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결산이 없으므로, 바로 95쪽에서 9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3,719만 7,000원으로, 이 중 603만 6,7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116만 3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에서 2,840만 4,300원, 미래전략실 운영 기본경비에서 275만 6,00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540만 1,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0억 975만 1,38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5,830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1억 5,300만원, 보조금 1억 4,828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846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2쪽,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7,861만 7,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2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8,11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6억 2,313만 900원을 집행하였고 8,6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18만 6,1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 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사업에 3,4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8,6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6,497만 8,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1억 5,274만 1,350원을 집행하였으며, 101쪽, 행정운영경비로 3,845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581만 4,64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대설로 인한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로 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4쪽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10억 9,813만 391원에서, 2016년도 조성액은 4억 2,182만 4,140원이며, 사용액은 88만 5,000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5억 1,906만 9,531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6 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박종하입니다.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 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4,810만원으로 이 중 4,415만 4,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394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업무수행 예산 115만 5,000원, 공직기강 확립 예산 1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에서 40만 9,000원, 법무감사관실 운영 기본경비 예산 58만원으로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44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72만원입니다. 25억 3,169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25억 2,782만원이며 미수납액 3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6쪽, 환경청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4,566만원입니다. 38억 6,509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34억 4,693만원이며 미수납액 4억 1,816만원 중 2억 120만원은 결손처분 하고, 2억 1,69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0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6,402만원으로 43억 4,531만원을 지출하고 7억 6,9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4,939만원입니다. 118쪽, 환경청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2,717만원으로 108억 8,51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509만원입니다. 32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단 소관 예산전용은 2억 810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제13회 충장축제 공연단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억 6,238만 4,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에 기타보상금 3,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57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34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9개 사업에 8억 3,569만 3,000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도내기 아시아청년문화시장 조성사업과 문화재 설계변경, 연계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7개 사업에 5억 9,56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연도 말 사업비 교부 등으로 인하여 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4개 사업에 2억 4,060만 1,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인버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시 계약심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1억 7,362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환경청소과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등 2개 사업에 준공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6,69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은 1억 2,141만 5,853원으로 2,765만 1,680원을 지출하여 9,376만 4,173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92억 2,176만원으로 339억 1,548만 7,6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326억 6,945만 8,85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4,602만 820원으로 2억 4,019만 4,720원을 결손처리하고, 10억 583만 3,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8,966만 8,000원으로 12억 7,070만 7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12억 6,954만 470원이며, 미수납액 53만 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9,707만 1,000원으로 16억 8,265만 1,55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16억 1,041만 3,900원이며, 미수납액은 7,223만 7,650원으로, 5,100만 3,77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123만 3,88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71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억 5,877만 7,000원으로 41억 4,515만 3,95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41억 4,515만 3,950원입니다. 7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5억 4,233만 1,000원으로 258억 6,20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49억 6,301만 7,71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907만 4,290원으로, 1억 1,776만 8,180원을 결손처리하고, 7억 8,130만 6,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3,391만 3,000원으로 9억 5,551만 9,4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6억 8,133만 2,82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418만 6,580원으로 7,142만 2,770원을 결손처리하고, 2억 276만 3,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55억 3,424만 990원이며, 553억 7,795만 7,870원을 지출하고, 67억 4,604만 1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억 1,024만 2,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6억 5,471만원으로, 147억 2,176만 4,100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9억 1,794만 5,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94억 7,708만 9,010원으로 368억 6,952만 3,190원을 지출하고, 3억 1,29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22억 9,458만 9,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4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3억 5,826만 5,980원으로 28억 6,233만 4,890원을 지출하고, 64억 1,006만 4,1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8,586만 6,92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41만 6,000원으로, 4억 5,35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5,484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0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3,576만원으로, 4억 7,076만 6,690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5,699만 3,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4,473만 1,000원으로 6억 9,520만 8,4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952만 2,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이따가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아서요.

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용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 자료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이게 다 이면지를... 왜 이렇게 아깝게...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씨도 너무 커요. 글씨를 좀 줄이면 종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 20포인트 되나요? 글씨가 너무 크고요. 이걸 어디에 부탁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심사과정에서는 전체가 다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사회도시위원회 것도 다 함께 올 수 있게 글씨를 줄이고 앞, 뒤로 붙여서 써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파트만 받고, 나중에 들어가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을 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를 앞, 뒤로 써주시고, 글씨 크기를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로 줄이셔서 자원을 아껴줬으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종이가 나무잖아요. 예산결산 할 때는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총괄하시나요?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전반적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지원업무를 기획홍보실에서 하거든요.

좀 창피해요. 의원들한테 너무 큰 글씨로 주니까.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들 종합적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홍보실에서 같이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의회사무과장님이랑 의원들이랑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