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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2017-06-13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

허승만위원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작금의 지금 우리 테니스장 청원서도 있고, 소개 위원도 지금 정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작금의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위원장님으로부터도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논도 없고, 이러니까 오늘 기획운영위원회가 끝남과 동시에 기획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희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일단 정회 시간 때 잠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정회시간에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다 모였을 때 다 같이 의논을 나누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원서에 한 명이 서명을 해야 되니, 일단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허승만위원장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서 243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목은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국제화여비 90만 원을 국내여비로 아, 국내여비를 빼시고 국제화여비로 90만 원을 넣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243페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결산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의회비 위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여비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줄여서 국제여비를 90만 원을 추가로 선정하셨거든요? 결산을 하셨어요. 243페이지입니다.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서유럽 연수경비에서 우리 직원들이 2명이 수행을 하는데, 그 직원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부적인 그러면 인원이 몇 사람, 추가인원이 몇 사람이었죠? 우리가,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당초 2명이 계획됐었는데, 2명 가는데 서유럽 일정에 따라서 경비를 산출한 결과, 우리 여비가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좀 전용을 한 그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여비가 부족한 부분을 국내여비에서 빼시고 해외경비로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결산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편성하실 때, 주로 차이점을 한 어느 정도로 배분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4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여비부분에 기본행정운영경비에서도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도 보면 국내여비부분이 지금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16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지금 202-01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 관내에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원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원이 11명이면 우리가 현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남잖아요. 그 몫이 잔액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 이 부분은 내년 예산할 때도 조금 삭감해서 예산편성 하셔도 되겠네요.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바람은 정원대비 현원이 동일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력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1명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정원대비 소요 예산은 유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인원이 작년하고 그 앞에 년도 2015년 하고 2016년 하고 인원보충이 지금 계속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하여튼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도 현원이 1명 감원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산에 잔액을 남기는 것 보다는, 애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기존에 인원을 더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하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이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셔서 인원을 확충을 하시든지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확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 자체에서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데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의회사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을 현황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고 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해 보고 그렇게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에 23페이지에 세입금 결손처분에 보면 지난 해 시효소멸 5년 지나서 시효소멸이 한 1억 2천여만 원 되죠? 지지난해, 2015년도 보면, 지난해 보면 한 2억 6,900으로 늘었어요. 본위원이 세무과라든지 할 때 항상 결손처분 내지는 미납액을 징수하는데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요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기를 애를 쓰자, 그렇게 했는데 줄이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액이, 시효소멸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 즉,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열심히 하시지마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여러 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분야의 소멸시효, 운영 경과 이후에 우리가 체납책이라든지 징수해야 될 거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세금을 제때 제때 받기 위해서 부서를 기획담당을 만들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세무과에 구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악성적으로 사업주의 변경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무재산일 경우에는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게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은 성실히 납부하거든요. 하는데, 개중에는 또 있으면서도, 자기는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지방세라든지 국세는 안 내고 이런 것도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고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열심히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체납처분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게 줄어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한 번 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총괄부서인 실장님한테 우선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어차피 9월 달 되면 시의 시 감사를 받게 되고 세금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분야부터 해 가지고 다시 또 점검을 받게 될 겁니다. 시에서 세무 분야에 대해서 평가받을 적에 이 항목을 좀 추가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세심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사실은 안 그러리라고 보는데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 없어서 못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서도 자기 의무는 안 하고, 책임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발본색원 해 가지고 끝까지 색출해서 받아줘야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세수 누락이 없도록 점검할 적에 한 번 더 항목을 넣어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각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39페이지에 과오납,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과오납 계가 5억 7,2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3억 8,80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과오납 부과도 물론 많이 있지마는 이중납부 내지는 불법청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과오납이 2015년도에 5억 7,200에서 2016년도에 13억 8,800으로 늘어난 거 이거는 너무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여러 과에 겹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 과마다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실장님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일반 특별회계라든지 이 분야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일반회계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보통세 분야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통세,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세무과에, 내일 자치행정위원회 때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세무과보다는 여러 가지 쭉 몇 과 이렇게, 나중에 내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과오납계 이래 가지고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타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천여만원을 갖다가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과오납 부분이나, 각 과의 과오납 부분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결손처분 이거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싶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보시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마이크를 그거 한 김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페이지를 갖다가 내가 찾아놨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게 기획감사실에 보면,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1억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다음 연도로 8천만원 사고이월을 보내셨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어떤 용역비입니까? 이거 2030비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2030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비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2030비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서 일부만 그러면 용역비 지급하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완료됐을 적에 나머지 8천만원을,
정향

이정향위원

나머지 완료됐을 때 8천만원 지급하는 걸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요,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데, 그동안에 용역을 좀 중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더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030을 담은 짧은 영상물과 내용이 압축된 영상물을 포함해서 그거를 지금 제공받고 그다음 나머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는, 2018년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올해 6월 말 내지 7월 초에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월 말, 7월 초, 그러면 이 진행 과정은, 공청회나 이런 진행 과정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선거 때문에 못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을 계속 그렇게 시켰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은 언제쯤, 최종적으로 8월, 7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7월 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월 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서구청 개청 60주년 사업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사업비도 677만원을 사고이월로 넘기셨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남아 있는 잔액,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변형해 가지고 행사를 1월 1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때 결산 추경에 좀 넣어 달라,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 부탁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1월 1일자가요, 그래서 준비는 그전에 했고 돈은 행사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지급이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재정 운영란에 보면, 예산편성 관리에 보면 공통경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이 부분을 1,030만원 그대로, 일반관리비 사무비로 1,030만원을 빼고 공통경비로 넣으셨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 부서의 필요불급한 집기라든지, 이런 사무에 들어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풀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목에 별도로 추경을 하는 시기가 없을 적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옮겨 쓰는 그 사항이 지금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매년 해 오시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매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외부 자문위원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용역 중에서 우리가 별도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분야, 그리고 업무를 하다보면 긴급하게 조금 들어가야 될 그런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부서에 편성 못한 예산을, 그런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그러면,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 국제화 여비도 지금, 국제화여비에서 950만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또 투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1년 행사라든지, 기타 1년 동안에 직무를 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편성에 맞도록 해서 거기서 차액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게,
정향

이정향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보실 때 A4 용지 등 기타 다른 부분들 세밀하게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그래서 물가인상률 얼마,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부서 간에 물론 올라오는 거 합산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자체의 행사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출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지난해 연도까지는 직원들이 출장 갔을 적에 총액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 때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올해 예산입니다. 그때는 각 부서별로 출장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냈던 통계치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이 줄어들 거고, 지금 이 분야는 지난해 2016년도 예산은 총괄로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부족, 경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이번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법무행정 통계조사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도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했을 적에 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그 과목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행정 통계조사 같은 경우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남았습니다. 잔액이 600만원이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만큼 충분히,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예산 과목별로 이렇게 끊어져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분야인데 소송 분야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는 2,600만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한 그 소송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대리인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분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요. 그 소송이 되면 그에 따른 증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나 운영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쪽에 있는 변호사 선임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불요불급하게 지출해야 될 분야인데 예산은 적게 이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이 1,300만원은 그럼 변호사 선임에 관련된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2,600만원 플러스 1,300만원 해서 3,900만원이 변호사 선임비로 나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84페이지에, 84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예비비 재해·재난비에 대한 것도, 5억 7천 이거는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긴급재난복구비로 건설과에 전체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 건설과로 배정된 경비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페이지를 잘못 봐 가지고, 80페이지에 법무행정 통계조사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80페이지 당초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에 소송관리 및 일반운영비 분야에 1,300만원이 서로 과목 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선임할 적에 변호사를 선임, 저희들이 직접 하는 소송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서구청 지정변호사 있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문 받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자문 받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자문을 받을 뿐이지, 선인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문 받는 변호사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사건 의뢰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소송을 진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자문만 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자문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자문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선임된 그 변호사한테 일단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급적 그분들이 저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주로 많이 선임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분들이, 그리고 거기 83페이지에 구정 정보화 내실운영 해 가지고 이게 좀 정보화 내실운영을 많이 덜했습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정보화 내실운영 분야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대행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대행을 하게 되면 거기 우리가 매월 매월 금액을 지원하면 정산해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열

류차열위원

정산해가지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자체가 우리 구만 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거하고 또,
차열

류차열위원

정산해서 남는 게 돌아오면 그거 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금액만큼 적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남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예비적 관리 실태가 꼼짝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지난 해 태풍 사드 때 저희들이 송도해안 남항 간에 피해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도로가 복구되고 긴급중장비 요청 때 그때 지원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 그 때 한번 지원해가지고 없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때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런 항목은 좀 표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겠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별도로 예비비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상에 5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목표해서 목표랑 성과에 대한 달성성과에 대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강화나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100%이상 성과를 하신 걸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나 올해나 2016년도 2015년도 목표대비 달성률에 다 100%가 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조직 운영과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관련돼서 만큼은 소송승소율 제고나 역량강화 구민 법률 편익에 대한 것 만큼은 지금 목표에 달성을 못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94%, 전년도는 100%달성을 다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달성을 못하신 불과 몇%는 안 되지만 달성을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정향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주요성과 관리체계 및 목표달성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할 때 올해 처음 성과분야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우리 구에서는 전략목표가 6개고, 총189개의 지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에서는 지금 총16개의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분야는 달성을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 저희들이 총 소송을 19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진행 중인 것 빼고 종결된 그런 소송에 대해서 19건의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3건이 19건 중에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건은 승소하고 3건이 패소하는 바람에 전체 비율로 보면 100%달성을 못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과목표체계가 지금 100%이상의 달성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100%달성하기도 어렵지만 성과평가결과도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패소한 건은 어떤 어떤 건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건축허가분야, 신청한 건축허가분야 2건하고, 한 건은 요양병원 설치처분에 대한 게 3건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패소했습니까? 이 5건에 대한 패소사항에 대한 내역,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3건요, 3건,
정향

이정향위원

3건, 3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냥 알고 계시면 안 될까요, 3건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자료가 분석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9페이지에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이 눈에 띕니다. 사회복지분야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전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도 원인행위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잔액 중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최고 많이 남았던 분야가 국·시비 분야였습니다. 국·시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이 최고 많이 집행이 되어서 49억 있는데 이중에서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23억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억인가 돼서 그 분야가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집행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 유보하고 그리고 예비비 분야하고 부서별로 일정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를 제가 대충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자세한 거는 기억이,
진영

정진영위원

주로 도로개설 쪽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대부분 다 보상과 관련된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해 안되는 게 위에 항목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또 3억 5천이 남았습니다. 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출원인행위를 조속히 해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바로 지출이 가능한 그런 항목들이 많을 텐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나중에 국·시비에 보조금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마는 암남동 절개지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승낙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 분야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그리고 자금운영 각종 기금관리 운영이라든가 채권채무 연체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보니 실장님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부분에 성과달성도에 미달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미달성사유 1건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정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소송분야, 소송분야에 대해서 지난 해 소송 2016년도 19건의 소송 중에서 패소된 3건에 대한 달성도가 저조해가지고 100%이상을 못했다는 그분야가 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게 1건이다, 이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1건입니다.

허승만위원장

3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뭉쳐서 1건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1건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아까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는 자문만 해준다고 아까 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는 자문만,

허승만위원장

예,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자문만 해주는 역할로서 끝이 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각종 현안분야의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에 대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단 소송을 대행했을 때에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선임,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자문위원은 한 건당 얼마씩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월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월 얼마씩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장

월 얼마씩입니까? 산정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기로는 이래가지고 좀 그렇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오늘 예산서를,

허승만위원장

자문변호사는 자문을 하나 안 하나, 월 일정액의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계속적으로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과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에 방역, 제일 끝에, 지금 우리 각 단체 위원들이 방역하신다고 지금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조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요건이 안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수고하시는 분들 항상 격려 좀 해주시고, 방역·구호에 집행잔액이 제일 끝에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원인 발생을 좀 얘기해주세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방역·구호는 뒤에 감염병 예방관리 하고 항목이 조금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뒤에 쭉 합해서 방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항목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관리 쪽에,
차열

류차열위원

감염병 예방관리 쪽에,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방역·구호라고 아까 이야기 하신 부분에 뒤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관리도 3,900만 원, 그다음에 쭉 보면 인플루엔자 쪽이 항목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16만 7천원, 노인 예방접종 사업에 2,800만 원, 예방접종사업 같이 포함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는 방역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활달히 활동하셔가지고 안 남기고 우리 방역에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현재로는 각 동에서 원활히 방역 잘하고 있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계십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에 집중관리요원으로 보건소에서 선정한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이번에 했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6명.
차열

류차열위원

6명?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6명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동에도 별도로 배치가 또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6명 가지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6명을 운영하고 동에 또 배치인원이 한 10명 정도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각 동에 배치되는 인원이,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면 16명이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한 16명, 지금 인원을 뽑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차열

류차열위원

뽑고 있는 중입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안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또 뽑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되도록 알리면 지원하는 요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해가지고 서구는 편안한 밤 잘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애를 써주시고 260페이지 중간쯤에 노인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노인 예방접종 사업, 노인예방 접종사업은 각 일반병원에 위탁했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노인 예방접종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2,800만 원정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일반병원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중에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느냐 아니면 잘돼서 남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국가 예산을 지원할 때 접종대상 인원수의 한 88%를 예산내시를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몇 %?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88%, 그러니까 대상자의 한 88%를 예산내시를 하는데, 거기서 접종이 한 79%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해 일반병원으로 위탁한 지가 2년차 아닙니까, 그렇죠? 2년차인데 대략 통계적으로 반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더 편리 하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느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가까운 곳에 병원을 지정하니까 굳이 보건소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편리할 수가,
차열

류차열위원

편리하다 그러죠?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이 2,800이 잔액이 남은 거는 이 79%에서 더 적게 받았다, 그런 뜻입니까?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 중에서 먼 곳에 계신다든가 병원에 들어가셨다든가 이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전에는 모자라가지고 다시 약을 더 추가로 사야 되고 이랬는데.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약 사는 부분은 백신,
차열

류차열위원

전에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차열

류차열위원

상대적으로 원활히 잘 된다, 이런 뜻이다, 그지요?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돈이 남을 정도로, 보건행정은 서구청 약 12만 구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보건소 직원들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십시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한 3%정도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면서 결손처분액이 한 5,70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한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기금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부서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의 인력만으로는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만, 보건소의 인력만으로는 아까 류차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명이 지금 약을 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만 쳐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가뭄이 있다 보니까 하수구 그러니까 건설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 과에서 이거 합의를 해서 준설을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약만 친다고 해서 자꾸만 되는 게 아니고, 모기가 약만 치다 보니까 내성이 더 강해져가지고 더 하수구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보건소 이렇게 세 과가 협의를 해서 좌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녀보니 사실은 하수구 준설이 몇 십 년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노력합니다마는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세 과에서 협의를 해서 좀 보다 나은 우리 서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송복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의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보고사항)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건소장 강수경 의회사무과장 박기도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