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0시12분
왕규
박왕규위원
직접 내용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구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게 되면 전국 최하인 4.63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지금 몇 %예요?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2.5%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28%, 부산 14% 이렇게 쭉 나가는데 대전이 꼴찌고 그 다음에 16등이 대구가 평균이 4.63인데 우리 달서구는 그 꼴찌 중에서 꼴찌다, 2.몇 프로면 상황이 이런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한 4% 정도 됩니다. 꼴찌는 아니고 북구하고 수성구가 거의 한 3∼4% 정도 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어린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고 저는 요즘에 늘 불안한 것이 지금 달서구 인구가 59만이 넘어졌습니다. 58만1,8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달성군은 30만을 곧 채울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인구 대부분이 달서구 인구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저는 잘못하다가는 50만도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지금 특히 월성동, 진천동 빼 놓고는 인구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층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도 제가 대충 보니까 비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반값밖에 안 되니까 달성군으로 다 가겠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어린이 키우기가 어려우면 좀 문제가 되니까 여기 있는 대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가 많다고 지금 우리가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고 언젠가는 아마 달성군하고 맞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아파트 좀 열심히 방문하셔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최소한으로 대구 평균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 증가되었네요. 작년도에는 약 15억6,400인데 올해는 19억2,600이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정원 감소라는 게 거의 문구에 다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기금하고 시비 이런 부분들이 다 추정이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모든 실적에 업무 평가가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최소로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과다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많이 줄었지만 그에 따른 어린이집이 줄고 나니까 교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까 여기에 보면 교재 교구비 지원에도 원래 어린이집 수가 한 424개에서 400개…,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24개나 줄었다는 결론인데요. 특별한 원인,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원아 감소 그 원인이 거의 그건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아이들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 더 어린 연령층부터 계속 수가 줄어들어서 실제 어린이집도 정원을 많이 못 채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 같은 데도 일찍 문 닫고 그런 실정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보통 어린이집 수 감소라는 걸 보면 일반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의 작은 그런 게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보통 거기에 원아는 평균을 따지면 몇 명 정도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20명까지 정원인데 보통 10명 내외 작은 데는 5∼6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24개가 줄었다, 평균적으로 수치로 따져도 엄청난 수다. 그죠? 이게 대구시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만 좀 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심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31분
김화덕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배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청룡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과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결산 외의 부분이지만 저는 문화재단에 질의를 이것하고 결산 부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외 부분인데 보고를 먼저 받고 결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마지막 페이지 6억2,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덕위원
예, 거기에 총괄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진행 과정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6억2,500만 원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를 1차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1차 확보 금액이 6억2,500밖에 안 되어서 그 당시에는 공사 진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국비가 12억8,000만 원이고 시비가 9억6,000, 구비가 9억6,000 합쳐서 6억2,500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지금 “명가건축”이라고 건축 설계를 위탁을 해 놓았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아마 연말이 좀 지나야 공사는 완공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은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의자 파트, 무대기기 파트 이런 파트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LH가 대곡2 다목적체육공원이나…, 거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게 LH에서 축구장 펜스를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 LH랑 이런 조율은 안 하나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원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LH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번 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LH는 축구장을 조성할 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포장 같은 것 그런 걸 일단 안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기반공사를 먼저 하고 마무리되고 인조잔디 포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기가 많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조잔디 공사를 동시에 좀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역시 나름대로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펜스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 줄게.” 이런 과정이 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같은 집행부처럼 매끄럽게 협의를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그게 완공이 지금 내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평쯤 되는 거죠?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전체 2,500㎡가 되겠습니다. 2,5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목적체육공원 시설은 축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7,500㎡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3면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그 체육센터.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연면적이 2,500평이 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게 몇 명 정도 입장 가능해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수용인원은 경기에 따라서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탁구를 하느냐 내부에 농구를 하느냐 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인원을 그냥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공연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는 못 됩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축구 전용시설로 했기 때문에…….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실내인데…, 체육관 말하는 거예요.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체육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체육 전용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그런 시설로는 약간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일반 초등학교 강당하고 달라요?
상희
이상희체육진흥팀장
예, 강당하고 다릅니다. 무대도 현재 없고 왜냐하면 배드민턴장 9면 하기 위해서 무대도 좁아서 무대도 없애고 체육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6월 1일 의병의 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일정을 보게 되면 4시에 내빈소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날 가니까 내빈소개가 전혀 없고 그 이후 6시에 콘서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헛걸음하고 왔는데, 그건 좋은데 이왕이면 그날 활 쏘는 시범경기를 보였는데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게 다 집안에서 예산을 낸 거지만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섭외를 해 가지고 그 동네 의원들도 을 지역에 있는 오시는 분들 팀 나눌 때 같이 참여를 했으면 어땠겠나, 의원이 와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은 조금…, 뭐 그날 구청장님은 보니까 무슨 당상관 옷을 입고 행사를 거창하게 하더라만 저는 의원 갔다가 완전히 뭐 굉장히 좀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의병의 날 행사에 단양 우 씨 문중에서 5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향사례”라고 하는 활쏘기 행사를 시연했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지에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내빈소개는 6시 이후에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 가지고 박왕규 위원님과 배용식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향사례 시연할 때 저희들이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위원님 소개하는 일정을 넣었으면 됩니다.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달서문화재단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0시48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체육과 제안설명하고 문화재단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병배 이사님은 참석 안 하는데 제가 또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하는 순서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청룡홀 리모델링비 6억2,5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 우리 본예산에 통과한 32억 중에서 현재 어떤 비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6억2,500만 원에 32억 중에 1차 확보 예산분이고 그걸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나머지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7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출된 금액은 명가건축에 설계비 법정 선도금 지출된 거고 나머지는 지출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발생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된 건 당연히 없고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산을 떠나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명가건축 외에 청룡홀 무대는 지금 현재 어떤 공고라도 내고 하는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공문을 아직 결재가 안 떨어져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전국으로 공모가 나갈 것 같습니다. 공모가 나가는 즉시 수집되는 대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제 세입세출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우리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우리 세입부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화덕위원
세입 부분에 보시면 2014년에서 2015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 대관료, 공연 수입 등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은 1억3,900만 원이 증감되었지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은 5,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이제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도에는 세출 부분이 고정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1억6,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사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2014년에서 2015년에는 1억3,000만 원인데 세입이 2015년에서 2016년에는 5,000만 원은 이 수익이 증감되었는데 이렇게 증감이 되고 세출에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왜 1억6,000만 원이 이렇게 증감됩니까? 세외수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세출 총계에 뒷장에 보시면 세출은 13쪽입니다. 아까 세입은 12쪽에 있고, 세출에 보시면 32억이죠. 2016년도에 32억, 2015년도에 31억 추정, 이거는 대략 치입니다. 끝까지 제가 글자를 다 못 읽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세출이 1억6,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봤을 때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를 했을 때 증가 수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세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보시면 고정비가 약 한 13%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고정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항목 중에 아트센터에 우리 통신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시설비가 항목 이동을 했습니다. 항목 이동을 하는 바람에 이 고정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약 한 13% 정도 증가된 겁니다.
김화덕위원
이거는 이제 고정비고 여기 총 금액을 볼 때 그럽니다. 이 문화재단이 구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2014년부터 한 4년 되었죠?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2014년 4월 24일에 출범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출범해서 5월부터 업무를 재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세입 증가율도 줄어든다는 거죠. 2014년에서 2015년 세입은 1억3,000, 4,000, 2015년에서 2016년 세입은 5,000만 원 그것만 해도 1억이라는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세출 부분에서 2015년에서 2016년 세출은 1억6,300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다시 준 거는 이 재단에 같은 운영비라도 적절하게 잘 운영하라고 그렇게 재단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일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대조표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수입이 줄어든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이 수입 중에서 아시다시피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부분이 임대해서 임대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할 때마다 영업이 안 되는지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넘어올 때 제일 크게 준 것이 식당 임대료가 없어지고 아시다시피 생활문화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게 줄어든 부분이 그 부분이고…….
김화덕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금액은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거는 금액을 다시 좀 알아서…….
김화덕위원
아니요. 이게 1억씩 추정할 만큼 식당 금액이 그 만큼 포함이 되냐는 거죠?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식당만 해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요?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수영장 부분하고 자판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폐쇄를 하는 바람에 수익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줄어든 부분은 식당 임대를 하고 수영장 부분하고 이렇게 자판기 폐쇄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지출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지출 줄어든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세출에 있어 가지고 고정비가 늘어난 부분은 이 항목 이동이 되는 바람에 우리 아트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항목 이동된 게 있습니다. 그게 약 한 1억8,00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고정비가 늘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13% 증가된 겁니다.
김화덕위원
항목 이동할 때는 이 예산 어디에 있었어요?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시설물에 있어서 안 되는데 우리가 고정비로 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항목 이동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대조표에는 지금 증감한 부분만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걸 자료를 준비할 때 목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우리는 세출세입과 이것만 비교 대조표를 만들어 보자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비에 들어 있는 시설 및 유지관리비 중에서 이것이 고정비로 위로 올라간 그 부분입니다.
김화덕위원
1년 총계를 낼 때 세출 수입 부분하고 세입 부분하고 확실히 목을 충분히 해 주시고 공연수입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아트센터의 수익금은 전부 연간 결산해 가지고 구청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반납하고 있습니까?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쪽에 공연 쪽에서도 혹시나 수익에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다시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우리 구비를 줄이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문화재단의 어떤 수입 세출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이사님께서 재단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이병배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1시12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도 많은데 집행잔액이 조금 작년도보다 늘긴 늘었지만 1건 때문에 파호초등학교 사업변경 때문에 그 비용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집행이 68억 중에서 1,9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214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전담 인력 코디네이터 2명이라고 인건비가 미집행 되었는데요. 코디네이터가 왜 없는 인력을 그냥 2월에 선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대구시 전액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2016년도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4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1월에 2015년 연말에 4개 마을 신청이 들어왔는데 2016년도 1월에 저희들이 추가로 2개 마을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2개 마을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코디 1명당 평균 3개에서 4개 마을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1명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2개 마을이 늘었기 때문에 코디가 1명 더 필요하다 신청을 해서 하니까 그러면 “1명 더 뽑아라.” 이래서 1명을 추가로 2월에 뽑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미리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월 인건비는 미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그 다음 연도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달서구 전체에 코디는 몇 명이에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현재 2명,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더 늘어서 8개 마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명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2∼3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코디를 1명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더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자체가 지금은 동네가 어디어디 선정되어서 하고 있나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당동하고 감삼동, 용산1, 이곡2, 상인1, 상인3, 도원 이렇게 7개 동이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7개 동에 2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더 늘리겠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늘려서 대구시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22개 전 동으로 늘릴 계획인데 예산 범위 안에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늘려가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여기에는 제가 나머지 것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 관계있지요. 그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 걷어낸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걷어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됩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학교 운동장 관련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바로 앞쪽에 보조 농구장이 2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서…….
천옥
이천옥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 관계라든지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운동장 부분은 소관 자체가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대남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전에 우레탄이 깔려있던 것을 다 걷어내고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먼지도 먼지일 뿐더러 또 요즘 들 고양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거기를 서식하다시피 내 왔다갔다 주행을 하고 이러는데 그 초등학생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시 되어서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이천옥 위원님과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2억4,000 들여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우레탄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체에 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1999년도 개관한 이후에 우레탄 관련 트랙 관련이라든지 농구장 시설은 전혀 보수가 안 된 상태였었는데 마침 검사 결과 납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좀 달라.” 그래서 2억4,000을 받아서 이번에 동시에 겸사겸사 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학교마다 우레탄으로 했던 걸 다시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대곡2지구 다목적 체육공원은 우레탄을 다시 그걸로 트랙을 깝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대곡2지구 트랙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마 이번에 새로 한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에 우레탄 관련 KS가 최종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제품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우레탄도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납 성분이나 발암물질이 안 생기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예, 정부에서 지정을 다시 고시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11시29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이제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아닌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민원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 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다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기존적인 근무가 아닌 이후로 근무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기본인건비가 아닌 추가 수당을 많이 받아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다음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김귀화 위원님 발언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제출…, 오늘 관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네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김명록 관장은 오늘 달서독서대학 수료식이 11시 반에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안 오시는구나. 우리 본리도서관, 성서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도원도서관 4군데에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체도 참 우리 복지위원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심히 유감스럽고 우리가 달서어린이 4개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 있지요. 휴일수당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수당이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시간 외 하는 거는 시간 외 초과하고 휴일근무하고 2가지입니다.
김화덕위원
도서관마다 전부 다 2016년도 1년 치 이걸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상화 시낭송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때 현수막을 며칠 전에 걸었다고 그랬지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8일 전에 걸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과에 행사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어느 정도 전에 겁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달 전에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내빈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관람하러 오신 주민은 작년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비를 투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제가 미리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4월 15일 달서 북소리축제하고 이후에 5월 첫째 주 공휴일도 많고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참 그 기간 때문에 현수막 제작하고 게첩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시낭송대회를 건의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울릉도, 독도도 안 간 사람이에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본인이 그 주민들 동원하려고 여기저기 뛰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대체가 다른 과가 보면 지금 선사시대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인가 벌써 그걸 했다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인근 주변 동사무소 3개를 방문해서 부탁했고 도원지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가지고 방송도 해 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섭섭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과장님이 지금 밑에 팀장님들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저쪽에 협성휴포레 도서관 개관하려는데 거기에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확인차 점검하는 것이지 미리 작은도서관 개관하려고 한다고 해서 미리 그 장소는 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우리가 요즘에는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각 도서관 면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다면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건 뭐 없는가라고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휴포레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러 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하여튼 간에 좀 우리 이 지역에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에서 2019년 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1년이 되었네요. 1년 된 경과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달서영어도서관 시의원 조성지원사업에 선정 되기를 2016년 4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3일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10월에 시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이 2016년 10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가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12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로 수의계약 심사승인을 올려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0일자로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공모 신청을 했고 공모 신청 결과가 6월 14일 심사승인 발표 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사업비가 50억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 상황을 앞으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영어도서관이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심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게 심사가 안 떨어졌다 예측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지난 12월 19일 매수신청서를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을 하니까 그때 그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접수되어 있는 것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한 5개월 넘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 심사 요청을 하러 가면 이게 잘 안 내려온다. 올라가 가지고 설명하고 독촉하고 이걸 계속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기획재정부에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이게 국가 정부가 일반 개인이 아닌 지방 정부 사이에 하는 일이 되어 가지고 단지 수의계약 승인이 나는 데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승인은 납니다. 저희들도 지난 회의 오기 전에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게 수의계약 승인을 안 해 주려는 거는 아니고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번 심의를 보류했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