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예.

23억 중에서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라든가 경매를 하고 난 뒤에 재산 전체를 전부 처분하고 난 뒤에도 체납세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23억 중에서 거의 13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 경매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처리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재산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결선처분을 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재산이 아예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 경우는 한 7억 정도가 되니까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해 놓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100%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을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5년 간 관리를 합니다. 사후에 또 재산이 생기면 바로 결손을 부활해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적을 해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 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손을 작년에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당시에 세외수입팀 자체가 각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하다가 징수과로 오면서 그 당시에는 각 과에서는 결손을 별로 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70억 이상 결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체납세가 많이 주니까 지금은 20억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독촉하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당연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올해 강하게 조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좀……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인터넷으로 하는 ‘민원24’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하는 그런 증지수입은 다소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제증명 창구 쪽에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이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가 10군데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이용량이 많아지고, 또 집에서 하는 인터넷 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그러니까 세태가 바뀌어 지면 방문하는 민원인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결산심사 관련해서 거기에 마땅히 할애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지역과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민원분실이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죠? 대충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2008년도인가 2009년도 3월입니다.

현재 성서민원분실이 상당 부분 그 쪽 달서구에 서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일대에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좋은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미리 대비책을 세워보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치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형 아파트 쪽에 우체국, 거의 우체국 소유죠?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구조적으로 힘든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죠? 내년도 2018년도 4월 달에 한수 이남에서는 제일 큰 병원입니다. 1,333베드 이상의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동산의료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상당 부분 그 쪽은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이 되고, 동산의료원 옆 쪽 건물에 부지가 대지 평수가 750평, 건평이 500평정도 해서 지상 5층에 직원들을 위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현재 터파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4월쯤에 같이 동시에 건물이 개관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태까지는 성서공단 근로자나 아니면 한국형 명가 주민들을 위한 또는 그 쪽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분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면 이제 민원분실의 위치를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좀더 접근하기 쉬운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해 보자, 물론 건물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조금 증가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민원분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리 그것을 생각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까 2009년도에 그 당시에 민원분실이 생겼을 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성서공단하고 그 때 명가타운이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상으로 신당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특별히 배려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민원을 발급하는 상당 부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민원24’에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직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고, 또 지금은 어떠한 민원도 구청에 가도 되고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민원분실의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종합민원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주민들이 익숙하니까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 이랬는데 지금 그 쪽에 옮겼다고 해 가지고 새로 민원분소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잘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른데, 생각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동산의료원 근로자 수가 2,600명입니다. 거기 유동인구가 앞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련된 그런 서류를 환자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터넷 들어가서 언제 본인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갈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신당동사무소 위치도 상당 부분 주민들이 동사무소 행정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고유 업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가지는, 또 민원분실이 가지는 고유 업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분실을 이용하는 실적이나 데이터를 보자는 말입니다.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장소보다도 더 많은 대구시민, 달서구 주민 이용자들이 좀더 편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전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장 민원분실을 없애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다 없애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가면. 본인이 자기 PC를 가지고 있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인민원발급 이런 것은 필요하면 방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방문민원 추세는 이곡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근접되어 있는 데는 어느 동 구애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지마는 민원분소로 해서 방문 민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기존에 민원분소에서 민원처리건수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신당동은 도원동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동의 면적으로 따지면 신당동이 22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인구는 4번째, 5번째 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 쪽에 상당 부분 민원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장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시작을 해 보시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원분소에서 떼는 것이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 지방세증명 등등이 있는데 2013년도는 4만370건, 2014년도, 2015년도는 약3만8천 되고, 2016년도는 3만3천으로 약5천 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올해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민원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은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하고, 기관이 필요하면 기관이 해야 되고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고 다 그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감소되는 그 추세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