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손승관 공원2팀장과 이재원 녹지2팀장이 개발제한구역 2018년도 환경문화사업 계획 발표 때문에 오늘 국토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점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016회계연도 세입 86페이지 중간쯤에 일반부담금 8억1,000만 원 정도의 일반부담금이 있지요? 결산서 86페이지에 보면 일반부담금 8억1,000만 원 정도 세입 잡힌 것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수목 원상복구 및 이식비.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일반통장으로 합쳐져서 관리를 하다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별도 통장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저희 과하고 회계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같이 한다는 것은 통장은 공원녹지과 통장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 통장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또다시 넘어가나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이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가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전부 잡힙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잘 관리되고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이유경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지금 와룡산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헬기장 주변에는 저희가 시비를 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 주변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 진행 중이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고민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래서 당초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어차피 조기집행도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사업비는 추경 때 확보해서 연말 안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 예산 3억을 제외해서 별도로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꼭대기 위에, 정상에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녹슬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운동기구 설치가 하여튼 상당기간 자기네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운동기구를 그대로 놓아두면 좋겠다. 그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와룡산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설을 새로 하는데 운동기구도 지금 현재 놓아진 이런 규격으로 새로 개체를 해드리겠다.” 설득을 해서 지금 전부 개체 쪽으로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위에 또 사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정상부분에 그 분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수목이나 이런 데 급수를 주기 위해서 천막으로 물을 받아서 주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수에 필요한 물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76쪽에 보면 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본예산인데, 본예산 맞지요? 예산편성이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이 맞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늦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공사가 11월 6일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신당로에 지금 도로개설사업으로, 신당로의 노선에 인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데 주차를 해서 팔십…….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를 언제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 5월에 완료되었으면 집행 잔액을 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도로구조 개선공사 후에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5월에 공사입찰하고 공사가 완료된 것 같으면 집행 잔액은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279쪽에 국내여비 있지요? 관내출장여비 한 27% 과다계상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1,506만4,000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직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직원하고 일반에 나가는 직원이 전체직원 43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월액여비로 정해진 사람이 별도로 있고, 일반으로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출장일수가 전체 덜 되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예상외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40명이고 400명이고 간에 관내 출장은 데이터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과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내출장비 집행 잔액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00%는 안 되지만 한 90% 정도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49페이지하고, 제안설명서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 확충 801-01 예비비 61억이 잔액으로 발생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용사유에는 익년도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지출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사업이 거의 없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6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전부 특별회계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이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금년도에 예비비 특별회계가 7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금년 추경에 또 거기에 한 13억 정도는 해나가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본예산에 2017년도 본예산 특별회계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사업이 잡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몇 가지 잡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산서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요? 특별회계.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불용사유 내용에 기재한 것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보고한 것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명시이월사업비에 보면 죽전2하고 본동1공영주차장이…….
점기
우점기위원
아! 그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불필요하게 집행 잔액을 발생 많이 시켜서 남길 필요 없이, 우리가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면을 한다든지, 교통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그 계획 없이 당해 당해 연도별로 해서 올해는 30면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수립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해서 별도에 명시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44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1,100만 원 발생된 것이 있지요? 지출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상세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제안 설명하면서 보면 국시비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은 데는 앞으로 국비, 시비, 구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