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의원 발언

마약입니다. 정신과 의원에서 마약 변질, 부패, 오염 등 파손되거나 사용기간,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면 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권경회입니다. 그 사항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도 의사처방이 매번 있어야지 하는 것이 맞는데, 환자 편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의원급하고 병원급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의원은 반드시 의사를 보고 물리치료 처방을 받고 들어가야지 청구하는 과정이 다르답니다. 청구하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선생님 한번 보고 처방을 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가 깎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했더니 그 관계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양구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 같이 처방을 반드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양구에 있는 정형외과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50%를, 의사선생님 만난 날하고 그 다음에 처방으로 그대로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은 청구가 50%만 하게 된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이달 중에 실시할 겁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 다 오니까 그 대 안건으로 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쪽은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50% 청구하는 게 안 되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100%를 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고서 해야지 의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사선생님 안 만난 것으로 되니까 병원급에서는 50% 청구 가능한데, 의원급에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깎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안 만난 것으로 하고 처방을 하고 들어가니까 깎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 안만 것 때문에 깎여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연200만원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삭감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처방한 것으로 남아있으면 감사거리도 되니까 확인해서 안 되겠다. 의사선생님 만나고 가는 것으로 하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내 정형외과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단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구할 때는 제대로 하잖아요. 한 대로 청구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 관계고, 병원에서 청구를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부분이 나오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매년 평균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료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의료비 지원을 꺼리는 경우 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담이나 정신 쪽이나 건강 상태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네분의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건행정과장님도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건강증진과도 말 그대로 건강증진과에서는 특히 구민을 위한 금연이라든지 출산 장려, 특히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증진과 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강증진과는 업무가 많아서 지역보건과로 분리하고 있는데, 전순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치매관리,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치매통합관리를 효성동에다 거기에 46억에 대한 막대한 순수한 구비를 효성동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운영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그때 당시에 지원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고, 전순희 과장님이 마음적으로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 치매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통합관리센터가 효성동에 위치하는 것만큼 전순희 과장님이 지역보건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치매관리통합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이승진 장기보건소장님께서도 오늘 바쁘신데 나오셨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장기동이나 동사무소 가서 보면 거기 장기건강증진센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스톱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100세 건강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석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지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손민호 고영훈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만용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한영란 보건행정과장 서점석 건강증진과장 김청해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