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육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93페이지에 하단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보면 거의 100% 집행이 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61만5,000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예산액 중에 기획실에서 배정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줄 때,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해서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배정 유보를 시키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기획실에서 배정 유보를 했다는 거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집행 잔액이 전부 배정 유보액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획실에서 유보를 왜 시킨 거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전체 예산액 중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 중에도 사무관리비에는 얼마를 배정 유보를 시키고 하는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61만5,000원이 전액 배정 유보액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문화교육과에서는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유보시켜서 지출을 못한 거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지출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유보를 시켜서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배정 유보액을 다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배정 유보액 161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구청장배 앞산 사랑 등반 대회, 자락길 걷기, 어르신 생활체육, 대구시 생활체육 대축전, 씨름왕 선발대회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받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 유보액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지출을 미집행 하고도 나머지 금액으로 집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 유보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자락길 걷기와 앞산 사랑 등반대회 등 해서 여기서 집행 되었잖아요. 앞산 자락길 대회 작년에 행사 전체 예산 얼마로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자락길 예산 말씀하시죠?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전체 구비가 1,675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락길 걷기는 구비가 1,325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전에 1,675만원이 아니고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제가 등반대회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락길 걷기가 구비가 1,325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1,325만원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50대 50이네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면 2,6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등반 대회 할 때 여기에 국비를 자락길 것을 이쪽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은 같은 것 안이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다른 곳에 이용한 것 빼고 자락길 걷기 대회에 쓴 것만 총 얼마 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2,65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아까 자락길 걷기에 3,0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에서 돈 지출이 엄청난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2,650만원 맞습니까? 아까 것은 잘못된 거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우리 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지요? 작년같은 경우에 체육회로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민간이전 보면 거의 다 체육회로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서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별도로 집계를 내봐야 하는데요.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도 받아서 여기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에서 받아서 여기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등등 있지요? 아까 설명한 것 들어보니까 거의 100% 체육회에 다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체육회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한 해 얼마였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5억 얼마인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체육회뿐만 아니고 민간이전행사에 지원금을 보조하잖아요? 보조하게 되면 보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 집행하는데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몇 번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주로 분기에 한 번정도 하고 물론 수시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또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빼고 체육회 담당부서 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체육회에 한 해 지원한 것이 약 5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분기에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감독을 하는 거네요. 감독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점검을 하고, 평상시에는 보조금 요청이 오면 그 내역서를 봅니다. 수시로 보조금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보조금을 줄 때 그 내역을 보고 보조금을 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처음에 작년 한 해에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대충 5억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으로 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감독하는 것으로 안 보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감독하면 한 해에 얼마 되는지 금방 알 텐데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직접 제가 가지 않고 주로 담당 계장님이 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독하는 담당 계장님이 몇 분 가십니까? 뒤에 가시는 분 계십니까?
건성으로 본 것이 아니고 5억이라는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한 해 5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감독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99페이지 상단에 308-08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6억5,19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대구시에 전액 보조하는 금액으로 우리 관내의 초·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교사 인건비로 예산이 오면 남부 교육청으로 전액 보내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액 자체를 남부 교육청으로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학교로 보내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6억5,190만원은 국비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매칭은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대구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대구 교육청에서도…….
오준
권오준위원
왜 시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어떻게 하라고 구에서는 말할 수 없고요.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대구 서구와 남구가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이기 때문에 대구시 자체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수성구, 달서구와 남구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구를 통해서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에 교육비를 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대구시 모든 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구와 남구에 특별히 배정된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201-01입니다. 국내여비 3,342만원, 지출이 2,731만원과 611만원 잔액 처리되었네요. 국내여비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된 것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갈 때 출장을 갔다 오면 교통비로 매달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과에 직원이 많지요? 몇 명쯤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문화홍보과의 예산입니다. 그때 현원이 17명이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이라서 예산집행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지금은 정원이 14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관광과는 지금 몇 명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거기는 정원이 12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가뭄에 물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를 보면 지출이 너무 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201-01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사무관리비가 전체 1,830만원 정도 예산 측정해서 1,751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우리 관내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교육 대상자가 몇 명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교육 대상자는 문해와 비문해 해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과 숫자 셈이 안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명3동의 명동 경로당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많이 할 때는 20여명씩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특성이 어떤가 하면 글을 모르시는 분이 자기가 글을 모르는 것을 남이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인원은 사실상 20명씩, 1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는 높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까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뭐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국비로 국가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 그 위에 201-01에 993만원은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편지도 쓸 수 있고 감동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진행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게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할 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분기는 아니고 경로당에서 하는데 한번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인원 대비 사업비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글을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한글을 읽었을 때, 글을 쓸 수 있을 때, 셈을 할 수 있을 때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하면 경로당 노인 중 일부는 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위화감이 조성될 텐데, 경로당에서 해도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작년에도 경로당에서도 하고 대명4동 주민센터에서도 했는데,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오시기 편하고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물론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경로당 시설이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밥상을 놓고 앉아서 하시거든요. 책상은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로당에서 주로 했고, 지금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198쪽에 307-02에 평생학습관련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YWCA와 5개 기관에 위탁했다, 그렇지요? 4,380만원 중에 3,800만원을 지출하고 58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YWCA와 5개 기관에 위탁 했는데 전체적인 위탁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YWCA와 오투아트 공예학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이것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대구시에서 공모 홍보를 하면 오투아트 공예학원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여기에 선정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대구시에서 미리 선정할 때 심사를 하고요. 여기 500만원 한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 보니까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밑에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도 있는데, 308-08에 보면 관내 초‧등‧고등학교가 19개라고 했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초‧중학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등학교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억9,440만원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아이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전부터 대구시에서 우수 식재료를 쓰라고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진로상담센터운영에 307-02에도 3억5,200만원인데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여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업체가 남구 관내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고학년은 진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센터는 보건소 5층에 있다가 현재 평생학습관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명1동 가까운 곳이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교장,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에, 192쪽에 생활체육육성에 보면 전체 예산이 121억2,249만원이거든요. 121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중에 국비, 시비도 있겠지만 생활체육을 하는데 이만큼이나 도와주다가, 현재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 발전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구정 홍보, 기능 활성화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생활체육에 121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화감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3억5,100만원, 교육 재정지원에 12억, 자유민주주의개방, 자총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35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생활체육은 지원 안 해 줘도 알아서 다 운동하는데 지원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은 것은 공사비입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구민체육광장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사실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면 몰라도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빚도 많고 가계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은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돈 주고 운동을 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성해 봐야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장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입니다. 401-01 밑에 보면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29억4,000만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능 보강한 공사 내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구민체육광장 기능보강 사업은 먼저 운동장이 좁다보니까 구기 종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 시설을 좀 더 현대화 한 건데요. 먼저 운동장을 넓혔습니다. 그러려면 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트랙이 있고, 또 햇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탠드와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위에 운동 시설 몇 점을 두고 펜스를 만든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지난 번 행사 때 말씀을 잠깐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니까 앞에 스탠드 파이프 자체로 인해서 밑에서 봤을 때 내빈석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당시에 저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낙상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내빈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앞부분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 펜스를 앞에 설치했을 때 자락길 걷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틈 사이로 빠질 수 있다고 펜스를 더 보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대구시라든지 여러 기관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유리로 하는 것이 좋을까, 쇠로 된 펜스를 하는 것이 좋을지 다 검토를 해서 감사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시설물은 안전도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저희도 유리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의 펜스의 안전도 등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것을 유리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크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추후에 공사를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내빈들 얼굴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 앉아서 밑을 봤을 때도 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내려앉았지요?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그것은 토공 공사를 하면 성토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부지 위에 그대로 인조 잔디를 깔 경우, 기존에 있던 곳은 오랜 세월로 땅이 다져졌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광장은 성토를 해야 합니다. 넓히려고 하면 전체적인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흙을 위에 더 얹어서 다져야 합니다. 아무리 다져도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면 조금씩 지반 침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공사를 할 때 계속 롤러로 다졌지만 약간의 지반 침하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보수를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저도 공사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으로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운동장이라든지 트랙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193쪽 윗부분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에 보면 76억8,500만원 그리고 지출이 2억9,600만원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과 공원 변경 용역으로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 그 지역이 공원 지역입니다.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 변경도 해야 되고,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주로 2억9,600만원 중에 지출한 것이 설계 공모를 합니다. 설계 공모를 하면 여기에 따라서 1등은 설계권을 가져가고 2등, 3등은 설계 공모에 대한 시상금을 받아 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 2억9,660만원이 지출된 것은 설계 공모비와 설계비, 국민체육센터건립하면 설계비를 줘야 합니다. 또 심사 수당, 공모 시상금 이런 것입니다.
홍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민간이전 307 –02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1,200만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사격팀 운영에 대한 307-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인문해교육 경로당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작년에 운영한 장소가 명동 경로당, 지로회 경로당, 대명11동 경로당, 대명4동 주민센터 이렇게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총 4곳에서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올해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지금은 대명4동 한 군데에서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순수 구비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산을 줄여서 올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왜 줄였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효과는 좋은 데 이게 조금 특수합니다. 어르신들 한글을 모르시지만 옆의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까봐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하다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위화감 조성을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한글을 모르는 것을 남이 알까 싶어서 인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명4동 한 군데에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명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더 해 달라고 해서 자투리 예산 남은 것으로 더 했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명동 경로당은 더 이상 연장을 안 해도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대명4동과도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명4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97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해서 학습충전소운영 745만원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이것도 경로당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경로당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이게 노년 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61개 경로당 있는데 경로당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해서 하겠다고 수락하면 교육이 진행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의 경로당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노년 교육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은 집행한 것이 거의 강사료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강사 한 명이 경로당 다 다닙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노년 교육은 강사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에 노년교육 양성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 놓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분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만 드리거든요. 주로 2만원, 3만원 드립니다. 강사비는 9개 경로당에 1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3만원 주는 곳도 있고 2만원 왜 다릅니까?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시간에 따라서 책정을 달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대명1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문해교육을 하는 곳에 가봤어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밥상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소파에 앉아있어야 하는데, 책상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두 분 때문에 책상을 넣어 주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오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육홍보과에서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홍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홍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과 박우근위원님, 홍대환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의 제안설명은 2016회계연도 문화홍보과에서 집행한 내용 중 금년에 저희 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 설명 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에 4,785만원을 지출하고 2,41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면밀한 분석‧예측 미흡으로 인한 과다 예산 편성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비를 받기로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예고되었던 판소리 명창인 주운숙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무형문화재로 신청 등재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선정되어서 올해 예산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판소리 공연 행사비용과 전수 비용이 지정이 안 된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기보다 당초 지정 예정으로 있었던 분이 지정이 안 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또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신천돗자리 음악회에 1억4,0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이것 계획서와 행사 내역서, 예산 집행결과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한 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잔액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92페이지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390만원 중에 1,76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이 630만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무형문화재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초기에 예산 집행을 하면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30만원이 난 이유는…….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 앞의 기타보상금과 연계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같이 지출이 따라서 나가는데 여기서 안돼서 집행이 남은 거지요?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되고, 보통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있지요? 여기는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이 한 건으로 해서 기타보상금과 같이 미집행 됐는데, 앞에 보면 보편적으로 보상금 나가는 것이 100% 다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지급되면 지급된 이후에 그분들이 집행한 데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기서 제대로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용역에 대한 기타보상금들은 일반 용역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을 줌으로 해서 완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500만원이다, 보조하고 난 뒤에는 보조 받은 측에서 어느 사업으로 집행하든 간에 관여 안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타보상금 이 부분만…….
오준
권오준위원
다른 부분, 여기 말고 다른 부분은 보조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떠납니까, 아니면 떠나도 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들은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사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검사 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박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천돗자리행사 1억4,000만원을 줬잖아요. 주고 나서 그분들이 제대로 쓰고 그 금액을 요구한 것인지 아닌지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문화위원회 간사가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행사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 그런 예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에 무형문화재 탈락자가 생겨서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307-02는 같은 맥락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홍대환위원
같은 맥락인데, 기타보상금은 언제 지급하고 민간경상비치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밑의 630만원 남는 부분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때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고,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일종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전수 지원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이라고 했는데 관광과 신설로 인해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돈이 그래도 84만9,000원정도 남았어요.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다 구입했습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해서 목록을 올려서 세밀하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과가 신설되고 나서 보니까 TV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날씨도 덥고 시급성도 있어서 예산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일을 하다보면 신설과는 정신이 없다 보니 빠진 물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현재 관광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전문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 포함해서 13명이고, 관광전문직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 해서 5시면 퇴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설과이기 때문에 의욕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직원도 적습니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를 새로 맡으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시고, 특히 행사 경비가 선심성,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칠규
이칠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