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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왕선희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3

왕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현

민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 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및 4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7년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4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와 집행기관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하여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업과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출석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시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감사중지

09시4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6월13일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종근 기획담당입니다. 예산담당은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 예산담당 부서에 권정근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차현자 감사담당입니다. 문병국 공보담당입니다. 정욱진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정문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의회의 업무를 기획계에서 하고 있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제때 안 와 감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감사 1일 전에 이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은 정말 원활한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감사중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챙겨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감사시만 활용하시고 절대 감사실에서 유출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민간자본보조나 또 위탁금 등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원가구성내역서라든지 또 정산조서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옆에는 그 지불한 영수증만 붙어야 되는게 아니고 지출원 안에 지불근거가 기재된게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 안 합니까? 지금 도의 감사를 받을 때는 그랬죠? 그것 다 들고 가서 감사받고 하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도의 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데......

심재화위원

그런데 도 감사하고 위원들이 하는 위원들 감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도 그 서류를 봐야 아, 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모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1백만원, 영수증 1백만원, 지불완료. 그럼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1백만원을 줄 때는 이걸 가지고 구두를 사고 옷을 사고 단추를 사라고 하든지 그리 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을 하려면 세부집행내역서하고 그게 첨부가 되어줘야 그걸 보고 제대로 잘 했구나 더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할 때 전문위원이 일부러 양식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지금 온건 보면 전부가 그래요. 운영비 현황, 정산서 해서 금액 얼마. 그리고 원가구성내역서가 없어. 본래 할 때 원가구성내역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기록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 해야 되겠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보면 물을 필요도 없도록 아, 이건 이렇구나 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서로 편하고 자료 요구한 위원들이 편합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자료에 최대한 제출할 의무도 있고 해야 맞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자료도 최대한 간소하게 내지는 정확하게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건을 해도 그리 해줘 버리면 서로가 신뢰가 갑니다. 그리 해 줘야 된다. 자료를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선 우리 아이디어 공모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하는데 여러 가지들 아이디어 공모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는 것 한 3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아이디어를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다 보니까 공무원같은 경우에 하반기 10월달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반기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그리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업무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들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같은 경우에 매월 아이디어 주제를 줘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아이디어를 내주라 하니까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 저희들이 2월달에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제출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월달에는 67건을 일단 접수했고 그리고 3월달에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축제, 한방축제를 비롯해서 황매산 철쭉제까지 축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 해서 6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테마를 줘 가지고, 주제를 줘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공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별히 큰 시책이나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건 지금 없고 그냥 업무적으로 간단한 팁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되고 업무에 반영도 안 되는 제도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제도보다는 그래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만한 그런 건도 없다, 그죠? 건건이 우리가 주제를 주는데 대해서 인구정책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써달라 이런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67건, 68건 하는데 그 자료는 주민들이 제안한, 또한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석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아까 2월달에 인구늘리기에 67건, 3월 축제 68건 그리 됐는데 요구한 자료는 어떤 건수를?

정명순위원

전부다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내일까지 줄 수 있나요?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3년에 걸쳐서 정책실명제 이야기 쭉 해 왔죠? 2016년도에 보니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전체 25건 중에 어디어디는 예를 들어 정책실명담당 기록을 어찌 해놨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건물이 있을 것이고 건물이 아닌 현장이 있을건데 어떻게 표시를 해 놨는지?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현장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안내판에 실명으로 표기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건물같은 경우에 표지석같은 데에 다리 난간이나 이런 부분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보니까 건물같은 데를 제가 가보니까 큰 타이틀은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안내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담당감독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명제 감독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현장에 일을 할 때 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자주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거나 민원이 생길 때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고 또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담당을 맡으시면 현장에 일이 될 때는 자주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의 일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실명을 보기좋게 건물 짓고 나면 머릿돌같은 것도 붙이데요. 그런 보기좋은 장소와 재질에 자기 이름을 실명해서 두고 두고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는 변형을 해서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실과에 그리 안내를 하고 저희가 챙기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돈이 들어도 자기 몫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외부의 사람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책실명제 건에 대해서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책실명제를 3년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명석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를 하자는 제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는 중앙 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우리 지자체는 지침,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죠??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거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한데 찾아보니까 우리는 지침에 규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명제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실장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평가를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평가한 실적은 없더라도 저희가 보기 위해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평가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리고 1/4분기, 3/4분기에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일단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할 때 저희들이 평가할 항목이 많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지시사항 예를 들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또 주요 현안사업 전체 다 모아 가지고 상반기에 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도 그 사업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상반기, 하반기 평가내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이 자료가 많습니까? 분량이 많습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자로 상반기, 하반기 제출한 그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걸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게 이 정책실명제가 정착되고 공개를 하고 하는 지자체는, 투명하게 하는 지자체는 사업성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도 안 하고 어느 실장, 과장, 아니면 계장, 담당관이 평가가 없이 뭔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흉물이 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그러면 제가 보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지금 우리군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지정된게 있나요? 정책실명제중에서.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그게 조금 전에 김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입니다. 25건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이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님은 정책실명제 책임을 이 업무를 원활히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은 좋고 그리 됐으면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 하고 또 우리가 자체 평가하고 교육한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나요?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걸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이 자체평가 교육한 것하고 서면으로 26가지라고 하니......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25건입니다.

심재화위원

명목만 적으면 될 것이고 그리 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제도가 되어 있는건 좀 원활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도 퇴직하실 것이고 담당계장님도 오늘 안 계시는데 다른 직원들도 앞으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3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문병국계장님이 하시는데 물론 전체적인 기획은 안 하지만 사실 기자회견 내용중에서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자원 확보관련 기자회견이라든지 결과는 16개 출발해서 지금 생초에 1건, 중태 반대 기자회견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집약도 되고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에 좀 근거해서 어느 정도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찬성하는 분도 계셔 가지고 어떻게 되나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계 부분인데 투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한 후에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부터 하고 해야 됩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최근의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안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명 수영장 건이라든지 힐링숲 조성 대나무숲 재검토로 군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로 계속 올라와도 사실 예산 먼저 편성하고 투융자를 하려니까 사실 집행부와 의회간에 굉장히 서로 산청군을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 매끄럽지가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융자 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예산 편성후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실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복위원

이런 부분 고민보다는 그리 하셔야 되고 미래전략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미래전략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600여 공무원들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 두 건씩, 두 세 건씩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9급, 8급, 7급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6급 정도 올라가셔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5급 승진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 또 6급에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라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그런 부분에 비록 사무관은 못 달지만 6급으로 퇴직할 지언정 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사업들이 좀 20년, 30년, 40년 근무하면서 산청군을 한 번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획도 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 취합하는 그런 기획부서가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사무관을 못 달더라도 내가 산청군에 근무할 때 이런 업적을 남겨 가지고 산청군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런 축제가 자리잡았다, 이런 사업이 잘 정착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군수님이 바뀌고 할 때마다 정책이나 이런게 바뀌는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잘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하시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동복위원

혹시 퇴직하시더라도 그 동안 못 하신 좋은 사업들이 있으시면 군정에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남은 사람들을 통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 격려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런 기사 부분, 투융자 심사부분, 미래전략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에 맡기는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 사기를 좀 실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현재 예산확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현재 이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나 내년도나 빨리 하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할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한 보상책도 있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도 시키고 국도비 확보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격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예, 모든게 마찬가지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와 예산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풍선날리기 행사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도 모든 행사때, 덕산에서 곶감축제 할 때 산림조합에서 해서 풍선날리기하는 것 그런걸 날릴 때는 좋지만 나중에 녹색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하는 행사중에서 문화관광과나 할 때 풍선날리기 이것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풍선 말씀입니까, 풍등 말입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작은 풍선 쭉 해서 날리는 것, 조그마한 고무풍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들도 검토해서......
선희

왕선희위원

그게 새가 먹어 가지고 죽는다든지 강에 들어가서 고기가 먹어 가지고 고기가 죽는다든지 자연보호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도 풍선날리기를 없애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마다 축제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를 저희가 수집해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바나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사실은 새정부 출범하기 이전에도 지지부진해 오다가 오히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여론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더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배가하려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실장님, 이제 근 3십몇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산청군에 기여하신 부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산청군 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실과 직속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청군 기획조정 통제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이만규위원

합의할 업무가 31가지 정도 되고 있고 착안할 사항이 6가지 정도 대충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기획․통제․조정자의 역할을 잘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금년에 그만 두시면 기획계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전체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예산계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까지라고 할까 종종 보면 도시계획이 중장기 계획 하에 땅이 보상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라 그래야 되겠나? 왜, 이걸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구, 저기 저 땅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것도 사주면 좋겠다. 또 자고 나면 저기저기도 한다는데 우리건 왜 안 되노? 참, 이거 사실 군의원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는지 감시감독 내지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마치 사업을 군의원이 해야 되는 것처럼 군의원한테 부탁하면 된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신안면 소재지다, 원지다, 산청읍이다, 또는 시천면 소재지다 이럴 경우에 그것을 어떤 절차를, 어떤 계획 하에 의해서 이 보상이 들어가고 합니까? 오늘 공개적인 감사시간에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이나 주기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중간에 또 결정했지만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면 조정하기도 하는데 그 계획 장기적인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정명순위원

그러면 계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통과를 해야 됩니까? 주민이 지금 내 땅도 수용해주면 좋겠다. 보상을 좀 하게 하면 좋겠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놓고 그 주변의 발전여부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이 그리 되어지지 않나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절차에 의해서 목적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나도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청탁이나 그런 부탁에 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엄정하게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정명순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어느 날 조금 있어 보면 뭐가 들어간다, 뭐가 어쨌다 이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자기도 이 땅을 팔고 싶은데 사 가지를 않으니까 불만이라 하기는 뭐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는지, 안 그러면 장기, 중기계획을 사전에 공지를 하든지 공개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그리 결정되는 걸로, 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는데......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산계하고는, 예산은 추후의 문제이고 시설결정부터 구비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행돼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나중에 도시과장이 오시면 거기에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알 테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물어보세요.
영일

김영일위원

실장님, 우리 각 읍면에 면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책정할 때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떻게 금액이 산정됩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게 포괄사업비라는게 없고 예산 부기상에 사업부기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일단 신청을, 물론 읍면에서 올릴 때는 지역의 위원님이나 상의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각 읍면에 8.9천만원 정도 되죠, 1년에? 적은 데도 있고.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8.9천만원 이리?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건 딱 정해 놓고 시행하는게 아니고 사업의 물량이나 그석에 따라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약간의 불만이랄까 지역을, 그러니까 면적을 근거로 두는건지 아니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건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건 공식을 정해 놓고 하는건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걸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감안을, 안배는 하는데 일단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금년에는 저희가 어느 지역에 사업이 적게 들어갔다가 내년에는 많이 할 수도 있고 행정수요나 여건에 따라 예산이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일을 하는데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지리산 천왕봉이 우리 겁니까? 함양 겁니까? 공동 겁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은 함양거라 하고 싶고 저희는 당연히 산청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 천왕봉 지번이 중산리 산208번지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저희는 의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분명히 알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돈가 함양군 기획실장이 지리산 천왕봉이 저거 권역에 들어왔다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칵했지요. 무엇을 근거로 그러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최초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항공촬영을 하니까 저거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촬영을 하니까 사실은 산청군으로 확정되어 있었어요, 산청 쪽으로 와 있는게. 적어도 한 3․40미터 저 쪽으로 경계선이 내려가 있습니다, 함양 추동계곡 쪽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모휴게소, 산청휴게소에 가면 그 뒤에 산청볼거리 해서 조금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그 표지석에 천왕봉은 함양과 산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써 이런 용도의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가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 보면 민원실에 가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먼저 확인해 왔는데 그러나 산이라는 경계는 이 쪽에서 보면 조금 오차범위가 있지만 분명히 천왕봉은 우리 쪽에 와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함양군 기획실장이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은 떠났지만. 제가 질의 중이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 지금 우리가 이월금이 너무 많다. 먼저 예산결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지, 주먹구구식인지 제가 짚어 드릴게요. 지금 공공시설이나 안전에 관한 시설은 본예산에 40%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구성입니까, 추측한 예산이고? 문화관광과 예산이 66%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사장화되고 있잖아요. 산청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가 77% 정도이고 일반행정이 73%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중소기업에는 63% 나가고 있어요, 예산 본래 쓸 것보다. 이런 예산들이 사장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급해서 못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걸 예산계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분들도 예산을 볼 것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근거에 있는, 자료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라.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사 하나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보고 당연히 그리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도 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월금 관계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약속을 드려도 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각 실과에 엄하게 지시하십시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실 근거에 의한 산출근거를 갖고 예산 요구하라고. 그리 해야 되지 예산계장이 박박사가 돼도 계산을 못 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MOU 건수가 61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61건중에 MOU가 실행하고 있는건 몇 건이고 또 실현가능성,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완전히 사장시키고 절차상 끝날 수 있는 것은 그 사유는 뭔지 아시는대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4월 기준에 앞서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MOU 체결한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실과 자료를 받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2016년4월 기준해서 저희들이 MOU가 46건, 부서별로 해서 46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해서 상반기때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 그리고 시기가 지난 것 그리 해서 한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그 뒤에 부서별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난게 한 27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 해서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부서별로 63건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2회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필요없는건 폐지를 하고,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MOU를 맺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한테 좀 득이 되고 실행이 있고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언론플레이하기 위해서 사진찍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한테 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야 된다는걸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소송문제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소송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승소한 것, 일부 패소한 것도 있는데 지금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군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사용료를 요구하는 이런건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그 소송해야 될 심각한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무단점용했는데 사용료 내라 하고 비워 달라는건 당연한 지주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게 많아요. 아주 단순한 그런 것을 변호사를 사서 그리 했어요. 그래서 이런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 또 그렇지 않고 직접 한 것도 거의다 승소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건 우리가 변호사를 빌려 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건 이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중앙에 가서 얻어 오는 것도 잘 쓰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실장님이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계실 동안이라도 직원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감사계장님, 감사계 역할이 우리 국비나 지방비 보조사업, 또 위탁사업 이런 데는 감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자

차현자감사담당주사

예, 주기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기는 얼마를 말합니까?
현자

차현자감사담당주사

저희가 감사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읍면에 감사를 기본적으로 나가는 읍면감사가 있고 3년 주기로 도의 종합감사를 받고 5년 주기로 정부 합동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보조금이나 이런건 특정감사라 해 가지고 도에서 또 국공유 재산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건 주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분감사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하거나 보조금 준 데는 연1회 이상 감사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하시는 말씀은 2년에 한 번 해도 되고 3년에 한 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부군수님 계시고 필요할 때 요청을 했다가 안 되면 돌려보내더라도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바로 잡아주는 것도 감사의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현자

차현자감사담당주사

그리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자

차현자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각종 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도 좋고 여러 가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각종 용역?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정명순위원

용역비가 연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용역비만 따로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잠재능력을 사실 좀 믿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혹시나 내가 하다가 잘못되면 다칠까봐서 규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들도 잘 했고 우수한 인재들이 다 공무원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그 때 기업체에 다 우수한 인재들 가고 난 후에 왔던 그런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혹시 기술분야나 여러 가지 안전, 설계, 행사 여러 가지 다양하게들 재능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용역비를 좀 줄이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제도 이런건 어떻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업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게 우리 대표적인게 건설과에 보면 읍면하고 토목직 공무원들 합동설계반이라 해서 편성해서 두 달간 운영하는 그것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 집행을 안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가지고 그 분들 활용해서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이 신문에 보니까 7개 분야에 시공무원들이 직접 용역해서 약6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 우리도 꼭 용역을 용역업체에만 할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괜찮겠구나 하는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과, 포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떠한 성과가 났을 때 혹시 과별로나 계별로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상금 내지 이런 것들도 치하를 해 줘야만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 포상이 거의다 개인포상으로 하고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기관 표창이나 개인표창이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포상금같은 것도?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분위기를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걸 자꾸 제도화시켜 나가고 분위기를 해 나가면 조금 잠재해 있는 공무원들이 좀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서 기획실의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군정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키는 방법은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죠?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모든 것이 공모사업으로 그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신청도 하고 이리 되는데 기획실에서 좀더, 기획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공무원중에서 가장 엘리트 공무원으로 또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모사업 하는데 지원도 해 주시고 기획부터 이런 것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신청한 것이 거의다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를 기획계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테마를 줘 가지고 월별로 공모한다고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남사예담촌 같은데 거기에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업육성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이 부분에서 나가고 또 동의보감촌도 문화관광과 예산, 또 산림부서 예산, 또 해당 실과 예산들이 그 시설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사업을 좀더 조정해서 함으로 인해서 남사예담촌이나 금서 동의보감촌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기획실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챙긴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 지금 4급이 기획실하고 한방항노화실입니다. 부군수님,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참사무관들이 기획실에 갔다가 장기근무를 못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는데 업무 인계인수 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또 기획실에서는 계장님들이 좀더 실장님 자주 바뀌니까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인계인수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부서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일 동안에 전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행정사무감사 효율을 위해서 아까 증인선서할 때, 부군수님하고 센터 소장님 할 때 실과장님 전부 뒤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의제를 한 2건, 한 번 질의를 할 때 2건 내지 3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명 하나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로 넘어갈 때는 혹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다음 주제를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방항노화실 소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한방항노화실 감사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왕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실장님, 동의보감촌 미로 활용실태에 대해서 동의보감촌 미로시설 1년간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미로시설 운영 말씀이십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예.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미로만 해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지금 동의보감촌 관광객이 하루에 보통 주제관에 공휴일은 관람료를 내는 데는, 아니, 공휴일에는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평일에는 1,000명 정도 그 분들이 주로 오면 미로공원하고 동의전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그 분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다 가지는 않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저는 동의보감촌의 특성상 미로시설의 주변여건과 주변 구조하고 투자비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실제 저희들이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대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사실상 동의전에 많이 가고 미로공원에는 적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로공원 바로 옆에 에너지 교육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동선이 그렇게 맞아져서 아마 좀 더 미로공원에 관람객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동의보감촌에 부지가 부족하고 문제 발생소지가 많고 미로시설은 다른 활용도가, 주변 환경에 맞는 시설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미로공원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하면 어린이들은 바로 옆 어드벤처에 놀고 그 다음에 미로공원에는 어른들이 옆에서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 구상에 의해서 바로 미로공원 옆에 어드벤처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너지 교육장 거기에 한 동선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우리 동의보감촌같은 경우에는 치유의숲이라든지 정말 내방객이 오게 되면 미로공원의 활용도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활용실적이 낮은 것은 공감하지요? 인식한다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방금 왕선희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다용도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이러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찾아서 에너지 교육장이 생기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 숙박을 하고 에너지 교육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 좋고 숲 좋은 치유의숲이라든지 이런데 얼마든지 산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고 꼭 그래도 이것이 정말 활용도가 낮다면 앞으로는 타용도 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깊이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축제 때 식권 발행하는 것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식권요?

심재화위원

식권발행은 어디서 합니까? 오는 분들 식권주는 것 있잖아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축제할 때 축제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부서에서 하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 하고 나면 정리한, 집행하고 나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식권이 나가면 우리군에서 돈을 줘야 된다, 그지요? 그 돈은 재무과에서 내줍니까, 실장님 과에서 내줍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명의는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제가 묻는 것은 축제 식권 총 발행부수 나간 데서 그것이 돌아온 것이, 회수한 것이 몇 건이고 남는 금액, 미집행한 금액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축제담당 강채호입니다. 식권을 저희들이 축제종사자 중심으로 해서 매년 축제위원회 명의로 발행합니다. 한 7,000매, 8,000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배분을 하고 나면 사용을 다 우리가 관내에서 쓰도록 합니다. 쓰고 하면 식당이나 관내에서 식권을 받은 업체에서 몇 월 며칠까지 축제위원회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면 식권 회수율은 거의 94%, 95% 됩니다. 그러면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 청구기간이 식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구된 기간 안에 안 가지고 오더라도 뒤에 가지고 오는 것도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100% 회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미집행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잔액은 내나 저희들이 예산에 식권발행 예산을 잡아서 책정해 놨는데 만약에 1,0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회수된 것이 한 9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은 축제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는 부분이 다른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데 쓰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보고 축제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식권 발행하고 미지급한 액이 남아있는 란이 아무 것도 찾아도 없더라고. 그것을 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표기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해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축제결산내역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체적인 결산내역 말고 결산서 중에 식권발행 했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 발행했는데 식권은 나갔더라도 회수요구가 없어서 5만원이 남았든지 10만원이 남았다든지 이 표시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집행은 거기서 하지요, 형식상?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식권이면 말 그대로 식권 아닙니까? 축제 때 비빔밥 한 그릇, 파전이나 전 그 식권 하나로 그것은 되어야 되거든. 그것이 안 되어서 돈을 더 보탠다 이런 것은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금년 축제 때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축제 때 와서 너무 비싸면 파전 1개에 1만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 내방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식권 6․7천원하면 그 식권에 맞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동의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본가를 위탁준 데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정명순위원

5년간 줬고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위탁받는 금액 연간 얼마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위탁금액이......

정명순위원

우리가 받는, 뭐라 그래야 되나? 세받는 금액. 연간 100만원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동의본가가 연간 32,900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32,900천원?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32,907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약 33,000천원이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여기 보면 흙담장도 해주고 배관도 다시 배관설비도 하고 상수도도 하고 했고 2017년도에도 유지보수로 또 2천만원이 들었다, 그지요? 맞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본가 12동 이것을 우리 산청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보용 아니면 우리 산청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담당 실장님은?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저는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의본가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의 많지 않은 시설 하나 중에 동의본가가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오고 나서 거기에 산청 한약방 거기에 한의원을 개설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개설을 하려고 준비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촌은 그야말로 한방항노화가 되기 때문에 한의원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숙박하고 한의원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입찰되어서 원장님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동의보감촌이 대한민국의 힐링1번지 할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되기까지는 동의전, 기바위 내지는 우리 지금 동의본가 여러 기타 세부적인 시설들, 모든 것들이 다 맞아 가지고 지금 우리 동의보감촌이 뜨고 있다, 그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동의본가에 산청군에서 투자대비 그만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한 것만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를 내용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좀 수익을, 위탁을 줬으면 수익을 내 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유지보수를 좀 해나가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군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하는 방법에는 사용수익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사용수익을 저희들이 주면 저희들이 갑이 되고 을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사용수익을 줘서 우리 사용수익을 주면 우리 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수익을 줘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의보감촌이 더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의 대표 힐링1번지로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본가 여러 가지 미로공원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잘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동의보감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실장님, 거기 지금 동의본가에 위탁기간이 5년간 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거기 처음에는 내부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 정비를 해서 위탁줬잖아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앞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고 이것보다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해서 많은 치료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동의본가에서 치료를 받아서 효과를 봤다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실장님, 항노화 일반산업단지 부지가 다 매입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일반 계획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신동복위원

예.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아직 85% 정도 부지 매입되었고 나머지는 수용절차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 85%이상 지금......

신동복위원

그 중에 내가 몇 분인지는 몰라도 제가 한 분 지인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던데 그 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매주 현황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고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탓하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계시는 동안 정리도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계속 사업을 하시니까. 향토산업 우리가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지요? 그 사업비가 얼마이며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향토산업이 지금 한방약초힐링산업 육성사업 30억짜리가 2014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리고 홍화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사업 30억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2013년부터 한 것은 마무리되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신동복위원

실장님 생각에 상, 중, 하로 보든지 안 그러면 실패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저희들이 향토산업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저희들이 더 지도를 잘 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몇 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이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동복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면 우리가 기계시설비가 많거든요, 그지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계 쪽에 11․2억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처음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A라는 기계를 사기는 사는데 사실 활용을 다 못 하거든요. 그런 기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기계를 사려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샘플만 보고, 카탈로그만 보고 구입해 가지고는 거의 그 기계들이 30억 사업 중에서 11․2억 되는 기계설비, 기계자재 구입, 기계구입 이런 부분들이 다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그런 사업들은 신규로 하신 분들은 기계구입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못 씁니다. 안 쓰고 그냥 많이 합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베리류 사업단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예산투입을 적정하게, 하여튼 활용도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우리가 다른 깎은데 현장 우리가 방문할 때도 가보니까 사실 돈은 집행되었는데, 집행할거죠, 그지요? 유령회사도 있어, 유령회사도, 가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깼거든요. 그냥 정부보조금만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약탕기를 하나 샘플 카탈로그 쓰는 것이 아니고 약탕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아, 이 약탕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약탕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탕기를 하는데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신규로 아무도 안 써본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하면 거의 실패입니다. 안 씁니다. 돈이 1․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한 1․2억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베리류 하시는 분들도 기존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구입에 참 업체에도 맡기기도 맡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군으로 보면 아까운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해서 애가 타는데 신규로 하시고 향토산업에 선정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들은 특혜를 보면서도 그런 기계를 활용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금년에 베리류하는 것은 진산푸드하고 양협에서 참여하거든요.

신동복위원

그들은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마무리했던 업체들보다는 좀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조금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컨설팅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기계가, 필요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신동복위원이 질의한 추가로 내가 한 두 가지 더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베리류 아까 추가로 양협하고 그 쪽에 한방떡인가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하고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 회원들, 주식 가입한 사람들 실제로 일반인들 자기들이 출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일반인들은 총 몇 명이고, 십몇명 되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십몇명 되는데 양협하고 떡공장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인데 이 분들이 몇 명이고 이 분들이 현재 출자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통계는 담당주사가......

심재화위원

예, 그래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대로 못 찾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인들은, 제가 일반인들하고 몇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우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들러리 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자금을 얼마나 냈어요? 출자금 하나도 안 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뭐가 있냐, 권리가 있느냐? 아무 것도 권리가 없잖아요. 이름만 빌려줬다 뿐이지 권리가 없다. 돈이 몇십억 투자되어 공장이 서고 되어지는데 이것이 회사는 내가 갈라 먹을 돈이 10원 받을 것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장을 확실히 하고 할 판이면 너희도 당당하게 소액주주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라.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어느 날 당신들하고 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오라고 하면 아무런 그것이 없잖아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을 빙자해서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개 몇 개 대기업들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수농민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것을 알아보고. 아시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액투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농민들은 현물같은 베리류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이 농산물을 거기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규약을 반드시 넣어서 그 분들 참여하는 농가가 생산해서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갖추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전에 포럼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고 공장 가동할 때는 원재료를 우리 것을 써야 되고 값도 좀 더 줘야 된다. 자기는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대신 투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농민들한테 생산원가를 더 줘라.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나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나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부지는 생비량 쪽에 지금 정해졌는데 더 좋은 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부지가 쉽게 잘 안 구해지는데 생비량 쪽에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 쪽보다 더 좋은 데를 찾고 있는데 빨리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좋은 데를 찾는 것이 저거는 싸고 편한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싼 것 하려고 하면 저 골짝에 해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교통도 접근성이 좋은 데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할게요. 지금 농협에서 우리 축제할 때 자기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조금 주지요, 농협에서?
5천만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금액은 담당주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산청군 농협 지부에서 금고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 때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쓰이는 용도는 허준골든벨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또 우리 농협에서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군 농협에서는 개막식 때 식후 공개행사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축제 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냥 행사를 맡아서 집행도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경남은행은?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경남은행은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일부 참여를 해 오면서 거기는 작년같은 경우에 약 1천만원 정도를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위원회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은행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운수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제예산에 기부금 형식이나 들어오는 것은, 기타 돈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내가 1천만원씩 해줄게 해서 차 대준다 이렇게 해서 차 자기가 몇 대 운행하고 그래 가지고 1천만원어치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너희가 1천만원을 우리한테 줬구나 할 수 있는 확정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차피 1천만원 가지고 해줄 판이면 1천만원 우리한테 입금시켜라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투명성도 있고 효율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심재화위원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군지부에서 한 것은 예산 편성했고 4천만원, 방금 답변에. 경남은행에서는 예산 편성하지 않고 위원회하고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그지요? 그렇게 답변했지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적으로 기부형식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법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단계에 있고 현재까지는 농협 군지부에서는 그것은 예산으로, 군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축제의 경비로 쓰기 위해서 군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나머지 산청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에서 협찬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형식으로 받지는 않고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금고 참여하는 농협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기부형식으로 협조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들은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발전에 쓰도록 근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담당계장께서 챙겨서 관련 법규하고 그지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을 앞으로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심재화위원님, 계속 하세요.

심재화위원

한방항노화실에서 지금 각종 공사를 몇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공사가 이쪽에 하는 이 공사는 좀 특수한 공법이라고 해서 공사난이도 적용률을 적용해서 설계내서 돈을 주는 것이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공사 난이도요?

심재화위원

난이도.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든지 공사 개인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술료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토목 시설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파트에 있는 건설과나 경제도시과에.

심재화위원

이 쪽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있는데 총괄적으로 거기다가 질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심재화위원

건설과는 질의답변이 없고 이쪽 부분에 전에 내가 듣기로는 특별기술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고 돈 몇억짜리를 수의계약 해줬어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지나간 것은, 모르는 것은 놔두고 현재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보세요.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시설운영담당 민치식입니다. 제가 2016년1월2일부로 여기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특허공법으로 진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억원 이상 사업설계변경을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자료낸 1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동의보감촌 관광지원 활성화사업 편백나무 황톳길 맨발체험장 조성공사 해서 있는데 설계 변경사유가 보조기층 포설 제외입니다. 포설 제외, 보조기층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멘트 깔려다가 치우고 흙을 깐다는 말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처음에 설계를 좀 변경시켰습니다. 거기는 편백나무를 심고 시멘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휴양림 우측 상단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것은 좀 그것 해도 잘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설계 변경될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황톳길 숲을 만드는 데는 시멘바닥에 걸어 다닐 판이면 아스팔트 걸어다니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속에 관한 것은 누누이 모든 위원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흙길을 밟을라고 오는데 이것을 흙길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왜 처음에 시멘트 포장을 하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것을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가 쓸데없는 용역비라는 말입니다. 이것 누가 생각해도 숲속길 만드는데 비탈길인데 차가, 경운기가 다닐 판이면 시멘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사람이 걸어다니려고 하면 흙길 만드는 것이 맞지요. 아이들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좀 개탄스럽다. 거기다가 흙 까는 것하고 포장하는 것하고 돈이 어떤 것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또 예산이 증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못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회사에 되게 뭐라고 하세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한테 용역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해도 아는 길을 이 따위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돈 더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부의장님, 덧붙여서 시설운영담당 민치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편백나무 황톳길 조성사업은 거기다가 우리가 옆에 편백나무를 심고 황톳길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심지에 대부분 보면 공원에 황톳길로 하는데 황톳길 안에 보면 시멘트 성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성분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건강에, 인체에 해롭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빼면서 마사토로 포장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황톳길 포장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완전 시멘트포장이 아니다, 그지요?
치식

민치식시설운영담당주사

예, 시멘트 포장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도 보면 우리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집 지으면 개인이 짓는 것은 우리가 권장할 정도지 강제적으로 못 해도. 당연히 한식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위기상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슬래브를 쳤다가 바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와를 시멘트기와로 했다가 또 한식기와로 바꾸는 이런 소리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실제로.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쪽에 기와할 판이면 한식기와를 해야지 시멘트기와 그걸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주면서 설계용역비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멘트기와 하는데 한식기와 얹으면 되는 것이지. 값이 더 들어가면 그 값이 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지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부의장님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부군수님, 모든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용역을 주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큰 사업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은 담당부서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 몇 분이서 과업지시 내용을 다듬어서 용역을 주면 정말 설계변경도 없고 사업도 제대로 원활히 수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예, 한 가지만. 부군수님, 과업지시서에서 좀 싼 것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남으니까 그것은 다른 조금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고 예산을 정말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동의보감촌에 단독으로 지은 작년에 3동이나 지은 것 있지요? 저기 25평짜리지요? 제가 거기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잔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새시가 보면, 새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새시가 제일 싸구려 새시입니다. 지금 문이 새시라는 것은 바람 하나 안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빡빡하게 문이 닫혀야 되는데 지금 가면 문이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람 못 들어오게 라벨 붙은 것은 떨어져서 흔들흔들하고 있고. 그 집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과연 본래 세부지침서에는 새시가 어떤 종류 어떤 것을 넣게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현재 되어 있는 새시하고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지요, 아직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그것 해 가지고 전부 점검하세요. 해 가지고 바꾸도록 하세요. 나는 시중에 그런 새시있는 것을 못 봤어요. 메이커도 없고 그냥 새시 넣어놨는데 아주 조잡합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문 좀.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건축을 하면 종합적인 항목을 볼 때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 안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전기, 통신, 기계, 창호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기와 통신은 국가시행법령에 의해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고 있는데 기계라든지 창호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설계를 용역을 줘서 기계라든지 창호라든지 다 해옵니다. 해 오는데 단, 건축에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붙여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도의 형식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마다 비용이 얼마씩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감독님들도 잘 알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업이 있는 것은 설계할 때 딱 떼 오라고 하면, 설계서를 분리해 오라고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돈 별도로 더 안 받고 해줍니다, 기계라든지 창호 이런 부분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문업에다가 별도 계약법령에 의해서 하면 그 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표준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내가 볼 때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에서 그 전문업을 내 준 것 아닙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 건축에는 전체 한 덩어리 묶어와 버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 가지고 이것 설계서는 저 뒤쪽에 없애버리고 돈 얼마 예산 가지고 이것 창호 얼마 해 주세요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주어진 설계금액만큼 그 업체에 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조금 생길 수도,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허술한 공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정책실명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앞전에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설계사무소로부터 우리가 이것, 이것은 분리해서 전문업에다가 주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설계서를 만들 때 분리해 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에다가 주는 것이 좀 더 나은 공사가 되지 않나 싶고요. 거기 덧붙여서 한 개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안 있습니까? 이것이 관내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경로당 이렇게 대충 해 가지고 한 600에서 한 700㎾ 이렇게 발전설비를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문기술자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에다 맡겨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된 태양광발전시설은 각 지역별로, 또 각 시설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연간 발전하는 생산량은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얘들이 발전을 해서 전기에 보태주는가, 아니면 어떠한 기계의 누락으로 인해서 지 혼자 발전해서 전기에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한전을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군 관내 전기담당 주사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좀 자문도 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시설에 가면 연간 발전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시설한 것은 한전에다가 우리가 발전량을 팔지는 못 합니다. 못 하고 대신 우리가 쓰는 전력에 마이너스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연간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발전량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다음 자료를 해 오실 때는 표기가 되어올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기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데이터가 바로 안 나온다고 못 빼왔는데 다음에는 자료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사전에 요청하면 다 자료를 줍니다. 주고 그것이 안 되어도 발전시설에 가면 발전량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에 일일이 가기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가면 검침할 수 있는 기계가 다 되어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김명석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장님, 지금 태양광 수주업체에서는 자기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안내장을 집집마다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분석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접수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90건이 넘습니다. 실제 90건이 넘고 작년에는 한 10건 정도로 금년에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명석

김명석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전기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 5㎾ 발전시설을 해놓으면 전기를 월5․6만원 쓰는 집에서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공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집마다 설치가 한 90% 이상 된다면 우리 녹색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실장님.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4인 가족을 했을 때 태양광 3㎾를 설치하면 750만원 들거든요. 자부담이 200만원 정도 드는데 한 2년만 되면 그것 투자비가 나옵니다. 나와서......
명석

김명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도 실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실장님,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신동복위원

작년에도 잘 되고 올해 더 잘 되고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등 다양하게 옵니다. 직원들이 다녀와서 그걸 장한테 보고하니까 좋다고 홍보효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목표대비 실적률 이런 것 좀 있습니까? 달성률 이런 것.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현재까지 통계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통계 보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5․6천명, 올해도 1만명 넘었는데 어떤 유인물이 보니까 달성률이 2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선진국으로 가면 달성률이 6․70%, 5․60% 이렇게 많이 잡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달성률이 너무 높은 것은 목표치를 너무 잘못 잡은 것이라, 그죠?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특히 북한동포들 보면 120%, 200% 달성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신속집행, 조기집행 이것도 사실 달성률을 많이 따지고 하는데 앞으로 새로 바뀐 정권이 계속 유지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힐링아카데미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서두에 향토산업이 실패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좀 서운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향토산업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거듭 우리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자기들 이야기 들으면 사업 잘 된다 합니다. 수출도 따지고 보면 토털 다 합해봤자 1억 남짓밖에 안 돼요. 1억 남짓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지속성,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4대보험 증명원이에요, 4대보험 증명원.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좀 달라, 의회에서 요구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몇 명 채용해서 쓰는지 딱 나오거든요. 보면 예산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 잘 됩니다. 말은 잘 되지.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국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사장님 참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4대보험증명서를 좀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확인되어야 되거든. 사실 이 앞의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 가지고. 사실 우리 돈이 그렇게 투입되면서도 사실 4대 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남항노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것 잘 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금년 3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계약이 금년 목표가 5,400명 목표에 현재 실적이 1,197명에서 26% 정도 되었고 탕전원 공동이용 체결이 전국 한의원 목표가 200개인데 101개 되어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탕약조제가 금년 목표가 1,500제인데 72제가 되었고 이렇게 항노화주식회사하고 도의 항노화과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매주 도에 가서 대책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잘 안 된다, 그지요? 확 뜨고 했는데 4개 시군에서 그 정도 되면. 목표치를 좀 낮추면 100% 다 된다 아닙니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한의원에 도에나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직접 찾아가서 공동이용협약체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0개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앞으로 원외탕전원으로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안 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게 사실 산청 것입니다. 산청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도에 압박도 좀 하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는 어떨지 몰라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운영 맡겨놓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안 되고 결론은 산청 것입니다. 산청 것이니까 우리가 4개 시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매년 제가 보기에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1,500제중에서 72제?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신경을 엄청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 산청에 왔기 때문에, 산청에 2억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되고 저희들도......

신동복위원

그래 고용창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기술자들 말고 일반인들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한 것 말고 더 추가로 된 것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 운영이 잘 되어야 그런 부분도 되는데 사실 말로는 모든 기대효과에 일자리 고용창출 파급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문구에 다 들어갑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건물은 참 잘 지어놨어, 그지요? 잘 지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자주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자주 가면, 관심이 있으면 또 효과도 발생합니다. 안 가면 안 됩니다. 자주 가야 됩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먼저 하세요. 좀 포괄적으로 할게 있어서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명순위원

마치면 안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여러 명인데? 지금 심재화위원하고 이만규위원님하고 지금 너무 오래 했다, 한 시간 넘었는데......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그러면 손을 들었으니까. 실장님, 우리 작년에 생약협동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군 약초육묘장 거기에 우리군으로 등기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등기를 마쳤다고 했는데 그 담당계장님 등기부등본 마친 것 있습니까, 확인서?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것이 생약협동조합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군의 건물입니다. 건물도 건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키워내고 있는지, 거기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지금 무슨 육묘를 어떻게 보급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감독 잘 해야 됩니다.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휴양림 지금 참 잘 되고 있지요, 계장님?
길연

하길연휴양림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휴양림 우리 산청 동의보감촌에 사실 대표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굉장히 하룻밤 자려고 하면 율도 쌔고 신청도 퍼뜩 들어가야 그것도 당첨이 되지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래 좋은 현상인데 왜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은, 공무를 보는 이 공공기관은 주민이 수익을 내고 잘 살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동의보감촌의 휴양림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펜션업계들이 사실상 몇 개는 안 되지만 약간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군수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잘 해서 인기가 좋고 우리 동의보감촌의 위상을 높이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주민이 그래도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데 공공이 저해를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군이 시행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수의 주민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한 20분만에 다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못 들어온 분들은 관내 숙박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다른 숙박시설에 가는 것은 알아서 잘 가집니다. 그런데 왜 동의보감촌 그 방에 한 번 누워 자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인기가 좋고 한 것은 한데 내리라든지 금서 일대 주변에 사실 조금씩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수의 우리 주민들도 보호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잘 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방의료클러스터사업은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초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방제조가공시설, 약초시장, 한방음식점, 약초판매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분양이 다 안 되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분양 안된 것이 2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흑돼지타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1필지는 육묘시설로 연구소 앞에 거기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흑돼지타운 하려고 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이만규위원

농협에서 하려고 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이만규위원

산청 흑돼지 가지고는 물량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농협에서 계획을 다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우리 한방약초연구소 거기는 도에서 다 관여를 하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이만규위원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이 가 있지요, 거기?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약초연구소에는......

이만규위원

이제 다 나왔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도의 직원들, 도 소속입니다.

이만규위원

도의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밑에 약초판매장은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매출액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약초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만규위원

예, 거기 약초시장.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약초시장 업무가 작년부터 유통소득과 약초경영담당에서.

이만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나와 있지? 자료 개별사항에.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아, 여기 클러스터사업, 약초판매장사업 건립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방산업과에서 당시에 약초계가 같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했고 지금 시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유통소득과 약초경영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운영은 유통소득과로 넘어 갔제? 그러면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복지센터 의료클러스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한방병원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한방병원을 설계해서 곧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1필지 남는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도 지금 남아 있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1필지 남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그 쪽에 1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요양원하고 이런 것을 보면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지요? 한방병원.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지금 현재 그게 요양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양이 활성화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용도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만규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1필지가 망자가 있습니다. 망자가 있어서......

이만규위원

묘지.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특구변경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끝이 나야 준공이 되는데 1필지가 좀 가운데 망자가 1필지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은 해줬잖아요, 그지요? 전체 이런 부분이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지금 아까 내가 약초판매장 그것도 사실은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있지요? 폐업한 집.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거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폐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유통과에 물어보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약초생산자들이 거기 약초를 안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거기 지금 흑돼지타운도 거기하고 또 항노화주식회사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힐링아카데미 오면 제가 무조건 약초시장에 들리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히 해서 이왕 사업을 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돼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까지 실제 거기 토지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수속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원외탕전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지금 원외탕전원은......

이만규위원

24페이지 나와 있어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원외탕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탕약재 조제가 1,500제 목표인데 현재 72제가 지금 되어 있고 아직 실적이 저조한데 탕전원 공동이용 협약체결 이런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만규위원

우리 약초농가가 몇 명이나 참여할는지 그런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생약조합에서 납품하는 것은 제일 좋은데 현재로써는......

이만규위원

생약조합에서 약초 수매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생약조합에 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이만규위원님 질의하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만규위원

마치기 전에 잠깐만.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니, 마치기 전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 원외탕전원에 공급을 못 하지. 거기는 우리 농가에서 거래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이만규위원

안 돼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탕전원에서 이런 한약재 구입은 일단 의료원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찰로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입찰해 가지고 납품조건에다가 일단 산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단 농가에서......

이만규위원

농가에서는 입찰을 볼 수 없잖아요? 납품을 못 하잖아.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제약회사에서 탕전원에 납품할 때 제약회사에서는......

이만규위원

계약재배를 해야지,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해야지. 그러면 약초조합이나 이런 업체에서 이런 산청약초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제약회사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제약회사에다가 입찰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 있는 것을 구입해라. 구입해서 납품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초농가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우리 산청 제약회사나 아니면 약초조합에 납품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는지 약초조합에서는 받을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봐야 됩니다.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것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재화위원

예, 하나만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적보고서라든지 보조한 계획서, 정산서는 들어와 있는데 조건명시를 한 지급결정서같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하고 지금 제가 자기들 서류상은 우리가 서류를 확인한 바는 없지요, 우리 실에서? 항노화실에서? 실제로 그 증빙서를 가지고 이 물건을 구입했는가, 팔았는가 확인한 바는 없지요? 그 사람들이 준 그것만 가지고 해놓은 것이지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축제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심재화위원

축제가 아니고 우리 힐링산업 지원해주는 보조사업 나간 것. 지금 여기 보면 업체가 8개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서류양식을 갖추어서 준 것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자기들 산출근거해 가지고 이것 얼마, 몇 명에 얼마 그것만 되어 있지 증빙서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 어디 썼다고 하는 그것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사실은 요구했었는데 또 확인할 시간도 안 줬고. 이 서류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 책상 위에 갖다 놨더라고.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보다 10배 정도 됩니다, 갖다 놓은 것이. 그런데 위원들한테 다 줘야지 왜 나한테만? 내가 전부 다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 책상에만 다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넘겨볼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틈틈이 넘겨보는데 이런 증빙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증빙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그 부서에서 1년에 한번 이상 수시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수시로 저희들이 서류 받을 때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괜찮은데, 감사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거기서 준 서류대로 그대로 복사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그것 보관해놓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되고 가시면 이것이 사실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딱 하세요.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저께 떡공장하고 양협하고 일반인들 참석한 사람들 베리류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국장하고 간사하고 있지요? 국장수당을 누가 책정했어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사업단이라든지 향토사업단같은 경우에는 향토사업 업무편람에 국장이라든지 직원의 인건비 책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져 가지고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재화위원

그것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그 국장 인건비가 연 얼마입니까? 35백만원이지요?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33백만원.

심재화위원

35백만원 되어 있던데? 자, 35백만원짜리 우리 지금 9급이 막 들어와서 얼마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 우리 보조금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부담에서는 하나도 안 나가고. 이것은 해도, 지침을 해서 내려보내는 사람들 정말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요. 공무원들 35백만원 받을라면 몇 년을 근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맞도록 해야 돼요. 거기 지금 연봉 20백만원 주면 가서 일할 사람 천지입니다, 산청에서.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이것 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어요. 자료가 많지만 더 이상 안 하고 마치겠는데 이런 것하고 증빙서 들어온 것 잘 한번 챙겨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 중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한방항노화실에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베리지구 분양관계가 지금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지요? 특구변경 승인났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예, 특구 중기청에는 승인이 났고 또 이 절차가 도지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재우

유재우한방항노화실장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의제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님,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그 당시로써는 너무 의욕이 앞서서 참 대형 큰 행사를 앞두고 토지보상 협의 제대로 없이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우리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좀 실과들 각성을 시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항노화실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규정 숙지를, 깊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딱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서 이런 부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마치고 나면 실과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선서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상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노인복지에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노인복지담당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황희정계장입니다. 오늘 1시에 노인종합돌봄 종사자들 교육이 있어 가지고 잠시, 대신에 배미경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전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읍면 감사대상기관인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대상자 명단을 추가자료 요구했는데 오늘 감사가 시작되는데도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주민등록하고 이런게 나오는 것 보호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해도 드릴 수 없어 가지고 전체 현황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요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 안 했고 생년만 나오도록 되어 있을건데, 또 마을? 왜 마을과, 또 연령을 파악코자 하느냐 하면 지금 산청군 전체 노인일자리를 인구별도 아니고 마을별로 편차가 나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노인일자리 제공이 형평성이 맞는지, 또 형평성에 맞다면 정말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나 수혜를 받는 노인이 정말 이 시책이 노인들에게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없고 그 4개 면에 대한 대상자 인적사항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청군 전체를 해도 얼마 되지 않는데 4개 면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생년월일하고 마을하고 성명하고 들어가면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생년만 나오면 돼, 월일은 필요없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자료들은 일체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 후에, 또 감사중이라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도 신경쓸테니 그것은 염려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회나 국회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국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민간 정보 보호 차원에서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고 위원들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뒤에 만약 발설을 하면 유출문제로 개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장에는 그걸 그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어느 동네 공공공 뭐 했다. 공공공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이 적절하게 수혜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리 안 하면 요구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산청군에 몇 명이 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하는건 주는게 맞는 걸로 알아야 됩니다. 알고 또 우리 위원들은 감사할 때는 그걸 파악했더라도, 지적하고 했더라도 나가서는 일체 잊어버려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던 나머지인데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자체 특화사업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왜 안 왔느냐 하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리 되어 있고 그렇는데 그러면 과장님,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 제출방식이 이해가 안 갔든지 방식이 좀 틀렸다고 그게 안 맞았다고 하면서 혹시 그러면 여성 정책사업 우리 지자체 여성정책 기본계획같은 이런 것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여성계장님한테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여성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성인지예산 특화사업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해서 매년 20% 이상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명순위원

그래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따르면 평가를 해서 매년 2월에 여가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고 있죠?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래 그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저희들은 여성정책 관련 그냥 단순 특화사업 되어 있어서......

정명순위원

특화사업이라 하면 여가부의 권장사업도 될 수 있고 여성정책사업 여러 가지 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들 다 되잖습니까? 그걸 달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해서 감사시간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사석에서 해놔 놓으니까 이런걸 들고 와서 하는데 그러면 매년 여가부에 평가해서 보고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경남도를 통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맞습니까 하고 서로 이리 해야 되지 요구해놔도 가만히 있다가 해당사항 없음 해 가지고 보내버리면...... 업무를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지금 성인지예산이 지자체마다 다 내려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걸 보고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권장해야 될 것인지 이런걸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데 뭔가가 업무에...... 과장님, 계장님도 계장이지만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되셔 가지고 사무관 달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에 분주하시겠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 보고서를 내줄 수 있습니까? 사본이면 됩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중에 25%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을 많이 집행하려면 일도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많을수록 집행하는데 투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많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하는 데는 돈을 내주고 나면 쓰는, 본래 내줄 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쓰고 나면 쓴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집행부서에서는 해마다 감사를 해 봅니까? 그냥 정산서를 받고 맙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감사권한은 없고 각 시설마다 1년에 1회나 2회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매분기 또는 월별로 정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결과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감사권한이 없는게 아니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1회 이상 감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시설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특별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설을 점검하는 것하고 돈을 쓴 집행내역을 점검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이걸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1회 이상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고를 하시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올해부터라도 해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 또 장애인 요양시설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식이나 쌀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 분들이 우리가 거기 나가는 부식비가 현재 어린이나 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에서 쓰는 필요한 돈 이하로 줍니까, 그 정도로 맞도록 줍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요양원에는 부식비를 별도로 주는게 없고 운영비도 저희가 안 주고 단지 요양원에는 종사자수당을 월 20만원하고 효도휴가비 연간 2번 주는게 전부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되어 있을 때는 1인당 20만원씩 생계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그건 시설의 수입으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생계급여에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가 시설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몰라도 이 분들이 우리가 돈 준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봅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점검은 수시로 1년에 최소 2회 이상 점검을 하면서 그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운영을 잘 하는지 그 안에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점검하면 점검기록부가 되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상 문서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서 점검하는 항목은 뭐뭐 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하는 항목은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안전이라든지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식사라든지 또 종사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본 위원이 묻는건 물론 그런 편의시설 서비스도 잘 해야 되지만 식사에 관한걸 계속 질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그래도 쌀은 재고난 쌀이 아니고 그런 그 이상의 쌀을 쓰는지, 반찬도 적정하게 몇 가지 이상 먹을만 하도록 하는건지 혹시 부패하거나 그런건 없는지 이런걸 점검하고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걸 점검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검기록부가 있다 하니까 그 기록부도 아까 앞에서 정명순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같이 우리한테 내줄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하는데 이걸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올해부터라도 감사를 하세요. 해서 정확하게 지불 목적대로 돈이 지불됐는지, 또 불이익을 당한 데는 없는지 그것하고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가 쌀 때문에 농협에서 관내에 법인이나 시설에 판 내역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법인 요양원 한 군데에서 1톤쯤 쓰고 나머지는 아예 쓰는 데가 없어요. 관내 쌀을 쓰는 데가 없어요. 없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건 좀 지도를 해서 우리 관내쌀을 쓸 수 있도록 잘 계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저희가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민간위탁 감사부분, 관리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통령령에 의하면 연1회 이상 꼭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는 안 하고 지도감독만 한다는데 꼭 감사를 해 가지고 메뉴얼대로, 또 예산부기는 지급설명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협약서나 사무지침이라든지 사업메뉴얼같은 이런걸 전부다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받아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방금 심재화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쌀. 예를 들어 쌀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지 이리 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감사를 안 했다 하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감사는 안 하고......

정명순위원

감사계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감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등어린이집 문제 일어났을 때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걸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특별히 숫자적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자활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산청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연 6억 정도 나가는데 과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운영실적 중에서 기초생활이나 저소득계층들이 자활근로에 53명이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보통 가십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신동복위원

53명이?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센터 근로에 참여하는데 어느 기관에 나가시냐고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안에 각 사업단이 있는데 염색사업단, 택배사업, 나르미 등 각 사업단이 6개 있는데 그 사업단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에 한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신동복위원

구체적으로 금방 과장님 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담당자가 하세요, 나르미사업하고.
만선

조만선기초생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클린사업단에 지금 6명 있고 나르미사업단이 8명, 약초사업단에 17명, 염색사업단 10명, 에코사업단 12명 해서 총 53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이 분들은 연 300일 이상 다 하십니까, 근로일수가?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4대보험 다 넣어주고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매년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십니까? 좀 바뀝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자활사업에 예산은 한 70여명분이 내려오는데 참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50여명 참여하고 있고 인건비가 760백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6억밖에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65세까지 참여를 시켰는데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70세까지도 원하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활을 해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데 자활기업으로 나갔다가 1년 정도 있으면 그 기업이 성공을 못 해서 다시 자활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동복위원

산청군 전체 인구에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는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남다 보니까 자활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도 자활에 계속 연장해서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해마다 자활 참여자를 찾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일반인 참여를 못 시키다 보니까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왕 여쭤보는 순서이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엔청복지관을 운영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종사자 그대로 20여명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용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되어 있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복위원

이용실적에 보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많이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아, 아직은. 그 분들을 무시하는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당구나 탁구, 합창단, 물론 그것도 다 프로그램인데 연령별로 보고 하면 장애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저희들도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위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탁한 기관에 우리가 관리감독이 아니고 1년에 1회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들도 이런 맘으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자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업무가 다 바쁜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언어치료 세 분, 물리치료는 사실 전문적인 병원에 가야 되는건데 잠시 이용하는 거지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전문성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맞는 치료사들이나 있겠죠. 그래서 직능에 맞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탁구, 당구, 합창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사실 경로당에도 가보면 경로당에 오시는 부류가 있고 못 오시는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처음에 같이 출발 안 했으면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턱을 좀 낮게 해 가지고, 문턱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들이 와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수업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한다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계속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것 불용처리한 것 있잖아요. 그걸 혹시 유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들은 거의 유사한 돈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그러한 돈은 전용해서 쓰도록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반납을 시키는게 아니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국도비는 중앙에서부터 딱 목이 정해져 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돈이 3억이 남았다 해서 기초수급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복지부 지침을 찾아보시면 유사한 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유사, 거의 비슷한 것. 목은 틀리더라도 그건 유용해서 써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무조건 반납만 하지 말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항목에 있는건 이 돈으로 저기에 쓰란 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찾아보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단체들은 더러 쓰고 있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청요양원 장비보강대 2천만원이죠? 1억 줬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본래 내가 뭘 하겠다 하고 한 계획서하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요양원요?

심재화위원

우리요양원에 장비보강대 몫으로 1억이 나갔는데 보조가 9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천만원입니다. 자기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하면서 원가구성내역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침대를 사면 침대 뭣이 얼마고, 뭣이 얼마 해서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것 구성내역서하고 다 사넣었으면 정산조서내역이 나옵니다, 세밀하게. 이걸 다 받아놨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1억 받아 가지고 우리 1천만원 부담하고 9천만원하고 다 썼다 이걸 영수증만 받아놨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 제가 한번 챙겨보고......

심재화위원

담당자가 오셨으니 어떻게 정산해 놨는지?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우리요양원에 1억원은 그 앞의 연도에 9억을 들여 가지고 증축한 부분에 세트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장비 보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다 받고 결과보고도 도에 다 하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장비 보강입니다.

심재화위원

증축에 대한 장비 보강이면 증축을 하면 계단을 만들었다든가 창문을 넓혔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세부 품목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할 때는, 증축 장비 보강을 할 때 뭐뭐 이런이런걸 하겠다 이래 가지고 1억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세세품목들이 기재되어 있는걸 받아놨느냐? 돈을 지급할 때는 그대로 본래 요구했던대로 시행이 됐는가 이걸 확인한 근거서류가 있느냐 말입니다.
희정

황희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다 받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건 물품이기 때문에, 안의 내부 물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정산조서하고 원가구성내역서를 의사과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있으면 복사해서 주면 되는게 어렵나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우리가 봐야 우리가 잘못되고 잘 되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수박 안에 벌겋게 익었습니다 해서 가져가서 깨어보면 푸른수박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계약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나간건 그런 절차를 갖춰 가지고 서류를 받아놔야 됩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리 해서 안 들어왔다면 이 부분도 이쪽 것만. 세 군데 것이 있는데 한 군데만 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또 한 가지 더 하면 단성 어천회관은 완전 해결이 됐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언제까지 됐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공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고 6월8일자로 준공처리됐습니다.

심재화위원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 계약자체도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이 원칙대로 된건지 비원칙대로 된건지.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예,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차황 황매산에 청소년야영장 지금 야영장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인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지금 현재 부산 YWCA에 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야영장을 조금 우리가 야영장의 어떤 형태가 사업성이 잘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야영장으로써 하려고 하니까 외부에 있는 전체 학생들 한 학년을 받으려고 하면 35명씩 정도 5개반, 6개반 정도 하려면 좀 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거기에 몇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 2005년10월16일자로 부지를 매입해서 부산 YWCA에 10월6일자로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을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동기인 단성 방목수련원을 저희가 하다가 그걸 부산 경성대학교에 매각하고 그 대체용지로 차황 황매산수련원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련관이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을 대부분 다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지원해 주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야영장같은 경우에 1명 인건비도 안 되는 3천만원을 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수련시설이 100명 수용인원이다 보니까 관내학생은 수용할 능력이 되는데 관외의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찾다가 인원이 시설이 부족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영장 운영비를 2015년도에는 36백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16년도에 3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지원해 주고 한 올해 10월달에 위탁완료가 되는데 한 1년이나 2년 정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나서 그래도 운영이 힘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매각해서 대기업 연수원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위탁을 주면서 위탁운영비를 안 주고 그냥 너거가 하라 하는건 저로서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복지시설이라는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너거가 다 돈대서 할 위탁운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다 정부에서 나가는 돈으로 다 경영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지 법인에서 1천만원씩, 몇 억씩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운영하는 시설이 관내에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황매산야영장을, 수련관을 참 이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줄 때는 왜 위탁을 줬으면 그걸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왜 이러느냐? 왜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이냐 이 문제, 그 다음 에 시설을 만약에 개조를 한다든지 조금 시설 보강을 할 때 왜 우리가 또 그걸 해야 되느냐? 예산하고 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실제 거기 내용을 들여다 볼 것 같으면 1988년도에 우리가 무농약, 저농약 이리 하면서 친환경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 YWCA라는 단체가 우리 차황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MOU 협약이지만 그 때 당시로써는 친환경지역에 YWCA가 같이 손을 잡고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 한 10여년 됐죠, Y가 위탁운영을 하게 된건?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딱 10년.

정명순위원

예, 여기는 여기대로 왜 너거가 수익을 못 내느냐, 또 저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넣은게 억이 넘는 우리 법인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산청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청소년지도사를 두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리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명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아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00명을......

정명순위원

10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시의 한 학년이 예를 들어서 2학년 야영을 가게 된다면 200명이나 300명이 되는데 시설이 작아서 못 온다.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걸 수익은 내야 되고 운영은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을 한번 받아본다. 일반인들을 받을 것 같으면 시설이 단체로 하는 유스호스텔처럼 샤워시설도 같이 되어 있고 하니까 요금 동의보감촌이라든지 펜션같이 좋은데 거기 꼭 갈 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이런 시설에서 지금 과연 이걸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떻게 탈바꿈을 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건 우리 산청군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마다 왜 보강을 해 줘야 되느냐, 물탱크를 왜 해 줘야 되고 마당의 세멘을 왜 해 줘야 되느냐 이러는데 이걸 과장님 아까 말씀에 나름대로 답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잘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탈바꿈을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Y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산청군으로 볼 때는 굉장한 홍보기관입니다. TV에, 저 고속버스 남부터미널같은 데에 쌀 선전하고 곶감 선전하는 하는 효과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YWCA가 전 지역에 다 Y가 퍼져 가지고 거기는 바로 식생활하고 관계되는 여성집단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먹거리를 구하는 데가 YWC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네들의 끈을 될 수 있으면 안 놓고 우리들이 홍보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3천만원, 5천만원 예산을 주는 걸로 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홍보 법인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단적인 예로는 한 사람이 100마지를 짓는, 벼농사를 100마지를 하는 사람이 YWCA에 전체 소포장부터 대포장까지 해서 연간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마지 넘게 짓는 개인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주민소득하고 직결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설을 보강 내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소득하고 직결이 되니까 이걸 뭔가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황매산도 우리 앞으로는 황매산 대개발에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와 또 연계해서 이 숙박시설도 한 번쯤 보강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황매산 수련원에 저희가 계속 개보수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군비 10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로 쓰든 100명 수용 숙소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에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칸은 취사시설을 설치 안 하고 추가로 2015년도에 별동으로 해서 20명 수용시설을 신설했습니다. 그 쪽에는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왔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2017년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사실은 3천만원이면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청소년야영장이 YWCA 재산은 아니고 우리 산청군 재산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1명과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인력 1명 정도 예산을 주시면 저희도 YWCA하고 협의해서 YWCA도 1년에 1천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게 한 3년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박태갑 실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 실장님께서 이번 임대기간 동안만 개선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그 때도 민간위탁하자 하니까 그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위탁이 안 된다. 그래서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위탁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군비를 지원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앞에 실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선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올려서 한다는데 이것 청소년수련원 종별이라고 해야 되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 바꾸면 우리 산청군민중에 이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흑자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장사는 행정에서 하면 흑자내기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시군에 가도.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목 경성대학교에 우리 야영장 판 것 알죠? 그것 지금 얼마 흑자 내는지 압니까, 1년에? 그것 사무장 데려다 놓고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흑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내는데 차황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입니다, 관심도. 이게 저런 차황에 있는 시설들을 학생야영수련장 이런 딱지 떼 버리고 그냥 우리 지역민이 그걸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 그 당시에 그 제재조치사항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딱 그 조항을 묶어 놓으니까 첫 번째 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뒤에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사업체를, 거기에 맞는 사업체를 찾다 보니까 결국 YWCA인가 거기에서 다시 응찰하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군민이 흑자내 가면서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빈말하는 것 아닙니다. 흑자내 가면서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물론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선 물론 안 되겠죠. 하지만 최소 군비가 1년에 몇 천만원 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때 아마 실장님 계실 때 약조도 받았고 받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차후에 오시는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앞에 했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번쯤 방향을 틀어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에 쓰는 기금 지금 활용도가 2가지 3․4%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금 차츰차츰 없앨 거잖아요, 그죠? 없앨건데 이런 것 좀 혜택을 많이 줘 가지고 군민들이 좀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걸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고 있는 규제가 몇 %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떠한 기준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이랑 자활기금이랑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은 8월1일부로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지금 기금의 이자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게 이자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원금을 지금 3% 정도 잘라 쓰고 있는 실정이라니 만약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고 기존 하던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금 활용도가 자꾸 없어지니까 기금을 없애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지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게 나왔으면 우리가 몇 년 있으면 기금이 없어지고 예산 편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계실건데 이 기금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 적당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결국 모으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으면 그런 부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각 분야에 연구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겠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 위임사무만 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른 것도 있지만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들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정부 들어 가지고 8십만개 일자리를 .더 늘린다. 그 중에 경찰, 소방, 복지 등등 하면서 나머지 노인 일자리 한 34%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굉장히 힘들지만 직원들 고생해서 일자리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민영현 위원장님께서는 지역별 생년까지 달라 하는데 그렇다 치고 그 중에 제가 좀 우려되는게 뭐냐하면 공공시설에 작년에 나가신 분이 275명, 아니 올해 275명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도 좀 늘어났고 노인 일자리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떤 경우, 저도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문을 하거든요. 느끼고 듣고 한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에 봉사하러 가는 분이 계시죠? 어디어디 가십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급식소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또 각 기관에 가서 청소도 하고 하죠? 몇 군데 모여 가지고. 그래서 느낀게, 이구동성으로 느낀게 뭐냐 하면 다섯 분, 여섯 분, 네 분, 세 분이 움직이면 차를 운행하죠? 그 차를 누가 운행하십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직영하는건......

신동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애나 복음이나 한일이나......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 네 분, 다섯 분 같이 오시면 한 분 리더가 따라 오십니다. 리더는 아무 것도 안 한대요. 시간 되면 모시러 오면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 시골말로 쉴 시간 되면 티타임을 하거든요. 티타임을 하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정은 좋아요. 정이 얼마나 좋아요. 딱 커피 갖다 바치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차에 하루내 있는 것보다는 같이 연장자쯤 되겠다. 나이 차이는 좀 나겠죠. 운전하는 사람은 좀 젊겠고 책임자는 좀 젊겠고 위의 분들은 엄마 정도는 아니고 아지매 정도 우리 정도는 되겠는데 같이 좀 어울리면 되는데 각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구동성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하시는 것 같다. 안 그러면 안 보이는데 가서 있다 오시면 되는데 딱 계시면서 아무 것도 안 하신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물론 업무가 틀리니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도 좋은데 기관에서 보시고 느끼시는 내용들이 좀 심하다. 네 분, 다섯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리더로 오신 분은 또 때가 되면 표현이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이렇게 받드신대요. 물론 그 분한테 잘 보여야 또 모시고 다니고 하는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은 산청군민이거든요. 군민이고 또 하루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같이 기사해 주셔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있기 힘든 마음을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을 인애나 복음이나 한일이나 성모에서나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도 해 주면서 이런 부분도 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산청군민들이고 남은 여생이라도 더 행복하면 안 좋겠나. 그죠? 그래서 몇 군데 제가 들었고 보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 어느 시설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잘 하신다는 말씀 드렸는데 딱 시간 되면 칼입니다, 칼. 딱 시간 되면 딱 퇴근해 드리고 해서 같이 융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예, 왕선희위원님.
여성아동담당계장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여성단체 4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선희

왕선희위원

작년 4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올해 4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더 지원한 데는 없고요?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전체 공모하고 공고를 했는데 4군데가 최종 접수됐습니다.
선희

왕선희위원

신청하는게 단체마다 틀리지만 신청한 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9개 단체인데 4개 단체만 신청했는데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5개 단체들도 할 수 있을 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이레마을의 장애자하고 원지에 장애부분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지에 장애인보호회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레마을은 거기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원지는 집에서 다니면서 학교 마치고 거기 가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집에 가는 곳이고 이레마을은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는 시설이고 또 거기 직업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움직여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시간당 얼마 돈을 받는 시설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이레마을같은 경우에는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설에 대부분 CCTV는 어린이집은 다 되어 있고 장애인시설도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파악해 보세요. 원지같은 데도 CCTV가 설치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자를 관리하다 보면 뭔지 모르게 학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장애인학부모회 느티나무에서 운영하는 원지에 소재하고 있는 방과후에 장애아동들이 가서 쉬는 쉼터 그것을 지금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지금 거기에서 방과후에 쉬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 가 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명순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예, 접니다.

정명순위원

계장님, 우리가 방학이 되면 방학식을 처음 문을 연다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방학 때는 거기에서 돌봐 줍니다. 그죠? 그리고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때 되면 또 종강식한다고, 개강식, 종강식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가면 실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지 말고 어디 반듯한 데 그래도 장애인들인데 시설이라도 반듯한 데서 음식 먹는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안에 기둥은 들어 있고 궁여지책으로 급히 해서 했는데 그 시설을 어디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 놔놓고는 안 됩니다. 혹시나 안전사고도 겁도 나고 또 간식을 주고 있는데 한 쪽 옆에서 옛날 식당하던 자리를 대충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애들이 놀다가 주방에 과일 씻고 하는데 신도 안 신고 장애인들이 되어 놓으니까 쫓아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과장님이 가 보시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장애아동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산엔청복지관이나 읍면 복지관같은 데를 보면 정말 거기 노인복지에 가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복지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 실제로 우리 마을경로당이 노인복지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340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경로당 신축할 것은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17년도에 2개소 계획하고 있고 혹시 1개소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내가 묻는 의도는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가 수용이 다 가능하죠? 몇 개 안 남았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자료를 보면 신축 2개, 개보수 89개인데 총 예산이라 해봤자 보조금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조그마한 건설사업 하나만 줄이면 노인복지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읍면에 오면 전부다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주민들을 접하면 정말 노인들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즐기고 이야기하고 소일하고 아주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경로식당 운영도 제대로 어려운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경로당은 저녁까지 공동식사를 하고 하는 마을도 다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경로당 운영에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경로당에 전부다 나이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안 되는 마을은 지난번에 읍면 순방시에도 이야기가 경로당에 노인일자리나 이런걸 좀 활용하거나 안 되면 인건비를 좀 지원하든지 해서 경로당 식사라든지 이런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인건비를 다시 하기에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데에 어느 정도 마을별로 균형을 맞춘다면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전적으로 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자기가 도와주는 노인을 경로당으로 모셔 오기도 하고 한 달에 20만원 주면서 크게 일 시키겠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에 청소도 좀 하고 그런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 외에 보면 반찬배달사업 이런건 2015년부터 예산이 단절됐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균형을 맞춰서 노인들 복지에 개선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에 그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과장님도 정말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들의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또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개선사항도 같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생긴 일자리는 아니고......
영현

민영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한 달에 몇 시간에 돈 20만원 주면서 실제로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마을에 보니까 세상 버린지 4일 됐는데 그 때야 안 마을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청소해 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분들을 경로당에 안내를 해서 경로당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노인복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와서 경로당에 음료수라든지 협찬금을 내다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못 내니까 미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노인일자리를 해서 여기 와서 청소나 다문 거들고 그리 한다 이런 인식을 주면 더욱 더 떳떳하게 경로당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령에 딱 매여 가지고 이건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업무 개선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이건 즉시 답을 할 일도 아니고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조만선박사님이 사실 우리 복지 박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산청군으로써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이런 인재를, 사실 인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이렇게 여러 각도로 기회만 된다면 상신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실제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을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걸 모으면 경로당에 밥 해먹는 사람 월급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골정서에, 우리 지자체 정서로 봐서는 경로당 시설, 경로당 이 문화 밥해먹고 기거하는 이 행태가 참 자녀들이 굉장히 안심이 되고 또 우리 여기 쓰고 있는 노인들도 역시 경로당이 굉장히 내한테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이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걸 모아서 우리 계에 또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모아서, 어떤어떤걸 모아서 하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배정하면 쓰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년도에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요청하는만큼 내려오지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위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인위적으로 배정할 때 넉넉하게 줍니까? 모자라게 줍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게 올 때도 있고 맞게 올 때도 있고 좀 넉넉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4월말까지 중앙 정부에 보고 요청한 사업별, 종류별 예산을 해 놓은게 있죠? 보고하는게 있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신청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보조사업을 4월말까지 중앙정부에 사업별이나 종류별 예산을 보고하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한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게 있으면 그 내역서하고 지금 몇 가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거주시설운영비는 요청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일괄배정해 줍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항상 그 전년도에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딱 맞게, 저희가 요청한만큼 내려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청할 때는 예를 들어 돈을 100원 내려주면 그 100원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0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할 때 항상 내년도에 상승률을 계산해서 저희가 요청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건 왜 이렇게 늘어나요? 2014년도 거주시설운영비에 총 3,096백만원이 내려왔는데 돈이 남은게 1,351,420천원이나 남아 있네요. 이걸 반납을 시키는데 이런 차액은 왜 납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돈보다 돈이 많이 내려왔고 또 그 해에 따라서 수용인원이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딱 맞추지는 못 합니다. 아무래도......

심재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요청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가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운이 좋으면 같고 그렇지 않으면 깎여서 내려오는데 더 많이 내려올 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잖아요, 신규사업이나 이런거나.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좀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거주시설은. 장애인하고 성심인애원하고 이레마을 거주시설운영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건 여유있게 내려옵니까? 다른건 여유있게 안 내려오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 이게......

심재화위원

이건 명확히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요구했다가 설사 주더라도 남아 보내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세수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남아있는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부족하면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써야 되고 여성장애인이 작년에 출산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장애인?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출산비용은 미리 예측을 몇 명이 낳을거라 이리 요구합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한 명 정도 저희들이 예측해 놓는데 이게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측이 어렵다?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1인당 출산수당은 얼마 줍니까?
병석

민병석복지장애인담당주사

2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백만원을 주면 내가 받은 자료하고는 영 차이가 나는데? 보조사업액이 2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백만원이고 실제로 반납액은 79만원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는지 우리 계장님이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 하시도록 하세요. 또 자활근로 지원하는게 있죠? 여기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게 1,480백만원 요구해 가지고 820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용량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심재화위원

일을 못 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을 못 한게 아니고 채용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썼습니다, 돈을.

심재화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동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채용기준이 너무 엄격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근로자가 해당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감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복지부에서도 감을 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심재화위원

2016년도 기초연금지원이 연금받을만한 대상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기초연금 지급받을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 얼추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사를 해서......

심재화위원

예산 요구할 때 그 전 해에 조사요구해서 올해 이 사람들이 작년에 안 돼도 될 사람들하고 합해서 얼마 줘야 되겠다 이리 요구하죠?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기초연금이 19억 요청해서......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43백만원 남았습니다.

심재화위원

2016년도에 기초연금 지원이 보조사업이 1,944백만원 해 가지고 지금 반납액이 170,603천원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액이 43백만원인데 어떤 자료입니까?

심재화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 줘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통계도 맞아떨어져야지. 우리가 붕 띄워버리면 중앙정부도 붕 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또 불이익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는 정확하게나 조금 많이 한다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요.
순선

이순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틀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행정교육과 소관
오늘 행정교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나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인력 정원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583명입니다. 583명인데 향후 연초에 인력 정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한 두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 부족 현상은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도에 시험 봐서 전입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육아휴직은 지금같은 경우는 3개월, 또 한 번 애 낳고 나면 또 1년, 2년 3년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을 맞춰놓으면 사실상 읍면까지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정원현황이 있고 실과에도 마이너스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명을 더 뽑으려고 충원을 해놓고 있고 행정직 30명, 기타 해서 한 50명을 올해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러면 50명 충원을 하면 부족한 실과나 읍면에 다 충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완전 100%는 또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자가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90% 이상은 보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신속하게 충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 행정과에서 조속히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과장님, 우리가 채용을 해놓고 2년 이내에 발령주면 유효하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실과, 읍면에 인력에 부족할 때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비자원을 항상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장, 실과장 실제로 그것은 상당히 위치가 중요한 위치인데 그래서 전에는 사전에 1년에 결원될 것을 예측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전에 승진심의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한다면 그 실과장, 읍면장의 자리 결원 빈 상태 없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사전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또 명퇴라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원에 대비해서 몇 %까지는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산청군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해 나간다면 실과장, 읍면장 공백 없이 우리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원파악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조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실과, 읍면장 보직 받고 교육받는 기간이 6주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6주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한 달반 된다, 그지요? 그런 것은 개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막간을 이용해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금 우리가 36,000여명 인구가?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36,120명

이만규위원

현재?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위원

더 올라갔나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조금.

이만규위원

한 달새?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 2․3년 동안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데 한 때는 35,000에서 계속 좀 불어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산청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할건지 대책이 있나요, 방안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인구 유입에는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어찌 하든지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라도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 전입에 대한 축하선물을 가지고 읍면장님과 그 읍면에서 사회단체장님들이 가서 같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려하도록 하고 축하기념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앞으로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단 집이 있어야만 사람이 이주를 하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산청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아까 내 기획실에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 업무를 서로 좀 공유할 수 있고 업무간 협의가 좀 잘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 신안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조금 건드려 놓으면 300만원, 400만원 주라고 하는데 빨리 우리가 택지개발을 좀 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땅을 사 가지고 집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외부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동네에 가서 살아야지 억지로 가라 한다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시과하고 좀 정리해서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행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김영일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기숙형 산청고등학교 있지요? 언제 개교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내년 3월에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3월? 그래서 남부 쪽에는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두 번이나 해 가지고 79% 미만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언젠가는 남부도 주민여론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그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학부모들이 79% 찬성만 된다면 내년이라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정학사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연간 7억 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강사료만 7억 정도 나머지 운영비 계산하면 10억 조금 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거점고등학교가 기숙형이 된다면 내년부터 개교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정학사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방향을 좀 틀어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공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정학사가 출발한 시점이 보실 것 같으면 사실상 서울이라든지 유명대학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유명학원도 없었고 학교에서 부족한 것 수업을 시켜서, 학업을 잘 해서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 목표였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10년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숙형 학교가 생기고 학교가 정착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듯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쪽으로 가는 것도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다면 다음에 향후라도 군정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산청 기숙형 거점고등학교는 3월이고 중학교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중학교는 내년, 1년 뒤입니다. 2019년도 3월.
영현

민영현위원장

2019년 3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생초나 금서 서하지구에 그렇게 통합이 되어버리면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참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거기에 학생이나 종업원이나 교직원이나 이런 것이 폐교가 된다면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군에서도 과연 통합되고 나서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과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앞으로 거기다가 무엇을 유치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소재지권 중심지에 폐교되고 있다고 하면 빨리 정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도 하나의 도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기획실장님 보기에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 활용계획을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송계지요? 거기에 우리가 공사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할 당시 보니까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지 못 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면 과연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더 미리부터 계획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 관리를 하고 앞으로 구상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아까 총액임금제 우리 직원들 출산휴가 갈 때 보충하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올해 계획이 50명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도 우리가 총액임금제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를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아직 넘지는 않습니다. 퇴직하시는 분 감안해서 인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잘 활용을 하시고 우리가 직렬 불부합자 해소대책을 맨날 인사 때 잘 배정해서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논리로 계속 오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난 사무감사 때 직렬 불부합 축산, 수의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과 관련되는 분들은 지금 1차적으로 배분을 다 했고 특수직렬에 있는 분들만 지금 몇 분 남아 있는데 그 분들은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직렬에 맞도록 보낸다는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부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불부합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무자가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직렬 불부합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것 보니까 불부합이 아닌 사람 몇 명 보내서 그 자료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실제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비단 그뿐 아니고 오늘 우리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자본보조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1년에 1억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것도 그대로 추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업무에 충분히 좀 이해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직렬을 둔 것은 그 전문성으로 인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렬을 두는 것인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업무를 좀 더 열의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좀 개선해서 제대로 제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직렬을 둘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전문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렬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직렬 불부합 자료가 정말 우리가 행정과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이 참 성의가 부족해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실과장 회의 때나 좀 단단히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경상보조 정산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경상보조 부분 몇 개 단체에 해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그냥 정산서만 받고 우리가 요구하면 그 정산서를 첨부해 줍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정산을 반드시 받고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합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영수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봐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 현장까지 가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작년 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정산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작년에 1건을 지적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닌 산청고등학교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했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일반 단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나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일반 다른 단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영수증하고,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가구성내역서라든지 정산조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절차를 밟아놨으면 그냥 들어온 것 가지고 돈 쓴 것하고 지출금액하고 보태 가지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영수증도 물론 확인하겠지만 영수증보다도 목적사업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람들 민간보조 나갈 때는 자기들 쓸 목적하고 금액하고 평가서, 원가계산서 이렇게 다 첨부되어 있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주로 원가계산서보다도 요즈음에는 카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카드영수증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그렇게 대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하는 절차는 아니고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원가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져야 되고 뒤에 지불한 것도 원가구성내역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샀으면 몇 개 한 개짜리가 얼마, 규격하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원가계산내역서거든요. 그렇게 첨부가 되어져야 명확하다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그것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전부 가지고 담당자가......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그저께 평통 마지막 회의라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돈이 한 3천만원 남아 있는데 표지석 세워서 자기들 이름 쓴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자기들 세울 장소도 아직 없는데 어디 세울 거라고 자리잡아 가지고 자기들 평통위원들 이름 쓴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평통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3천만원 줬으면......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행정계장, 사업계획서 들어왔나?
윤환

오윤환행정담당주사

예, 위원님. 행정계장 오윤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뭐라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관련 규정이나 충분히 맞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 임기는 6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지요? 27기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돈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환수조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비를 세워서 몇 명이 자기들 비를 세운다고 하더라고. 공적비도 아니고 숭모하는 비도 아닌데 자기들 17명 명단 넣어서 비를 세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님 말씀에. 통일동산이거든요, 생초 국도변에. 생초가 아니면 오부라도 괜찮고 다른 면도 우리가 권장할 사항인데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름이 들어가고 향우회 이름 들어가는 그것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오윤환계장님께서 말 그대로 통일동산. 누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 취지에 안 맞으면 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오윤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취지나 목적에 맞게 신중히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군수에게 바란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쭉 보니까 답변일 이렇게 한 것은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완료가 된 것이다, 그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시간도 그렇는데 하나하나 묻기가 미안하지만 중복되어 가지고 올라온게 지리산 천왕봉 표지석에 쓰여진 한자를 한글로 고쳐 주세요 해 가지고 또 재 올라왔습니다. 이것 한글로 고쳤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또 올라왔습니다. 또 다시 올립니다 지리산 천왕봉 표지석의 한자를 한글로 바꿔 주세요 이래 가지고 2016년2월4일날 답변을 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고쳤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못 고친다로 했습니까? 답변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물론 군수님한테 바란다 해서 전부 다 행정과 소관보다도 실과에서 답변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어느 실과인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

여기 보니까 전 실과에 쭉 지금 이렇게 있는데, 131건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가 답변일 나와 가지고 있고 군수에게 바란다 하면서 존경하는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해놓고 내용도 없고 첨부자료입니다 해놓고 없고, 첨부사진입니다 해놓고도 없고 또 정작 필요한 것은 비춰지지 않는 가로등, 표지판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답변일은 다 날짜는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그것은 답변은 다 나갔는데 그것은 군수한테 바란다라는 답변은 가로등 같으면 가로등 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만 출력해서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요약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회는 대외 민원기관입니다. 의원들이 군수 공약사항이나 의원들 공약사항이나 또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것 기타 등등 민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은 곧바로 시정이 될줄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리기는 쭉 올려놓고, 받기는 받아놔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한 번 더 이러한 민들이, 군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적은 것이지만 올릴 때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챙겨서 풀어나가 주고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 법령에 안 맞다, 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다 기타 등등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안 잃는다는 것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 수당이 나가는 부분 몇 명 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수당 나가는 부분은 옛날에 창원 도청, 본청에 근무할 때는 수당을 줬었는데 지금 진주로 오다 보니까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안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저께 방송에도 나오던데 중앙과 도의 편차가 심하고 우리 산청을 보게 되면 남원에 있는 지리산조합이라든지 이번에 설립한 한방항노화주식회사 이런 데 파견되어서 나간다면 그러한 수당 정도가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상이 된다면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차질없도록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알겠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가지고 현재 상당히 가속도가 붙는 것 같은데 우리 산청군에는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총원이 총 78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78명? 정원이 78명 현원이 그 정도 되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현원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원은 76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해서 차근차근 챙겨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동감하지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에 우수 식재료 구입지원비하고 초, 중,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고 사후관리를 좀 합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합니다.

심재화위원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을 좀.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교육청과 그런 관계도 있어 가지고 사실 중단을 했다가 지금 또 올해 들어서 감사 부분이 대두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에서 600억을 회수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4분기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의해서 시군에 애들 급식문제가 원활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견하고 하반기에는 더 가속도가 안 붙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돈을 금전적으로 취하는 방법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급식비를 줬는데, 좋은 식재료 먹이라고 줬는데 질좋은 것을 그대로 먹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강제는 못 하고 권고를 해 가지고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을 붙여 가지고 학교에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산청쌀 이렇게 명시해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산청쌀을 입찰을 보면 납품하는 업자가 입찰을 봐야지 학교에서 직접 봅니까?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학교에서 납품하는 업자별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낙찰받은 업자는 산청쌀인 것을 증명해 가지고 학교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그것이 납품된 것이 산청쌀이라는 것을 증명된 것을 확인해 봤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불시에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 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식도 우리가 처음부터 지원할 때 산청에서 나는 무공해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먹이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식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자기들 편하도록 이익 많은 진주 가서 사 가지고 납품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을 모색해봐야 된다. 그리 안 하면 너희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쌀을 산청쌀로 현물로 준다든지 그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를, 무로 담으려고 하면 우리 무를 구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제시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절충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무세

오무세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 인구 전입문제같은 것은,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하고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금고가 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니까 주소 정도는, 생활은 여기 안 하더라도 솔직히 주소는 여기 옮겨놓고 살아야 되지요. 그것을 지부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금고 해제하고 올 사람 있는 경남은행이나 딴 데 옮긴다고. 그 사람들 여기 2․30명 되는데 옮기면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재무과에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군수님 할 때 같이 같이 받아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담당주사 소개도 오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혹시 개선이 되려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달청에 물건 구매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 2천만원 이상 입찰하게 되어 있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군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히 제가 조달청을 신뢰 안 하고 또 1949년부터 조달청이 발족을 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그러한 기관을 감히 지자체의 의원이 거론을 한다는건 조금 어불성설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지자체의 예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혹시 가능한지 언급해 보는 겁니다. 서대문구에서 CCTV를 구매하면서 50억을 아꼈다 하는 내일신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를 그 가격하고 민간업체하고 비교해서 나온게 지금 내일신문에 나온걸 보고 제가 혹시 우리도 그냥 전통적인 관례로 아무런 의심의 여지없이 꼭 우리가 조달청에 하는게 맞는지,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사실상 영업의 세상은 이익을 남기는 데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조달청을 믿고 사실 뭐 하다가 조달청 구매했습니다 하면 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8월29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혹시 조달청을 안 통하고 우리가 개인 사업체에 구매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건 구매방법에 대한 의견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추정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붙이는 경우, 또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50억을 절감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새겨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구매 관련해서는 일괄발주해서 설치했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지역분할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건 방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예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244개를 구매하는데 약 30% 싸게 해서 예산을 이만큼 절감했다 해서 좋은 예로 신문에 난건데 그래서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만 우리가 늘 의식이 깨어있을 것 같으면 개혁적이고 뭔가가 다른게 보이는데 위의 선배들이 이리 해 왔고 옛날부터 이리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기를 해보자.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기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정말 조달청에 구매를 하게 되면 가장 투명하고 가장 신뢰있는 기관 이렇게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현실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대전에 교육을 가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에서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군에서 경쟁입찰을 붙인다면 많은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새로운 특허라든지 새로운 시제품을 가지고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많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정말 조달청 구매하면 가장 예산도 절감하고 신뢰도 있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 관계를 정말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그런게 있을 때 시장조사나 조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답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우리군에도 2005년도에 조달품을 쓰지 않고 조달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250대를 경쟁입찰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 해서 한 75%, 80% 선에서 구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했는데 그 뒤에는 안 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자료를 내가 요구했던건데 여기에 보면 컴퓨터 서버가 경남지방조달청만 되어 있지 제작회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디 회사걸 계속 쓰는지 잘 몰라서 그걸 요구했는데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아스콘같은 것도, 또 레미콘같은 것은 대충 공사가 되어지면 여기에는 레미콘 몇 루베가 들어갈 것이다, 아스콘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잖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쯤 돼서 우리가 레미콘 1천톤 입찰을 내면 그 품격이나 규격 지금보다는 굉장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많이 활용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전부 그렇습니다. 철근, 철망. 버스같은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많이 쓰는건 충분히 하면 적은 예산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레께 세입세출결산할 때 그래도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줄어드는건 좋은 일이거든요. 줄고 있는데 지금 불용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불용처분을 할 때 이걸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진걸 언제 알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대출하는 부분에, 세금을 내야 될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쭉 관리를 하면 1․2년 안에 대번에 그게 불용처분 이렇지는 사실 않을 것이고 2․3년 처박아놨다 안 들어와서 연체, 연체가 되어서 연락을 하니까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더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합니다. 그걸 한 해에 한 번씩 해 봐라, 돈이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 세금낼걸 안 내면 한번 챙겨봐라. 사람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를. 그리 하면 불용될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행불 이건 몇 년동안 처박아놨다 연락하니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받을 수 있는건 좀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 말이 그렇지 우리가 미수납액이 28천만원이나 되면 직원 하나 데리고 전담을 해놔서 이 돈 반만 받아도 직원 월급이 되고도 남잖아요. 이런건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세원발굴도 지금 여기 과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세원이 1년에 수천만원 들어올걸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도 강력히 할건데 이런 것도 세원을 발굴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건 발굴해서 받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다문 얼마라도 되어지니까 재무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좀 많이 확 줄이고 세수는 늘리도록 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지금 우리가 불용처분에 대해서 재무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세수증대 계속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력도 상당히 그렇게 넉넉한 인력도 아닐 테고 한데 불용처분되는 사례를 보면 무재산 불납결손하고 시효소멸 2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불납결손이나 시효소멸은 불용처분하는 그러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우리 법상에 보면 계속 관리해서, 또 그런 사람들 재산이 있거나 행불이 되면 다시 고지서를 발급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연도별로 불용처분을, 아마 결손처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가 세원을 추가 포착해서 취소를 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한번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다시 사후에 관리를 해서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을 한 데서 다시 세원 포착할 수 있는게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세수 증대하는 방안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했으면 체납세와 같이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민원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날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담당주사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상시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지금 아닙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의 얼굴이 실제로 민원과입니다. 복합민원, 일반민원도 있고 거의 다 우리 계장님들 앞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합민원계라고 하셨지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복합민원 부서에 전에부터 보면 지금 건축직이 있고 또 산림직이 있고 지금 환경직은 없지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복합민원계는 지금 임업직하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 그 쪽에 별도로 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 또 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과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복합민원업무 건축이나 산림이나 개발행위허가 이런데 그 부서에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오게 되면, 도감사나 종합감사가 오게 되면 항상 감사에 시달리고 또 많은 지적도 받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 대해서, 다른 실과 직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지금 받고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과거에 10년 넘게 되었는가 보네. 정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민원이 군부에서 최고로 산청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여비를 좀 더 책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기름 태워서 하루에 저 시천 삼장 갔다가, 생비량 신등 갔다가, 차황 갔다가 하면 정말 업무에 시달리고 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비를 별도로 좀 책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정말 민원부서에 있다 보면 시상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장관이나 총리나 도지사 표창 받을 기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전에는 다수 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기름값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옛날에 제가 행정계장 할 때 챙겨준 바 있는데 부군수님, 민원실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우리가 군 관내에 불법건축물 축사에 관한 조사를 많이 해놨지요? 거기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신청을 받았고 양성화가 몇 군데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양성화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이만규위원

농축산과에서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거기서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상되는 것은 건축계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자문을 이리 받네?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축산과에서 담당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산청군이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축산농가에서.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그런데 축사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가보면 불법으로 건축해 놓은 것이 많이 있고 또 양성화를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민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다고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지 쪽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시는 경사도가 12도도 되는데 사실 신기 쪽에 넘어가면 능선 하나면 진주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과연 그 정도 되는 높이에 산지허가가 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하고 갑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실이 사실상 우리 군청의 얼굴이지요? 문의하려고 하면 민원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민원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인허가받는 그런 것인데 2016년도에 총 민원 건수하고 이것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 총 민원 건수중에 건축법 건수별로 허가해준 것은 몇 건이고 반려나 취소된 것은 몇 건인데 반려나 취소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대충 분류별로 취소, 반려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은 이렇게 되었고 건축이라든지 총 건수는 얼마인데 얼마가 되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2016년도에 건축신고 건이 689건이고 건축허가가 87건이고 가설건축물 축소신고가 76건입니다.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52건이 됩니다. 총 90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가 135건이고 건축허가가 20건이고 가설건축물 축소신고가 110건이고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6군데 44,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가와 반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불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처리를 하였고 반려는 법적인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데 보완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보완제출을 3회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서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취소는 건축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다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착수를 안 했다든지 시행기간 내에, 기간 내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지요? 과태료 민원실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우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부과 건수하고 부과를 했다가 취소되어 가지고 소송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고 환급금 내준 건수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관할지방법원에 이송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종결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자기가 소송하든지 뭐......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관할지방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거기서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잖아요. 이것은 부과하면 안 된다.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그것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국고로?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아니, 부과하면 안 된다고 판결나면 내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면.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비송사건절차법에 피고가 대한민국 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상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내가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돈을 내서 억울하다 싶어서 소송을 해서 내가 이겨도 돈이 국고로 환수되고 말아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아니오, 만약에 거기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부분에 재판해서 낮춰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과태료 매겨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산청군 세입으로 잡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싹다 이의신청한 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할 필요가 없네요, 억울한 사람이?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그래도 재판하면 어느 정도 과태료가 한 50% 이런 식으로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로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부당한데.
명석

김명석위원

돈 냈을 경우에는 반환이 되는 것이지 보통 안 내고 하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안 냈을 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안 냈을 때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해서 자기가 이의신청을 해서 부과가 부당하다 그렇게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내고 나서 뭐 한다고 부당하다고 하겠어요? 고지서 발행되었을 때 돈을 내기 전에 부당하다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심재화위원

다음에 찾아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일단은 우리가 부당한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도록 신경써 주셔야 되고.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교통 주차위반은 경제도시과에서 하지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지요?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이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연되어서 안 하는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 과태료를 지금 다 잘 내고 있습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우리가 안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독려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확 늘었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이것을 그러면 안 내면 계속 놔둡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검사과태료는 기준일로 해 가지고 한 달 전후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 기간 내에 검사를 안할 경우에 기간을 30일 안에까지 안 됐을 경우에 2만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3일이 경과하면 1만원씩 추가를 해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검사경과통지를 합니다. 했을 때 그 때 운행정지명령이라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라든지 과태료를 같이 부과합니다. 그리고 고발통지까지 같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원행정 하면 실제 산청군 얼굴이 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은 자기들이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의뢰해 놓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아직 민원이 접수도 안 되었는데 허가처리해 주라는 이런 민원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민원실에 접수되면 법적 처리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민원실이나 의료원이나 실과에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또 일반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좀 친절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군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 한 두 사람이 잠시 소홀할 때 그러한 원성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공공근로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친절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 공감하지요?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여기 신동복위원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청군의 민원이 다른 데보다는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산청에도 정말 민원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다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이 부서, 저 부서 안내를 다 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주 안내도 잘 하고 또 공무원들이 전부다 명찰을 달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민원인이 명찰을 안 달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묻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도 보면 전부 다 공무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청군 전 실과에서 정말 민원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름도 성도 모를 때 참 묻기가 난감할 때가 있는가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민원실 공무원들은 항상 명패를 찼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 생각이고 또 기획실장님,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공무원들 이야기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들도 명패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고 착용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서 명패 착용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질의하고 응답할 때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앞으로 친절하게 하고 명찰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 지적재조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2건 하고 2015년도에 1건 하고 지금 2017년도에 2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각 마을에 옛날에 새마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좀 요청해서라도 좀 넉넉하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방안은 어떻습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저도 지금 현재 자연마을 단위는 전부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회의갈 때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지금 그 마을에 가보면, 지적재조사 했던 그 마을에 가면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참 잘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1년에 대여섯 군데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는 영 식겁하지.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지금 인력자체가 안 되고 지금 이것이 제가 업무처리 추진절차를 보면 총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한 40가지를 거쳐야 합니다, 재조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만규위원

농가나 일반 주민들은 그것이 엄청 편리한데 담당은 식겁하지,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인원을 증원하든지, 인원을 좀 늘리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영현

임영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항,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