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새로이 추가된 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6종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731억 9,205만 원이며 세입은 5,927억 8,860만 원이고 세출은 4,938억 1,755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89억 7,105만 원이고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79건에 299억 6,273만 원, 사고이월이 24건에 80억 8,463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1억 2,212만 원이며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1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도시재생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수요 발생으로 1건, 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191건에 258억 3,415만 원이며 예비비는 도시안전과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로 재난지원금 교부를 위해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45억 7,982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5억 4,733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2억 6,782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62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34억 9,412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5,4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54억 6,876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총 113억으로 당해연도 발생채무는 없으며 청사정비기금 중 2억, 희망근로프로젝트 장기 차입금 중 11억 6,088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940억 3,652만 원으로 공용 재산이 982억 9,116만 원, 공공용 재산이 8,936억 494만 원, 일반재산이 21억 4,041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57종에 869점이며 재산가액은 67억 5,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1,142억 1,33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728억 6,592만 원 대비 413억 4,7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 79억 1,04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331억 6,526만 원으로 전년도 338억 3,963만 원 대비 6억 7,4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810억 4,80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4,567억 2,034만 원으로 운영비 147억 5,793만 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40억 6,964만 원 증가하였고 총 수익은 4,958억 3,313만 원으로 지방세 수익 18억 6,381만 원, 보조금 수익 322억 6,170만 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41억 7,904만 원이 증가하여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391억 1,279만 원 초과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7.4%로 전년도 18.9%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며 예산현액 5,731억 9,204만 원 중 4,938억 1,755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15%로 전년도 84.3%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지난 5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관련규정을, 4번 세입세출결산 분석, 5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6번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을 열거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 총 세입은 5,928억 원으로 전년도 5,438억 원 대비 9.01%인 4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추세이지만 향후 세외수입 분야의 다양한 세원 발굴과 매년 시행하는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계획 및 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현재 17.4%인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 기반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도 총 세출은 4,938억 원으로 전년도 4,540억 원 대비 3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5,732억 원 대비 집행률은 86.1%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 중 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비용으로 예산현액의 59.8%인 2,95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외 구민의 행복을 위한 보건 및 환경보호, 문화관광 분야 등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예산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 990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17.3%로 이월금 30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91억 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원으로써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보조금 사업 등 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이월금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행정국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세입결산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77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왜 반환되었는지, 결손처분이 22억 3,000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오납은 세무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오납은 총 2억 5,906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등록면허세가 3,809만 원이고요. 주민세가 776만 원, 재산세가 2억 1,32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1건이 있는데 환급을 1억 5,853만 원을 해줬기 때문에 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세무조사를 하면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건물임대를 해줬습니다.

건물 용도에 맞지 않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이분들이 추징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행정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액이 큰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었을 때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아니오,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건물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다시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그래서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용도에서 임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대 부분이 그냥 일반 임대가 아니고 로봇산업진흥원에 관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이거는 감면해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같은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해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구세는 4억 8,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2억 3,0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한 이유는 징수 건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산, 폐업, 무재산, 실익이 없는 재산보유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체납 처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보류함으로써 징수비용 절감 및 징수 가능한 체납세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자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많은데 세외수입은 저희들한테 2015년도에 각 실·과에서 있던 것을 징수과로 과년도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 앞에 실·과에 있을 때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게 보통 한두 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서 안 한 부분이 많지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건데, 저희 과에서 작년에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못 본 부분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못 받는다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대체압류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 연말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결손처리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결손처분은 해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못 본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청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미납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비심사에 있어서 주요 지적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과오납 발생, 결손처분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검사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훈회관 및 노인복지관 건립 예산 확보 후에 사업시행문제, 두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 세 번째는 예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개선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및 결손처분액 사후 관리 철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세금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과오납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할 부분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심사 이후에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말로는 개선한다고 하지만 개선된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가할 때 성과보고서 결산의견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보면 성과지표 설정관련해서 조금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쉽게 설정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성과지표 관련 부분, 이런 지표에서 달성률을 따져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각 부서마다 차별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목표달성 관련 성과지표 이런 부분을 현재는 국장님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순되는 것, 자동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은 조금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2014년부터인가 2015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해당 부서에서 달성하기 좋은 지표를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외부용역을 줘서 획일적으로 2, 3건 정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올해는 성과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부 도출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바뀌어서 시행했었습니다. 김재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성과지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과소·과다 책정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설정 관련 미숙함이 많다고 일단은 나오는데 결산검사 관련해서 반영해서 성취도를 높이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재정자립도가 17.4%예요?

예.

낮은 편이지 않나요?

물론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북구가 23%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구 수입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입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보조금이라든지 구에 사업을 많이 해서 시보조금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의존자원이 많아짐으로 해서 재정자립도 낮아졌다, 그 말은 우리 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세원을 이양하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은 많아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배광식 청장님께서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세외수입 관련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손 관련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다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징수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재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채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징세비용 독촉장을 날리고 사람을 보내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게 되면 징세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징수금액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5년간 지속적으로 결손처분한 시점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채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채권확보 대상파악을 위한 관리하는 부분들도 아마 돈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양면성을 띄고 있는데 두 부서와 사업부서 같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강구해서 진행하길 바라겠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대상이 나오잖아요. 지적대상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세행정은 조세법률주의라서 매년 법에 대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에 부과를 하고 그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징수와 결손, 부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하고 노력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아트센터 잘 되어 갑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단 관련 추진은 업무가 기획실 소관이라서 거기에 상관 없이 업무추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 다 교체를 하셨죠?

예.

현재는 어울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더 바꾸고 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대부분 장비는 교체를 하고 보수를 했는데아직 무대 위에 음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거만 하면 거의 되는 겁니까?

그거만 하면 장비 부분은 거의 됐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무실 앞에 보면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금년에 임시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완전히 뜯고 공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충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 같던가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듣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있는지요?

누수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2, 3억 정도 들고요. 음판 교체 같은 경우에도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괜찮은 것은 2억 정도 됩니다. 쉬리분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정도 현재 있고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하면 2억 정도면 쉬리분수는 완전하게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추진하는 데는 어울아트센터는 문제가 없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될 건데, 일반임기제가 4명 있거든요. 그 직원들은 재단에서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결산과 관련은 없지만 문화재단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까?

이달에 발기인을 구성해서 총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주민들 편에 서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실장님과 관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있어서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지표가 조금 안 맞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정홍보 같은 경우 지표에 언론보도제공 건수를 가지고 지표를 삼은 게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보도되는 내용이 그것을 가지고 지표로 삼아야 하는데 언론보도제공 건수가 그것만 가지고 지표로 삼으니까 달성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올해부터는 지표를 조정해서 실제로 언론방송보도가 되는 건수를 가지고 구정홍보 실적지표로 삼겠다,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저희들 감사실의 지적사항은 작년에 음주제로화 문제하고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옴부즈만은 시행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만 실제 실적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고충 민원에 대한 해소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청렴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내부청렴도가 저조하다 보니까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부분을, 올해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어울아트센터는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북구문화예술제 관련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북구 문화예술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실시되었는데, 우리 북구 축제하고 기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조금 자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더 주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북구청 채무액이 얼마죠?

현재 채무액은 7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억이에요? 많이 상환했네요.

이번에 추경 때 30억을 갚는 걸로 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는 113억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추경에 30억을 받으면 70억 정도, 70억도 상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환 계획은 원래 돈을 빌릴 때 그때 상환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죠?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70억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원래 부채를 할 때에 그런 계획이고 중간 중간에 갚아가는 단계인데요, 그거를 올해 추경 때 30억을 갚으면 최종 구청 전체 채무액이 70억정도 남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억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돈이 생기면 미리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본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재정 여건상 좋아진다고 그러면 일찍 갚을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 본예산도 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미리 갚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에서 현재 걸러내고 그런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재 위원입니다. 629쪽에 축산업에 있어서 과장님, 쭉 보면 송아지 예산은 받아 놓았는데 결산이 없는 게 3건 있죠? 629쪽입니다. 축산업 지원에 관련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300만 원 있죠?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지원하고 4건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 같은데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예산이 300만 원인데 정부에서 송아지 고시가격보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축산농가에 피해보전으로 해주는 것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송아지가격 하락추이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해당농가 가축 살처분 등을 포함 전염병 확산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 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교부결정마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요?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비용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도 구제역백신이 2016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예산이 32만 7,350원인데 전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하고 그 돈으로 모자랄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 AI 같은 경우에 선제적 살처분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시비도 있고 급하게 초소운영을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626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도 있고 교육비지원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있을 건데,

농어민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는 전 지역이 해당이 되고 준농촌지역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을 하는데, 201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명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3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니까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기계구입지원사업도 하지 않았고,

농기계구입지원은 했고요.

그게 아니고 농어민위탁교육지원사업은 왜 안 한 거죠?

교육 자체를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군위군에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행합니다. 구청에서는 신청만 받고 신청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는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과정이 6차산업화과정 외 22종인데 교육기간이 9개월 내지 10개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자부담이 20%고, 2015년도에는 북구에서 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3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을 선발하는데 북구에서는 대상자가 구비서류미비로 탈락이 되어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1,500만 원 이거는 구비로 하는 건 아니고 시비나,

국비60% 시비40%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요? 교육지원사업 이거는,

시비50% 구비50%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이 부분은 오류가 난 것 같다, 그렇죠? 가짜석유 지도·단속 91개소가 주유소 79개소 일반판매소 18개소가 맞습니까? 합계가 틀린 것 같죠?

예.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단속을 4건을 하셨다는데 단속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면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까?

가짜석유판매 같은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됩니다. 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가짜석유로 판명이 되면 과징금이 1억입니다. 과징금이 1억인데 행정심판이 들어가면 올해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행정심판이 들어가서 5천만 원으로 경감이 됐고 1건은 기각되어서 그대로 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안에 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을 누락됐다든지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 그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쪽에 보면 안경산업토탈비즈니스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경산업비즈니스센터는 첨단장비 구입비가 국비 10억 시비 10억 그 관계하고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당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첨단장비 구입비 국비 10억 시비 10억 총 20억 중에서 6종을 구입하고 나머지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아직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비는 6종으로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밑에 보면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우리 지역구인데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서 어떻게 한다든지,

현재 칠성시장에 백악관 건물에 1층 2층 해서 약 60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예산은 40억 중에서 32억을 집행하고 칠성시장 연합회에서 13억 지원을 해서 총 45억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금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이 금액이 전세보증금 32억입니다. 작년에 돈을 받아서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이런 관계를 많이 요구해서 협의를 수십 차례 하다 보니까 2개 감정사의 평균가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금성예식장 자리에 대형마트 입점 주변상인들한테 큰 문제로 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팔달신시장 상인회장하고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건물주, 입점자 그분하고 오늘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00평 정도를 소매점 형태로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팔달신시장 측에서는 100평 정도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법상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도 바로 팔달신시장 앞에 있으니까 최대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북구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서구 경제과에 협의를 해서 하고, 서구 경제과하고도 팔달신시장 연합회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건물주하고 만나서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번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하면서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8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거의 그대로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고 관광자원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많질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가축전염병발생 농가지원 같은 것은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전염병이 없어서 그거는 불용을 시키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그건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농어민자녀학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는 혹시 직원들이 또는 해당 분야에서 홍보라든지 부족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사례가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심히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챙기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