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3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2017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중호 의원님, 김준현 세무사님, 조광희 공인회계사님,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3억956만3,100원을 포함하여 2,628억4,956만3,100원으로서 수납액은 2,802억5,148만5,131원이며 지출액은 1,955억6,877만4,262원이며 차인잔액은 846억8,271만869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1억1,088만2,190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1,818만7,310원입니다.계속비이월은 90억8,868만5,18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7,720만8,449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8,774만7,74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3억956만3,100원을 포함하여 2,610억956만3,100원으로서 수납액은 2,783억7,845만4,756원이며 지출액은 1,952억1,769만3,612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31억6,076만1,144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1억1,088만2,190원이고 사고이월은 55억1,818만7,310원 계속비이월은 90억8,868만5,18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41억3,535만5,749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765만71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4,0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8억7,303만375원이며 지출액은 3억5,108만6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억2,194만9,72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4,185만2,7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8,009만7,025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앞서 총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6,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9,316만8,469원이며 지출액은 3억2,427만2,3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889만6,16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185만2,7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4만3,469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1,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3,175만7,577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4억3,175만7,57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4,810만4,329원이며 지출액은 2,680만8,35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29만5,97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355억4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273억956만3,100원이고 예산현액은 2,628억4,956만3,1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08억6,597만67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2억5,148만5,131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06억1,448만5,545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6.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355억4천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73억956만3,100원이고 예산현액은 2,628억4,956만3,100원입니다. 지출액은 1,955억6,877만4,26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7억1,775만4,68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45억6,303만4,158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 2,783억7,845만4,756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56억8,604만3,050원, 세외수입 226억6,205만7,994원, 지방교부세 81억2,373만6천원, 조정교부금 등 498억1,089만1천원, 보조금 1,079억5,641만64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1억3,931만6,07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출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952억1,769만3,612원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2억6,901만8,808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8,029만 9,960원, 교육 5억1,205만7,580원, 문화 및 관광 68억6,852만8,670원, 다음 86쪽입니다. 환경보호 41억1,766만5,270원, 사회복지 787억8,968만7,677원, 보건 95억9,912만7,846원, 농림해양수산 8,401만3,200원입니다. 87쪽, 산업중소기업 27억1,744만5,580원, 수송 및 교통 89억8,032만5,33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억6,388만6,860원, 기타 489억3,533만6,83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8쪽부터 305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3억4,571만원이며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문시장 4지구 화재 관련 현장보존경비 용역비로 지출결정액은 3,5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482만4,800원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7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32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9,316만8,469원이며 334쪽에 세출결산액은 3억2,427만2,300원으로 집행잔액은 4,272만7,700원입니다. 다음 3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3,175만7,577원이며 341쪽의 세출결산액은 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세입전액이 되겠습니다. 347쪽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10만4,329원이며 349쪽, 세출결산액은 2,680만8,3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919만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제1장 총괄설명, 제2장 재무제표,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 및 제6장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재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로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9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68쪽에서 36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5,480억289만1,802원으로 370쪽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유형 자산은 724억8,875만2,887원 372쪽, 공원 및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709억2,709만8,358원 374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010억2,604만5,119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1,035억6,099만5,438원입니다. 총 부채는 145억3,201만2,618원으로 376쪽, 유동부채는 48억3,102만6,423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97억98만6,19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378쪽에서 385쪽과 뒤편의 420쪽에서 423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378쪽은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영표이고 뒤쪽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420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총비용은 1,757억3,592만5,271원으로 인건비가 523억3,025만3,848원, 운영비가 361억4,747만3,740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794억1,372만5,192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78억4,447만2,491원입니다. 총수익은 2,224억5,000만8,723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604억1,108만4,203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1,620억1,762만2,691원, 전입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2,130만1,829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67억1,408만3,452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7,699만7,437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2015년보다 16.9%가 증가한 2,802억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3%가 증가한 1,955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수납액 2,783억7,800만원은 세입예산 현액 2,610억1천만원보다 173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7%인 356억8,6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3억8,300만원을 더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226억6,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59억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의존재원은 2,200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10억1천만원에서 이월액 327억1,800만원과 집행잔액 330억7,400만원을 제외한 1,952억1,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액 1,770억3,500만원보다 9.3%가 많은 181억8,300만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잉여금 846억8,200만원은 전년도보다 290억3,200만원이 증가했고 명시이월 181억1,100만원, 사고이월 55억1,800만원, 계속비이월 90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7,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82억1,800만원보다 195억6,900만원이 늘어난 477억8,7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9억8,100만원으로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로 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0원을 지출하고 3,482만5천원을 이월했으며 17만5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24억원 정도 늘어난 35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51억원 정도 증가한 227억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세출은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 대비 9.3% 정도 증가했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7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3억원, 문화 및 관광 6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 처리상 계수 정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2016회계연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대표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축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사, 축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 심사, 사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죠?

예.

참, 난감한 일인데. 우리가 행사, 축제 관계로 계속 예산심의 때나 과정이나 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라든지 또 어떻게 바꾼다. 쉽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어떤 행사나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결과론으로 좀 적게 편성이 됐으면 적은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돈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2015년도에도 우리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그런 항목들이 있고 2016년도에도 2017년 예산 대비해서 당연하게 그런 내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적정하게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공정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서 아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축제는 대부분 이 민간 주도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는 그런 축제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특별한 축제위원회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주얼리축제 같으면 주얼리 자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받는 단체에서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동성로에 돈을 주면 동성로 자체에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구청 자체 전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가 위원회라고 본 적이 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얼리타운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2017년도 5월달에 주얼리축제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지 거기에 지출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할 부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에 대한, 그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서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원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할 것 같으면 그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적정한지 여부. 그러면 2016년도에 그 축제, 행사를 했을 때에 결과보고서를 보고 우리 민간위원회에서 수긍을 할 정도 거기에 미흡하면 어느 부분이 미흡하더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좀 일부 감액을 했으면 감액한 부분대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축제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의회의 권위라든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예산을 감액이라든지 일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 더 달라고 옛날에 한 만큼 달라고 하지. 그걸 뭐 적게 해서 어떻게 행사를 해 보겠다, 축제를 해 보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준이라는 게 꼭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준은 우리가 기본이 되는 표준, 아마 사전적 의미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이니까 그런 성격을 띠면 최소한 거기에 표준적인 성격에 가깝도록 해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그러면 구성을 하고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처음 시작을 하면 사전 심의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같은 결산자리가 사후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후 평가를 작년 한 부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축제한 부분 가지고 와서 해당 부서도 사후 평가를 해서 민간위원회에 제출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면서 한 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고 민간위원회도 2018년도 행사, 축제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히 검토할 각 위원님들 나름, 개개인마다 신경도 많이 쓸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구에 축제문화, 행사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저도 결산 부서장으로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 축제라든지 3.1절 기념행사라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런 축제, 행사 때 각동에 자율적으로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성으로 동원이 되는 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이렇게 고려해봄직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중간 말만 들으면 상당히 오해 소지가 많아서 회의록이 상당히 중요한데 3.1절 행사라든지 대보름 행사를 누가 없애자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고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축제에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게 소통의 장이 되고 정말 좋더라.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3.1절 재현행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마는 2017년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한 거 같으면 2018년도는 새마을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은 바르게에서 하든지 자총에서 하든지 방위협의회에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애로사항도 알 것이고 문제점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문제점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 힘이 드는구나라는 것도 그분들이 알 테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야기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저도 생각이 행사에 주민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셨으면 그만큼 와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모든 행사, 축제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모든 주민이, 모든 구민이 공감을 하고 그분들이 전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봉1동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봉1동의 주민들이 화합의 장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부 협의 단체 쉽게 임원들, 특별한 계층만 참석하는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마을에서 행사를 한번 추진해 봄으로 인해서 새마을에 있는 조직이 있겠죠. 조직에 있는 각 구성원들 모두가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아, 참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의원들이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런 걸 모두 다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나 축제가 과정상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의회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사후 평가를 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정말 민간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 그분들이 행사, 참석을 했을 때에 그 예산 대비 퀄리티라든지 또 행사하고 난 후에 평가에 대한 예산 편성된 부분과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같으면 정말 예산이 5천만원이라든지 1억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구나, 효율성이 있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의회도 야, 이래서는 행사가 아니구나. 축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굴 붉히지 않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년도 총액이 1,861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한 금액이 작년에 1,955억6,877만원 정도. 그러면 약 100억 정도가 추경이든 거쳐서 증가가 됐죠? 약 100억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그 정도.

846억이 차인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해 본예산 금액에서 결산금액을 보면 약 100억 정도 더 지출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추경해서.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은 그냥 본예산 잡을 때에 거의 확정되어서 오는데 추가로 생기는 금액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자주 발생을 합니까?

세입을 처음 잡을 때에 100원으로 잡아놨는데 수입이 또 150원으로 늘 수가 있지 않습니까? 50원에 대한 예산을 새로 세운 거지요.

작년에 대략적으로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건 예산파트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죠?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총 17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세가 26억, 세외수입이 21억, 지방교부세가 19억7천만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09억, 보조금이 31억, 기타35억 그렇게 173억이 작년도에 초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혹시. 앉으셔서 자리 좀 바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 성명 대시고 그래 말씀하세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전 부서에 대해서 관계가 되어 있고 또한 지금 까지 주민참여, 우리 주민분들의 참여도도 사실상 미흡하고 적극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고 우리 결산 자리니까 사실 예산이 크게 편성이 안 되는데 결산 부분도 정말 너무나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예산부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부서에 부서장님들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핵심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짚고 넘어가고 또 나중에 결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5월 17일날 19일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죠?

예.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참여해서 편성하라는 내용을 보니까 첫째, 전체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 두 번째는 동별 선정사업 한도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제안을 하고 세 번째는 구 재정을 감안해서 기존 사업 예산 범위 내에 우선 편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쉽게 전체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라, 이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에서도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억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구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금년입니까. 30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단순한 건의라든지 적절치 못한 부분도 들어있고 또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고 30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여예산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신청을 하게 하면 다 필요로 하겠죠, 개인의 입장에 보면.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실장님 개인 생각이고제가 전에 조례 심의할 때에 우리 구청에 예산 범위는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 조례를 따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46조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도 우리 구의 조례로 사실상은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은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대구시에 거 따르면 안 되겠나 이런 뜻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금액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1항1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 두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세 번째는 사업공모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전체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편성이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쉽게 우리 구 조례에 예산 범위도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함께 지난번 조례 때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법과 연계를 시키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그때도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잘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를 운영을 하면은 정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 알아듣도록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이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동별 선정사업 한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예산을 5억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도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5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

그래서.

전체 금액은 시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을 전체적으로 5억을 잡았습니다.

대구시를 변명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시행령에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사업. 그러니까 주민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예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성을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행사, 축제 관계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참여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이런 부분에 사업은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사업 한도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구시에도 곧 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예산학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주민참여예산범위에서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범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 범위는 해당 연도에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딱 이것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참여예산조례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범위는 해당 연도에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되는 의무적 경비, 다년도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용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대구 북구 안입니다. 구청장님 주민참여 예산의 적용 범위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법정경비 등은 제외한다. 인천 중구 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취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하고 전혀 이렇게 다릅니다, 내용이. 그리고 법의 취지라든지 시행령에서 명문화시켜 놓은 내용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 대상사업 범위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청 시책에 부합되는 사업 둘째는 주민불편사항 사전 해소를 위한 사업 셋째는 해당 연도에 종료될 수 있는 사업 넷째는 기타 예산관련 건의사항. 우리 구정 시책에 부합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자체에는 구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7년도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전체 제기되어 있는 건의한 건수가 15건이고 15건에 1억5,7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완료한 사업이 5건에 47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건 정도죠. CCTV 관련된 게 5건, 주민센터 관련된 게 3건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 운용에 불편한 사항 이건 우리 주민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협의단체 이렇게 회의라든지 통해서 그분들이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국기꽂이대 설치 1건, 소외 계층을 위한 예식 관계 이렇게 해서 총 10건입니다. 1억5,230만원이겠죠. 아까 1억5,700에서 제외를 하면. 이게 올해 본예산 2,012억3,700만원 중에 0.07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관련이라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광범위하게 들어가겠지만 정작 예산 같은 예산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주민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참여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적극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에서. 정말 이렇게 10명이 안 되면 5명, 한두 명이나 이렇게. 아,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것이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계획은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정은, 결론은 나중에 이런 걸 사용을 했을 때에 우리한테 이렇게 득이 된다든지 쉽게 그렇습니다. 제가 김광석길을 보면 삼덕동이나 동인동 주민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관광객이 꼭 대봉동만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구시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우리 구청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되고 예산을 많이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죠. 2015년도에 84만1천명, 2016년도에 100만 명이 김광석길을 다녀갑니다. 다녀가는데 그 부분들을 대봉동만 아닌 타 동네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광석길에 참여한, 추진된 사업비가 61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인동이 나서서 왜, 거기만 61억을 주고 우리는 안 주나.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동인동 입장에서도 그만큼 도시관광 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 구성요소라든지 우리도 그런 걸 한번 공모를 해서 우리 동을 빛내야 되겠다, 예산 학교 때 그런 걸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동별 5천만원 범위 우리 구정에 꼭 시책에 부합되는 사업. 그러니까 부합되는 사업이 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은 실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님이나 각 동에 동장님이나 직원이나 이 대민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채널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돈도 예산도 집행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 예산학교가 처음 운영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먼저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장님한테 드리는 사안들인데 이게 시에서 이래 되어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정말 특별한 차별화된 관광요소라든지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된 우리 구청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다 질책을 받습니다. 너무나 참여를 안 한다고, 많이 참여를 한 곳이 1%,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학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좀 짚어달라고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건 관계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되는데,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예.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20m 이하, 20m까지 포함이 됩니까?

20m 미만입니다. 이상은 시 도로.

시 도로입니까? 20m 미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불법구조물이 많죠? 도로에 주차를 못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동식 화분이라든지 각종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집 인근에, 상가 인근에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 놨죠?

예.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억수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각 동장님들 계시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 동별 소방도로에 있는 불법구조물들을 철거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없애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도로법 위반이죠?

허가 없이 시설하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법에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물건들이 적치가 돼 있는 부분들은 일부 예외사항으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시간적으로라든지 명문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점용에 영구점용하고 일시점용 구분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소하게 개인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건 지금 점용 허가 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과에서는 문제제기를,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이고 조치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그런 사항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관리체계가 건설안전과에서는 도로구축물 점용 허가사항을 하고 있고요. 또 일시점용 관련도 어떤 구축물을 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허가하고 있고. 도로 무단적치물은 도시경관과에 업무가 있고. 또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상이 되는 점이 있고 단속에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톨릭 동편에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도활사업으로 인도, 차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구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 부서장이 도시경관과 과장님도 계시고, 교통과장님은 계십니까? 하여튼 교통문제도 절실하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대표적으로 도로법과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불법구조물 때문에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대봉1동을 예로 든다면 김광석길이라든지 그 인근으로 인해서 사실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차의 한계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데 소유자가 아니면 이용을 못 하니까 예외라고 치더라도 일단 노상주차나 노외주차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주차 허용되는 면수가. 그러면 그 이상 면수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적법하게는 우리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노상주차라든지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주차를 하라고. 그 외의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러나 단속은 계속합니다.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됩니다.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런 구조물 때문에 단순하게 차를 못 댄다, 댄다를 떠나서 이웃 간에 불화요인이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이게 너희 땅이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의원이 상가라든지 건물 주인한테 과연 그렇게는 질문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절실하고 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할 곳은 없고, 그런 불법구조물 때문에 동에서는 민원문제라든가 계속 제기는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엄청 깁니다. 20∼30m 자기 인근에는 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건설과라든지 교통과에, 남구에서는 올해 대대적으로 현수막까지 걸어가며 구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들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장님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우습지만, 그게 다 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댈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대봉1동이라는 데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 노외주차,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 같은 경우는 각 건물에 대한 주차면수라든지 허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주차대수가 3,000대라고 가정했을 때 턱도 없겠죠. 예를 들어 1,500대라고 가정했을 때 주차가 필요한 공간은 3,500대가 된다 그러면 2,000대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쉽게 예를 들어 불법구조물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건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적법한 부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도시경관과장님이라든지 교통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달아날 곳을 보고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광석길을 만들어 놓고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2014년도에 47만 7,000에서 84만 1,000명, 작년에는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아마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다들 심리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허용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하고 “주차장이 없다. 그건 차를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이고 난 모르겠다. 너는 하여튼 적법하게 대라.”하고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장의 책무. 첫째는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 단체장님이 주차를 해야 될 곳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돈을 받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인근에 노상주차, 노외주차, 건축물 부설주차의 주차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조사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도로의 뭐랄까요? 기능에 맞게. 예를 들어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기능에 맞게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계속 이야기해도 계속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계속 설치를 하고 해도. 불법으로 다 파손을 하고 저지르고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이라서 하여튼 관련 부서장님들이 협조하고 또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못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법하도록 계도를 하고 우리 행정력을 그런 데 좀 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실·과 부서장께서는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