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태수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장태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은 가급적 일문․일답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많거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킬호(護), 나라국(國), 갚을보(報), 공훈(勳자)를 씁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의 공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공에 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분들을 애국한 분들이라고 칭하며 그 분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호명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일제식민지배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이고, 그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지원했던 민초들입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에서 피 흘렸던 군인이고, 후방에서 지게를 지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던 청년이고, 학생이고, 주민들입니다. 또한 이역만리 낯선 땅 독일 막장의 파독광부들과 병원의 온갖 굳은 일을 견딘 파독간호사들도 애국의 주체로 호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장, 천장이 낮아 허리조차 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여공들도 호국의 주체로 호명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분들이 애국의 주체이자, 그 분들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같은 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저의 그것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쫓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등장한 애국의 주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요체가 국민이라면, 그 국민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 장삼이사(張三李四) 모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서구의 요체 또한 우리 구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지금을 일구어온 모든 사람들이 서구의 주인입니다. 명함에 이름에 새긴 직책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장 난전의 상인들, 염색공단 노동자들, 원대동 골목 구석구석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 모두가 바로 서구의 주인입니다. 그 분들 한분한분이 서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는 한분한분이 서구인 주민들을 향한 우리 구의 행정이 그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의 정책추진을 재정계획으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이자 대리인인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철학과 의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두뜨라’ 시장은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학교를 세우고 길을 닦는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수요는 폭발적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주민들이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두뜨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규모에서 2%, 단 2%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 주민들의 재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부작용만 낳는다는 일부의 목소리는 이 제도가 세상에 등장했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단 2%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 시행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시민참여를 통해 그 공익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도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안전행정부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후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도입되었고, 현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 12월 8일 제9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당시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시달된 참여형 예산편성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후 2005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하였고, 작년 제19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첫 해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은 올해 2월 열린 제193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 6월까지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인 진용환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한 우리 구의 철학을 묻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또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 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 구가 얻고자 하는 목표,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 우리 구가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본인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제도 시행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제도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특히 단순한 의견수렴을 뛰어넘어 이 제도가 갖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과 공개 과정,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연구 또는 분석 등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유와 이에 대한 시정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도의 보완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작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뒤늦게나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각 동에도 지역회의를 두고 있으며, 행정기관과의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두는 곳도 많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동시에 주민 의견을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직 구성입니다. 또 각 회의체에 참가하는 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학교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과 같이 조금 더 전문적인 기구의 설치를 통해 보완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우리 구의 조례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및 협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및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도, 집행부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뜻을 쫓아가는데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류한국 구청장 취임 이후 집행부는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회와도 소통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장의 성향 내지는 판단에 따라서 경중이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는 계획 수립의 직후에 의회와 그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업무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급히 설명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도 공유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고, 사업의 계획수립이 집행기관의 고유한 업무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그 고유한 업무가 재정계획으로 제출되고,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예산확정에 따라 협력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과정에 충실할 뿐이고 상호간의 교감과 이해에 따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점이 주요한 논점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집행부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과 내용을 부서장의 성향과 판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대표하고 대리하는 의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신분과 직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축적될 때, 우리 구의 행정이 주민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가시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제도로 반영되기도 하고, 제도가 우리의 인식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성되고 제어되는 제도와 인식이 우리 삶의 태도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그 삶들의 사회적 집합체로써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또 그에 따른 인식의 형성과 조장, 그리고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정 제도에 대한 우리 구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제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의 소임이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진용환부구청장
부구청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2008년에 제정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2016년 같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요구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관심사에 주민스스로 참여케 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과, 제안사업 공모 일정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과 위촉직위원 17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직위원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3명을 위촉하였고, 신청자가 없는 지역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1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위원은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난 5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예산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대구 지역 타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청과 북구는 분과위원회와 동별 지역회의를 두고 있고, 수성구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우리 구를 포함한 기타 구는 우리구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와 동별 토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9월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단위 지역회의 시범사업 실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미제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서는 2016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9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상 보완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대표와 각급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필요시 분과위원회 설치와 구 자체 예산학교 운영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행복증진을 위해서 서구청과 구의회의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의원 간담회나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주요한 사업의 기준은 예산금액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사업과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간담회가 없을 경우에는 구의원님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사업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구상이나 초안단계에 있을 경우 또는 보다 정리된 계획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기적으로 의사소통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몇 년간 주요사업의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에서는 구의회와 의원님 개개인과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서 간부교육 등 한층 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가시적인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강화시키는 문화의 정착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기관대립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차이는 책임성의 여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그것을 구분 짓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대립형은 법규상에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기관의 권한에 대한 집행적 여부를 책임을 묻은 제도가 기관대립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대립되는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장이나 관계 국장이라는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집행책임이 기관통합형인 의회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유럽형 의회의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적 성격의 거의 대부분의 사안을 지침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겠다는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일전에 장태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한 점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관계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간부들과 소통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의회와 협력 관계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다든지 공식적인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아무튼 한편으로 집행적 성격의 것이 기본적인 계획에서 소통이 안 됐다 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일부 지엽적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모르시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구에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재대로 조금 더 소통 강화 방식을 집행기관이 강구한 다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미비한 점이 생긴다면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장태수의원
(의석에서) - 예.
태상
임태상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오세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동 지역회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용환
진용환부구청장
북구에서는 분과위원회는 없고, 동별 지역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환
진용환부구청장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참예산제도가 지금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서 현재의 의견수렴과 또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참여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동 별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여쭤보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각 동에 실질적인 자치를 하고 계시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교육이 되고 그 분들을 대상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진용환부구청장
우선 참여위원님들부터 예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고 그 뒤에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추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전하면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있다고 인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더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도 교육하고 위원도 선임해서 교육을 하지만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구 주도로 해 나가는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진용환부구청장
일반주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업에 참여할 때는 공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위원회가 하는 활동과 일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오세광의원
결국에는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나 잘 전달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시행됐던 그 취지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진용환부구청장
예.

오세광의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