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의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생활보장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자활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6년도 결산서 별책) 감사합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자활지원 307-0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3억8,026만4,000원 예산현액이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3억2,534만780원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23% 정도 불용률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여기서 참여자 수가 취업성공패키지로 넘어가서 비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로 가고 나머지가 자활근로참여자의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수가 많이 그리로 빠지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시비보조금 신청 시에 소요액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307-05 근로소득장려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이 2억9,287만1,000원이고 불용액이 23.6%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좀 높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변동되는데 보통 30만원 26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받게 되면 3년 후에는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가 자활사업장에 나가서 몇 번을 만나봤는데 제가 오고 나서 만나봤는데 탈락되면 자기들이 더 막막해서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걸 안 놓고 그냥 기초수급자로 계속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3년 동안을 돈을 모아서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는 억대 정도도 되지도 않고 몇 천만원으로는 그냥 자기 푼돈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입을 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게 또 용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직접 들어 봤습니다. 저기 약수명가에 건강 거기도 가 보고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장려금을 많이 줘서 정말 자기들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 정도로는 뭐 그냥 전세방 얻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어차피 돈 벌로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을 계속하고 또 자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비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시에 지원 기준, 지급 대상 등 이렇게 산출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77페이지와 278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면 23건의 119억3,962만5,000원을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해서 이체 사용을 하셨는데요. 20건은 생활보장과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시장경제과로 이렇게 이체를 하시고 또 건축과에 3건을 이렇게 증액이체 받았는데요. 조정 변경된 업무가 세부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가 바뀌어서 저희들도 전혀…, 아∼ 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이 생활보장과에서 시장경제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체받은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 가겠습니다. 294쪽, 5쪽, 6쪽 부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오납금 등 이 집행잔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것은 이제 2016년도에 반납하고 2016년도 과오납금은 이제 내년 회계연도에 반납할 건데 5,346만……, 이게 부당이득금 징수와 정산진료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과 정산진료비 네.

혹시 담당 계장님 누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겠습니다.

신상훈 5,346만1,000원은 16년도에 과오납금으로 들어온 돈인데 과오납금이라고 하면 부당이득금, 그리고 정산진료비 정산진료비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대상자로 진료가 되어서 의료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의료급여대상자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정산을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지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돈이 과오납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의료급여로 혜택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다 다시 돈을 거둬들이거든요? 그런 돈이 16년도에 들어온 돈인데 이게 5,346만1,000원인데 이건 저희들 올해 말에 다시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 우리 생활보장과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과인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도 합심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8,601만2,000원 중에 6,913만3,060원을 지출을 하고 23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 1,466만8,940원이고 불용률이 지금 17.5%거든요?

201-02 공공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16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 이제 불법투기 카메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하려고 사실 처음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난 해 이제 신품을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적게 들어간 데다가 이동형 카메라를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를 해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올해 2017년도에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2017년도에는 이동형 카메라 교체비용을 사실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지난해 그 이동형 카메라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6개월 채 못쓰고 폐기를 해야될 그럴 상황이라서 그래서 수리비가 사실 거의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를 하지 않아서 많이 좀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01 같은 경우에는 청소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놓은 게 재고를 좀 더 활용을 하고 관리를 좀 함으로써 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기타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급량비라든지 임차료 뭐 표지판 제작이나 안내표지판 제작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용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집행이 안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배정유보액이 553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정이 유보가 되어서 그만큼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예산집행 시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401-01 자산 물품취득비 예산 중 그 일부인 2억6,657만1,000원을 감액을 해서 131 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증액 변경 사용하였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예산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물품구매로 405-01 과목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가 있었고 그때 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물품구매가 맞느냐 시설공사가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전에는 계속 물품구매 설치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전기도 인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부설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시설공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쪽하고 감사관에서 의견이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집행할 때 시설공사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예산을 2억6,600만원 정도 예산을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할까요? 감사부서에서. 그래서 적정하게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정 후에 일부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용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7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 5건으로 3억4,043만7,000원을 이월하셨는데요. 이 사업추진 과정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230만원, 2억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회계 제도가 바뀌어서 연도폐쇄기 제도가 없어지고 12월 30일로 예산이 이제 집행이 종료가 됨으로써 12월 달에 여러 가지 용역을 했던 것이 청구가 1월 달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봉투 운송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같은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12월 달에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나면 1월 달에 청구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해 1월 달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재원의 연말확보라든가 납품기한, 지출기간 미도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 시 좀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선시행 할 것은 먼저 선시행 함으로써 예산이 좀 이월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녹색환경과 세입 부분에 한번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42억9,212만2,775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34억8,812만3,685원인데 결손처분이 미수납액이 8억300만원 정도가 있고 결손처분이 8억45만1,000원 정도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수납률을 보면 95.6% 정도 나오는데 우리 녹색환경과에는 81.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정해지면 징수율을 좀 증가시키는데 목표를 좀 두고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도가 있다가 없어진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옛날에 행위위반 하셨던 분들이 없어진 제도에 의해서 시효소멸 기간도 아직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그게 전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또 이러다 보니 결국은 지난해 2016년도에도 저희들 8,0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 했는데 그런 게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전체적인 수납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에는 법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다는 그것도 이제 변명거리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는데 그렇게 또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측에서는. 그래서 아무쪼록 일단 과태료든 뭐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는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사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정숙 위원님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중에 한 5건 정도가 있는데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서 230만원인데 이게 지금 이월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2월 31 자로 배달건수 정산해서 지출하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 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달 정산하기는 하는데요. 12월 달에.

12월 달 것이 230만원 정도 나옵니까?

230만원 같으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차가 와서 싣고 나가거든요? 배달수수료.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달에 12월 31일까지 배달한 것이 12월 31일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봉투를 배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청구를 받을 때는 1월 달 되야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법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달라져서 이제 명시이월 되었고?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 종전같이 연도폐쇄기 기간이 있으면 이월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31쪽에 하단 부분에 방금 그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변경이 있는데 이 변경이라는 것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변경해서 우리 예산부서의 승인 하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있을 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 이제 자산취득비로 이제 심의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보고나 승인의 건은 아니지만 서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좀 집행을 한다라고 미리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하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저희들 부서사정입니다만 제가 그때 교육 중이었습니다. 교육 중이라서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하면 브리핑이라도 좀 드리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니 브리핑을 안 하더라도,

그때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이건 꼭 보고 안 해도 되는 건이기 때문에 뭐 하나 종이 만들어서 전문위원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전체적으로 7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는 좀 올 2017년도 예산편성 된 것하고 좀 증액이 된 부분도 생기고 예를 들자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부분에서 2,1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올해 예산에는 또 2,900만원 정도를 또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4,000만원 이렇게 1,300만원 이렇게 증액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 물론 이제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김종숙 전 부의장이 계셨으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건데 이게 국민세금이거든요?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이게 계속 우리 녹색환경과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복지 쪽에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세금으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그래서 이건 다음에 시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해서 정말 어려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림을 사는 정부가 이렇게 돈 장난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잔액이 7억 정도 이렇게 근 8억 정도 나오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 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과다계상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미비로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기 연도입니다. 올해 연도는 이제 벌써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세입결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900만원 정도 되고 실제수납액이 4,90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게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그 목욕탕 같은 데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 검침을 합니다.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검침을 하게 되면 그 검침수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중에 톤 당 85원의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저희들이 이제…….

톤 당 85원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연간 한 94만 톤 정도 사용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조금 차이가 7,900만원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11월, 12월 분을 2개월 단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역시 이제 징수결정 해서 그 익년도에 수납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올해 11월 12월 분은 다 사실 수납을 했습니다. 했고.

수납했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이월해서 다 수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지하수 보호라든지 그런 데 이제 재원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직 운영한 지가 특별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연간 지금 저희들이 총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자동측정망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해도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조금 잉여금을 모아놓았다가 제일 지금 지하수가 얼마만큼 오염되고 있느냐는 측정하는 자동측정망 정도는 꼭 있어야지 향후 지하수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부분에 보면 7,990만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전체 집행잔액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이제 최소한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 관련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집행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는 사실 올해 그게 이제 소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예비비는.

소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지하수 관련 세미나나 교육이 올해 2016년도에 사실 없었습니다. 없어서…….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 간겁니까?

웬만한 세미나는 저희들이 갑니다만 세미나를 여는 것도 꼭 저희들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지서라든지 채수병은 일반회계에서 좀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활용을 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 과장님 그러면 우리 보통 지하수 같으면 목욕탕에서 일단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목욕탕이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는 합니까?

수질 검사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채수병 구입 이게 이제 수질 검사용 채수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 그걸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니까.

일반회계에도 보면 우리 약수터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병을 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135쪽에 결산서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돈은 액수는 작아요. 44만6,000원밖에 안 되는데 58,020원 썼는데 잔액이 38만7,980원 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 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58,020원밖에 안 썼는데 잔액이 38만7,980원 남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하고 1회용품 규제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송료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8,020원 만큼 안내문이라든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우편료를 좀 발송을 할 것은 또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안내문은 안내문만 우편으로 보내서는 또 효과가 적어서 직접 인편으로 우리 공공인력을 좀 활용해서 인편으로 이렇게 직접 좀 송달을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 소요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적지만 불용액이 %로 보면 많이 남았거든요? 다 모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6 결산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덧붙여 보고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 달 5월 14일 날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주관하는 식중독 예방관리 기관평가에서 우리 대구 남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신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도 결산서 별책)

이완회 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상 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5월 14일 날 우리 남구가 또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현액 5억3,352만원 중에 5억1,444만9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907만940원으로 이렇게 불용률이 3.5%입니다. 위생과에서는 불용률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적정하게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집행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4 페이집니다. 식품진흥기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224-06 그 외수입 수납총액이 9,371만533원이고 이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502만원이거든요? 실제 이 수납액은 8,869만533원입니다. 이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당초 행정처분과 동시에 징수결정에 대해서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변경, 취소 등이 있을 때는 과징금 금액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변경이나 취소된 금액을 당초 납부자에게 반환하는 그런 용도의 돈입니다.

네, 식품진흥기금 징수 결정 시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완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큰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서장님이 좀 경직된 표정으로 제안 설명을 하시는데 이 미소를 머금으면서 하시는 모습에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세입 부분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쪽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5,738만9,645원 중에서 실제 수납이 2억4,936만9,645원이고 미수납액이 802만원 다음 연도 이월 다 시키셨는데 이 수납률을 보면 96.89%로 아주 높습니다. 뭐 적정하게 잘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미수납액 802만원 이월금액을 보면 전년도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705만9,200원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몇 년 간 누적되어 온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우리가 기간이 만기가 되고 하면 또 결손처분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을 하시지만 이 부분도 전체 수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출 부분에 가겠습니다. 지금 뭐 크게 할 것은 없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 부분과 또 141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특히 그 식품위생관리 안전한 유통식품관리 부분에 보면 182만3,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금액은 적지만 2017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788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밑에 이제 그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에는 지금 금액이 385만5,88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올해는 이제 1,5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그 주된 이유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어메뉴판 지원사업비로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에 182만3,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남았고 여기는 지금 385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증액을 또 시켰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은 이제 좀 그러면 감액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안에 목 별로 다 따져보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내용을 파악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우리 전체해봤자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생과 예산도 적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민 세금이고 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그 인건비에 보면 지금 213만1,480원이 불용액 남았는데 올해 또 예산편성 할 때는 499만6,000원이 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라는 것은 인원감축도 물론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들쭉날쭉 되는 것이 이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건비 축에도 사실은 조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 위생과 여직원 3명이 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것이 예정에 없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오류가…….

지금 그러면 위생과에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에 휴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1명이 5월 1일 자로 복귀를 했고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는 하고 또 업무는 또 직원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드실 건데 아무쪼록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그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과오납이 502만원이 있거든요? 아까 그게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대충 이제 보면 이것은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다 이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감사나 상급기관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책대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실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담당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위생과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막말로 이제 우리 차를 거의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경찰들한테 단속 당하면 좀 사근사근하면 좀 작은 것 끊어주고 좀 불뚝거리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초래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공무원법이 또 많이 변경이 되어서 소신껏 일을 못하는 것이 참 많아요.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지금 뭐 심지어는 나중에 퇴직하실 때는 이런 것 좀 몇 개 받아버리면 훈장도 안 준다는 이것은 정말 공직자들을 그냥 로봇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위생과는 우리 국민 건강 음식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신껏 또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우수상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리면서 이제 그런 식품에 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