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남조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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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에서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육지 출타라든지 이런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는 어디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를 앞으로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것을 주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이 지금 50%도 있고 30%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수산과 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존재원으로 402-02로 들어가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웅

황성웅기획감사실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의존재원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하는데, 자부담을 30%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재원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30% 자부담을 비율로 하고, 의존재원 받았을 때는 50%로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자체재원으로 할 때 30% 자부담하는데, 의존재원 도에서 내시되는, 그거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30%로 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30%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각별히…….

성웅

황성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좀 드릴까요?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성웅

황성웅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올 경우에 국비 50%, 도비 50%, 군비 자부담 얼마 명시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률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가급적 그대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50% 그리 됐고, 순수 군비일 경우에는 30%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보조금에 대해서도 울릉군 보조금 조례에 몇 프로 주라는 명시가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울릉군 보조금 조례에도 만들어서 정확하게 주민한테 울릉군비 50%, 주민부담 50% 특정사업별로, 그러니까 주민부담이 10%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고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명시적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례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이 올해 내로 될 것인지 보조금 조례 한번 해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도비나 국비에 보조 수준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산 집행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 조례에 명시가 돼 줘야 되는데, 울릉군 보조금 조례는 없거든요. 도나 중앙은 다 있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황성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은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행정사무감사보다 앞서는 명령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하는 것이고, 회의나 이런 것은 도 지시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고, 앞으로 의회 본회의나 임시회의나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 소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