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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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6월 19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13쪽 남구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김재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셨나요?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남구 전체를 다 잘 맡아서 하시느라고. 최근 5년간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60억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경기가 많이 활성화돼서... 경기 활성화라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 이런 게 많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세수가 조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증액되면 그 세수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익동 SK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재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초과 세입분이 25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38억, 세외수입이 45억,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13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81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부동산이 활성화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부동산 활성화된 건 남구의 SK뷰가 신축, 실제로 그 세수와 그 자리에 원래 대우전자인가 있었죠?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세수와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많은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수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건 시세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시에서 거두면 조정교부금 교부세 비슷하게 각 구별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아파트를 지어서 세금을 걷는 게 공장들 돌아가는... 물론 공장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일부로 뺀 건 아닌데 어쨌든 남구가 그거, 그 다음에 휴스틸, 동양화확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서 주거 형태의 남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가 비슷한가요? 어때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중구에는 한 503억, 저희는 382억인데요. 동구 같은 데는 약 544억, 서구가 약 700억, 연수구가 923억, 남동구가 880억, 부평구가 460억 그 정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고 하위예산 두번째, 세번째. 옹진이 330억이고 저희가 382억, 우리와 비슷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4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과 답이 다른데 그건 별도로 내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가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일부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에 대해서 예산에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채무면제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우리도 채무가 한 3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 채무가 한 1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갚아서 140억 정도 이 정도 지금... 한 50억 정도 갚았죠, 2년 사이에. 이번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약 27억을 채무 상환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이 없는 구정...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채무를 좀 갚으려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27억을 반영해서 채무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채무 상환하는 게 그러면 일반 예산이 아니고 잉여금 가지고 하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쪽에 있는 재원이 많으니까 다른 재원으로써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잉여금 가지고 저희가 추경도 하고 부채도 채무 상환도 하고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번 추경에 27억 정도를 채무면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번 추경 때 아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