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안,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의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되는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되는 조문은 체납 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 종전 제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안 제2조에 정비토록 하고 내용은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에는 대체취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합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최소 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여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안 제15조 문화재 및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 적용 제외, 적용일은 2017년 7월 1일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재정함에 따라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허사업 제한 기준 체납액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기준 체납액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지역과 금액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 의무자 규정을 안 제5조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수수료 등이 무료화 되어 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조례상 감면 규정의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약친, 문장 보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후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명칭변경 반영 조례 제7조 제3호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복잡하게 나열된 조항을 각 호로 나누어 정리 안 제7조입니다. 청송군 수입증지조례,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 제3조 제2항, 제5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에 따라 무료화된 수수료 5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미입니다.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 징수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코자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감면 율을 축소하는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경상북도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 징수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조항 중 군세 징수체납에 관련된 조문만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마련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일부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별법에 따른 발급 수수료 면제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 부과건수 징수액 등이 미미하여 전국적 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를 별표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로 사료되며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