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에서 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08억 6,855만 9,000원으로 1,183억 9,424만 8,710원을 징수결정 하고, 1,181억 8,338만 560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193만 1,00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2억 893만 7,1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8,510만 4,000원으로 219억 5,500만 9,450원을 징수결정 하여 219억 4,537만 6,03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963만 3,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6억 7,432만 3,000원으로 607억 1,205만 740원을 징수결정 하여, 606억 8,654만 1,670원을 실제수납 및 193만 1,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357만 8,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5,497만 9,000원으로 294억 9,870만 9,820원을 징수결정 하여 293억 6,524만 7,02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억 3,346만 2,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415만 3,000원으로 62억 2,847만 8,700원을 징수결정 하여 61억 8,621만 5,84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4,226만 2,8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9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57억 6,820만 4,300원으로 지출액은 1,242억 2,044만 1,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9,356만 7,97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81억 5,419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2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0억 4,24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23억 6,867만 4,46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26억 7,378만 3,5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주로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13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64억 7,294만 6,310원으로 지출액은 628억 7,564만 2,3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9,017만 5,57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0억 712만 8,4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55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43억 8,78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20억 3,991만 8,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690만 7,7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3억 4,1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출산장려금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7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8억 6,490만 99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3,620만 6,5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648만 4,7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1억 3,220만 9,7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사회적기업 지원금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표회 개최를 위해서 3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서 303만 3,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64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야시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컨테이너박스 설치, 공동조리장, 주방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166만 1,000원, 무등산 춘설빵 사업 관련 디자인 개발비 등에 4,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6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복지정책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만 7,000원을 미래전략실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4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 9,03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4,431만 2,310원이고, 수납액은 5억 4,431만 2,310원입니다. 3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9,03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3,604만 8,68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5,425만 8,320원입니다. 다음은 490쪽에서 491쪽까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87만 830원,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채권 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3,284만 6,75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8쪽에서 354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37건에 18억 4,923만 1,310원이며 사고이월은 15건에 15억 4,433만 6,66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700만 800원, 여성가족과 소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600만원, 경제과 소관, 산수시장 입구 대형간판 설치 등 29개 사업에 6억 8,623만 51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남계경로당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8,317만 4,77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5,090만 7,7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산수시장 입구 대형간판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 1,025만 4,19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디자인 및 설치장소 협의 등으로 기간 내 공사 완료 어려움과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4쪽에서 382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6,125만 4,504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105만 2,97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122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2,107만 9,474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498만 1,37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558만 5,86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6,556만 7,241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78만 4,84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91만 6,0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1,370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99만 5,931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72억 8,634만 9,000원으로, 351억 9,057만 5,414원을 징수결정 하여, 297억 2,022만 2,427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1억 7,556만 2,47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9,479만 517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7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39억 1,990만원이며, 141억 4,420만 3,240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1억 8,584만원이며, 126억 7,346만 6,74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1억 2,408만 1,37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3,151만 24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5억 1,787만 5,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154만원이며, 19억 2,426만 9,130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6,710만 41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0억 5,716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9,880만원이며, 48억 6,336만 6,014원을 징수결정 하여 10억 369만 97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1억 4,405만 2,23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27억 1,562만 3,68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026만 9,000원이며, 15억 8,527만 290원을 징수결정 하여 15억 8,114만 7,31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412만 2,9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2억 8,161만 8,820원으로 189억 8,301만 7,100원을 지출하여, 236억 63만 8,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6억 9,796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9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381만 6,240원에 대하여, 76억 8,165만 9,650원을 지출하고 171억 9,380만 5,3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35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8,421만 8,020원에 대하여, 68억 1,933만 5,690원을 지출하고 51억 6,461만 8,3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6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21만 1,210원에 대하여, 13억 9,561만 4,570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59만 6,640원입니다. 21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85만 3,000원에 대하여 2억 5,439만 1,950원을 지출하고, 1억 1,070만 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6만 760원입니다. 22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1,452만 350원에 대하여, 28억 3,201만 5,240원을 지출하고 11억 1,151만 4,8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99만 25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326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초등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 시 필요한 자전거 구입비용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015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방채 발행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이자납입을 위하여 예비비로 5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860만 9,000원이며, 3,895만 3,08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35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77억 9,331만 2,150원이며, 209억 5,650만 6,131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35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2억 9,440만 800원이며, 143억 2,237만 1,361원을 징수결정 하여 112억 9,579만 9,047원을 실제수납 하고, 9,567만 1,34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9억 3,090만 97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7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6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잔액이 3,860만 9,000원입니다. 3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7억 9,331만 2,150원으로, 205억 2,556만 9,260원을 지출하고, 4억 2,097만 2,6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 4,677만 280원입니다. 362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2억 9,440만 800원으로, 41억 2,519만 5,530원을 지출하고 5억 8,243만 7,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8,676만 7,59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37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190억 2,577만 9,510원으로 35억 7,108만 9,760원을 지출하고, 154억 5,468만 9,7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50쪽에서 371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총액은 91억 4,935만 9,350원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는 24개 사업에 72억 8,028만 440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4억 956만 7,2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는 7개 사업에 8억 6,566만 8,620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40만 5,4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8,243만 7,68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14억 1,004만 8,310원, 건설과 소관, 간판특성화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에 49억 4,364만 8,730원이며, 건축과 소관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교통과 소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8억 5,658만 3,400원입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내남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 4억 956만 7,210원입니다. 사고이월 일반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2,906만 7,250원, 건설과 소관, 도로 소파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2,096만 9,620원이며, 교통과 소관 유개승강장 보수사업에 6,070만 290원, 공원녹지과 소관,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5,493만 1,460원입니다. 사고이월 특별회계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도시 개발사업에 1,140만 5,400원이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등 3개 사업에 5억 8,243만 7,680원 입니다. 355쪽,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는 4개 사업에 154억 5,468만 9,75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73쪽, 기금 결산입니다. 375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71만 9,49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만 7,59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79만 7,08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