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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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6월 달 정기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말일까지 조례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겁니다. 우리 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 2, 3년차 많이 갈고닦은 그 분야를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제시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일차 일정으로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4국 중에 3국 국장님이 참석을 해 계십니다. 3국 국장님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건모입니다. 평소 우리 기장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 이승우 의회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말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두 분도 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십시오.

명창

배명창교육행복국장

교육행복국장 배명창입니다. 2017년도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집행부와 함께 발맞추어서 우리 군정이 더욱 더 한걸음 더 발전하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많이 없어 가지고 말이 좀 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지적해주시고. 그러나 질타보다는 개선방안을 많이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세 분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4국이지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로 4국 국장을 했는데 아직, 참 문제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지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6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귀애 예산팀장입니다. 조래철 조직법무팀장입니다. 노창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청렴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청렴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청렴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 정책기획팀장 최정근 예산팀장 김귀애 조직법무팀장 조래철 청렴감사팀장 노창석

승우

이승우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청렴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 인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4천억 8천만 원, 특별회계 761억 6100만원. 총 476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 대비 88억 1400만원 그래서 1.89% 증가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5193억 52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04%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비전입니다. 올해 기획청렴실 민선 6기 군정 완성 원년의 해를 비전으로 하여, 지속적․미래지향적 군정 실현, 투명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 운용, 청렴1번지 기장 조성이란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역점 추진 과제는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종합 기획․조정,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실현, 생산적 조직운영과 법무․통계․규제개혁 역량 강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기장 구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종합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군정에 접목, 군민 만족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면 성과로 직결되는 직원들의 평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핵심 업무와 평가 제도를 연계한 지표 발굴과 내부교차평가, 전문연구기관의 지표평가 실시 등 일한만큼 보상받는 업무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생산성대상, 도시대상 등 다양한 평가에 지속적으로 응모하여 군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군정 공약 관리를 위해 매니페스토(Manifesto) 공약이행평가 SA등급을 목표로 기장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홈페이지 공약사항을 수시로 현행화해 주민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관내 주요 시설물과 대형사업장을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군정 실현을 위한 토요 현장점검의 날을 매주 토요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 실현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사업 우선 지원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군정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주요 국·시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정보의 성실한 공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 조직운영과 송무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4국 체제 개편 등 감염병방역단 신설 등 현장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송무 교육 실시, 판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송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강화, 한자어, 일본식 용어 정비 등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정확한 통계자료와 통계정보 공개로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로 맞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기장 구현입니다. 신규자, 승진예정자, 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과 부서별 청렴지킴이제, 청렴기장의 날 운영으로 청렴1번지 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청렴1번지 기장 콜센터 운영, 자체감사 사전예고 및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공유와 소통을 통한 열린 감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식권제 운영입니다. 부서업무와 관련 민원인 시책사업 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외부 동행 식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해 군청 구내식당 이용으로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기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그간 5개부서 18매의 청렴식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렴실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2페이지에 소송 및 자치법규에 승소율이 64%가 있고요, 올 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비해가지고 행정소송은 6건 줄었고요, 민사소송은 4건이 늘었어요. 합계는 같더라고요. 희한하네. 근데 지금 민사소송의 승소율을 보니까 18건 중에 10건은 승소하고 8건은 패소예요. 패소율이 44.4%.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데, 패소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억수로 좋은 변호사가 아니니까.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랑.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높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도로(청취불능)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도로 맨홀이 뿌아져 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든지. 이런 게 예전보다는 행정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앞으로 도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좀 더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주민들의 지식수준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조금만 사고가 나도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조그만 사고 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다음 대응이거든요. 그다음 대응 때문에 소송 가는 거 아니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대응이 이렇게 우리가 어설프니까 건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주민이 수준이 높아졌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민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하거나 잘 처리하면 이까지 안 가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도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 또 상호협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에 요번에 중국에 물난리 난 거 알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우리하고 관련된 도시가 났는데 혹시 아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중국에 우리 하고 국제교류 협약하는 거는 구이양 귀주인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검색해 보세요. 구이양시물난리 나가지고 난리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지금 귀주 구이양시 하고는 작년, 재작년부터….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형식만 있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를 빨리 해야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때는 협약이기 때문에 정식자매결연을 맺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여전히 서류에요.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뭔가 해야죠, 이제는. 뭘 직접 더 심화를 하든지 아니면 실익이 없으면 서로서로 실익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빨리 바꿔야죠. 이게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자매교류라고 하면서 국제교류를 맺었는데 아니면 협약을 했거나 했는데, 지금 물난리 나도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아이고 뭐 말잔치라도 한번 해볼 건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국제교류도시, 겐카이 정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도 민간교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처음에 요식업조합 하고 민간교류를 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기장군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거들어서 하는 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분고오노 시는 여기는 없지만 분고오노 시는 아예 해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군은 국제 우호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장포럼을 하면서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기장포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정작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제교류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라 그럴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자매결연 교류에 대해서만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14번 중에 무주군수님을 포함한 대표단과 식사라든지 이게 제일 많아요. 빈도수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류도시라고 최소한 있거나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도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우리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또는 우리한테 도움이 서로서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고. 이게 매년 지금 제가 3년째 보고 있는데 3년째 똑같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올라와요, 이게.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 맞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맞죠? 자, 4페이지 군민감동을 위한 선진시책 지속적 발굴 추진 해가지고 그간 추진실적에 49건 발굴 및 추진. 대외협력단에서는 101건을, 대외협력단 업무계획을 보면요 101건을 그거 했대요. 수도권 자치구 시책발굴을 해가 전파한 게 101건. 우리 기획청렴실에서는 49건. 밑에 있는 5건까지 포함하면 54건. 다 합치면 155건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많은 선진시책을 발굴하거나 또는 전파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달라진 걸 느끼는 거는 방역단 말고는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좀 줘보세요. 49건 도대체 뭘 발굴해 가지고 뭘 추진한 건지. 그간 추진실적이 5건 발굴 및 추진 있는데 이게 뭔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생각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49건 중에서는요. 우리 각 부서별로 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라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 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빨리 안 나오면 숫자 장난치는 줄 알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개라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런 게 빨리 안 나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숫자가지고 장난치는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문화관광과에서부터 해가지고 산림공원과 재선충 관계, 그다음에 공정조세과에 체납세 우수시책 협업을 했고예, 광주시 목포시 갔었고. 토지정보과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선진시책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선진화 사업 벤치마킹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성과상여금 관련해갖고….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다 AI 때문에 바쁘시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5페이지에 현장중심 군정실현을 위한 토요현장점검의 날, 이거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 날 각 국별로 해가지고 주요 현안 대상 사업장을 실제 가서 점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개선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나라에 주5일 근무제가 지금 시행이 안 됐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보니까 주5일 근무제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주5일 근무제 우리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웃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시행은 합니다마는 그거는 토요현장점검은 잠시 나가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주5일 근무제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 5일인데, 혹시 토요 또는 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거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매주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 매주예요. 그러면 주5일 근무제 자체를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 자체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별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매주가 아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매주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획실은 매주지만 각 국별로 부서장들은 한 달에 한 번 해갖고 돌아가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 예산까지 반영을 해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은 현장을 점검하고 점심 식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식사비로 좀 넣어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변호사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요즘 인권위의 위상이 좀 제고되는데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아마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걸로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시국이나 그래야 되는 때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런 거는 자제해 가지고 떼거지로 무슨 과시하듯이 다니는 어떤 대단히 높은 사람이 다니는, 수행 하는 듯한 그런 그림만 나오는 그런 현장점검은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답변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자료만 있으면 그걸 적극 참고해서 권해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페이지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참여재정 구현. 단어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좋은데.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체 예산의 퍼센테이지 몇%쯤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는 좀 미비한 상탭니다. 미비한데. 우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예. 각 마을별로 각 실과별로. 작년에 신청이 스물 한….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민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역에 그러니까 개인의 그것보다는 지역 마을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적극 신청을 하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홍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도 해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고 그러면 심의회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액 배정 됐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업 공모하듯이 하는 거 맞죠, 이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개인의 이익인지 아니면 마을의 이익인지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다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한 50% 정도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 취지는요 이렇게 예산항목 안에 주민참여예산이란 품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그 취지가 한 개 있고요. 그거 말고 사실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과정 그 자체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특히 자기 관계되는 읍․면․동에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같이 머리 맞대가 같이 하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저 어떤 일정한 예산을 내놓고 그 (청취불능)에 맞는 일종의 사업 따듯이 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을 하고 그 읍면 단위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과 같이 머리 맞대서 고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단계별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최소한 그 단계로 가지 않는 이상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요 그냥 생색내기 또는 조금 이쪽에 눈이 밝은 사람들 또는 그 그룹들이 만드는 예산에 불과해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6페이지에 보면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강화 해놨는데, 우리 군은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기장읍은 정말 소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저도 깜짝 놀랬는데―하수관거 거기에 전수조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예산 편성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읍에 우수관거, 하수관거 오래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알고 계시면 그 우수관거, 하수관거, 기장읍이 형성된 지가 오래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 부서에 파악을 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키(key)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지금 기장읍이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가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수조사 용역비가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예. 그 장기발전계획은.

영희

백영희위원

전수조사 그거는 어디 쪽이냐 하면 기장지구대 쪽에 단독주택이고, 기장읍 전체, 우수관로, 하수관거를 지금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좀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장읍에 상당한 민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송무 역량 강화 이래놨는데, 이거 검찰청하고 같이 한다는데, 우리 기장군에 변호사가 몇 분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 사람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세 사람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 되지 왜, 검찰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행정소송은 검찰청하고 반드시 우리가 협의를 받아서 소송을 걸게 되기 때문에 검찰청하고 수시로 우리가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공문을 받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 이거 교육을 하는데 그 송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일단 그 현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검찰청에 송무 담당하시는 그 부서하고 안 됐으면, 변호사가 세 분이나 있는데 변호사하고 교육을 하면 되지. 지금 우리 관내, 관끼리도 잘 못 지내면서 굳이 다른 기관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관끼리 불편하다는 거는 부서마다 하나씩 내 지적하려고 지금 딱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같이 있는 관내의 기관끼리도 뭐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굳이 대외적인 이런 검찰청하고 이런 관계를 가질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송무 교육을 하면 되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행정소송의 그 절차상 우리가 검찰청에 그….

영희

백영희위원

행정소송하면 변호사가 대동 안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변호사에서 하지마는.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 안 받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변호사 하기 이전에 우리가 검찰청에 협의, 그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검찰청 지휘를 안 받고는.

영희

백영희위원

당연히 질의를 받아야지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휘를 안 받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련.

영희

백영희위원

검사의 공소장이 중요한데. 그거 당연히 받아야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변호사 교육 받는 거하고 또 형태가 틀리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 협의를 받아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영희

백영희위원

그 협의는 아직 안됐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 우리 교류도시 안 있습니까? 요 보면 일본 겐카이 정 이래 보면 기장포럼 회원국 해놨는데, 이게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기장포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래 넣은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겐카이 정은 원전 소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장포럼이 원전 소재 도시로, 대상으로 이제 포럼을 하기 때문에, 겐카이 정은 그 이전부터 이제 우리가 교류를,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정우

김정우위원

지원을 얼마 하는고 압니까? 지원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지원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아마 외식업조합에 지원하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외식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장포럼하고 연결하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장군청에서는 위생담당에서 그 외식 대장 그분만 가고, 군수님이고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외식 분야에서 이제 기장을 알리는 뭐 미역 등 해가지고 많은 상품을 가져가가지고 이래 만들어가지고 이래 싼 가격으로 이제 기장을 알리고 이래 하는 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기장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기장포럼에 요 하기 위해서 요래 넣어놓은 거 같은데. 예? 그 천만 원 예산하다가도 500만원 깎아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뭐 가슴이 좀 움출 안 하는가 싶어서 나는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왜? 또 보면 기장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래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 기장포럼은 제1회 때 거기 겐카이 정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기장포럼 회원국이라는 뜻이고예. 그날 참여했고. 국제우호협력을…되면 뭐 음식업, 외식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소재 도시고 해서 같이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그 넣어 놘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하면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래가야 되는데. 계장 일부 보내 놔 놓고 거기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 2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고, 다 참여를 해가지고 기장군을 소개하는데 외식업 회장만 이래 그 되지, 그런 국제교류의 격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도 이 교류라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한번 쓰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군정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 생산성대상부터해가 도시대상 지속적으로 계속 응모한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참가비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참가비 없고 그냥 이래 서류만 제출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거 어디서 주로 합니까? 이거 신문삽니까? 안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행정자치부에서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 중요한 거는, 마 좋습니다. 어쨌든 이래 생산성대상부터 해가 받는 거는 좋은데. 보니까 우리 현수막이 너무 이래 좀 보면 좀 작게 하든지, 어느 정도. 너무 기장군청에만 이래 그걸 너무 심하게 바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은 가면서 이래 무슨 돈이 있어가 저래 현수막 큰 거를 하는가, 이런 그게 많이 합니다. 치적도 좋지만은도 물론 그런 거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막 저래 바르는데. 안 그러면 저 군청 꼭대기에 그거를 하나, 현황판을 하나 세우지요. 현황판을 하나 세워가 하는 게 낫지. 매 현수막을 뭐 200만 원 정도 한다, 한 얼마 합니까? 이 뭐 주로 떨어지니까 또다시 새 거 달고 이래하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양을 좀 하시든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안 그러면 기장에 홍보 이래보면 전광판 그런 데 아예 하지, 좀 안 맞는 것 같아예. 그리고 이거는 주먹구구식이고 완전히 옛날에 사용하던 거지, 요즈음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앞에 여 보면 저 뭡니까, 불조심 그거는 사람들이 워낙 놀라고 이러니까 아주 작게 좀 이제는 좀, 들더라고. 이 공화국도 아니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조금 주민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이소. 이 부산시가 16개 구․군에 있지만은도 우리가 지금 자꾸 이래 소외된 기장군 이래 하는데, 부산시하고 같이 걸맞은 그런 그거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되겠지예? 검토가 아니고 마 좀 잘해 주이소.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해가지고 2015년도에 2국, 2016년도 3국, 2017년 4국 체제인데. 왜 묻는고 아시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누구를 위한, 도시안전국장이 꼭 필요합니까? 이제? 일 년 몇 개월이죠? 지금 없어진지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제가 몇 번 건의도 드렸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AI에, AI에 물론 그래 하지만. 우리 뭐 공무원 이래 경험자를 이래하는 것도 몇 번을 건의를 드렸지만은도,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제 퇴직하면 누구를 이래 스카우트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뭐 이래보면 이래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이 국을 만들면 일단 국장이 있고 이래 체계가 돼야지. 없는데, 지금 뭐 없어도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국장 만들 필요 있습니까? 지금 잘 돌아가는데. 또 그리고 또 솔선수범해갖고 군수님이 직접 장화신고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 다른 분들은 그래 합니다. 군수님이 상당히 월급도 많고 이 고위직 아닙니까, 그지요? 단체장인데. 다 열심히 뭐고, 6만 5천원인가 일당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몫까지 뺏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좀 지양.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수님이 도시안전국….

정우

김정우위원

이래 안에서 앉아가지고 지시를 하고 뭐 이런 그거는 자기가 할 의무이고, 나가가 직접 뛰는 거는 우리 군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불구하고, 단체장이라는 분이 너무 나와 가지고 그래 해버리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뭐 군수님 뭐 혼자 다 일하시면 되지 뭐 안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지양해 주시라고. 아침에 회의 계속 하시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오늘은 보니까 그래 바빠도 또 저 동부산 뭐 어디 가는 데 인사는 하러왔더라고요. 바빠도. 다른 날이면 다 AI 때문에 안 오신다 하더만은. 그래서 표에 너무 중심 잡지 마시고 일에 전념 좀 해 줄라고 하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기획실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욕 봤습니다. 지금 교류도시에서 기장포럼 교류인데, 저번에 우리 할 때 얼마 예산을 드렸습니까? 재작년에 기장포럼 했다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기장포럼을 저번에 내가 참석했던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기장하고 나면 다른 도시에서, 외국도시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요즈음 이야기가 들으면 또 기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장포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 3억이 들든, 5억이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원전도시라 해도 다른, 대한민국의 도시 중에도 원전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오신 나라도 한번 협약을 해서 추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굳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네 기장포럼을 만들어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보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담당부서, 원전안전과에서 하니까예,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지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그 정도 아시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현만 위원이 지적한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하는데 군수님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뛰어다니는 거는 자기가, 자기 몫입니다. 사람이 뭐 자기가 한다는 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을 수행해서 데리고 다니면 수당을 줍니까? 특별수당을 내줍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부서장은 수당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밑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 수당 줍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야간민원실도 사실 직원들, 뭐 과장님들은 뭐 직책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은 칼퇴근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주 즐거워야 할 그런 시간을 필요 없는 야간민원실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젊은 부부들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안 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은 자기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퇴근 후에, 퇴근은 정확하게 국가에서도 지금 인권위에서도 칼퇴근이라는 단어를 지금, 문재인 선거공약에도 칼퇴근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개의 나라도 아니고 군수 지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어느 나라 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누가 고발해도 고발해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AI니 해서 기장군에 방역국을 만들어서, 방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AI도 또 오고 뭐 이런 재난이 자꾸 옵니다. 뭐 불러들이는 거는 아니겠지만, 오는데. 재난이 나서 군수 이하 읍․면장들이 나갈 때 우리 재난복을, 노란 재난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거는 재난이 났을 때 입고 다니는 비상시국이고. 그다음에 비상시국도 아닌데 각 읍․면장들이 노란 비상옷을 입고 다니니까 ‘또 뭐 났나, 또 기장에 또 뭐 났나’ 하는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옷 한 벌 사 입을 돈이 없으면, 잠바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으면 가불해준다 하세요. 그리고 옷 한 벌도 못 사 입고 날마다 노란 비상복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 기장에는 내 비상 뭐 났나, 또 뭐 터졌나’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군수야 뭐 인민복을 입고 다니든지 그거는 뭐 지, 그거는 이미 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 청와대 가도 군수 그 특별복을 입고 다녀서 그거는 우리가 뭐 말할 이미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지휘해서, 지령해서 뭐 건의해서 될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뭐 이제 치외법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못 하겠고. 읍․면장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복을 입고 다니고, 그 노란복 입고 그 재난복 입고 군민한테 뛰어다니다 보니까, 읍면에 뛰어다니니까 읍면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그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하고. 뭐 아까 말했듯이 잠바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으면 좌천장에 가서 내가 사줘도 사준다 하이소. 그런 저거고. 그러면 지금 이현만이…5일 날 뭐 토요일․일요일 날 다니면서 주르륵 몰고, 직원들 쭈울 달고 다니는 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무슨 자기 혼자 좋으면 자기 혼자 뛰지, 왜 직원들을 데리고 쭈루루 가가 악수하고 뭐 하고 그게 뭐 선거용이지, 그 대민용은 아닙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누가 좋아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젊은 사람들 다 어디 놀러갔는데 악수하러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자기는 좋을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별로, 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따라다니는, 그 특수 분야들이 따라다니는, 딸랑딸랑 분대들은 얼마든지 따라 다니라 하세요. 그 부대들이야 딸랑딸랑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일반직원들 같이 다니는 거는, 그 일반직원들이 다니면서 뒤통수에 대놓고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선거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지양은, 좀 자제해 주시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여 들어가면 8번에, 8페이지에 보면 컨설팅에 시민불편 해소 해가지고 컨설팅 감사를 했다는데. 지금 이 감사를 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소문에 들리는데 보면 기장 감사가, 기장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는 것도 있고 한데. 요 지금 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요 지금 위원회 해가지고, 5번에 위원회 해가지고 주민 자치 예산 위원회 해가지고,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누가 넣어놨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람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5번예?

상섭

권상섭위원

5번에 위원회에서, 6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해가지고 요 이게 작년의 명단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감사하러 다니면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그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 직원들 뒤에 오신 분들,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 감사계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리 예산팀에서 하는데예, 이게 아마 읍면에서 추천받았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의 겁니까? 올해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만료가 아직 남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임기만료가 남았다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임기가 남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 사람이 장안읍.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장.

상섭

권상섭위원

이장단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장안읍 이장단에서 지금 저거 된 사람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하고, 이게 불명예스럽게 나간 사람 같으면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해줘야 되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즈그 주민자치위원회, 즈그 동네에서도 인정 못 받을 정도 같으면 이런 사람은 빨리 정리해줘야지. 왜 임기 잡고 뭐 넣어놓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그분 아니랍니다. 요 장안읍에 김수만 씨 이장단장 아니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철마분이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람이 틀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람이 틀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는 청렴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빨리 정리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 지적하면은 뭐가 나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아까 권상섭 위원님 이야기하신 야간군수실은 6급 이하는 참여를 안 합니다. 항상 5급 이상 간부들이 하고예. 직원들 6급 이하는 지금 초과근무 하는 거는 자율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주말에 하는 토․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군수님이 직원들은 일체 참여시키지 마라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만 해가지고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5급 이상이면 저거를, 수당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5급 이상은 수당이 그 규정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내가 저 뭡니까, 경영인 교육을 받았는데 불 켜놓고 근무하는 야간 직원은 퇴출시키라 합니다. 왜? 낮에 자기 할일 다 하면 다해지는 거를 밤에 온 군수실이나 직원 회사에 불 켜 놓고 자기혼자 하는 거 같으면 일 많이 하는 거 같지만, 실제 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야간에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논밭에 가서 퍼뜩 해놓고 오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빨리 빨리 돌아가는데, 밤에까지 할라하다 보면 해가 있어서 어두워서 잘 못해서 그렇지, 해만 있으면 머리 더러운 놈은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간민원실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불 켜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좀 지양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인권위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밤 되면 근무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지, 야간 전 군청에 불 훤하게 다 켜놓고 왜 그래 불 낭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회의 때 내가 하더라하고 지양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장님. 특별회계가 증감비율 보면 2016년도, 17년도 본예산이 103억이나 줄었습니다. 이 특별회계면 원전특별 그쪽입니까? 왜 줄은 이유하고, 어떤 게 줄었는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예산 관계는 나중에 예산을 봐야 알겠는데예. 이거 특별회계는 우리 재정수입하고는 좀 상관없지 싶은데. 그게 특별회계 아마 그게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 관계, 나중에 추경예산 할 때 그 이야기해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할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그 조정교부금이예, 조정교부금이 2015년도에 원래 242억인데 145억만 편성이 돼가지고 그 남은 돈 97억이 2016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익이 한 97억 정도 되네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6억은 어디 갔습니까? 103억인데. 97억이라면서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특별회계가 총 우리가 11개가 있는데예, 그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경 때 다시 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청렴식권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했던 게 지금 18매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점심 때 그러니까 11시 반이나 12시 다 돼가 민원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하다보면 이거는 뭡니까, 김영란법에 해당 안 되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우리가 벤치마킹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렇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식단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던데, 우리 의회도 이런 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같이 포함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요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사무과장에게)우리 과장님, 요것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선간

송선간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우리 운영기획 그 소관 이 감사를 첫 지금 감사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기획청렴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 위원님들이 이래 지금 말씀하시고 질의하고 이래 하시는 부분 있지요,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좀 귀담아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건성으로 예, 예,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있지요,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다 지금 기록 다 하고 있지요,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게 무슨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아닙니까? 군수님이 업무를 하실 때 뭐 이래 자율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로 그래 하는 건지,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 또 이래 휴무 아닙니까, 그지요? 휴무면 휴무답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보면 뭐 비상시에나 비비상시에나 여하튼 읍․면장님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고달파요,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적극 검토해서 군수님께 전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런 거를 좀 이래 개선을 시켜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대통령도 식당에 자기가 직접 손수 츄라이(식판)를 들고 밥을 타서 자시고 하는 그런 시대가 들어왔는데. 이 시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 김정우 위원장님이 말씀도 했다시피 안전국장이 지금 공석이 언제부터, 지금 몇 개월 공석입니까? 조직 그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1년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마 군수님은 뭐 서울에 유능한 교수 이런 분들을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요번에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홍보예산을 좀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넣어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유능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을 영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교수를 영입하든 누구를 영입하든 인사권이 군수한테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근 1년 가까이 공석을 둔다하는 거는 그 조직이 필요 없다 말한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안 보이고. 이 상당히 의장으로서 보건대 이게 집행부에서 이 안전국장을 이렇게 앉히고 싶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직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직은 우리 기획실에 하지만 인사나 그 발령 내는 거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몇 차례 공모를 해갖고 뭐 대상자가 없어갖고 다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담당부서장이 아마 관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안전국장 없애버리세요, 조직에. 없어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요, 그지요. 여러 가지 지금 군수님에 대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실장님이 그걸 잘 빠짐없이 이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15쪽에 나는 밖에서 계속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네요. 뭐냐 하면, 현수막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현수막 돈이 상당하네요? 이게 400만원 뭐 근 500만원 이래 나오는데 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417만 7천 원짜리는 현수막이 몇 개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열, 지금 5개 읍면하고 공단하고 이런 우리 기관에 다 붙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한 개 얼마짜립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도서관하고 뭐 이런 데.

영희

백영희위원

한 개 얼마짜립니까? 그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규격이 우리 보통 그 현수막 붙이는 거보다 규격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에 돈이 상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 얼마 정도 갑니까? 하나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 청사 거만 비싸고예. 나머지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군 청사에 붙이는 거는 한 200만 원 정도, 200여만 원 되고예. 나머지는 그 건물마다 단가는 다 틀리지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어떤 걸 알리든지 뭐 이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200만 원짜리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군에서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도 우수하게 이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걸 대외에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실장님 제가요, 이 나름 조금씩 이렇게 다녀보는데 우리 군은 유독 있잖아요, 현수막이 큽니다.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올해는 왜 ‘산불조심’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컸는데 왜 작아졌어요? 현수막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막이라는 거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게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현수막을 크게 제작을 하다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보건소에 안 보이네. 다른 데는 보면 뭐 보건소에 여기 앉아 있으면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기도 하는데.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뭐 칭찬 전화가 많이 왔다든지 뭐 격려 전화가 막, 또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생산성대상이나 도시대상은 그 축하.

영희

백영희위원

그 결과물 자료 한번 내 볼랍니까,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축하, 자료는 따로 없고요. 축하전화나 격려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우리 그 얼마나 받았어요? 15만 군민이라 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예산낭비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게 그 기준이 된다 하면, 이 현수막 크기가 만약에 기장군의 기준이 된다 하면은 전 읍면이나 모든 행사할 때 그렇게 현수막을 크게 붙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만약에 표준이라 하면. 우리가 현수막이라는 건 표준사이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다 그러면 크게 붙여야지. 조금 그런 거는 우리가 광고물 부착을 해놔 놓으면 바로 뗍니다. 떼는데, 군청에는 그렇게 크게 붙여 놔도 그걸 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2쪽도 해당됩니까? 22쪽도 해당이 되면, 실장님! 우리가 그 이월금이 상당합니다. 이월금이 상당한데 군 금고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잠가 놓는 거 하고 여기 보니까, 정기예금 하는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금고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우리 기획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어딥니까?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무과.

영희

백영희위원

아 세무괍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금고관리는 공정조세과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세무과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저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지금 백영희 부의장님이 질의한 거에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그 군청 청사에 주민 동의 없는 해수담수공급은 반대한다는 큰 현수막을 군청에서 걸었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 안에 2016년도 현수막 제작 관련된 자료에 2016년 현수막 플래카드 제작 및 구입 자료 현황 여기에 암만 봐도 그 현수막은 없어요. 어디서 만든 겁니까? 군수님 개인 돈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요거는 현재 요게 우리 군 홍보에서 요거는 우리 기획실 소관 사항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거는 아마 우리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혹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이거 인제 요런 자료가 있던데. 이거 인제 이승우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승우 위원장 나중에 이거 한번 크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승우 위원장님 새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요거 좀 그러면 실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한 건지.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공급은 반대합니다. 그게 한 달간 걸렸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현수막 법에 의해서, 한 달 걸렸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십시일반으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고거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11페이지에 보니깐 용역 천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용역을 이래 줬는데 이 보면 한국미래정책연구 이행숙, 잘 아십니까, 이 분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기장군 BSC 성과지표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 우리 전국의 우수 지자체 35개 지자체가 이게 했더라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 행자부에서도 이런 BSC.

정우

김정우위원

추천 받아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원래 천만 원 이상은 원래 잘 안 한다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법상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너무 신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 이 보시면 전부 다 무주입니다. 무주. 아까 그 이야기를 국제교류와 이런 정도로 했으면 아주 성사 많이 됐을 건데. 전부 다 우리 지금 이뿐만 아니고 봐 보이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전부 무주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지요. 읍면별로 전부 다 무주하고 다 하고 있지예.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행정 교류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민자치도 다 하고. 근데 우리가 무주에서 얻는 거는 뭡니까?

「반딧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우리 자매결연 맺은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상호 간에, 상호 간에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그 동서 간에 그니까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동서 간에.

정우

김정우위원

화합. 화합 그렇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화합차원에서 하고 있고.

정우

김정우위원

화합 차원 좋고, 예 화합 차원 좋고. 우리는 가보니까 미역, 다시마 그지예? 멸치. 가니깐 요 정도고, 우리는 자기 농산물부터 와인부터 해가 전부 다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맨날 남 것 사는 것보다 좀 이래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림과라든지 농정과 다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있으면 뭐 성주나 이래 성주는 참외하면 참외로 해 가지고 변형을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도 구상을 해가 이래 팔고 이래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화라면 국화를 말려가지고 나름대로 뭐 차를 해가 판다던지 이런 개혁적인 거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팔아주는 이런 실태로 가 가지고는 나중에는 행정 고갈입니다. 저 예산이 고갈될 것이며. 그래서 이런 그거를 아직도 농촌발전이고 이런 것을 시켜가면서 무주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거 관광이라든지 이런 상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는 땅 조차도 이래 보면 땅도 이래 주민들이 사는 땅을 갖다가 이래 줘가지고. 힐튼에 가보니깐 느낀 게 뭐냐면 그거 다 외국 업체가 들어와가 우리 한국 사람이 호텔을 지어도 시원찮은데 남이 들어와 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 돈을 벌어간다. 이거 난중에 전부 다 고갈입니다. 그래서 좀 기장만의 특색 해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기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으로 좀 그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그 기장이 불안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 문제….

정우

김정우위원

다 이래 보면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부 가고 있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은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도 이래보면 뽑는 것보다는 그냥 부군수에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지. 선거로 자꾸 이래가지고 가니깐 공동발전이 안 이뤄지고, 선거에만 준해가 가니깐 이게 좀 후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몰라요 뭐 주민들이 뽑을 때 정말 군수를 좀 잘 뽑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다고 우리 군수님 또 못 하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래 도시기반이나 이런 것을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퍼주기 보다는 우리도 좀 이익을 찾아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현재 무주가 우리하고 하고 있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특산물도 있지만은 그 청소년 교류라든지 그다음 행정기여도, 2014년 재난 때 또 행정, 우리가 물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금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 행정교류 하면서 다방면에 우리 부서에 특히 그 무주에서 안 하는 해양수산 관련 해 갖고 특산물을 그 무주축제 할 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할 수 있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지자체-지자체 간에 연결 해 가지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파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계속 이래 살아야 될 게 아니고 좀 발전적인 그런 그거를 좀 했으면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이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 요번에는 줄어들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은 상반기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장애인 생산품, 기장에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만드는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저 정관에 가시면 나눔 동행이라 해 가지고 우리 그 프린트 복사지하고 잉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구매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 보면 장애인도 울산이나 이래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면은 지자체 뭐 저 지체장애 뭐 이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는 보니깐 그 뭐라 합니까, 그 마을기업 등등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지 조금 장애인들도 기장에서 좀 이래 인권 대우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이래 군에서 좀 사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공동 차량관리가 나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서별 청렴기획실에는 업무지원 해가 화물차뿐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기장군에 지금 각 읍면별로 기장군에 차가 몇 대인지 압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차량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니 집에 몇 대, 내 집에 몇 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돈은 청렴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차량관리는.

상섭

권상섭위원

차량관리는 저쪽에서 해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수책정이라든지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고, 예산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수, 행정지원과에서 정수책정이 되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자기 집에 것만 이렇게 달랑달랑 들어와 가지고 여기 얹어 놓을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 차량 현황도 청렴기획실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차량대수도 연도수도 이런 것도 분별로 딱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정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거기에 문의하면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추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 21페이지 보시면. 2016년 9월 11일하고 2016년 10월 8일 황정수―이 군수님일 거예요, 아마―등 5명 해 가지고 수행비서 해 가지고 17만 5천원. 그라고 2016년 10월 8일 황정수 등 외 3명. 근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뭐, 뭐 밥을 뭐 어떤 식으로 먹은 겁니까, 이게. 무슨 17만 5천 원하고 29만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에 그 여자야구월드컵 폐막식 때 오실 때는 간단하게 아마 저녁식사를 하신 것 같고예. 그 뒤에 붕장어축제 할 때 또 오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10월 8일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때가 10월 8일 때가 2016년 기장붕장어축제 개막식에 참여 하셔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붕장어가 비쌌나, 붕장어가 비싸서 29만원입니까? 5명, 이 뒤에는 3명인데 3명, 4명 아닙니까? 4명이고. 안 그러면 뭐 차라리 5명이라든지 다른 뭐 기장군수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다 가서 그래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같이 아마 포함 된 금액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그래 적어 놔야지. 군수님은 맨날 하나도 없고. 요날 군수님 다 갔지, 그지예? 요 전부 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 서식이 초청인사가 되기 때문에 초청인사가 누군지 소속 직.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날은 뭐 인원이 보면 인원이 작고 인원이 많고 이런 차이니까 그 또 금액이 이러하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집행부에 군수님하고 국장님 참석해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 질문 사항이 지금 46개가 되는데 함 봐주십시오. 우리 기획청렴실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게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왜 이래 많이 뺐습니까?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 하면서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없어, 이거. 이거 여기서 안 잡아 주면은 다른 부서 잡힌 게 별로 없어요. 공통사항에. 왜 이렇게 전부 다 공통사항이 반도 안 돼. 반도 안 돼요. 너무 부실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통사항에 사실 우리 기획실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에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 할게예. 군 금고 금융기관별 이자수입 내역하고 정기예금 하는데 그러면 이 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행정지원과 한번 보십시오. 있는가, 예를 들어 파악 한번 해봅시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 금고는 아까 내가 공정조세과라 했는데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공정조세과장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중에 우리 심사를 하면서 가져가는데 최대한 이걸 짚어줘야 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있는데 빠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거의 부서별로 해당되는 분야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하나, 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한번 해봅시다. 공정조세과 41, 42 공통사항.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없다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주재정과나 공정조세과.

승우

이승우위원장

41, 42. 오케이, 오케이. 요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 하나씩 짚어 갈 건데,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첫 감산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걸 업무추진 매주 월요일 날 업무추진 회의 하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고런 사항을 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다 해가지고 각 부서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공개, 공개한 결과도 우리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특히 그 무주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고 저도 아까 하려다가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사 관련에 보면 무주군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아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한 자세로 국내 자매결연을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국제교류라든지 다른 데에도 그러한 자세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우리 현 추세에 맞는 군정을 운영하길 바라고, 혹시 과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그런 뜻이니까 오해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1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자, 연도별 우리가 홍보예산 집행 내역해가 주가 이제 제가 한 말씀 올리는 게 현수막 광고물 인쇄물 전체 파악을 한번 해보면 2015년도가 얼마냐 하면은. 4억 천만 원, 2016년도 4억 3천, 2017년도 지금 5월 말 현재 2억 8700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전체 4억이 넘어가는 돈을 홍보물 예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군정을 알리고 모든 정책을 펼치는 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부서에 공통적인 거 한번 짚어 가지고 뺄 걸 빼고 또 진짜 필요하면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한 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거 뭡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너무 넓은 그 행정, 그 뭐 큰 상을 받았다 했을 때 현수막 500만 원짜리 이런 현수막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작은 것도 하시고 각 읍면별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고런 부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실상 홍보 현수막은 부서별로 다 필요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가 9층이다 보니깐 작게 예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부에서 보니까 너무 외소하고 보기 싫어서 크게 하니까 눈에 잘 띄고 해서 좀 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니까 눈에 잘 보이고 홍보도 잘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예. 이거 홍보예산을 사실 홍보자료를 우리가 미래전략과라든지 홍보팀에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전체 그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외적인 홍보를 거기서 하니까 한번 취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런 부분 좀 생각 좀 하입시데이. 그리고 예를 들어 한번 보입시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있는데 이 예산이 천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1300만원. 지금 2017년도 지금 전반기만 해도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 홍보예산. 요고는 뭐냐면 우리 군에 요거 큰 현수막 붙이는 거만 그거 하는데, 읍면별로 붙이고 각 실과 부서에서 붙이는 거 치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때문에 또 먹고 사시는 분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고 다음에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모든 그 이게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 책자가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연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합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다음 이런 책자 만들 때는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서사무에 이거 들어 왔던 2015년도부터 돼가 있고 2016년부터 돼 있는데 여기도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토털만 해가지고 금액 얼마 2억 얼마, 3억 7천,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가 좀, 보고 딱 그걸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해당 부서 우리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각 부서로 해가 부서별로 공통해가 합계 얼마, 얼마해가 총괄 얼마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날짜별은 잘 돼가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했다는 그 뭐, 무슨 업무인데 그럼 누구 외에 몇 명 이런 정도를 해 놓으면, 아 무슨 일 때문에 했구나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고거는예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서식대로 만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고런 걸 좀 서식을 만들어서 요구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장

모든 건 합계, 총계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서식이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여, 연번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가. 부서공통입니다. 이거를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바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29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기 58페이지 59페이지, 60, 61이네 아 61까지 되어있네요. 2016년 읍면 종합감사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내역에서 보겠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기장읍에는 행정조치가 19건, 정관 20건, 철마면은 이거 뭐 덩치에 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크다 해가지고 많고, 작다 해가지고 작고 그런 게 아니고 철마면이 좀 더 덩치에 비해서 많네요. 그런데 42번. 대부분이 시정 주의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 물어보고 싶지만은 다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어 가지고요. 42번 공유재산 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 부적정 해가지고 처분 구분은 본 처분, 행정상은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주의, 주의 또는 시정인데 개선입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가 부적정 했는 이게 그러니까 관행이 잘못됐다는, 관행이 잘못되거나 이래 하는 게 잘못돼서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이 개선이? 이 개선은 뭐에요? 주의, 시정 이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이 개선은 제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42번 사항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하니까예 나중에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래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63건의 행정처분 중에 조치 내역 중에 유일하게 있는 게 개선이에요. 개선이 몇 개가 된다면 제가 안 물어 보겠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개선인데 이걸 기억을 못한다면 다른 거는 좀 몰라요. 시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의나 시정이 많기 때문인데. 개선인데 최소한 개선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건, 한 건밖에 없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뭐 다음에 설명 드리겠다 이거는 이상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럼 지금 고 자료를 좀 지금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고 사이에 다른 분.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획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산불조심 이래가지고 반환금이 그 회수된 게 돈이 있어요. 이것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물품구매라든지 우리가 그 기간제 인건비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실은 산불감시원 이것도 읍면별로 단가가 달랐어요. 달랐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지금 이거는 발라졌는데, 다른 물품을 똑같은 물품을 구매를 하면서 부서별로 차별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정수기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예산하시는 분이 아마 지금 우리 군은 문제점이 뭐냐 면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직원들 전 직원들 예산관계 교육을 좀 본예산 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피력을 했는데 이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에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57쪽에 보면 조그만한 예산을 반환을 받았어요. 이게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 기획실에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주재정과에 할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읍면별로,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가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럼 우리가 개인도 보통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 몇 개월 지나면 조그만한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지적당했죠, 결산검사에서. 그래서 요걸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이 지금 각 부서별로 그 세부적인 걸 내라하면 자료가 너무 많을 테고, 요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십사하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주재정과에 한번 물어볼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주시고예. 우리 세입세출 현금 요고는 감사 지적된 거는 부서별로 세입세출…그기 정리가 안 된 사항, 그러니까 방치해놓은 사항인데 고걸 갖다가 세입세출 현금해서 남은 거는 우리가 세입세출 쪽으로 넣든지 하면 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통장을 가지면 그 일정기간 지나면 그….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네.

영희

백영희위원

이자수입이 들어오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 부분도, 저 우리 모든 살림살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59쪽에 보면 그 59쪽 21에 보면. 정관읍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부적정해 놨는데 우리 사실 지금 그 관내 지금 어린이집이나 어떤 관내 보면 소외된 계층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지급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 떠듭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그 21하고 27하고 산불비상 당직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했는데 시정하고 주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시정하고 주의하고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시정은 그러니까 바르게 앞으로 고치라고 현지 시정을 해 가지고, 시정이 좀 더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의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주의, 주의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주의는 그러니까 좀 더 시정보다 약간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애매하잖아요.

웃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시정이라 하면은 인자 바르게 고치라는 뜻이고 주의라는 거는 바르게 고치기가 힘든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바르게 원상복귀하기가 힘든 고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 이런.

상섭

권상섭위원

처분은 아무 것도 없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처분은 그러니까네 수당 지급 부적정은 인제 돈이나 이런 걸 회수하잖아예. 회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해라라고 해가 주의 처분하는데, 시정이라는 거는 뭘 우리가 회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예 그냥 개선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제 금전관계, 다른 거는 뭐 서류 뭐 어째 미비해 줬다는 여 지금 있잖아요. 주민등록 전입 뭐 대장이 잘못 봤다는 이런 거는 뭐 주의를 줄 수 있고 뭐 시정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주의 말이나 시정 말 강도는 조금 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뭐 비슷한.

상섭

권상섭위원

0.1% 차이는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금전문제가 오고 가는 데는 시정주의가 아니잖아요. 금전문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는 지적 안 되면 띠 먹어 뿌고 지적되면 알게 되고 이런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시정주의 요거는 다른 거나 뭐 여 전부 다 시정주의인데 처분이 전체 똑같은 거네. 그러면 띠 먹다가 들키면 뭐 주의 받고 안 들키면 시정하고 뭐 이런,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주의보다도 시정보다도 조금 단계가 좀 올라가는 게 안 맞습니까? 암만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시정은 이제 그 즉시에 앞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 주의 같은 거는 우리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에 자기 인사평정에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강도가 또 틀려집니다. 뭐 5만원 이런 적은 거는 주의 시정하고 금액이 몇 백만 원 되면 징계를 한다든지 또 차원이 틀려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시정 주의라 하니까 그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저거하고. 금전관계는 주의가 그러면 조금 크면서 인사행정에 올라가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통보를.

상섭

권상섭위원

올라가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고런 정도 같으면 우리 감사에서 감사 지적에 맞다고 인정하고. 그 주의가 주의나 시정이 뭐 비슷하다 하면은 뭐 그 말이 그 말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뭐 그저 마 ‘니 앞으로 하지 마라 인마’ 이 말밖에 더 되는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시정은 앞으로 좀 바르게 좀 해 달라,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전문제, 제일 약자들에게 가는 금전 문제 이런 거를 잘 지적해서 이미 뭐 금전적으로도 많지도 않은 금전을 언론에 보면 뭐 착복했다는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적해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가지러 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다음 저기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부서사무에 지금 그 보도 자료도 해당되는 거죠? 저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부서자료에 따로 지금 인쇄 안 되고 이렇게 프린트물로 온 게 있어요. 별첨 자료 5에 보면 공무원 음주운전자 처분 현황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참 음주, 뭐 저는 사실은 술을 거의 병적으로 못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처분이 불행하게도 작년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이 있네요. 작년은 6건이고, 아 작년 거, 재작년은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네 건, 올해가 한 건 이래 있는데 그 중에 조금 하나 살짝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2016년 10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누구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안 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짐작은 하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문화관광과라면 10월 5일이 수요일이고 10월 8일이면 붕장어축제를 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참 붕장어축제 준비에 바쁠 때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붕장어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음. 근데 10월 달은 그래도 우리 문화의 달인데. 뭐 여 걸면 여기 걸고 저기가면 저기 걸리는데. 이 음주, 이거 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듣는 정보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먼저 한번 말해 보세요. 이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때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축제 기간이고 아마 그 월드.

현만

이현만위원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은 그 전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그 일이 안 있었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현만

이현만위원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은요 아까도 나왔는데, 언제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9월 말부터 아마 10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9월 11일 날부터 해 가지고 그랬어요. 그 한 달 정도 가까이 했나, 한 달 정도는 안 했죠. 우리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 보름 한 것 같아요.

현만

이현만위원

보름 정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확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에이, 아시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술을 드시고 있는데 상관이 오라 한 거예요. 맞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된 정보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상관이 오라 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오라 했는 상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죠? 술 먹어서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 그래도 택시타고 가는 게 맞지예. 술 먹고 음주운전 한 자체만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 물론 그렇죠. 그럼 부른 사람도, 요즘은 대리운전 말고 음주운전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걸리거든요.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막지 못 했다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때 현황조사를 제가 했는데요. 상관이 불러서 간 건 아니고. 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한번 나중에 그러면 요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그거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개선에 대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잠시 속기 중단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한 광고물 제작 구입한 거 각 부서별로 한 거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대일기획하고 뭐냐면 태양종합광고하고 최고 많습니다. 각 부서별에 대일기획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서는 한 다섯 개를 이렇게 저 선별해가 이래 조금씩 조금씩 넣는데 그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그 지역경제 똑같은 그거로 했는데 부서에 어떤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어느 업체 맡기면 편하고 알아서 잘해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이야기 할게예. 역으로 업체하고 짰나 이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데이, 역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요것도 업무보고 회의 때 꼭 각 부서에 골고루 지역별로. 뭐 그렇다고 기장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되, 골고루 할 수 있는 것. 요거는 한번 체크, 연말에 함 체크 더 하겠습니다. 올 5월 달까지 해도 지금 편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군정질문 해가 때릴라 했는데 요 우리 실장님께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과도한 부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조금씩 건드릴 테니까 요거는 꼭 좀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기록계속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고거는 제가 보기에는예. 그 행정지원과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예. 내가 부서에 안 그래도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게 전문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예. 그 현수막 제작하는 전문성이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한 번 맡겨갖고 실망하면 그 업체에 안 맡기거든예. 그러니까 한 번 잘 하고 하면 또 계속하는데 요새 뭐 김영란법 때문에 특정 업체에 뭐 특히 밀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 역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금액이 4억이나 넘는 금액 4억 3천씩 이래하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자,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금액이 4억 3천이나 1년 예산인데 우리 지역에 좀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업무회의 때 꼭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현만 의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그 확인서가 도착 했거든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위원장님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위원장님! 안 되면 팀장님한테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그것도 좋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철마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부적정인데예. 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할 때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부과할 때 부과기준을 전년도 공시지가를 사용했다 합니다. 고 차이가 1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네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렇게 1개월 차이라도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쓰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부과를 해야지예. 그런데 그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하고 차이가 1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

현만

이현만위원

1개월밖에 차이 안 난단, 예를 들면 2월 달이면 1개월 차이나도 당해 연도가 되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몇 월 달이에요,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5월 말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부과 기준이. 5월 1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당연히 당해 연도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6월 3일이네예. 그러니까 5월 말하고 그러니까네 5월 말 기준이니까 그 6월 달하고 7월 28일 그니까네 한 달 정도 이래 차이 납, 한두 달 차이 나는 고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가기준 일자를.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부가기준 일자는 그 전 한 달 전이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예. 그니까 부과기준을 한 달 전의 것을 했고 공시지가가 5월 말로 확정됐으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고 한 달 전의 것을 사용했다 이거지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하는 개선을 해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개선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규정을 적용하는 데서 잘못된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규정을, 예. 규정을 한 달 차이로 전년도걸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라하는 뜻으로 그래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그 사용료 부과를 고지, 고지했다하나 발급 한다 그럴까요? 발급하는 날짜 때 당해 연도에 그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다 이 말이지예. 당해 연도.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뭐 간단하게 함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저 29페이지에 보면 복합 악취 환경감시단 현판구입 해가지고 청소자원괍니다. 이 원래 부서 공통경비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226만 6천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226만 6천원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이거 정관에 NC 그 쓰레기매립장하고 NC매디하고 그 앞에 그 24시간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현지 초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현판구입 이래 놨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서 초소 그 앞에 현판.

정우

김정우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환경감시센터라 해 가지고 현판을 구입하고 한 고런 예산인데, 해당부서에서 청소자원과에서 그 자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풀경비로 쓴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또 보면, 요 물품 임차 해가지고 71만 5천원 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드가 있는데 현판 구입을 해가 226만 6천원이니까. 현판 한 개가 무슨 그래 하느냐. 이기 뭐 그거 판입니까? 그거, 뭐라하노. 자막입니까? 현판이 그냥 나무로 하면은 뭐 15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현판이 어떤 건데 226만 6천원이냐 이 말이죠. 내 말은. 한 갭니까? 세 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그기 세 군데 설치했기 때문에 세 개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세 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세 군데 설치해 갖고, 현판 종류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판 구입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라고 국외업무여비 보면 정관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동반 취재 해가 886만 9960원하고 겐카이 산업문화축제 참가 국제문화교류 해가 81만 300원 또 이거 또 보면 뒤에 보면 그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및 경비지출로 해가 보면 요도 880, 이 소년소녀 이게 886만 9960원 돼가 있고. 겐카이도 보면 요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따라 갔단 말입니까? 안 그라면 이게 전액을 줬단 말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에 한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무국외여행 심사 절차를 해 가지고 집행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할 때 우리 그 미래 전략과의 취재진이.

정우

김정우위원

한 명 가는 데 880 이게 나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 정확하게는 몰라도 두 명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송승열이 하고 두 사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공무원, 그거 소년소녀합창단 별개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별개고예.

정우

김정우위원

공무원들만 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취재하러 간 겁니다. 공무원. 요거는 공무원에 한해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잘못 알은 것 같은데, 이래 많이 나오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두 사람 따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요는 그러면은 환경위생과는 한 명 갔으니까 81만 300원이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 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이게 보면 2015, 16, 17에 다 있는데 이기 저 법령상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문제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니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보통 일반 여기서는 저 3년 치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데 이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일반회계하고 그 특별회계는 상호 간에 그 전출금, 전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법령 한번 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고거 좀 해 주시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계약심사 제도도 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공사 용역 물품 구매 해 가지고 지역 사업을 계속 이래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 저 기획청렴실에서 하고 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감사팀에.

우리 팀장님. 요런 사항을 좀 면밀하게 앞으로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예산을 아끼는 겁니다. 아끼니까 우리 팀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박문영 현 이사장님께서 이번 6월 30일부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 7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갖고 한 4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부로 임기가 다 돼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저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하고자 여 왔는데 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안 나오지 싶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 박문영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가 가셔도 좋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임직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퇴장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종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장 박승하입니다. (참석 직원 인사)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임직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종범 경영기획실장 박승하 (선서문 제출)

승우

이승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2017년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장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이 68억 4283만 8710원으로써 지출은 130억 471만 1650원으로 경상수지가 52.6%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의 뉴(NEW)미션과 비전을 저희들 제정을 했습니다. 미션으로서는 고품질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으로 하였으며, 비전으로서는 최우수 공공시설 관리서비스로 신뢰받는 공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그 핵심가치로서는 저희들 혁신 창의, 수익 증대, 고객 만족, 소통 공감, 역량 강화, 안전 우선의 6개 핵심가치를 가지고 가치창조형 사업 발굴 및 활용도를 증대하고, 창의적 혁신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며, 나눔과 고객감동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형 성과중심 경영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목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 2016년 대비해가지고 4.9%를 증가한 2017년도 목표를 67억 3030만 6천원으로 잡고 저희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운영 활성화를 해서 수익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 엘리트체육팀 그리고 프로․아마추어팀 4계절 전지훈련을 유치를 하였으며, KBO 및 각종 협회 주관의 대회 및 행사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2017년도 전국대학야구주말리그를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토․일 해가지고 18개 팀이 참여를 하였으며, 그리고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는 3일간은 롯데 그리고 LG 2군 퓨처스리그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7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2017년도 부산범시민클럽대항야구대회를 매주 일요일 날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2017년도 대통령기 중등부 전국야구대회 한 40개 팀 14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할 계획이고. 2017년도 8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KBO챌린저스 직장인전국야구대회 한 16개 팀 320명 정도가 오는데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이것도 협의 중에 있는데 2017년도 KBO 한․중 유소년 야구캠프를 저희들이 한 4개 팀 해가지고 100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9월에는 이것도 협의 중에 있는데 2017년도 기장군전국여자야구대회가 한 8개 팀 150명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제2회 부산야구협회장배 초등학교야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고,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제6회 롯데기 중․고 야구대회 한 15개 팀 한 5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부터는 10월 5일까지는 제10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를 한 50개 팀이 한 천 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제2회 하드스포츠배 해가지고 부산 중등부 야구대회 한 9개 팀에 30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각종 중․고 엘리트 팀과 각종 협회에서 대회를 유치한 그 관내 저희들 공단 운영 숙박시설 연계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성화와 수익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전지훈련팀 9개 팀과 청소년야구대회 13개 팀이 왔는데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한 이용인원이 만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분석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야구장 이어서 월드컵빌리지도 저희들 축구장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철마 체육시설 축구장에는 부산 아이파크배 중등부 저학년리그를 9개 팀 1500여명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며,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9개 팀에서 2017년 부산권역 중등부리그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부터 지금 9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매주 금요일 대학부 12개 팀이 영남권 대학부리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빌리지에는 지난 3월 달에 기장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해가지고 50개 팀이 참여를 했으며, 3월에서 또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8개 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2017년 부산, 울산 고등부리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8개 팀 1200여명이 와가지고 2017년 전국체전 선발전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한 48개 팀이 와서 추진을 하였으며, 4월 9일….

승우

이승우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요거는 해주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저희들 월드컵빌리지, 철마체육시설 축구장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전지훈련 해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분석을 해보니까 전지훈련팀이 강원FC하고 대학리그 둘이하고 이래 왔는데 지난 1월, 2월 한 하니까 저희들 지역경제 효과에 한 7억 정도 지역경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분석이, 자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렴 공감대 확산을 통한 클린(Clean)공단 실현을 위해서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위, 직급, 직무분야별로 해서 반부패청렴교육 및 체계를 확립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형평상 교육 참여가 곤란한 비정규직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분기 청렴의 날을 운영해서 청렴 자가진단 홈페이지라든가 청렴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문자메시지도 저희들 발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청렴팝업 게재도 하고 있어가지고 전자결재게시판 내 청렴관련 문학이나 칼럼, 명언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공단 청렴추진단도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반부패 그리고 익명신고시스템이라고 레드휘슬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또 운영을 강화를 해서 저희들 청렴공감대 해가지고 Clean 공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으로 지금 각종 지난해 경주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발생에 따른 국민적 동요가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그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고객안전에 최우선을 둔 역점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저희들 노후시설물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2002년도 준공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검사도 좀 해가지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 9월에서 11월까지 해가지고 재해․재난 체험 및 재난상황별 대처 숙지를 위해서 부산시에 119안전체험관에―동래구에 소재돼 있는데―가서 재해․재난 체험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전 시설에 대해서 재난 발생 가상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가지고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우리 그 시설물을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는 펼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7년도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2페이지 2016년 사업실적 하고 2017년 업무계획표를 보니까요, 이제 수입은 많습니다. 그지요? 2016년도 보니까 거의 우리가 적자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2017년도는 보니까 또 수익을 내는 걸로 예산은 그래 잡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제 보면 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공영주차장은 이래 수입이 좀 나는 편인데. 이거 뭐 계획을 뭐 따로 잡는 거라든지,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불편한 그게 안 느껴지던가예? 예를 들어서 석천탕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지금 엄청 지금 뭐랍니까,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거기가 많이 밀린다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몇 번 그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래 흑자를 내고 이러면 또 투자도 좀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게 6억 들어오고 3억.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2억 5800정도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렇지예. 약 3억이니까, 그지예. 그래 이런 이래 좀 나오는 거는 그런 데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거도 좀 해가지고 이제 그런 방침이 안 가야 되겠느냐. 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보면 한신 쪽 빼고는, 한신이 지금 무료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한신 무료에다가 지금 상당히 이래 좀 보면 제가 몇 번 개선을 좀 해줄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기반 내 이런 관계에서 그 부산진구, 연산동 뭐 이래 다 가면 전부다 뭐랄까, 그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도라 해가지고 많이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좀 개선이 더 들어가면 수익도 나름대로 내고. 또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서 또 큰 차 같은 거, 큰 차 같은 거는 우리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그것도 부산시에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석대 그쪽으로 해가 큰 그 화물주차장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래 사업실적이나 경상수지가 이제 다른 비해서는 주차장이고 이런 데는 흑자가 사실 나거든예, 이제부터. 나니까 앞으로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큰 차도 좀 댈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경영수지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군하고 기장군 선진교통과하고 저희들 누차 저희들도 군에다가 한번 건의를 합니다.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좀 필요로 하다,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있는데 저희들 그런 것도 필요하다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추진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혹시 택시 환승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택시 환승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시장이 뭐 이래가지고 지금 실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환승제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더 시급한 상태가 뭐냐 하면 차를 몰고 가 대놔 놓고 교통편의상 그 기차를 탄다든지 안 그러면 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시대가 많이 접하니까 요걸 좀 해가지고 기장에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거는 대체로 보면 뭐 듣고 있지만은도 여기서 하는 거보다 기장생활체육관,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직 흑자가 이래, 한번 이래 회비를 내놔놓고 아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안 온다는 그런 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아예 등록만 해놔 놓고 ‘무’ 이래가 계속 이래 간다는 그런 소식도 접하고 있고 맨날 있으니까, 그런 면은 어쨌든 그 안에서 좀 자제를 해가 뭐 1개월 이상 안 나온다든지 이래 되면 좀 변경을 해가지고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도 회원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1개월에, 한 달에 몇 회 이상 참여를 안 하면 다음에 재등록 하는 데 기회를 부여 안 하고 새로운 사람 부여하려고 그런 지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석천탕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개선을 좀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차가 돼버리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 선진교통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만차가 되면 사람들이 모르고 차가 들어가려고 꼬리를 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장에서 오는 차 있지요, 일방통행 차 있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 위에 읍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차 있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다음에 뒤로 삼성안과 그 메디컬건물센터에서 오는 차가 있지요. 저쪽에 역에서 오는 차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 순식간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을 크게 만차라고 써 놓든지, 안 그러면 토․일요일 날은 특별히 거기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이 나와 있든지 해가지고, 지금 거기 그 입구 들어가는 경동병원 입구 거기에다가 그거를 주지 말래요,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거기 입구를 주기 때문에 복잡하다해서. 제가 거기 몇 번 가가지고 저 기장중학교 후문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그쪽에서 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도 하는데. 거기 지금 개선을 좀 하세요. 지금 그게 안 되면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일반인들 하고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 지금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토요일 같은 데는 보면 복잡하고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직원들 입구에서 안내간판을 세워가 만차를 표시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광판 설치 그거를 상당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저는 제가 앞뒤로 몇 번 가 봤는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나을는지, 안 그러면 인원을 배치하는 게 나을는지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사견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토․일요일 그다음에 오후에 시장 보는 시간, 제가 나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 개인사견이니까 우리 선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지적 할게요.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잠시.

승우

이승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하도 교통난이 심각해서 정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군정질문 지금 군수님한테 올려놨는데. 그걸 답변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쪽이 몰려가지고 차를, 큰 버스를 일부러 저 뭡니까, 현대 그 뭡니까, 기장병원 쪽으로 해가 돌리가 일부러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최고 밀리는 코스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만차가 돼도 또 사람들이 거기서 어차피 돌아야 되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기장중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지 않나. 그리고 택시 승강장도 보면 택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요번에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저희들 출입…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출입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이소. 그거 심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거는 해당부서 선진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기본현황, 업무계획에 1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정원은 전번 그 2017년도 업무계획의 정원은 99명, 지금은 97명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2명이 준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전번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 인력현황이 정원이 99명에 현원이 90명해가 9명 결원이 있는 걸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2명이 지금 결원, 이거 2명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원 자체가 97명에서 지금 현원이 93명이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2명, 정원이 99명에서 97로 줄어든 이유는 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가 그걸 지난 해 6월 말로 해가지고 저희들 다시 이제 그거 저희들 민간으로 위탁을…군에서 직접하고 운영해가 민간으로 주는 걸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래서 나가서 그 원장 한 명이 정원이 줄었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또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기장군청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 1월 달부터 운영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영양사 한 명이 저희들 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영양사 1명이, 2명이 계약직이 줄어가 그래 정원이 감이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현원은 또 우리가 90명에서 93명으로 늘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도 추가로 또 지금 저희들 그 마케팅팀장도 늘었고, 마 그래가 중간에 또 저희들 생기면서 해가지고 조정을 했지만 현원은 좀 늘어났습니다. 뽑고 해가 직원을 뽑아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97에 93, 4명이 모지라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지라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지금 저희들 사실은 좀 부족한데, 사실은 뭐 사회복지직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명가 뽑으려 하니까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관노인복지관이 지금 한 10월 달 준공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들도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때 같이 좀 뽑으려고, 지금 한 명 갖고 또 위탁을 해갖고 하는 거보다는 좀 참고 있으면서 그때 뽑자 그런 취지로 지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우리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거는 아닌데.

현만

이현만위원

할 수, 하고 있는데. 초에 보고할 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럼 이게 혹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원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전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현만

이현만위원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예산현황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67억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7억 5300. 우리 수입이, 그다음 페이지에 수입에 68억이에요. 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입이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근데 사실은 저희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예, 그 사실은 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알죠. 제가 아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관리하는 측면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투자하는 거보다는, 시설 투자하는 거보다는 관리 측면이니까 마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한다 이래보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관리 그 외의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운영경비도 많이 들지만예, 주로 이제 운영경비와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도시관리공단이 원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증대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슬픈 게 우리가 하는 게 결국 인건비 보전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5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가 같이 질문을 해도 될 거 같네요. 제일 밑에 보면 유치기간, 전지훈련팀, 연간 이용인원, 지역경제효과 이랬는데 보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2017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 야구요, 축구도 1월 2일부터 2월 28일. 전지훈련팀은 야구는 9개, 청소년야구대회 해가지고 13개 팀 해가 연간 이용인원은 연, 연간이 아니고 그냥 연이 되겠죠. 왜냐하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했는 인원이 요 정도 된다, 만 천명이죠? 연간이라는 말을 쓰면 좀 헷갈리는데. 연, 요 유치기간동안의 이용인원이 만 천명. 마찬가지로 축구는 6740명인데 지역경제효과는 달라요. 만 천명 대비 지역경제 효과는 야구는 6억 5천이고요, 축구는 7억이에요. 이제 전문 수준이겠죠. 이제 뭐 뽑아내는 산출하는 그게 다르겠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이제 주로 보니까 여 이제 야구는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대학은 성균관대가 하나 들어왔고예.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돈 쓰는 양이 조금 작고, 축구는 작지만 7개 팀이지마는 강원FC 그 프로축구팀하고 중앙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가 왔습니다. 대학교하고 프로축구팀 쓰는 거보니까 조금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쓰는 양이 많더라고예, 쓰는.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프트야구장이라든지 또 리틀야구장도 그거 하겠지마는 야구장도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걸 묻는 이유가 어른들이 아무래도 하다못해 술을 한 잔 먹어도 더 먹고요. 그래 합니다. 대부분 야구팀엔 학부모님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또 한두 번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요. 퓨처스리그에 제가 제 모교가 출전을 하는 바람에 매주 거기 갔다 왔어요. 학부모님들이 이미 짐을 다, 먹을 거까지 다 준비해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구장의 수익증대의 어떤 방향을, 물론 이제 우리가 리틀야구장이랄까 어린이 야구장도 있지만은 그 조금 유치를 할 때 그 쪽으로 좀 성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 그리고 당일치기 야구라든지 이 야구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경제 효과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체 수입이 결국은 인건비 비용밖에 안 된다는 그런 적자를 감수하고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그게 눈에 많이 안 보이면 존재의 이유를 의심 받아요. 우리들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그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 내셔야지 이 수입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아까 김정우 전 의장님이 한 질문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뒤에 자료에 또 나오는 거라서 그때 할게요. 다시.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현장 가실려면 55분에 차량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50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함 해보입시다. 자,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이사장 공모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이번에 그만 두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공단에서 저희들이 지난 5월 중순경에 첫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5월 29일까지 1차 공모를 했는데 응시자가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 법상 1차 공모 때는 2명 이상이 응모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응모를 안 했을 때는 다시 1차와 같이 재공고를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 해가 재공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재공고 기간 중인데 6월 19일까지 2차 모집공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9일 날 2차 모집공고가 끝나면 그때는 뭐 예를 들면 2명 이하라도 임원 추천위에서 해가지고 추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한 분이 누구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어, 한 사람은 제가 일단은 응모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아, 우리 저 본부장이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 축구 영업팀을 어떻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다가 지금 뭐 예산…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박성민이라고 이제 축구 분야에 축구부에도 오래 있었고 대학 저, 고등학교 축구선수도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는 그 친구 중심으로 해보고. 뭐 필요하면은.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래,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월드컵 경기장 4갠데 전국대회 규모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지예? 그니까 군민공설운동장이 설립 되면 그때 우리 야구 마케팅 맨츠로 축구도 마케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되, 마케팅팀을 아직 구성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좀 해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아, 축구 분야에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축구분야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일단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검토를 좀 고렇게 가입시데이. 앞에는 제가 마케팅을 1팀, 2팀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고, 축구에 봐서는 아직 전국대회, 야구는 지금 이제 활성화 점점 돼 가고 전국대회 유치도 되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새로운 마케팅 팀장이 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구는 아직까지 저 인자 월드컵 4면만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군민 그 운동장이 되면 5개 그걸 해가 앞으로 전국 대회라든지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좀 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렇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실적에 경상수지를 보면 52.6%다 그지예? 2016년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맞지예? 요걸 좀 개선을 시켜가, 자꾸 한다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내 우리 의회에 조금 안 좋은 질책을 당하시는데, 제가 개선방안을 함 모색했는데, 군정질문에도 제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기장군, 일광, 장안 그다음에 정관이 생깁니다. 기장 종합 그거까지 해 가지고 5개, 6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복지재단 형태로 가져가는 방법도 한번 구상 좀 하십시오. 왜? 요걸 좀 들어 내 가지고 사업실적, 경상수지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본연의 의무만 합시다. 본연의 의무. 그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에 넣는데 요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당장 달라는 게 아니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요 실적 해 봐야 25%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보십시오. 어느 정도 괜찮거든예. 요거는 전문, 전문 수, 복지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데서 지금 인근에 양산시라든지 여기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고런 부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관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이 좀 있는데 실적…선진교통과에서 인자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했지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을 몇 명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지금 저희들 그 정관 공영주차장을 지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변 여건상 영업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일단은 자기들이 금년 연말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뛰어들 때 그거보다는 상당히 영업이 안 된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얼마 받았습니까? 1년 계약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정확하게 금액은 못 외우겠는데, 나중에 그거는 알려 드….

승우

이승우위원장

우리가 다시 뭐 더 내주고 그런 일은 없지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도시관리공단 본부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 가지고. 다시 우리 의원님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저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저기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강사들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

강사들이 채용을 하면 그 시간 타임에 다 맞춰줍니까? 대체강사가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아니면 거기 강사가 그 시간대 자기가 맞는 시간대가 다 있습니다. 그 강습을 하는 강사가.

영희

백영희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근데 그 강사가 만약에 뭐 아프다든지 부득이하게 못 올 경우는 대체강사를 넣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럴 때 넣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아니면 자기들이 다 맡은 그 시간대 다 하고 만약에 그 강사가 뭐 무슨 일이 갑작스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아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해가 도저히 그 강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희

백영희위원

그런데 채용을 할 때 그러면 그런 걸 안 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아니 그러니까 평소 때는 아픈 게 아닌데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닌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몸이 아픈 직원들은 저희들 뭐 강습을 쓰, 강사로 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뭐 있다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부장!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별책자료 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질의는 도시관리공단 본부 관련 내용에 한정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49페이지까지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49페이지. 부서사무는 나중에 각 부서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뭐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라고 말하기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개설강좌 및 프로그램 해 가지고 38페이지부터가 쭉 되겠네요. 사실 요 자료는 제가 요번에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38페이지를 보면요. 그 출석현황이 있는데 이 출석현황은 정확한 것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어떤 출석현황? 제가 이 페이지가 안 맞아, 맞질 않아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38페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아, 저희들 강좌 개설한 출석현황.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맞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맞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제 들리는 이야기하고 여기 올라온 숫자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우 전 의장님도 언급을 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언급하실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믿어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계산 해 가지고 자주 출석 안 하면서 그 해놓은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군민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특히 수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게 올 정도면 아마 김정우 전 의장님이나 백영희 부의장님한테도 상당히 더 갈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이유도 이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등록하는 방법이 선착순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50%, 현장접수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이죠? 대체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네.

현만

이현만위원

인터넷도 선착순이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현장접수도 선착순인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뭐죠? 전문가 양성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지속가능한, 그래 예를 들면 꾸준히 계속하면 좋긴 좋겠는데 가능하면 많은 군민들에게 이용을 노출시키는 게 원 목적이죠. 그랬을 때는 새벽부터 줄을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서비스 같아요, 저희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아가지고 추첨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예를 들면 요가라든지 이런 거는 요번 달에 하다가 다음 달에 하면, 안 하면 좀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원목적이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두 달, 세 달은 해야 된다는 게 있고 하다못해, 왜 어떤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쯤 경험하면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다음 기회에 또 그 다음 달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 균등 차원에서 이런 불만들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저희들도 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그 보니까 저희들 기장생활체육센터 경우에 한 삼천 사오백 명이 월 등록회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는 재등록을 하고 항상 보면 매달 3분의 1은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교체가 안 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해가 그런 부분도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도 대부분의 3분의 1정도의 신규 정도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왠지 모를 그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없는데. 그래서 조금 방법을 좀 그 특성에 맞게, 뭐 결국은 일이 많아지는 건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특성에 맞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석률이나 등록현황을 봤을 때 좀 인원수가 적더라도 유지할 과목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과목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그 출석률에 이용인원을 가지고 이래합니다. 예를 들어 몇 명이 있는데 몇 % 출석해 가지고 인원이 예를 들면 뭐 강사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 같으면 저희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출석률, 많이 참여하는 출석률을 가지고 그래 많이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출석률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참석률….

현만

이현만위원

그 등록 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등록, 등록 예.

현만

이현만위원

등록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면 등록인원이 10명인데 6명, 7명오면 70%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어떤 시책적인 측면에서 갖고 가야 되는 게 있는가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 뭐 그렇게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예. 저희들 뭐 어떤 거는 저 시책 적으로 권장해가 끌고 가면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또 이런 뭐 버리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새로운 거를 많이 접해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많이 개설을 합니다. 하는데, 개설을 해 가지고 참여율, 그 등록회원수라든가 고객 그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만족도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저기 40페이지에, 40페이지 수영에 생존 수영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40페이지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등록인원은 406명입니까? 그리고 출석률은 21.7%에요. 그동안에 어떤 기준을 보면 그 앞에 38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보면 트램펄린(trampoline) 해가 4명에 31%, 이지댄스 5명에 27.5%, 그래서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등록인원수도 적어서 그다음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비록 21.7%지만은 그다음 2017년도에도 개설이 돼 있거든요. 2017년 다행히 100%에요.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163명. 저는 생존 수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는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뭐 예 아까 제가 말씀은 그거 했는데, 생존 수영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학교 시책이기 때문에 또 저번에 세월호 사태 이후로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조금 권장을 시책적으로 이거는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혹시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인원에, 예. 관계없이 예 이런 부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기준 없이 어쩌다 보니까 누락해서 살아남았고 그런 정도라면 곤란하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생존수영은.

현만

이현만위원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런 생존 수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책적으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좀 이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키지 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등록률이 그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심지어 40%대도 오는데. 요런 거는 또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패키지 헬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니까 수영을 등록되신 분이 헬스도 같이 하면은 좀 헬스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하는데, 실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루에 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작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하면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영하시는 분이나 헬스 하시는 분 같이 다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 가지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좀 저렴하게 두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현만

이현만위원

장․단이 뭐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하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인원이 이제 예를 들면 헬스는 인원은 지금 수영도 시간대 별로 인원이 다 찹니다.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영도 하고 싶고 헬스도 하고 싶은데 양쪽 다 신청을 따로따로 해 놓으면 그분이 신청 한만큼 다른 분들이 또 헬스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는 고정해 놓되, 패키지로 해 가지고 그분이 뭐 하루는 수영했다가 하루는 헬스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저렴한 가격에.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가능하면 이런 강좌를 개설을 하는 기준도 좀 명확해야 되지만은 해당하는 기준도 좀 더 명확해 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네,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 도시관리공단만의 어떤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나 또는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거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겹친다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또 그쪽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 가능한 거라든지 고런 것도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주민센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강좌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사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과감히 버려라. 이 과목을 저 도시관리공단이나 인재양성과 도서관으로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하는 데가 없어요. 인재양성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해주면 제일 좋은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는데, 이왕 말나온 김에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예. 지금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결을 할까예, 아니면 갔다 와서 다시 할까예? 어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현장하고 약속이 돼가 있어 가지고, 일단 갔다 와서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니 저는 그러면 현장조사 못, 기장만 갔다 오고 나중에 그러면 여기 참석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좀 있어서.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남은 게 또 있거든요. 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것도 지금 5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또 있으니깐. 질문, 자 그거 해서 하는데 잠시, 저 잠시 저 속기 중단 좀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2분 기록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공단 부서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인력 현황, 운영위원회 현황, 경영평가 결과, 예비비 사용 내역, 임대 및 위탁시설 등등 여기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이참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27페이지 자료, 맞죠?

승우

이승우위원장

127페이지 아니고 75페이지까지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75페이지까지예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75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할 테니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저,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아까 우리 드림 볼파크장에서 했는데 그 직제 현황을 도시관리공단의 정확한 직제 현황을 좀 그 대외적으로 내놓는 직제 현황을 제가 함 보고 싶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 부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 좀 하십시오. 했던 이유가 다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예산까지도 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혹시 철마에 공용주차장 두 개 우리 군에서 사들인 거 압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내용을….

정우

김정우위원

공용주차장 우리 축사, 축사는 제가 의장할 때 한 번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하나 또 그걸 한 것 같은데. 철마에 혹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아 일단 인수인계는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저희는 철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겠네, 그지요? 도시공단에서 안 하니까. 철마 같은 경우에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지금 그 내용은 파악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부서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선진교통과에….

정우

김정우위원

교통경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선진교통과.

정우

김정우위원

선진교통과.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67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10, 그 해외출장 있는데 이 자부담도 하고 했는데, 가서 뭘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때 저희들 그 부산시에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 협회가 있습니다. 각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협회에서, 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은 경비를 안 하고 협회에서 주관해가 자체적인 노인복지관 부산시 전체 협회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간 일본을 갔다 온 그런 출장, 저희들 출장비는 전혀 안 주고 협회의 예산으로 가 가지고 또 더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 해가지고 그렇게 협회차원에서 부산시 노인복지관 협회차원에서 추진….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만 아니고 기장, 저 부산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전체가 다 갔습니다. 노인복지관 그 협, 관장들이 다 갔습니다. 거기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 보면은 저번에 민원 들어온 겁니다. 그 탁구장에 그 락카(locker).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바닥?

정우

김정우위원

예, 아니 락카락카. 아니 저 개인사물함.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어째 철거는 했는데 혹시 뭐 다시 설치를 해줬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그때 협의하기로 설치해 주는 걸로, 거기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저희들 그 자제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설치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그 리모델링을 해가 거기 필요한 저희들 도구를 자재를 또 사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그 좀 심하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정우

김정우위원

한방 묵었으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정우

김정우위원

편리하게 좀 해 주이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그리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 노인복지관 본관, 분관, 일광 계속 인자 그기 있는데. 우리 부산시 거기 전체 시 16개 구군 중에서 시설 감사결과가 2015년도, 16년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 개선사항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시설은 노후화 된 것도 있지만 최신으로 된, 뭐 일광 장안도 노인회관도 있고 앞으로 정관 노인복지관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별도 재단 형태로 만들어가 가고 싶거든예. 안 되니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그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가 저희들 그 파악, 조사를 해보니까 참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부산시에서 저 하위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그 노인복지관장 외 직원들을 많이 질타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고객만족도 조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 시설에 대해 가지고. 노인복지관도 보면 기장도 하고 일광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 지금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좀 이번에 개선 될 걸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저희들 뭐 예를 들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점수가 별로 또 전같이 안 좋다하면 특별대책을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계속해서 그 모든 부분의 고객만족도가 향상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고객만족도라는 게 또 대외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또 계속 이래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은 내년되면 저 어딥니까? 계속 저 어딥니까? 우리 저 꿈의 행복타운 2만 2천 평도 엄청난 시설이 약 천 억이 넘는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그쪽으로 또 이사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띠 낼 거는 좀 띠 내가 욕심내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이 뭐 띠 낸다고 공단에서 마음대로….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인자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 인자 그 저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의회하고 뭐 그래가 예를 들면 전체적인 협의가 돼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장

군수님께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뭐 꿈의 행복타운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와가 너무 우리 조직이 비대해지고 이래 하면은 뭐 그때 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 모든 것은 다른 쪽으로 안 갑니다. 안가고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가거든요. 그죠? 맞죠?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뭐….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고 또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 비리라는 게 그런 것도 없고 어떤 부분 가면은 어떤 항상 그거에 대한 순위에 들고 하는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신다는 측면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탁 띠 버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질문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참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부서 공통사항은 이제 끝났는데 예를 들면 뒤에 우리가 보면 공단 뭐 몇 번 몇 번에 14번 같은 거 보면 그 민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아 공단 16번.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105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또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잠시만요. 105페이지. 잠시만.

현만

이현만위원

105페이지.

승우

이승우위원장

함 보입시다.

현만

이현만위원

읍면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이런 거라든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엉켜있는 게 많아요. 연관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번 파악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시설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길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제 도서관은 또 교육으로 돼 있거든요. 그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갖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장

어차피 이래 하시더라도 계속 도시관리공단 그거 되면 참석을 계속 하셔야 되겠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종범 저희들 위원회 소관 할 때 또 참석을 합니다.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필요에 따라 오늘, 그러면 오늘은 요걸로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3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