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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백정례 의원 발언

제201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백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은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7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하는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정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황유성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유성위원입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를 시작으로 6월 14일에는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6월 15일은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6월 16일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원전경제과 6월 19일은 도시교통새마을과, 안전재난건설과 6월 20일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6월 21일은 맑은물사업소, 생태문화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단·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들께서는 군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막중한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를 인식하시어 각종 행사장 출입보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지각, 이석, 조기퇴근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해 감사시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시 익일 오후 3시경 저희 의회사무과와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위원장

황유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유성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소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외 실·과·단·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10시09분 감사개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울진군 기획실 기획실장 엄경섭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감사 자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우체국 앞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그럼?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거기에 아트 제작비 있지요, 아트 제작비인데 본래 하도급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에는 하도급이 되지 않고 본인들이 하도급을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본청이 예산을 다, 사업비는 받아갔는데 하청이 했는 제작비용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여서 진정서가 들어왔고요. 그것 해결이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불법하도를 우리 군에서 행정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했다, 그런데 감독관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을 것 아닙니까? 불법하도를 했는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몰랐지요. 직접적으로 하도급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문책에 징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작년도입니다. 그럼 징계를 하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전년도 자료인데 징계 예정이 아니고 ‘훈계 조치 하였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민원 처리 들어온 것을 그 당시에 통보해준 내용을 가지고 적다 보니까 그런 추후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임형욱위원

그것은 전년도, 2016년도에 우리 행감 자료가 그대로 갖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이거는? 올해 다시 했으니까 예정이 아니고 ‘훈계 조치 하였음’ 이라고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신분상 조치 중에 있음’ ‘비위사실에 대한 재확인’ 그다음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확인 중에 있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24쪽에 도시새마을과...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팀장과 밑에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줬고요. 그래서 ‘불문경고’가 됐고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습니다.

임형욱위원

맑은물사업소에는 실장님? 근남면 진복리...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것은 ‘주의’를 줬습니다. 여기는 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제가 직접 불러다가 팀장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어투를 고쳐라 라고 했어요. 말 억양에서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투를 부드럽게 쓸 수 있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직자분들이 민원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분분하다는 것은 친절교육도 받고 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도 울진 사람입니다. 어투가 거칠 수 밖에 없고 울진 사람들 인정은 합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거칠다, 말 자체가 시비 쪽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향후 이걸 고쳐가야 안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저가 읍면에 있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왔을 때 항상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대화를 나눠라, 앉아서 하고 민원인은 서서 있을때 눈을 치뜨게 되면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라 하고 그리고 특히 행정기관에 들어올때는 민원인은 뭔가 자기는 바라서 오고 뭐를 원해서 오는데 사실 그런 분한테 마음이 다운 되어서 오는데 말 억양 자체가 강하면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시에 더 한번 태도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보다보면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접수한 건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이고 탄력적이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어가지고 견책이나 주의를 받고 이러면 인사고가에는 이런 점들이 불리한 작용을 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죄의 경중보다는 동기가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만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군민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와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견책이나 주의 때문에 복지부동한다 하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 필히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19쪽, 각종 사업 용역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송이축제 및 문화관광 인터넷 홍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줌으로 해서 그만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대에 떨어진 홍보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도 요번에 여러 가지 저걸 보면서 앞으로 SNS를 통한 홍보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사실 전체 인터넷 사이트가 원체 많다 보니 사실 이것은 하고도 큰 효과를 못 본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을 다시 앞으로 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각종 용역에 있어서 용역 당사자가 용역한 내용이 다르거나 차이가 있다면 책임 소재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

황유성

간사 용역하러 오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했을 때 현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점을 우리 집행부가 강제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로 보면 현실과 다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미 자료를 용역을 할때에 과업지시서를 주기 때문에 다를 수는 없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업 지시서를 주니까 용역하는 분들이 거기에 의한 맞춤용역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실 그런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결국은 그것은 용역을 우리 집행부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
유성

황유성

간사 앞으로는 이 점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용도 이 정도 가지고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죠? 많은 돈을 사용하되 거기에 응당한 값어치를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방향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야 되지 않겠어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결국은 꿩 잡고 매는 열심히 날았는데 밑에 땅에 앉았던 매가 꿩을 잡을수가 있거든요. 매의 효율성이 어떤 게 강하다고 보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높이 나는 매가 멀리 안보겠습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멀리 봤는데 꿩을 못 잡아요. 매가 아니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산을 쓰되 그에 응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용역비를 보면 행감자료에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용역 금액을 합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용역비를 얼마정도 지출 되는가, 그 자료를 설계해가지고 토목 건축 이런 부분들 하고 별개로 유지보수 설계 별개,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 용역 이런 것 하고 세 파트 정도로 구분해서 전체 금액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지금 울진군 출자출현 경영인 실적 평가 용역을 ‘16년 ’17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기관인 두 개 업체가 틀립니다. 금액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용역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2016년도 하고...

임형욱위원

2016년도는 1950만 원이고 2017년은 1280만 원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팀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2016년에는 어차피 업체별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올 때 그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작년에 할때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조정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답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거 이해 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은, 작년까지는 보통 1800에서 1900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 한국경제기획 연구원 이란 이 업체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3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용역팀 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이 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든지 연구원들하고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그만큼 다운시켜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는데 작년보다는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 절감을 시키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을 절감했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년도에 선택을 잘못 하셨다는 수의 계약인데 전국에 3위 업체 안에 들어가는 업체이고 단가가 더 싸고 내용 안에는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임형욱위원

대동소이 하고, 평가서 ‘16년 ’15년 제출 해주시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네, 그죠? 여기에는 보고를 합니까? 우리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 들을.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3페이지, 2016년 각종 사고이월 사업 내역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다 교육에 대한 사업들이 시행이 안 된, 사고이월 내용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주민교육, 신규 사업이고 일반농산어촌 주민교육. 왜 교육이 2016년도 예산인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업은 한 사업인데 세목별로 가르다보니까 비용을 전부다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제일 처음 건은 용역비가 되고 밑에 중간에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고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사업을,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주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세분화 되어서 한 건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걸 일원화 시켜야지 기술센터쪽에서도 사업은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교육사업 이런 것은, 다 분산해서,... 이런 건 일원화 시켜서.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다음부터는 일원화 시켜서 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31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울진군에 76개라고 하셨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사회복지과가 2개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행감자료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기획실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님, 추가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받았던 자료에 76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받는 과만 세 과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를 하시면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서면심의를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시기가 촉박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면은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성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임형욱위원

그럼 성원이 안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을 해놓고 성원이 안 되는 위원회를 해서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어서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전에 위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일정을 맞추다보면 일정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견을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서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 할때는 군수가 추천하거나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신 분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서 위원이 되겠다고 본인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하시겠다, 그럼 위원회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어느 안 건, 안 건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울진군에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것이 우리 울진군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쓰는 것도 조례에 균형되지 않은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 해났는데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건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편리를 봐서 서면으로 심의를 하겠다, 이것 또한 한편으로 봐서 행정에서 좀 더 원활히 하고자 그렇게 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서면 심사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면 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산림녹지과는 서면심의를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서면심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행감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서면심의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조례규칙심의에는 실과장들이 참석을 다하셨습니다. 여기도 서면심의를 다 하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서면심의, 지난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임형욱위원

2016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100% 서면심의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여기 134페이지 보면.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조례규칙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는 개인 의견을 못 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 가부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의견을 내신 실과장님들 혹시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깐, 거의 100% 집행부가 원안대로 찬성하고 부결을 했을때는 100% 원안대로 부결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실과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심의위원으로서, 그 조례에 찬반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100% 간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거기 안건에 대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고 찬반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서면 심의를 하면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잘 이뤄져서 심의하는 과정에 군민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실장님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방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는 실장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위원회 명단을 보니 위원회 전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민간인들 제척사유가 없습니까, 혹시? 위원회 종류에 따라서 해당 업종이라든가 직무의 관련성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의 조례 제척사유 같은 부분을 다 정해놓고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중요한 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는 그런 결정구조 그리고 밑에 보면 울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대부분 민간인들입니다.

장유덕위원

건 건별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회 개개인의 직무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여 군민들이 이런 관련된 위원회와 연관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통합이 되겠지만 기획실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더 직무의 연관성 그리고 조례에 의한 제척사유 이런 것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 선정 시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이 어떻게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실비를 20만 원씩 주네요? 아까 뒤에 정산서를 보니까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로 거리, 외부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하고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장유덕위원

아니,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은 관내 2만 원이고 외부에서 오면 5만 원을 더 주고 그리고 회의수당은 20만 원 주네요? 그래서 27만 원을 지급 받는 분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은 수당이 20만 원에 교통비 2만 원해서 22만 원 받는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22만 원이란 얘깁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좀 과다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울진군의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인데 울진군에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울진군에 제안되고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로 저희들이 군정 정책에 큰 프로젝트 사업을 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더 그 분들한테 정책적 방향을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울진군이 이러 이런 정책적으로 울진군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가게 되면 타 지역에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분들은 다 울진군 출신이지만 다 서울이나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대다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니요. 지역 출신은 몇 안 되고요. 외부지역 분들이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역 출신분들 말고 우리 울진군 출신인데 출향인 인사 중에서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런 분이 한 몇 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학교수 그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 반 정도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비용에 관한 부분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서울에서 하는데 서울 분들이 와서 하는데 큰 비용을 20만 원씩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정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또 군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숙성 되어서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을 먼저 전제하고 그리고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보완 한다든가 또는, 어느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자문위원회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할 뿐더러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보고 형식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보고 형식이고 거기에서도 울진군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홍보,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 그래 오시면 그 분야별로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십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사고이월 사업내역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 있으시면, 장유덕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아닙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는데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특히 원전사업자 지원비 기본지원금 심의할 때 사실 부군수님이 이런 위원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몇 년 동안 흐름들도 사실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군수님 사실 잘 모르잖습니까, 보면요. 그래서 물론 전에 하니까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실장님이 예를 들면 위원장을 맡아서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도 참고가 좀,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참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공감은 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맞습니다. 사실 부군수님도 여기 와서 오신지 1년 정도 됐는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오시자마자 기본지원금 관련해서 심의할 때 심의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서면심사는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때 서면심사가 맞고 또 정상적인 심의를 했을때는... 그렇다면 서면심사나 참여 심사를 한다 해도 그건 공무원인데 결국은 집행부 의도대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라고 보시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공정하다, 신뢰성 있다, 그걸 인정할 만한 군민들이 많을까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와서 상당히 논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하다보면 그 세계에 30년간 어떻게 보면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양자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 심사내용을 회의록을 남겼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서면심사 회의록은 남겼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서면심사 말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참여속에서 심의를 했을 때 회의록이 다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다 있어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물론 공개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를 할 수가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공개야 다 되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공개가 되어야 정말 공무원으로서도 소신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군민에게 공개가 된다 이랬을 때 정말 소신 있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오늘 보면은 정책자문 같은 이런 내용은 회의록을 첨부시켜놨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심의에 대해가지고는 근거가 어디 있다, 심사대상이 어떻다, 이걸로 해서 결국은 서명만 하고 내용을 했는데, 서명도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이 바로 공개되지 않고 며칠 후에 작성이 되잖아요? 회의록 같은 경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은 하지만.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서명은 당일 날 하고 갔단 말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럴때는 그날 회의 했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이 공표를 하고 말씀을 하고.
유성

황유성

간사 위원장이 공표를 할때는 전체적인 안을 공표를 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발의를 했든 또는 내용을 제시했든 회의록은 그게 정확하다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각종 행사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두고 회의록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서면위원에게 제시를 하고 서명하라 하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이거 그렇지 않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울진군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또 그리고 솔림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회의록 서명은 그 자리에서 의논했던 사항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붙여서 기록할 일도 없고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록에 대한 서명위원을 앞으로 발취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심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회의록도 남기고 회의록 서명위원을 남겨서 그날 회의했던 내용이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도 해야 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반드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동료위원 질의한데 대해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반드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저가 조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기존에 조례에 있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런 문구들을 삭제를 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그렇게 빼고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검토 하겠다” “검토 해보겠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존에 수 많은 조례도 상위법에서 단순화 해서 일체화 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패널티라는 목 하나로 개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 얘기는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회의록 자체를 없앨려고 그러는데 실장님,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 조례상에 표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각종 위원회에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간부 회의때 가능하면 각종 위원회에 회의록서명위원을 선정해서 의회가 하듯이 그런 방법을 해서 기록, 서명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서명위원회 선정하면 다음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겁니다. 당일 날 속기사도 없는데 기록을 다 하지는 못하고 녹음을 하거나 대충 요지를 적어서 회의록을 따로 작성해서 그 다음 위원회가 열렸을 때 서명위원들을 선정해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 그 위원들 전체가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조례로 명시된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실과에서 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뤄질 수 있습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오늘 행감장이니까 실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는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된다’ ‘안된다’ 답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고 저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부서에 위원 관계는 실과장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 부분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임형욱위원

위원들이 행감 연수갔을 때 각 실과장들 답변들을 짧게 ‘예, 아니오’ 유도해서 답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 아니오’ 라고 ‘된다, 안된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그러다보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16년 2월 23일에 개최된 건 7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2016년 8월 29일에 개최된 거는 1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53쪽, 255쪽.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비고’란 보시면 시간 초과될 경우에 초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는 부분입니까, 1시간 이상 초과되는 부분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1시간 이상.

안순자위원

추가되면 3만 원씩 더 준다?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10시에서 12시로 되어 있는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초과되면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229쪽에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조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보조사업자 선정을 보조금 지원사업, 지금 여기 위원들이 가부간의 결정을 할수 있네요, 맞습니까?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여기서 채택도 되고 미선정 될수도 있다, 유부를 다시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럼 의회 예산 통과 이런 부분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 통과된 예산을 다시 한 번 보조사업자를 사업의 적정선을 다시 평가를 하겠다, 앞뒤 논란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을 받아서 의회 오기 전에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란 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 좀 내용이 앞뒤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다양한 보조사업자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사업설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통상적인 그냥 심의 절차로 가는 건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사업별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채택이 안 된 미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에서 심의하는 그 기능은 도대체 뭡니까,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의회에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침해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가, 팀장이 대답하도록.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 편성된 거 떠나서 집행하기 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요식절차에서도 있지만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요. 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보조사업자들이라든지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만해 질수도 있고 하는 예방차원에서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심의가 미선정 되어가지고 안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예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분 심의를 해서 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차기 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또한 보조금 심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심의인지 이건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 본연의 예산안 심의 의결하는데 상당히 침해를 할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하더라도. 의회 본질적인 기능을 이걸 저촉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거 개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보면 추경 예산에 보면 사업자 계획에 의해서, 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상당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실과에서 다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에 대한 편성도 되어 있고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반드시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이래도 당장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장위원님, 참고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지요. 팀장님, 보조사업자란 것은,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보조사업자 이런, 이런 예산이 어떠한 부분의 작목반 또는 이해 관계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이런 걸 질문을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 누구다 라고 답변을 실과장님들 하세요. 그럼 우리가 풀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뒤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2018년도 예산이면 매년 수준의 보조금 예시되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에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 받아서 먼저 이런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심사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편성 위에 실과에서 보조금 공모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랬는데 절차상에 조금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위원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대부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요즘 보면 양성평등으로 해서 결국은 여성위원들을 참석시키게 되어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 거기에 준수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30%까지 입니다마는 현재까지 25% 여성비율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위원회 들어오면 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여기와서 엄청난 목소리를 높일 것 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천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자족이 되고 할 말도 가려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 387페이지 2017~2018년도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국회위원 지역구가 영덕, 영양, 봉화, 울진이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군민들은 네 개 군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비교합니다. 올해 저희들하고 네 개 군 교부세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특별교부세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비교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자료 좀 내주시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저희들이 패널티, 패널티 이래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국가가 지자체를 목 죈다고 그래야 됩니까, 운신을 할수 없도록 세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장악 할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장악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편성이 됐으면 집행도 빨리 하고 이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패널티에 대해서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패널티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적용 하잖습니까,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때문에 지자체는 사업을 할려고 하고 더 노력을 할려고 하고 반면 안 할려고 하는 것은 패널티 때문에 안 할려고 하잖습니까? 지금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위배된다, 단편적인 예로 상하수도 요금 300% 걸쳐 3년에 올렸습니다. 결국 군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기세도 군에서는 원자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걸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 조례에 관하면 앞으로 상하수도요금도 나눠 쓰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패널티를 받아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군민들에게 공공요금이라고 그 돈을 채워주고 이건 결국 앞에 돈 가지고 뒤로 돌려서 막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 인상을 안 하고 공공요금 지원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 일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춰서 하는 그런 행정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실장님, 울진군이 계속 국비사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 방안이 나왔으니까 실장님 한번, 다른 유와 조금 틀립니다마는 국책사업이 철도하고 36번 국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는 철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량공사로 바꿔달라고 970억 정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기재부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읍남리 이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결과 총 사업 금액에서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자꾸 움직여서 사업을 변화를,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지난번에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영남철도시설공단에서 450억을 기재부에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기재부가 146억을 인정을 했습니다. 146억이면 울진읍 울진역 들어오는 역사 부근에 교량 하나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강석호 국회위원도 오셔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이건 안 된다, 철도 공사를 하지 말아라.’ 우린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고 기재부에는 본인이 ‘올라가서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홍보도 하시고 군민들이 공사 현장 가서 못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법대로 요구만 하고 그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돈 주는 기재부는 꼼짝도 안하고 있습니다. 1000억 가까이 요구하는데 150억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150억도 전체 총 금액이 150억이 플러스 된 게 아니고요. 총 금액 안에서만.

임형욱위원

노반을 교량으로 바꾸면 그 금액이 146억 그것밖에 인정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민하고 같이 행정이 못하는 것은 뒤에서 민을 떠밀어서 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36번 도로도 ‘98년도에 도로 설계비가 40억이 내려왔다고 요번 현장 가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설계비가 40억이 내려왔는데 울진군에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해서 못했다, 2년 동안 노선 결정을 못해서 예산이 반납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들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당시 봉화까지는 2차선이 됐든 이유가 그때는 경계선 검사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2차선을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났고 그때 연결했으면 울진이 다 되었을 겁니다. 부산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이 와서 한 얘깁니다. 본인이 과장했을 때 내가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울진군에 갔는데 반납되었다, 우리 군민들 이런것들 참, 모르고 있습니다. 임광원 군수님 그거 빨리 안한다고 욕먹고 있잖습니까, 36번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들도 울진군민이 알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울진군정 알리미 앱이 있지요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거 군민들이 알고 있는 군민들이 많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

임형욱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르지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가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입니다. 최근에 홍보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찾게 됐던 부분입니다. 한 10만여 건이 봐서 접속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간부공무원들도 그 안에 콘텐츠는 있다라는 건 알지만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간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가 정보통신계 보고 전체적인 직원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고 있고 인터넷 선생님들한테도 마을에 가서 어른들 교육을 할때에 그런 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알리미 앱이 깔린지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당시 이복주팀장님 계실 때 기획실에서 9개월 정도 걸려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이장출무회의나 이런데 와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신 적인 전혀 없습니다. 홍보비가 11억 정도 나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수막 보다 더 못한 이런 앱이 되는 겁니다. 문자로 홍보실에서 보내주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부분도 어르신들은 앱보다는 문자가 편할겁니다. 분명히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으니까 이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아서 홍보실에서 고생 하시는 건 압니다. 장세석 팀장님. 좀 더, 더 많은 분들이 울진군에서 일어나는 정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군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조언에 고맙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008억 8개 대안 타결되고 신특금 1300억 그리고 세수증대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여러 가지 여건에 따른 특별한 세원이 많이 있습니다, 울진군에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대다수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더 확장성이 있을건데 너무 실과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다른 지자체를 제가 가까운 삼척이나 알아보니까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이런 예산 편성이 상당히 여력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국도비 사업에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극적이더라고요. 울진군은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있잖습니까, 단 조금 부족한 것은 사업이 다 편성되어서 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뭔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보면 후포마리나 같은 경우는 200억이 신특금이고 200억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좋은 사례인데 그래서 특별한 특별회계 예산중에서도 이름을 짓지 말고 먼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비 부담을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그래도 확산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명품대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국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부족하겠지만은 기획실에서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에서는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의 재정이 좀 있다 보니까 큰 관심은 없겠지만 중앙부처에 이런 공모사업, 이런 절차 잘 선점을 하셔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군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하여튼 저희들 사업비는 사업과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 특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영되어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왜 이걸 가지고 국도비를 얻어서 중앙부처에서 돈을 얻어서 하지, 왜 군비로 하느냐, 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각 실과소에서 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질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안공모해서 우수제안 선정해가지고 하신 사업이 있네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글씨가 작아서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마는 순위별로 체크를 해놓으셨는데 1위가 11번 하천수 확보를 위한 지하댐건설, 혹시 이렇게 공모되어가지고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난번에 공무원이 제안했던 사업 중에 한 건이 됐든 것이 염원의 열차 하는 부분, 사업을 용역 중에 있고요. 지하댐 그것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동해안에는 하천길이가 짧기 때문에 바다와 연접한 지역에 지하댐을 건설함에 따라서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해서 일부분 제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울진 월변 넘어가는 남대천 거기에, 지하댐이라고는 할순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청수를 물막이를 해서 지층에다 물막이를 해서 지상으로 물을 흐를 수 있도록 그래하는 공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거기는 임시방편으로 하천안에다가 뻘 성분 흙을 양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둘레로 막아가지고 물을 임시 머무르게 되는, 지금 부구천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잖습니까, 했었고 그 위에 정수장 밑에 지하에 1미터 정도 시티파일이 박혀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하댐이란 것은 말 그대로 댐 형태를 갖춰가지고 보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임시방편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사업 공모를 받아서 안에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구마이들 그쪽으로 같은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는 일부 밖에 안 막혀져 있습니다. 구마이들 쪽이 모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쪽에 물이 찬만큼 그쪽으로 흐르는 물이 많을 겁니다. 지하댐 관련해가지고는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해 쪽에는 강물이 유유히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덜하지만 동해안에는 비만 그치면 물이 다 마르기 때문에 지하댐을 건설해서, 지하댐을 건설하게 되면 사실 지상물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줄 필요도 없고 보상을 부지를 사들일 필요도 없는, 하천에 일정 구간에다가 지하의 물을 흐름을 막자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호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형욱위원

남대천 이쪽에 모래를 채취하면서 반대쪽 그쪽 넘어 지하수 물이 안나옵니다. 이쪽을 퍼낸 물이, 토청이 물높이가 똑같다가 이쪽 방향이 낮아져서 저쪽 물이 쏠려서 이쪽으로 빨려들어오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골재채취 하는 다시 메우지는 않았네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임형욱위원

물높이가 달라지는데.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조금 뭐.

임형욱위원

저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지하에 한 5~6m 정도에 그냥 자가펌프를 박아서 그 물을 땡겨올리니까, 그쪽에 5~6m 파버리니까 물이 이쪽 쏠림으로 그쪽 물이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물어가지고 밑에 빨려가지고 이쪽으로 빨려나오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좀, 세 번째 보니까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있네요, 지금. 지금 학교에서는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실장님? 초등학교에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이 저나 초등학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초등학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집 원생들이 나이가 더 어린데 초등학생들 보다도 부모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80, 90%가 맞벌이 부부들인데, 이런거는 어차피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사기진작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데 공모를 할 동기부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시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실장님?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 사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네 개군 영양, 영덕, 봉화, 울진 특별교부세는 자료 준비하셔서 시간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하시고 내일까지 재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 봐서 3시 이후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자료를 우리가 안 넘겨주는,... 최대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여유를 주십시오.

남은경위원장

시간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간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민선6기 군정 주요 정책 중 군민과 약속 이행 사업 및 추진상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당초 96건에 108개 사업밖에 없었습니까? 392쪽에 자료를 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폐기시킨 건 하나도 없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8개 분야에 108개 사업...
유성

황유성

간사 폐기 시킨 게 하나도 없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불부합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은 환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은 진도율이 10% 짜리도 있고 거의 80%가 넘는다는데 전체 보면 몇%나 되지요, 한 50% 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한 60% ...
유성

황유성

간사 60%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민생 6기때 이걸 마무리 하겠다고 공약을 했겠지요, 그죠,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거 몇 년 남았습니까? 다 교부세 입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몇 개 사업은...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써야 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화려하게 준비를 하고 진도가 나갔습니다마는 더더욱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거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공약사항 이행사업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장기간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검토 이런 부분들 치밀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로 친환경농업 엑스포로 우리가 어쨌든 세계 대회를 두 번이나 했던 부분들인데도 지금 7년이 지난 현재 친환경농업엑스포를 했다라는 이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심지어 수산 엑스포공원에 가도 지금 세계엑스포 했다라는 그런 뭡니까, 글자 한자 없는 이런 사항들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군수님이 바뀌고 나면은 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흔적도 없이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쓰고 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걱정해주는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야 된다라는 조바심보다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고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완성해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멀리 내다보는 사업들, 현재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지금 추진 완료 된 게 108건 속에 36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추진 완료 된거라든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 60건 본다라고 하면 약 한 90%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약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의해서 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 70% 80% 90%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00%가 됐을 때 20년 30년 50년 동안도 손을 안대고 계속 이런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이것이 100이 아니라 또 다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특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도를 100% 하고 완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투자를 할 때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백화점 나열씩 사업보다도 다 이런 사업들 임기내에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 보다는 50개를 해도 완성도를 가져가서 향후에 20년 30년 50년 동안은 더 이상 손을 안대도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대통령 공약사항도 보면 정부도 보면은 20대 30대 과제, 국정과제로 삼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 관련해서 100대 과제, 앞으로 공약사업도 저희들이 진짜 기간내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 그다음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업 이렇게 해서 과제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진행되기 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추후에도 과제를 구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629페이지, 2018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어떻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언론에 신문에 봐도 여당과 야당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횟수라든지 인원들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권이 바뀌었기때문에 여당 쪽 인맥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도 알아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역에도 현 여당 관계자들하고 인맥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을 떠나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군을 위해서 꼭 필요하는 부분들이니까 발빠르게 인맥형성들도 좀 강화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장님, 지금 읍면에 가보면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읍면장도 모르고 해당 이장들도 모르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고 행정에 상당히 뭐라 합니까, 불신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가 뭐냐 하면은 동회관에 LED 등을 달아야 되는데,... 요새 동회관 노인분들 계시니까 GPS 찾아가면 되니까 바로 설치를 하니까, 동회관 관리는 이장이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장이 황당 할거잖아요. 요새 가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결국은 연락 없이 가게 되면 당황하고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 간부 회의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도로나 교각을 설치 할때는 최소한 50년 빈도의 설계를 하고 요즘은 300년 빈도까지도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가뭄에는 가뭄이 주기적으로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여기에는 미리 대처를 해도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물론 해당 부서에 다음에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임시 지난번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읍면별 장기 임차료를 만에 하나 2회 추경이 생긴다면 한 2천만 원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어려울 때 군에까지 와야 되는 혼선이 없잖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가뭄, 해일, 이런 걸 전부다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는데 그걸 조금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읍면장이 행정의 묘입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 이러면 저희들도 읍면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군에서도 보면 선제 공개를 하고 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런 현장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난 후에 건설과나 친환경농정과에 추후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대처를 하고 예산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

간사 지난번 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이래 묻고 실장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다시...
유성

황유성

간사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작년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실장님이 대답한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결국은 매년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작년에 무슨 대답을 했나 이러면 ‘하여튼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부분을 불용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각 부서에 지침 전달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성을 기하겠다.’ 고 저희들 그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엔 그 질문을 임형욱위원이 했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조금전에 임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373억 원이 있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28억 원...’ 그 뒤로는 안 읽겠습니다. 올해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차인잔액 1462억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원, 이월액 798억 원 순세계잉여금 627억 원입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많다고 했던 것을 올해 더 많아졌지요,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다시 한 번 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서도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을 할수 있겠어요? 그건 아주 미미하지만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주지 못했고 사고이월 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예산다운 예산을 미리 줬잖아요. 그러면은 당초 예산 승인 요구시에 집행부에 조기집행을 강구 했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신속 집행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공감하는 관계로 예산 조정시에 원안에 가깝게 승인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1회 추경은 100% 원안을 줬고 올해 저희 군 예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10억 원 이상 사업이 59건 쯤 됩니다.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실단과소에서 경중과 완급을 설정하는데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올 연말을 미리 땡겨 보면 올해 예산 소진율이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한 80% 선 정도 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고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 되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한 57% 정도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80% 가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금 거의 준비 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80% 정도는 무난하지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군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업도 거기에 따라가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단과원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 사업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민이 뭘 필요한 지 그런 사업을 꼭꼭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가지고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기 편성된 예산중에 미 집행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울진건설이 보장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남은 기간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638페이지, 2016년 울진군 홍보 광고 집행내역 및 2017년 군정 홍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016년도에 ‘함부로 애틋하게’ 홍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됐는 겁니까? ‘함부로 애틋하게’ 드라마 제작지원 했잖습니까? 그리고 북면 도경계 보면 한수원에서 홍보보호를 해서 하나 세워났는데 그게 야간에 점멸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점멸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비용을 받아서 다시 하는지 아니면 철거를 시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야간에도 라이트, 불빛이 안 들어와서 흉물스럽게 있는 것 보다는 처리 하는 게 맞고 또 다시 기능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를 하든 안 그러면 한수원에 직접 운영을 다시 요구를 하든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좀, 덕구 온천 길이나 백암온천 길이 지방도로도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노래하는 도로’라 그래서 홈의 규격이나 간격을 통해서 노래를 하는데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있고 시속 60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2km 정도 주행을 딱 하게 되면 노래 1절을 다 듣는 겁니다.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음 자체가 들리는 건데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고 특이한 도로, 그런것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군정홍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터널 안에는 경음악식으로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아스팔트 바닥에 홈을 파서, 일반 도로에 하는 겁니다. 음향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노면에서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그 홈의 깊이 하고 간격에 따라서 음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덕구온천이나 백암온천 길을 교통사고 예방효과 시속 60km 주행 했을 때 40km 주행 했을 때 전체적인 노래 한곡을 다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 노린다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장유덕위원

군청에 공모하면 상도 준다던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드라마 세트장 ‘함부로 애틋하게’ 세트장 거기가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개발,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다 되어서 얼마 전에 다 된 걸로 사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자료 그게 평가 그것이 곧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쪽에 하는 광고, 서울역 가보니까 지자체별로 몇 군데가 스크린 광고를 하더라고요. 역사 쪽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매일 스크린 도어 광고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은 합니다마는 좀 개선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스크린도어가 그래도 최고 저걸 한 것 같애요. 인기가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집중력이 저거 되는 것 같고.

장유덕위원

이런 게 변하잖습니까, 그게? 문경이든가 서울역 가니까 문경시에서 해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서울역에 들러보니까 거기는 아주 개표소 바로 전면에 딱 보이기 때문에 아주 뭐.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우리도 서울역에 해났는 와이드칼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신 분들이 울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디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잘 보이는 곳에 비용이 들더라도 특화된 광고판 이래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장유덕위원

아까 노래하는 도로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홍보에 11억 정도를 사용했네, 그죠?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12억 정도.
유성

황유성

간사 요즘 후포에 휴일 날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후포, 죽변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어떻습디까, 손님이 예전보다 많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많았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어떤 날에는 발디딜 틈이 없다 할 정도의 사람이 오는데 성주에 동기 위원이 와서 현장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만 거기서 성주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만, 이런 광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성주에 무슨 지역 포항 MBC, TBC 정도 수준 되는데서 상세하게 그날 설명을 하는데 성주에서 출발해서 마산까지 가면 2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마산으로 주로 회를 먹으러 가는데 이 도로가 생기면서 이쪽도 오면 2시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맨트를 하냐 하면 강구항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후포항이다, 그리고 백년손님이 있는 곳이다, 이래 홍보를 했데요. 온정에서 동료위원님 찾는 전화가 와서 백암농협연수원에 우리가 생새우를 사가지고 들고 가서 몇 사람 인사를 했는데 정말 이런 홍보가 제대로 먹히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오고 싶어서 목적지를 정하고 오게 되면 손님 올 수밖에 없고, 우리 광고 방법도 실질적으로 아나운서나 리포트나 설명을 하니까 더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요구를 해서 남서방 동네 화장실을 하나 지어 달라 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갔더니만 화장실을 지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화장실 짓지 말고 거기 입간판을 동회관 있는 입간판에 화장실이라고 표지를 하나 달아 달라 해서 그 표지를 달아줬습니다. 달아줬더니만 한 달이 안 되어서 표지를 없애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손님 오면 화장실을 대여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화장실 청소와 휴지가 문제인거예요, 동회관에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공공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었습니다만 사설 화장실을 공공으로 사용할때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위를 안 해서 그런데 이건 환경보호과 감사때 협의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와 백암회센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백암회센터가 사설이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울진군이라고 왔는데 화장실도 개방 안하대?’ 그 사람들 이 화장실은 사설이므로 ‘울진군 소유가 아닙니다.’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도 지어줘야 될 건데 거기에 지원되는 일부 비용은 해주는 게 도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특히 망양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휴지 떨어져 있는데 와서 뭉텅이째로 다 들고 가버리니까 사업자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걸 지원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서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전자에 말씀했듯이 화장실을 어떻게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청소하는 요원을 한명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유성

황유성

간사 맞습니다. 법령이 작은 금액을 쓰고도 가능한데 법령이 할수 있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할 수 밖에 없는데 좌우지간 고민스러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노인과 이장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을 때 짓더라도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지을때까지 관광객들 오지 마세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이왕 올 때 우리의 모습을, 울진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 제대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통해서 계속 관광객들이 안 밀려 오겠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화장실 설치 할때까지는 등기산 유물 전시관 있지요? 화장실 거기를 좀 수세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리인을 그쪽에 같이 청소도 이왕 쓰고 있는 화장실에 비품을 거기에 비치를 하도록 하고 운영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운영하는 방법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까 읍면장님들 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의 권한이 왜 이렇게 못할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안내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한 가지 빠져서.... 덕구 교차로에 보면 홍보탑에 보면 문구가 ‘울진대게 좋니더’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 챙피스럽습니다 이거. ‘울진대게 좋니더’ 이게 뭡니까? 그래도 공모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구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바꾸십시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지역에 광고도 지역에 맛을 내기 위해서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나도 일 좀 하시더’ 일 좀,... ‘경북으로 오이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오이소’ 이런 건 괜찮지만 ‘좋니더’ 이런 것은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서 오이소 이런 문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용된 문구지만 ‘좋니더’ 문구는 울진군에서만 통일되는 아주 사투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들 ‘울진대게 좋니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서오이소’ ‘반갑니더’ 이런거는 괜찮습니다. ‘좋니더’라는 것은 울진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투리 방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방언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썼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지역 냄새가 나서 외부 사람들은 더 안 느낄까요? 왜 저렇게 썼지? 라고 해서 오히려 그 광고가 한번 본 사람들한테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이미지를 팍 심어주는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도 부서하고 실과와 앉아서 문구 관계를 한 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길보드 광고를 사실 구조물을 세워서 하는 건 요즘 시대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 보면 그 지역의 이미지를 조형물로 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동이러면 ‘하회탈’ 보면 ‘여기가 안동이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문구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바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실장님, ‘좋니더’ 꼭 욕 같습니다. 잘못 들으면 욕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속도로 보면 와일드 광고보다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지요? 공사용 파이프에다가 현수막 걸어가지고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눈에 띄입니다. 글씨가 가까이 있고 글씨체 자체도 고딕체로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광고비가 많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겠고 아름답고 미관상 좋은 것도 있겠지만 효과가 무엇인지 울진을 홍보하는 이유는 울진을 내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황유성 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입소문 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또 왔을 때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절되어서 한번 온 분이 두 번 세 번 올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보이는 광고도 좋지만은 저희들 그 광고를 보고 왔다고,...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오지만은 왔을 때 울진군이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만을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홍보하고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하고 두 가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각종 위원회에 저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실장님,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 구성된 위원회가 한 6개 있습니다. 조례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량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 울진군 행정법규 상담위원회 이런거는 재량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런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시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그다음 울진군 출자출연기금 하셨네요, 보니까. 울진군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된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 구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울진군 민자유치 사업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민자를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투자유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이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구성을 해왔던거고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요번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운영규약이 의회 된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조례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다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있는 위원회를 구성 안 할려면 위원회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든가 법으로 적용된 위원회를 안 만들어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원활히 안 된다 하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 조례 자체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 재정이나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영덕쪽에서 울진으로 들어오면서 울진의 관문인 금음쪽에 잘 보이는 아치형 간판 같은 것 그런 걸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치형은 국도에는 승인이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치 모양이 아니라도 그쪽에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울진입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영덕에서 금음쪽으로 들어오면, 그쯤에다가 간판을 ‘어서오십시오 울진군입니다.’ 라고 맨트와 같이 어울려지도록 그런 걸 좀 뭔가 울진 들어오면 아, 여기서부터 울진이구나. 이렇게 관광객들도 직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울진을 멋지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광고를 설치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아서 사실 광고 효과를, 요즘 워 네비가 틀고 다니면 군마다 지자체마다 지날때마다 ‘이 지역은 뭐,...’ 이렇게 맨트를 합니다. 저희들도 저런것도 생각해봤습니다. 터널 입구에다가 어떻게 대문을 열어놓은 것 같이 해서 대문을 열어놓은 것 같이 굴 전체를 그대로,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것도 고민을 해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안을 해서 어떻게 울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에 ‘울진군이다’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설치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는 게 얼마 됐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한 두달 정도.

안순자위원

4월 달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군수님 결재가 되어 있어도 빨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잡고 있는 것 같애요. 읍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빨리 빨리 조속히 내려보내줘서 빨리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꽉 잡고 아직까지 한 건도 일이 성사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속히 그런 걸 좀 처리해주십시오. 저희들 쫄려서 죽겠습니다 정말. 금방 될 것처럼 금방 금방 얘기해놓고는 군수님 결재 받으면 된다하면 곧바로 시행될 줄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뭣 때문에 안 이뤄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군수님 결재가 났으면 즉시 즉시 읍면으로 그 예산 내려 보내서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왜 꽉 잡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실장님, 매년 홍보비는 큰 차이는 없지요? 매년 비슷비슷하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장시원위원

지자체도 주식회사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7천억이라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사실 홍보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축제할 때 별도 예산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12억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계속 자기 나라 자기 지자체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2억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뭔가 집중적으로 시설도 만들고 투자를 해서 광고 기반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어디입니까, 무주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행사장 안에 보니까 터널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 거기 보면 돔식 있잖습니까, 거기를 아예 여기에서 저기까지 해서 LED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울진 지역 사람들도 여기는 발전소도 없어가지고 돈도 안 나올텐데 이런 광고를 광고판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할까 하면서 농담식으로 얘기도 막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홍보 이런 부분들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고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죽변항 후포항에 사실 주말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도 가보면 LED 광고판이 크다고 해서 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광고판이 크다고 해서 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 시각에 딱 맞는 적당한 크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눈에 잘 띄는데 LED 광고판도 양면이 아니라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이쪽, 이쪽 어느 쪽에서 봐도 눈에 잘 들어오는 위치 선정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라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상영 할 때 요즘은 저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화상영 하기 전에도 청소년 수련관하고 후포에 예술회관 할때도 거기에,... 홍보는 아닌 것 같고요. 기획실에서도 주민들에게 문자 보내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거라도 로드만 쳐가지고 어차피 사람들, 보통 10분 20분 전에는 미리 다 와 있더라고요. 그 무료한 시간에 음악을 털어주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꼭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그건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 아니지요, 사업소. 끝으로 전에 어느 도시에 갔는데 전라도 광고하는 개인택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택시는 어떻게 할까 싶은데 아마 그쪽 고향인 분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전라도 쪽에 고향에 있는 지자체에서 뭡니까, 경상도 쪽에 있는 큰 도시지역에 사는 개인택시 분에게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전국 다른 타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애향심이 있으면 하고 애향심이 없으면 절대로 울진 개인택시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는 안 달고 다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저희들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영덕에 대게축제 거리에 가보면 개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집도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말씀 하지 마시고 적극 울진군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인심 좋은 울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울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또 대안 제시된 이런 부분들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울진군 사회복지과장 이완식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답운재 충헌탑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시삼촌 거기 장사하셔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답운재가 충헌탑이 약간 기울었다고 합니다. 기울었고 그 들어가는 36번 도로를 경유해서 들어가면서 그쪽에 이정표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정자라든가 의자 같은 걸 공원화 해달라고 유족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앉을 수 있는, 경치는 전망이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충헌탑이 약간 기울었다는 것도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공원화 정자 같은 거나 의자 같은 거 쉴 수 있는 그런것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현장 확인해 보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이정표도 꼭 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교실 운영 예산이 도내 최고 지원액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운영비란 것은 국장 급여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국장 급여까지 다 포함됩니다.

임형욱위원

국장 급여도 우리 도내에서 최고입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국장 급여는 도내에서 중간 정도 갈 겁니다.

임형욱위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받는 인건비는 최고 아닌데 운영비가 도내 최고라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임형욱위원

그리고 올해 노인일자리 많이 탈락됐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탈락된 분도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내년도 예산은 더 편성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 내려오는데 준해서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은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군비래도 더 세울려고 노력합니다. 국 도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저희들은 군비를 조금씩 더 세우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노인에서도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도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데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할 국장 하나로서는 벅차다 그래서 인력 지원을 해주면 도비를 더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를 한명 분을 줘서 도비를 몇 배를 더 받아온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를 주서라도 기간제를 써서라도 도비를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지난번에 노인회장이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부군수도 찾아 뵙고 했는데 그 관계는 사람도 더 쓰게 되면 지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도하고도 협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추진을, 올해는 그때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반영 못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이 관계는 추가분은 300명 더 추가를 신청했는데 자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노인복지 팀장 윤석노입니다. 오늘 300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하라 그래갖고 300명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사업을 더 하는 걸로 하고 한 달에 22만 원 정도 27만 원, 올려서 27만 원 줬는 걸로 그렇게 사업 신청하라 그래서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하는 분들은 전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올해 누락되신 분들이 울진군에 전체 몇 분 정도가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한 300분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은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앞전에 22만 원 주든 분하고 지금 27만 원 추가로 하면 차액이 5만 원 생기는데.
담당

담당

팀장 전체적으로 하반기부터 27만 원 주는 걸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내년에는 노인회 별도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까? 올해 이렇게 예산이.
담당

담당

팀장 그쪽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노인일자리 수요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걸로 다 충족을 못한다 하면 노인회를 통해서 기간제 한시적으로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다시 협의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다음 17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장 등 현지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한식 명절 방문차량 증가 이거 주차 대수가 60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주차 인도 폭을 줄여서 가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 그대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하고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면적은 안 나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공간이 있다 이러면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어차피 1년에 추석이나 한식 두 번 가장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만약에 무분별한 주차를 했을 때 쌍방향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들어와서 턴을 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마 어느 한쪽은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인데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 명절때라든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까지 협조를 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협조를 얻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을 하도록.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급한 용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팀장한테 자세한 질문하고 과장님이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하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집행부와 아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그래 말씀하셨는데 2시 반에 가셔야 된다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3시에 출발해도,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3시까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시 반이 아니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3시에 가더라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안동까지. 제가 설명할 때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릴 것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은경 팀장하고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팀장이 빠지니까... 3시까지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남은경위원장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각종위원회 관련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아무리 바빠도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대해서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과장님. 근남면 어린이집, 뒤쪽에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솔 유치원을 짓잖습니까, 그죠?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유치원을 지었을 때 그때 어린이집에 원생들은 변동이 없습니까? 근남 어린이집은 원생을 풀로 잡아가지고 20명을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크게 확대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여기 유치원 관계도 있고, 새마실 유치원 관계도 있고 이래서 몇 학년 반을 축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임형욱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반을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도 민간어린이집들은 보육시설이고 그쪽은 교육시설로 이원화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육과 교육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지원들이 울진군에서 많이 부족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어떻게 민간에는 보육이라고, 애들 먹여가지고 교육은 안 시키고 가르치지는 않고 그냥 보호하고 먹이는 걸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울진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민간 어린이집 선생들도 그만한 교육과정을 다 거치고 나와서 애들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보육과 교육을 이원화 한다 이러면 저희들 군에서도 지원 하는 것 분명히 차등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울진군 교육지원청에 교육 관계자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들도 분명히 이 부분을 참고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근남면을 제외를 시켰지요? 원아 모집을 하는 데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임형욱위원

아마 제외를 했을 겁니다. 근남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관계로 그런데 부모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초등학교도 보면 근남면에서 주소지를 울진으로 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장전입이 된다 하면 아마 이 부분 근남 어린이집 원생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을 채워가셔야 될건데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보니까 여기에 보육위원회 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4월 27일날 하셨네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부분들 확정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위원회 먼저 하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12월달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국도비가 책정이 되었고 저희 위원들도 9억1천만 원인가 이렇게 10억9천만 원이네요. 저도 예산 편성해줬지만 이 법을 그때 간과를 했었는데 오늘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위원회 통해서 결정하고 어린이집 건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급히 따고 이래 다니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예산의 시급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적법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해준겁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이 있는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전부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사전 설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추경때 보류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국도비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럼 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지켜주시고요. 49쪽에 「교사 1명당 아동수를 줄이고 어린이집 반대로 농어촌 교사대 아동비율을 늘리는 것 같다」교사대 아동 비율이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정부에서 지침에 의한 교사대 아동비율이 연령별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로 아동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침은, 변동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해년마다 비슷한 인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아동 비율을 승인을 받아야 우리 원아를 모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동 비율 조정은 지침 상에, 농어촌 지역이 해당되는 경우만 특별히 해났는데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유를 더 줬습니다. 원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욱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원아를 언제 모집했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담당

담당

팀장 어린이집에서는 2월까지 다 모집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바뀐 비율을 적용 한 겁니까, 아니면 종전 비율을 적용해서 받은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종전 비율로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종전 비율로 적용해서 받았다 이러면 지금 더 확장해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거 아닙니까, 올해는?
담당

담당

팀장 그래서 종전 비율이라는 게 작년도에 이 비율대로 추가 보육을 농어촌 지역에 특별한 추가 보육에 대한 인원을 적용 받았는 그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인원이 아니고.

임형욱위원

올해 이번에 더 확대를 해서 요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종전 이라는 것은 확대 전이란 얘기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작년에도 농어촌 지역에는 특별하게 추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더 여유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형욱위원

팀장님, 그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면 곤란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이건 안 맞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 바뀌는 것은 전체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반에 대한 학생들 수, 그래서 12명이 0~4세까지 1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임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17년 당초 1월 달에 심의를 해서 어린이집을 통보를 해가지고 결정했으면 혜택을 볼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반에 정원이 전체 정원에 변동이 없다는 게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반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으면 원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집을 할 때 12명 정원인데 이 법이 적용을 받으면 14명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0세 반을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명으로 조정하고 다른 반을 운영하다가 없으면 반을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반을 늘릴 수도 있는 이런 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임형욱위원

교사대 아동 비율이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0세에서 2세 반까지 아동이 우리가 2명을 받을 걸 전체 정원에서 3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범위 안에서는 되지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원에서는 올해는 2명이었는데 이 법을 적용하면 3명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종전의 법대로 하면 2명 밖에 못 받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정원은 변동이 없다 합시다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여기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아를 더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아동 비율을 정해주지 않으면 종전 법대로 하면 그 법을 못하는 거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 하는 거고요.

임형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3월 1일날 개원을 하잖아요. 2일날. 그러면 개원 전에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교사대 아동비율 수대로 해가지고 법이 바뀔거니까 원아 모집하세요. 그러면 군에서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위원회 늦게 해가지고 문제점은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위법하셨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적법하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오게 됐던 겁니다. 이 위원회 하나가 잘못 되어가지고, 날짜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73페이지, 경로당 공동취사제 추진 사항 및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2016년에 47개소가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47개소가 자율 운영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참여해서 한번 20만 원 받고 안 받는 경로당도 많은 것 같애요. 저가 자료를 검토 해보니까, 맞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런 부분 예산을, 복지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이 부분은 패널티를 안 받습니까?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뭔지 아실겁니다. 저는 2013년에 6대에 들어와서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자꾸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패널티를 받을 것이다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효율성 없는 자율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쭉 보니까 전체 240개 경로당 중에 38개소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달 받고 안 받은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어보고 싶은 딱 한 가지가 그러면, 지금 경로당 자율취사제 공동취사제 자율 운영에 대한 것은 패널티가 없습니까? 없고, 목욕비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건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데 본위원이 어쨌든 간에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방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4년이나 됐습니다. 2013년 8월 9일날 조례를 제정했어요. 4년째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뜻을 압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노인 인구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51,800명 정도 됩니다. 공동취사제 자율운영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나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지난번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일환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목욕사업을 해년마다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기때문에 거기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조례에 의거 지원 한다 이러면 중첩된 부분도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저도 공동취사제 자율운영에 별 제안을 다 해봤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인들한테 저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냥 관망하기에는 너무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쭉 보면 올해에 2017년도에 20만 원 지원되는 경로당이 4개, 30만 원 2, 3개 이렇습니다. 한 달 지원되고 안 된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런 예산을 70세 이산 노인 인구한테 목욕비 지원을 하게 되면 고루 혜택을 본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리고 어른들이 늘 아파서 일주일이면 5, 6일이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그런 예산도 국가적으로 무시 못 하잖습니까, 목욕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안 갈 것이 아닙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가 이해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다시 재검토를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근남 어린이집 신축 기본계획 및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느라 고생 하셨고요. 근남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면하고 근남이 없잖습니까, 그죠?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럼 원아를 서면 애들도 받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면까지는 차량 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백정례위원

그럼 몇 세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0명 이내로.

백정례위원

이내로? 하여튼.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장을 두는 건 아니고 울진에서 카바하는 분원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백정례위원

기성 어린이집도 조금 더, 워낙 적자인데 거기도 분원으로 하든지.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평일 합숙하든가 어떤 방법을...

백정례위원

통합하든지 그거 좀 검토 해주시고요. 아무튼 신축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예.

남은경위원장

과장님, 분원으로 하면 본원을 울진에서 관리하는 분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울진에 아이들 원아수가 많은데 그 원장이 근남까지 카바해야 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게 되면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기성을 본원으로 하고 얘를 분원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어떤 방법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분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잘 감안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경로당 안전 편의시설 현황 및 사용실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시설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 비가림 또는 통행할 수 있는 턱을 없애고 휠체어라든가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CCTV 설치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보니까 운동기구 건강 관련된 거, 운동시설까지 편의시설이라 볼수 있는데 음악 쪽 관련된 것은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노래방 기기가 많이 미흡하다 이러는데 노래방 기기 자체는 편의시설로 안 들어갑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 노래하고 노래 교실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라면 우리 애들 락밴드 보컬들 기타 악기 사주는 것은 괜찮고 노래방 반주기는 안 된다? 기준을 한 번,...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편의시설이라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들은 CCTV 올해만 하면 CCTV 라든가 그다음에 안전편의 시설 이런 부분은 올해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2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CCTV도 같이 했고 이래가지고 올해 다 사업 끝나면 편의시설을 다른 걸 뭘 할 것이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노래방 반주기가 편의시설 장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 어르신들은 노래방 기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물었을 때 ‘안 된다’ 라고 답변을 주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읍면에서 얘기한 이유는 예산에 품목상 CCTV 이름을 딱 정해났잖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노래방 반주기라서 안 된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노래방을 설치할려고 하면 예산은 노래방설치, 몇 군데 이런 예산이 이름이 지어져야 해주든지, CCTV 안전망 설치에 의해서 노래방 설치는 해줄 수 없잖습니까.

임형욱위원

과장님도 노래방, 노래방 하니까 업소에 노래방 이런 개념이 되는데 노래방 반주기라고 정확하게 해주면 듣기도 좋고 이러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다른 거 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요구 하는 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임형욱위원

같이 검토해가지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183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보호작업장은 평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걸 얘기하시지요?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공고 해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가구제작이라고 해났습니다. 어떤 가구를 제작합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각종 가구는, 큰 가구 외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이런 기술력들이 다 갖춰집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관장이라든가 충분히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지요.

임형욱위원

운영을 해서 어차피 수입을 올려야 되잖습니까,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가구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임형욱위원

단순 그냥 가구라는 제작으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성사 있다는 것은 원자력에서도 1년 2년마다 가구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에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에는 대게 그물 사업으로 갔습니다. 대게 그물 하는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름에는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한 겨울에도 장애인들 밖에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물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바꿔서 성사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지자체도 한 군데 두 군데 하는데도 있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임형욱위원

제작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 물론 같이 참여해서 제작해서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이 만드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가구 전문가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장애인들 다 할 순 없습니다. 일부가 들어오고 보조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장애인들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임형욱위원

예,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애인 업체라서 의무적으로 팔아줘야 된다라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구매를 한다 이러면 그것은 또 지자체가 장애인들 앞세워 방해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선 기술력으로 또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어서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아, 여기서 사는 게 낫겟다’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과정에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미시행 사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저가 자료 요청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했지만 아무튼 지금 임실군도 보니까 올해 1월달부터 작은 목욕탕이 없는 곳에만 70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장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금 공단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방문 목욕은 소수 잖습니까?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방문도 하고 차량도 하고.

안순자위원

소수가 지금 차량도 다 거동이 어려운...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걸음마 단계였는데 올해는 굉장히 숫자가 많고 늘어났거든요.

안순자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소수이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울진군 복지지원과장 장태윤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4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년도 10개 읍면에 한수원사업자지원금인가 받지요, 읍면에?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청이 올해는 몇 개 면이 받았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16년도에 받아보니까 10개 읍면이 다 신청 안하고 일부 읍면이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순자위원

‘16년도에 6개면 인가...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 신청을 무시하고 일단은 할 만한 사업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군 사회보장협의체 일괄 신청해가지고 읍면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안 그러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좀 문제가 있다, 안한데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6천6백만 원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에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해라 그래서 읍면 전체에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읍면에 2천만 원,...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던 사업을 연속으로 읍면에서 연속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류를 여러 가지 해났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읍면에 다시 받으면 작년에 했던 연속되는 사업은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순자위원

예산이 6천 얼마 인데, 전년도 보다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안됐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6천만 원, 비슷합니다. 금액은.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런데 10개 읍면을 하게 되면 읍면별로 차이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순자위원

2016년도에는 평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목욕 나들이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목욕표를 6매인가, 한 달에 1장씩 6매인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금도 그런 게 없냐, 왜 목욕비 주다 안주냐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위원님, 평해읍은 좋은 호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읍면에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안순자위원

똑같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 목욕비 지원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하고 하지 않고 있어서 종전에 복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읍면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는 분들, 읍면에 어른들이 계셨지만 아무튼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6페이지에 복지지원과 복지기획에 미수납액 정리 사항 미흡이라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에서 발생한 겁니까? 6페이지에 1번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생하는데 수급자가 일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그게 통보가 오거든요. 오게 되면 그 금액만치 저희들이 이미 나갔던 수급비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소득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그걸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때 안하니까, 통보가 안 오면 저희들은 모르는데,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것 같애서 제가 질의 해 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29페이지, 각종 사업용역 추진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에코힐링센터 건립 용역은 끝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복지부를 방문해서 실장님까지 만나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울진군이 추진하겠다가 아니고 국립으로 만들어서 국립으로 운영해라,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들게 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실장님까지 만났습니다. 실장이 공석에서 새로 생겨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실장님까지 만났더니 복지부가 기존에 복지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좀 정치권 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보건복지 위원장님하고 강석호 국회위원님 그다음 보건복지위원장님 양성조 위원장님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고 최종 된 부분은 양성조 위원장님이 실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하고 울진군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걸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너거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든지 최소한 그건 하라고 했다는 전화를 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 담당 사무관이 울진 사람입니다. 파악을 했더니 양성조 위원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쪽에서도 검토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복지부나 국회 쪽으로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

지금 매화면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들어오리라 믿고 있는데 용역비, 1억5천4백이 큰 돈 이잖습니까, 꼭 가능하도록 과장님, 해주십시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최우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65페이지, 각종위원회 관련 자료, 각종 공모사업 관련 자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게 2개 밖에 없습니까? 지금 활동 중인 위원회만 2개를 올려놓으신 겁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저희 위원회가 2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울진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고 직접적으로 군이 운영은 안합니다마는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하고 공동으로 군수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체가 별도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안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별도 민간 쪽 하고 연계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원이라든가 조례 규정에 맞게 구성이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도 자료에는 올라왔어야 됐는데 과장님, 이 부분 누락이 되었고 기존에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 안 된게 혹시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구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군민 예우 및 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미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이사회가 있으면 가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울진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조례 있는데 미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구성을 해주시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해가지고 이사회로 가름한다는 얘깁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경상북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회계에서 계획수립하고 예산승인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위탁 되어 있습니다 법인.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법인 이사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필요 없는 걸로 법인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신 하기 때문에 구성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 나가는 예산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소위원회 심의, 안건하고 내주셨는데 회의록을 대신 하는 거지요 과장님, 의결서가?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위원회로 인해가지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할 때 시급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주로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보니까 100% 전부 서면으로 되었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심사를 다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위원수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총원이 10명입니까, 9명입니까?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입니다.

임형욱위원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0명 아닙니까? 포함해서 9명.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위원장까지 9명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다. 네 분, 세 분...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소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소위원회,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시급성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소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결정하게 되니까 소위원회는 9명이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생활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에서 모든 결정을, 결정구도를 소위원회에서 갖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를 회의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해줍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했는 결과를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그 부분이 안 지켜졌던데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에 규정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업무미숙으로 그래 됐는데 하여튼 올해부터 차질 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이미향, 황금순, 정은경 이런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연말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열어가지고 서면이나 열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93쪽에 심의 의결서에 군수님 결재가 틀립니다. 192쪽하고 194쪽,... 196쪽, 197쪽도 틀리고 200쪽에 가니까 사인이 똑같습니다. 같은 날 같이 들어가서 결재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인데. 심의 의결서는 전자결재를 하십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직접 와서 합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앞에 있는 사인하고 뒤에 있는 사인하고 틀립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임형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문서에 있는 사인하고 심의 의결서에 사인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예.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군수님 어떤 의도로 달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의료하고 급여 관계는 수급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제때 제때 해야 되지, 소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200쪽하고 201쪽에 있는 뒤쪽으로는 군수님 사인이 일괄되게 똑같습니다. 사인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문서인데 우리가 사인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군수님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잖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미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울진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5명입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5명입니다.

안순자위원

여성이 한 명도 없네요? 조례를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성이 4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여기에 없습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명중에 여성이 한명도 없다 그 얘깁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현재 구성이 공무원 세 분을 제외한 한 분은 약사협회회장이고 한 분은 공중보건의가 맡아서, 전문성 때문에 맡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안순자위원

찾으면 있을 건데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할때는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각종 위원회 미 제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및 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읍면직원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보니까 읍면에서 일을 할때는 일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속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지허브팀을 만들게 되면 몇 개 읍면이 되든 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또 하나는 218쪽에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허브팀을 만들면서 허브팀이 읍면별로 관련되는 기관이라 했는데 협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온정면 같은 경우에 작년엔 보일러 정비라든지 하여튼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 지대 이런데 발굴이 되게 되면 민간 연계를 지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할 때 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팀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파악이 여태까지 부정화 됐는데 확실히 수급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걸 운영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및 지원에 관한 것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되고 앞으로도 더 향상 될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허브팀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읍면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는 현장 방문이 주 업무가 된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읍면도 현장 행정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에 정부에서도 연차적으로 합니다마는 복지업무 현장 행정을 위해서 복지에 대해서 전담차량을 올해 7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니까 현장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복지허브팀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보고 되었던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하겠다, 가솔린 경차 4대와 전기차를 3대 구입 하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구입이 됐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10대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가솔린 차량은 구입 요청을 했고요. 전기차량도 3대를 조달 의뢰했습니다. 아마 7월 내지 8월달에는 일반 가솔린 차량은 경차는 7월달에 전기차량은 8월달 되면 아마.
유성

황유성

간사 차량 구입이 완료가 되면 울진군 관내를 구석 구석 가가호호 거의 다 방문할거지요,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올해까지 7대가 되고 3대는 내년되어야 구입 될 것 같습니다. 10대는 다 보급이 안 되고.
유성

황유성

간사 서둘러 주셔야 되고 요즘 보면 그런 게 있지요, 워낙 가족 간의 관계가 프로그램에 전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서류상으로 그래 남으니까 부모 자식간에 인연을 끊더라도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모가 많지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 165쪽에 위원회 서류에 나온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사실상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해보니까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을 보호 해줄 수 있는 걸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서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의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양 의무자를 안보는 걸로 일단은, 의료부분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부분 부터 부양 의무자를 안 보고 점차 검토를 해가지고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이런 걸 안보는 방향으로 갈 계획인데 1차는 의료보험부터 실시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 부합해서 군민 중에 한 사람이도 누락되는 일이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2016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자원봉사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가 주로 어려운 사람 내지 행사위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농어촌 쪽에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참, 어렵지만 올해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를,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오늘 주간업무에도 나가 있습니다. 6월 16일날 금요일 날에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성면에 2개 농가에 양파 수확 하는 데 1ha 정도 되는 걸로 20명 내지 30명 자원봉사자하고 직원 5명해서 1차로 해보니까 평일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잡아와가지고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고 하반기에는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 하도록, 당초에는 매실 따기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양파 수확부터 해보고 하반기에도 앞으로 감자 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희망 심기 사업에서 행자부가 추진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농어촌이 인구도 줄고 고령화 되면서 자꾸 활력화가 떨어지니까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해서, 지금 강원도 쪽이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경북쪽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시골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고 특산품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예산 500만원 세워서 자원봉사센터에 주고 자원봉사센타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돌면서 회장하고 사무국장 만나가지고 이런 취지로 하니까 고향 방문,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일일차량 버스 하고 중식정도 할 수 있는 돈은 지원이 가능하니까 검토를 해서 고향방문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협조를 구해났습니다. 다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고향 방문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태백사랑 보니까 그 향우회에서 태백사랑에서 무조건 장학금도 주고 내고향 농산물 사주기 하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강원도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강원도 향우회 재경쪽에 전체적인 연합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고향 방문을 하고 전통시장도 보고 하는데 강원도 쪽에는 보니까 전통시장 방문을 했을 때 평균 1인당 구입이 6만 원 정도 구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향우회 방문하면서 다른 지역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왔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벤치마킹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403쪽입니다. 희망 울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2017년 예산이 과장님, 좀 줄었습니다 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가까이 줄었네요, 1천만 원이 아니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마을이 한 마을, 네 마을 하다가 세 마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16년도는 네 개 마을에서 ‘17년에 세 개 마을로 했습니다. 했는데 네 개 마을 하기가 좀 자원봉사센터가 이 일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해서 세 개 마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은 세 개 마을 정도 하면 1년에 적정한 것 같은데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하고, 한수원 예산 평균 2천만 원하고 저희들 예산 합해서 7천만 원인데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한수원쪽에서도, 한 마을 더 넣으면 어떻냐 해서 저희들 생각에도 2018년도는 예산 신청할 때 2천5백이나 3천만 원 정도 한 마을에, 이왕 할바에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기 배선 수리라든지 등등 순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마을 수는 세 개 마을 하되 예산은 더 해서 2천5백이나 3천만 원 정도 심지어, 5천만 원까지 얘기 있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지만 3천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더 주겠다 하는데 안 받겠다, 그럽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했더니 다음부터는 실무선에서 더 올리는 게 어떻느냐 한 마을에 집행하는 돈이, 그래서 저희들도 좋다, 그래서 ‘18년부터는 한 3천만 원 수준까지 그러면 세 개 마을에도 한 9천만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각 마을별로 특색 있게 갑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은 봉사자들이 그대로 갑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현재 하는 부분은 특색은 별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하는 게 주로 잘 아시겠지만 전기 배선, 도배, 장판, 청소 벽화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특색은 못 살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가보니까 2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시골 쪽에 전기배선도 많이 낡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소방서쪽에서 추진하는 소화기라든지 경보기라든지 그다음 가스차량,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이 기회에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예산 확보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가스 차단기라든지 소화기 가스경보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예산도 늘어야 되고요.

임형욱위원

예산은 어차피 한수원에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각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들 할 수 있도록.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쪽으로는 마을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요구는 많고 시행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죠, 그렇지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이 많다든가 저소득층이 많은 쪽으로 우선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뒤에 공문으로도 왔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행복마을이나 밥차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이 많은 동네로 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전기나 도배장판 같은 것은 전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리하면 거의 평생 갈거고 도배 장판도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을 가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벽화는 리모델링 해야 될 곳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결국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벽화도 벽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로 집수리라든가 이런 쪽에 물론 다른 쪽에 집수리도 있겠지만 거기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 조금 커버해줬으면 합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실지 벽화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다 자원봉사하고 물감 정도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동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골집들 전기시설 한 지 오래됐다, 오래 됐는데 실지 손 댈려고 하면 참,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노인들 혼자 계시거나 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손 댈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예산을 좀 더해가지고 하는 김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3천만 원 올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유성

황유성

간사 고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1년에 행복마을 사업, 사실 많이 못하네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행복마을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경상북도에 계획은 1개 시군에 한 마을하면 끝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안하는 걸로 추진되는데 우리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 해서 할까 합니다.

장시원위원

어떤데 가보면 이벤트형으로 느껴지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총무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생활민원 기동반이라고 타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전기 분야 예를 들면 형광등 가리는 것 형광등 교체하는 것 형광등을 본인이 샀을때 물론 읍면에서 이장님들 해주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100%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형광등을 사놓으면 혼자 의자에 올라가서 형광등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 출입문 예를 들면 문고리 부착 이런 부분들, 수도꼭지 물이 샜을 때 그런 작은 것 가지고 업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밸브 교체, 그다음 화장실 변기 물 샜을 때 그것만 만져만 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년 12달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된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타 지자체에서는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긴 합니다마는 사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61쪽에 보시면 아까 안순자위원님이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를 하면서 도배 장판이라든지 샷시라든지 이런 소소한 수리,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장시원위원

이게 한 개 읍면만마다 다할 필요는 없고요. 두 개 읍면이나 세 개 읍면 이렇게 해서 기동반을 만들지요. 보통 우리 군에서 그냥 계약직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 그냥 사실은 풀뽑기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이렇게 반을 운영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령사회, 초고령사회 라고 우리가 울진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형광등 교체, 시계 약 가리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타지자체 생활민원 기동반이라고 인터넷 검색해서 검색만 하면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한번 견학도 가보셔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여주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벤트 형식으로 울진군에도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사업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다면 굉장히 주민들도 더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우리가 행복마을 추진 할때는 그 마을만이라도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먼저 추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기동민원반 하는 부분은 상설적으로 좀 되어야 되니까.

장시원위원

앞으로 점점 어쨌든 첫 걸음이라면 향후에 계속 2년 3년 5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고 보완을 한다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NH에서 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수리하는 사업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NH 공사에서 하는 집수리는 죄송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쪽에서 하고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는 집수리는 공동모금회를 통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한테 전체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좀 전에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행복마을만들기가, 지금 만약에 한수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기 어렵잖습니까? 전기공사, 도배 장판 공사 전부 금액이 큰 금액들을 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포지션이 이런 부분들이 되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하실때는 자원봉사자들 연계를 해서 마을에 가서 할수 있는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전에 출발은?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니까 사업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특화된 게 아니고 재능나눔도 있고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고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목적들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깁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지금 도배 장판은 재료비만 사주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게 재능나눔이잖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재능나눔을 하는 봉사가 되어버리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럼 전체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마을 전체를,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컨셉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누구라도 봉사하고 돈이 있으니까 자재 사 줄테니까 와서 하세요, 하나 둘 모여서 전체가 커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냥 복합체로 와가지고, 우리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분들 왠만한데는 하는데 마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행복마을만들기에 그 마을에서 특화된 무엇을 하나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것을 했다, 지금 방충만 도배장판 전기 배선 공사, 40년 노후 되어가지고 또 요구하면 그때 또 해 드릴겁니까? 어차피 이것은 노후 되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던 상설반이라든가 그다음 사랑의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복마을만들기 해서 특화를 해서 아, 이것은 이 마을에 가서 뭘 했다, 지금 마을 다 똑같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고민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그대로 틀을 갖고 가시면서 병행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 세 개 마을에 행복마을 만들고 예산 7천여만 원 그러니까 1개소에 2천5백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2천2~3백만 원요.

장유덕위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자원봉사 센터에 바로 교부가 됩니까 안그러면 울진군을 거쳐서 갑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한테 바로 갑니다.

장유덕위원

바로 가지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당일 하루 행사에 행복마을만들기, 저는 사업자지원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도 한수원 입장에서야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겠지만 희망울진 행복마을, 말 그대로 행복펀드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하루만에 예산을 소진하는 부분이 큽니다. 아까 임형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북면 주인2리 행복마을만들기에 참석을 해보니 지역주민들은 다 모셔도 한 40여분 밖에 안됩니다. 동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짜장면에다가 방충망 씻고, 난리가 났어요 아예 잔치예요.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2천5백만 원 정도 한 개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 번 해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증액이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다고 그랬으면 이 예산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이 부분은 다 판단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거든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실질상에 행복마을 할 때 예산이 당해 행사에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저 집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사전...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화그리기도 사전 하고요. 전기 같은 것 이런것도 사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날에 행사하는데 실질상에 들어가는데 짜장면 하든지 밥을 하든지 이 행복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상에는 전기 배선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지 그날 당일 행사에 그렇게 생각보다, 행사상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마을을 정해서 자, 어느 전수조사를 해서 자, 이집은 전기, 이집은 방충망,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마을에 사전에 전수조사 할 때 리장님들이라든가 반장 통반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은 어디 어디에 적소에 쓰면 좋겠다, 이런거 사전 협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합니다.

장유덕위원

조사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그 마을 주민들이 예산 부분을 편성할 수 있게 코맨트를 하면 반영이 됩니까? 확인 해보셨어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

장유덕위원

아니 확인해보셨냐구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장유덕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길어지니깐.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집수리 예산이라든지 도배 장판 대상은 마을을 통해서 조사를 받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사 하지는 않습니다.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세대 하겠다 이래 하는게 아니고 마을에서 들어오는 세대수를 확인해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행사도 중요하지만 하루 가니까 몇 백명씩 그래 와서 마을에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세분화 시킬, 추진 일정을 한 달 정도 해서 그렇게, 하루에 끝나고 하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실질상에 추진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준비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물론 봉사자와 연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 걸리습니다. 안 걸리고는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봉사한테도 연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개 마을, 네 개 마을이 도저히 어려워서 세 개 마을로 계속하자, 그래서 한 마을을 줄였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달에 일정이 당일 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는. 사전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전기 배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거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실지상 그렇습니다. 실지상은 한 달 정도 걸려서 하는 걸로.

장유덕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끊어버리니까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왜 자꾸 답변을 끊으세요? 저가 얘기하고 있는데.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46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 발굴 현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건강보험료를 들어 주고 있네 그죠? 465쪽에.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건강보험료는 어떤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보험료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대상 자격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건강보험료를 지원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세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원금 하고 본인 부담금 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얼마를 내면 정부지원금을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금액은 얼마정도가.
담당

담당

팀장 본인 부담금이 최하는 2만 원에서부터 최고, 본인 부담금 2만 원 하는 사람은 정부지원금 18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 4만 원 하는 데는 정부 지원금이 16만 원 그렇게 됩니다.

임형욱위원

이렇게 받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는 34명 정도 되고요.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25명 됩니다. 그리고 노인인지 재활 서비스는 36명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용료로 표시 된 것은 뭡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

팀장 이용료는 전체 금액입니다. 정부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 합했는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임형욱위원

16만 원 4만 원하면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게 여기는 포항 아트챔버오케스트라가 와서 음악을 지도해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가정폭력상담소 ㈜대교울진지점 여기 ㈜대교울진지점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대교울진지점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하는 인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서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지원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이 없어가지고 ㈜대교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가는게 아니고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 프로그램비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34명이 오케스트라 다 합니까? 수업을 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첼로하고 바이올린 악기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렛슨은 어디서 받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장소가 울진 사랑의 교회 옆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한 군데는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이고 한 군데는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주1회 34명 울진군 관내 전체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이게 지금 남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남쪽에는 사실상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매화면 위로 그쪽에만 대상자...

임형욱위원

팀장님이 아까 다 받는다고 그랬잖습니까, 참석 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4명이 다 참석 합니까 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남쪽에는 몇 명 정도가 지금.
담당

담당

팀장 아니요. 34명이 매화면 위쪽으로 있는 아동수입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매화 남쪽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해줘야 되는데 밑에,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올해 예산으로는 34명 이상 받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건보료 내는 금액이 2만 원 4만 원 미만, 해당자가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해당은 됩니다.

임형욱위원

분명히 남쪽에는 해당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런데 예산이 국비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인데 올해 예산 1억4천7백인데 예산에 맞춰갖고 인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국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실제적으로 이 예산보다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남쪽에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쪽에서 울진까지 올라오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남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한 군데도 33명 정도 적당한 선인데 이 예산 갖고 남쪽까지 설치해서 하면은 예산 나눠먹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또 국비를 요구한다 해갖고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 조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예산이 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건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울진이 서울특별시에 시민들보다 불합리하게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죠? 거리가 멀어서, 남쪽에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34명도 제가 봐서는 주 1회 다 참석을 못 할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참석에 대해 출석에 대해 관리된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건 6월중으로 점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거진 출석은 다 하는 걸로, 빼 먹어도 주 1회이기 때문에 월4회이기 때문에 몇 번 안하기 때문에 거의 참석율은 100%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허허허. 100% 면 좋지요. 애들 사실 이런거 배우기는 어렵잖습니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포항까지 렛슨을 받으러 간다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건데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남쪽에도 꼭 확대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남은경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왜 포항 아트챔버오케스트라가 와요?
담당

담당

팀장 이름이 포항 아트챔버오케스트라인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에 첼로 바이올린 가정 방문해서 렛슨 해주는 강사들 수두룩한데 굳이 한 곳에 남쪽에는 애기들이 여기에 교통이 불편해서 멀어서 못 온다 하는데 강사가 가면은 그 비용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주)대교 울진지점 여기에는 대교에는 지원 아동이 없다고 하는데 대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

팀장 아동은 만 17에서부터 15세까지 아동인데 아동모집은 제공 기관에서 자기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동들이 자기들이 원하는데 제공 기관에 선택할 권한은 있습니다.

남은경위원장

그런데 홍보 부족인 것 아니예요? ㈜대교에 애기들 학습지 모집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그 대상중에도 벌써 7세 청소년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의 아동들이 충분히 있을텐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대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대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수 백명 중에 이 지원 대상자가 없겠어요? 있겠지요?
담당

담당

팀장 지금 대교는 학습지 들어가는 것 그런 회사인데.

남은경위원장

맞습니다. 눈높이 교육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이것은 학습지가 아니고 애들 모아갖고 자존감회복이라는 라이벌코치든지 진료 탐색 자기주도학습 이런쪽으로.

남은경위원장

그러니까 ㈜대교에도 학습지에도 자기주도학습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원대상이 두 군데를 제공 기간을 두 군데를 선정해놓고 대교에는 지원 대상자가 없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남은경위원장

477쪽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사회서비스 형에 보면 금실은실사업단이 시장 진입형은 말그대로 자활을 교육을 받고 해서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사업단을 말하는 거지요? 시장 진입형은?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금실은실사업단을 예를 들어서 생활소품을 제작하고 양제한다, 사업내용은. 사회서비스형으로 2017년도에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형에 사업단에 유형별로 판단을 어디에 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팀장님이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까 질문 할때는 계속 말을 끊어서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한번. 아니면 관련자료 시간 드릴테니까 가지고 와서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하세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답변하세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련 과에 가면 책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도 있을 것이고.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시장진입형 형태와 사회서비스형 형태에 따라서 금실은실사업단이 2017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형에 따라서 사업단에 이런 사업내용에 따른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할 시에는 팀장이 보충 설명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일단, 유형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은 매출액이 총사업비에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 기간내 자율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을 말합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7대 3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20% 이상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실시할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자활 근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고 향후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총 사업비에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는 80대 20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기획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헌기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금실은실사업단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렇게 사회서비스로 바뀌었는데 바뀐 원인은 뭐냐 하면은 시장진입형은 사회서비스 단계입니다.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 떨어지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시장 진입형 되어 있다가 마지막으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거고 시장진입형으로 되어 있다가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러면 다시 유형이 변환이 됩니다. 다시 사회성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으로 ‘16년도에 금실은실사업단으로 있다가 당초 목적대로 매출액이 발생 안 되어서 사회 서비스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건비 보조를 더 확대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6년도에 인건비 급여와, ’17년도도 이렇게 보니까 급여가, ‘17년도 이 부분은 5월달까지 정산이.
담당

담당

팀장 맞습니다. 4월달까지.

장유덕위원

4월달까지 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시장진입형에서 자활로 넘어가는 것은 매출액 대비 그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담당

담당

팀장 예, 매출액 판단하고 어느 정도 기술이 나아지면 시장진입형으로 있다가 최종으로 나가는 것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는, 밖으로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시장 진입형에서 현재 5개 사업단이 매출이 발생이 되면 생계에서 거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매출액은 이렇습니다. 각 사업단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이라든지 청소사업단이라든지 각 사업단마다 판매하는 생산하는 그 실적을 총, 판매하는 실적을 총 매출액을 잡습니다. 거기에서 매출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할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사업단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비와 인건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매출액은 총 금액을 가지고 처음 사업비를 투자 했는 금액을 먼저 제외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남는다, 남을 경우에는 수익금으로 처리합니다. 수익금을 처리를 했을 때 나중에 참여자들한테 수익금을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를 들어서 간병사업단이 9명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8명이네요 8명 ‘17년도에는. ’16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간병사업단 9명해서 간병사업단 매출액이 6천5백만 원입니다. 나누기 9명을 하게 되면 7백20만 원이예요 그죠? 7백20만 원. 간병사업단에 의료원이라든가 여기에 간병을 하고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한 명당 간병비를 얼마를 받고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간병당 얼마라고 책정된 게 아니고요. 각 사업단에 보면 하루 자활기준에 보면.

장유덕위원

자활기준이 아니고 건강보험,...
담당

담당

팀장 거기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자활기금에 해주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3만9천40원을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활간병비에 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매출 금액으로 인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장유덕위원

180일이네요? 3만9천 원 잡으면, 맞습니까? 그럼 자활사업단이 1년 365일 다 자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담당

팀장 사업단을 보면은 아까 시장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있는데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로 외 자활사업은 주 25시간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울진의료원에 간병하시는 분들이 일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간병사업단은 시장진입형에서는 반드시 자활기업으로 탈피해도 내가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 1년 매출액이 7백20만 원이예요. 아까 3만9천원 이라 그러면 180일 종사하게 되어 있는건데 이 정도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자활쪽으로 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매출액 때문에 그런겁니까, 안그러면,...
담당

담당

팀장 시장진입형으로 있다가 최종 목표가 창업기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보통 사업단마다 3년간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도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창업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지로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과연 다른 기준에 있는 상권에, 다른 면에 있는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자본도 없이 가능한가, 저희들은 빨리빨리 하고는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다른 사업단은 몰라도 간병사업단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자활기업으로 분리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간병사업단에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 명이 줄어서 2017년도는.
담당

담당

팀장 예.

장유덕위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끝까지 얘기하고 난 뒤에 답변하시면 되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급해요, 지금?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저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의 요지를 내가 질문이 벗어나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에 벗어나서 그런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간병인사업단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당초 목적대로 자활기업으로 시장형이 아닌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장유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갔는 게 사업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으로 나갔는 사업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자활기업으로 나갔는 사업단이 7개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7개?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기업으로 나갔다 다시 후퇴 되어가지고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돌아온거는 없는데 나갔다 안 되어서 2개 합병 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6개 기업으로?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혹시 기업으로 나가 있다가 종사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시 여기에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구성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근로유지형 보면 일을 좀 하시다가 나가서 힘들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반복들이 계속 되잖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서비스형 하고 보조비율 때문에 계속 회전을 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자활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간병사업단이 밖에 나갔을 때 기존에 하시는 간병하시는 분들하고 경쟁력에서 뒤쳐진다, 그럼 현재 경쟁력이 뒤쳐진다 하면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간병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낮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잖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러면 실지 환자분들은 똑같은 돈을 주고 자활에 간병사업단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대부분의 자활대상자들이 소위 말하면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00% 그렇다고는 볼수 없는데 떨어지는데 이게 독립을 해나가게 되면 일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일단은 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임형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병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일반인들 보다는 이렇게 대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나갔을 때 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게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좀 전에 동료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병인들은 모자라서 의료원에서는 모자랍니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라도 댕겨 쓸판인데 거기서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질 높은 간병인들을 골라서 쓸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궁극적으로는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우리 자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국가가 주는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이런 사업단들은 없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현재 우리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최저 임금에 비하면 적습니다. 적는데 형편이 되면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독립해서 나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적립금이 일정부분 찰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지금 ‘16년도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류에서 보시면 단이 하나 줄었습니다. 영농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아까 장유덕위원님 말씀하셨고 임형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자활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자활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울진군의 자활센터가 전국에 우수자활센터 30% 이내 들어간다고, 맞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평가에서는.

임형욱위원

평가에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 평가 기준이 자활사업단을 많이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평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활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사회진출해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자활 우수센터로 지정하는 겁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자활을 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30% 안에 든다는 것은 많이 내어서 30%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 평가는 내용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평가 기준도 파악을 해주시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리고 485쪽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서에 보면 중간에 금액을 적어났는데 이게 보기 용이 합니까, 간사님? 예산의 몫이라 해가지고 금액을 해가지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보기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적을 했는건데 보라는 얘긴지 보지 말라는 얘긴지. 자활사업단들이 현재 그쪽에 어디입니까, 복지회관 입니까? 그쪽에 창고를 겸해서 쓰고 있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는 자활센터 건물이 자활센터 건물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장애인학부모...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같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짓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별도로 짓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같이 짓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임형욱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도 사실 행사때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장애인 학부모 곰두리 대학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장도 없고 협소합니다. 차단이 많이 되고, 앞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하는데 굳이 자재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주차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정비공장하고 이쪽에 군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자재 창고를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사업비 돈을 더 주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기 있는 땅에는 창고를 짓고 아침에 들어왔다가 일 나갔다가 저녁에 자재 창고로 갖다 쓰는 겁니다. 굳이 비싼 땅에 들어와 있을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자재 창고는 밖에 한적한데 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동료위원인 장시원 부의장이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면을 덮어서 2층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자, 들어오는 면이 높으니까 복층으로. 그러면 그 부지만큼 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차타워도 짓는데 그런 안도 제안했었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더 검토를 해주시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분들이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에 나아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자활이 없어지는게 가장 울진군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임형욱위원

사업단들을 잘 꾸려져가지고 울진군민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가 보니까 2016년도에 급식사업단이 6명에서 2017년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사업단도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줄었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보면 2016년도에는 전체가 79명이고 2017년도에는 60명인데 개인사정에 따라 준비도 하고 연말로 가면 전체적으로 늘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안순자위원

급식사업단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청소사업단도 9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급식사업단에는 도시락이라든가 배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3명이나 결원이 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안순자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질의를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보는 우리 입장들이 녹록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근로 유지형이 22명이, 477쪽입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이지요? 안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복지기획팀장 장헌기입니다. 근로유지형은 뭐냐 하면 이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1년 동안 이용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데에.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22명은 1년짜리 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1년 이상 된 사람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인턴 도우미형 이상이란 말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원래 자활근로사업이 자활후견 사업이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처음 그렇게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제목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다되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자활을 후견하는 그죠? 빠른 시간내에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맨날 시장 진입형 맨 아래에 버섯사업단을 한번 볼께요. 우연히 들어가서 가봤더니만 하우스가 두 동 되고 돼지형 표고버섯 봉지 재배를 하고 있습디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자리 맞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맞는데 그러면은 2016년도에 3명이 인건비가 2천4백만 원 나가고 사업비를 2천6백만 원 들였어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5천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버섯사업단이 10명으로 늡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는 3천2백만 원과 2천9백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섯사업단이 인건비에도 들쭉날쭉한 설명을 해주시고 결국은 버섯사업단이 2016년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가 2017년도에는 7백만 원이라는 현재까지 매출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상반기가 2017년도 상반기에 7백70만 원쯤 나왔는데 그러면은 2016년도에 발의 시킨 내용물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이 버섯 사업단은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할 때 많이 동원되어가지고 올해 조금 4월달까지 매출이 발생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봉지 재배를 1년생으로 사용 한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지금 이렇다면 2017년도 생산량이 4~5천만 원이 아니 된다면 이 사업은 또 누락시켜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적절한 매출이 안 나오면...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시설 투자를 5천만 원 했어요, 그죠? 시설투자비만, 그 5천만 원을 왜 버립니까? 방향이 없는 것 같애요. 자활 후견하는 자활을 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깁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3명이 사업을 하다가 10년까지 늘때는 뭔가 희망이 보인다고 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첫해는 하우스까지 짓는데 그만큼 들었을거고 두 해째는 하우스 지은 지 안 지은 지 모르겠지만 내용물을 더 확대 보급 하다보니까 그만큼 들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올해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최소한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면은 되돌아갈 수 밖에 없고 버섯사업단이라는 게 일종의 농사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많은 일반인들과 경쟁할 일도 없고 좋은 생산품만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판단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된다 면은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물론 각 사업단이 잘 운영되어서 매출액도 높이고 수익금도 많이 발생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마는 자활사업 자체는 뭐냐 하면은 일단 어렵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일반인과 조금 낮습니다. 낮고 이 분들 가만히 놔두면 타 시군이 안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가지고 어렵지만 이런 계층들은 그냥 도에서 생계급여를 줄수 없다시피 이런 사업꺼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패를 감안하고.
담당

담당

팀장 실패를 감안한 것 보다는, 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운영상의 애로점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자활후견사업단에 건강한 신체를 가진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잡아두는 어느 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서두에 22명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몇 년이라고 물었을 때 이 분들은 다 1년짜리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처음부터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여기에 일단 들어왔다가 다른 거 먼저 해보지 않고 여기 왔다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이 자활대상자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자 중에서 그 중에서 60% 이상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전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해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분들이 이런 은신처가 아니면 봉사하러 간다는 분들은 여기에서 군민이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자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이미지도 그렇고 그분들의 근로능력도 향상되는 거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10년 15년 같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5쪽에 예를 들어서 영농사업비에 보면 전문가 인건비라 그래서 2천5백만 원에 현재 제출 됐는 거지요? 정산서지요, 맞습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페이퍼가 정산서가 맞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영농사업비에 인건비가 영농이라 그래서 아까 8, 9명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7천6백10만 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전문가 인건비라고 영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2천5백만 원? 전문가 인건비, 영농, 자활센터에서 예산편성과 사업편성 항목별 편성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편성기준이?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장유덕위원

승인을 해주는 거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인건비가 영농 인건비라 그러면 시장 진입형으로 되어 있는 8, 9명의 인건비로 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 인건비에 영농이라 그러면 2천5백만 원은 이것은 무슨 비용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라 그러면 영농에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업편성을 했을까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각 사업단별로 단장 되는 사람이 전문가 인건비로 잡아놓고 파악하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영농의 전문가라 그러면은 자기가 라이센스 자격증을 보유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디, A부터 등급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기준 자체에, 영농을 하는데 전문가 인건비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특화된 버섯재배에 어디 특허 기술을 양수양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인지, 사업의 내용은 친환경농업과 생산하우스 재배, 시설하우스 하겠다는 거고 수산물 건조, 어디 특화된 기술 이건 반드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복지기획팀장 장헌기입니다. 각 사업단별로 인원이 10명 당에 한 사람씩 지도 담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분을 두고 집행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 분은 그러면 영농 시설하우스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코치도 해주고 기술 어드바이스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예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명목상에 부기상에 전문가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흐음... 제 생각에는 영농사업비가 1억3천2백68만 원 이예요. 여기서 인건비가 10명이 7천6백10만 원을 받는데 전문가 인건비를 2천5백만 원이나 들여서 전문가한테 코치를 받을까요,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1년 12달이잖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자활에 가장 큰 포지션이 인건비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인건비인데 10명의 인건비를 7천6백만 원이란 비용을 연중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그래서 2천5백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 비중을 거기에 사업편성을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그건 뭐냐 하면 자활센터에 정규직이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전문가 사업단에 한 사람씩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는 표현으로 사업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어떠한 조건으로 지금 현재 여기 취업활동,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과 인건비 7천6백10만 원 이거와 관련해서도 지출내역이 있잖습니까, 건 건별로. 세부적으로 10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일 행감 10시 부터지요, 정상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자료는 10시전까지는 제출 가능하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만들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87쪽에 울진군에 공문이 있네요. 교부금 2억5천을 결정하면서 1월달에서 3월달, 그 뒷장에 보면 4월달부터 12월달 해서 1억6천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죠? 뒤에 또 넘어가면 7월달 9월달 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두 번째 2016년도 4월달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놓고 또 뒤에 돈을 또 줬어요. 공문이 미스가 된 겁니까? 안그러면 행정 착오가 있는 겁니까? 공문내용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보조금을 결정해서 교부 할때는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교부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보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기간 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2016년도 2/4 분기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4, 5, 6이 되고 뒤에 3/4 7, 8, 9가 되는데 아마 기관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2/4 분기니까 4, 5, 6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행정 공문이 나가는데 울진지역 자활센터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거기 결정액이 1억6천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보시면은 그 뒷장에...

장유덕위원

공문이 잘못 됐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아마 우리 직원이 그 기간을 2/4분기로 하면서 4월부터 6월까지 거기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면.

장유덕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뒤쪽에 보면 7월달 9월달, 그다음에 10월달 12월달 되어 있는데 4월달 12월달로 결정 할때는 군청 담당 주무관님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하십니까? 보조사업 결정 할때는 그 사업계획을 보고 결정 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문이 잘못 됐는 겁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제가 볼때는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설정이.

장유덕위원

울진군의 공문이 잘못 될 수가 있습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앞뒤 서류를 감안해 볼때는 기간 설정이, 4월에서 6월달까지 해야 되는 것을 12월달까지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착오라 그럽니까 공문이? 밖에 나가보면 우리 행정은 공문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16년도 지역자활센터에 교부금 신청 내역 있잖습니까, 그 내역과 예산편성 해서 올라온 것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공문과 군에서 과에서 판단했는 내용하고 같이 첨부해서 내일 10시까지 자료 좀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문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근로 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오후에 질의 및 답변을 좀더 충실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셔서 시간을 정해서 주십시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정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중에 수익사업을 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던데 그건 어느 사업단입니까? 모, 다문화 가정에 장학금 뭐, 1천6백만 원 기증을 한.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그건 사업단이 아니고 자활기업입니다.

백정례위원

자활기업입니까?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사회적기업하고 자활기업하고 되어 있었던, 집수리하는 드림앤해피워크.

백정례위원

아, 청소하는 기업, 집수리예요?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집수리쪽이지요. 한수원쪽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장학기금 저번에 전달 했는.

백정례위원

예, 거기는 수익사업을 내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과에 해서 문제없다 싶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 지침을 개정할때도 각 과에 서로 의견을 묻지요 그렇게요? 과장님, 그렇지요?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다보니까 휠체어 전동 휠체어지요, 전동 휠체어가 인도 턱을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도로를 놓을려고 해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ok를 안하면 공사를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 가장 문제라면 문제점인데요. 타 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과에서도 그 얘기를 서로 공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침 총무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 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인도를 놓을때도 최소한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과나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내 같은데는 턱을 좀 없애서 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시행 했으면 좋겠어요. 죽변에 요즘 가면은 인도블럭을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애요. 이렇게 인도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되고 너무 너무 심합니다. 거기에는 휠체어도 다닐 수 없고 유모차도 다닐 수 없고 할머니들 어머니들 유모차 끌고 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와 계시니까 앞으로 인도 교체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시장이면 시장, 인도교체 할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도 묻고 공유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지 않아도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장태윤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