로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쪽 수서리까지.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작년, 저작년 사업을 한 곳에 국화를 심었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장
협의가 있었습니까, 환경산림과 하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다른 데서 사업 해 놓은 걸 다 파내 버리고, 비닐 피복 해 놓은 거는 다 걷어내고 있던데 같은 군청에서 사업이 중복되는데 협의가 없이 한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안 가 보셨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한번 가 보시고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